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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더욱 건강히" 尹-기시다, 스페인 국왕 만찬서 ‘즉석 만남’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09:13:42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환영 갈라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 초청돼 이번 만찬에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를 축하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3~4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 대응 등 지역 안보 현안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동안 양자 회담은 열지 않는다.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은 성사되더라도 30분 안팎으로 짧게 열릴 수밖에 없어서 양국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고작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 등 일본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 공동 일정에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
"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2.06.28 20:15:20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TBS가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감사 보고서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심의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TBS 관계자는 “어제 결과를 통보받아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들어가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상당수는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TBS가 김 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TBS는 이에 대해 “규정 개정은 재단 출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언해온 TBS 기능 전환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새로운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TBS 기능 전환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6·1 지방선거로 시의회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오 시장의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됐다. 11대 시의회는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TBS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회에 관련 특위(특별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도 “TBS 관련 특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7월 시의회 출범 후 상임위 구성을 마친 뒤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장 “지역 발전·주민소통”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2.06.28 18:09:37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달 1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취임식이 예년에 비해 격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형식보다는 내실 있게 취임식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산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취임식 대신 지면 주민들을 초청하는 지자체가 많아 향후 지자체장 취임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2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 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신고식’을 주제로 취임식을 개최한다. 맞손신고식은 마주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김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구 지원 등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검소하고 간결하게 취임식을 진행한다. 산하 실국장, 사업소장, 공사·공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시장과 직원이 합심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탑을 쌓는다. 취임식 비용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쳐 총 14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 마당에서 취임식 겸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한다. 기존의 딱딱한 형태가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화합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취임식 장소는 유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상징적 의미까지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취임식을 연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진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12월 준공된 공원이다. 대구의 상징적인 장소를 물색하다 순국선열의 얼이 깃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정의 새 출발을 알리는 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은 문의문화재단지에서 도민 150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취임식 행사를 유튜브로 중개해 국내외에 대청댐과 대청호,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등의 도내 주요 관광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을 최우선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촐하게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거나 선행을 베푼 시민들을 특별 초청 형식으로 초대한다. 민선 8기 출범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희망을 모은 영상물 ‘시민의 말씀을 듣습니다’를 상영해 혁신 시정의 의지를 다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기존 초청 인사 중심의 딱딱한 취임식 대신 추첨을 통해 시민 50명을 초청하는 행사로 취임식을 대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양 시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절단을 교환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연다. 전남도지사 취임식에는 광주시 사절단이 방문하고 광주시장 취임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 사절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 초점이 맞춰진 이날 취임식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에서 가져온 흙에다 섬진강·영산강·탐진강의 물을 붓는 기념식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
친문 홍영표도 전대 불출마…이재명 당권도전 포기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16:58:28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해철 의원과 함께 친문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홍 의원까지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면서 8·28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의 독주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친문그룹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당대회 자체의 힘을 빼버리는 이른바 ‘김 빼기’ 전략으로 이 의원의 불출마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당내 여러 그룹으로부터 ‘전해철·홍영표·이재명 3자 동반 불출마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홍 의원의 선제적 불출마가 이 의원의 출마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져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 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대선·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한 책임 정치 구현을 강조한 셈이다. 전 의원은 홍 의원보다 앞서 22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처럼 전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불출마’ 여론은 더욱 높아질 공산이 커졌다. 다만 이 의원은 비등한 불출마 여론 속에서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당 대표 출마로 당 장악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당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로 당내 친명 세력을 결집시켜 차기 대선 가도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물론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대선·지방선거에 이어 총선 책임론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 의원도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진로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노동4.0' 특위 발족한다…"4차 산업혁명 맞는 노동 법률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16:47:40국민의힘이 당 내에 ‘노동 4.0’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동 입법 과제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임이자 의원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노동4.0 특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노동4.0은 가칭으로 공장 시대에 만들어져 수정 보완해온 노동 관련 법률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크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구성 완료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해지면 특위 참여 의원들과 전문가를 인선해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개정 또는 보완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장기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22대 국회까지 내다보며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적 근로 관계뿐 아니라 집단적 노동법도 봐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형 “혁신위에 이준석 지명은 저 하나…모두가 납득할 룰 만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10:28:35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이 28일 “혁신위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한 사람은 저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지명했다”고 주장하는 등 혁신위가 이 대표 측근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혁신위 구성에 관해) 오해들이 많았는데 선임된 위원들 면면을 보면 누군가의 사조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대표는 위원장인 저 한 명만 지명했고 최고위원들이 7 명을 각자 지명했다”며 “그리고 비슷한 수의 7명의 위원은 제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을 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최 의원은 혁신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 룰’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공천 규정을 정비할지는 위원들과 논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 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의 저변 확대는 풀부리 공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천 외에도 당의 조직을 정비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당 혁신도 혁신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혁신위에서 공천 룰을 정비하는 것이 다음 당대표의 공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오히려 총선이 임박한 시점보다 좀 거리를 두고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총선 직전에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도 유불리에 따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저희가 지금 합리적인 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비해 둔다면 차기 당대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혁신위 출범이 당내 친윤계와 비윤계 갈등의 한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되면 혁신의 중심을 잃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당내 갈등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혁신위의 어젠다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이용호, 이준석 갈등에 "누적됐던 감정 폭발하는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8 09:30:24친윤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그동안 누적됐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라며 “2년 뒤 총선 사이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표출되며 지금 국면이 만들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 참여해 이 대표가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의힘이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를 계속 이겨왔는데,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의 공로가 크다”면서도 다만 “기성 정치를 쭉 해온 많은 분들이 볼 때 무게감, 안정감, 상대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계 의원들과의 분란의 기저에는 당권 경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혹시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당권 경쟁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지금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경계했다. 전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 당내 혁신위원회를 두고는 “인사가 만사이듯 공천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손 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시간을 두고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친윤계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선 “합당 취지에 맞는 인사 천거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모임’이란 딱지가 붙어 당내 계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만류에 출범을 미룬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 모임은 아직 출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부를 하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요즘 (공부 모임) 자체가 자꾸 분란으로 연결되고 세력화로 연결된다”며 “마무리 취지가 좋아도 당에 도움이 안되면 멈추는 것이 맞다. 안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출발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속마음을 표출하고 하면 자꾸 분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3선 홍익표, '험지' 서초 지원…중진 쇄신 압박 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8:26:3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4일 종료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이 아닌 서초을에 지원했다. 중진 의원으로서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의 쇄신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 서울 성동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2016년과 2020년 총선 때에는 중·성동갑에서 내리 재선·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현 지역구를 떠나 험지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중진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전후해 제기된 세대 교체 요구 가운데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홍 의원이 선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3선 이상 의원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여명] 교육감 직선제 실험은 실패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7:42:47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시커먼 조화들이 주르륵 늘어섰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난생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휘둥그레한 눈으로 조화에 쓰인 글을 읽어 내려가던 한 학생이 친구에게 물었다. “혁신학교가 뭐야?” 학교 측이 혁신학교 지정 투표를 추진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교 정문 앞에 조화를 설치했던 것이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 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혁신학교 지정 추진은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마음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았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서로를 비난하던 모습을 바로 곁에서 똑똑히 지켜본 탓이다.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 진영의 대표 정책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들을 더 밀접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입식 교육보다 자기 주도 학습과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입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찬반이 엇갈리다 보니 혁신학교 지정이 추진될 때마다 학교는 홍역을 치른다. ‘조화 사태’를 빚은 경기도는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학교를 도입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12년간 진보 성향인 김상곤·이재정 교육감이 이끌어왔다. 두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확대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경기도는 ‘혁신학교의 메카’로 성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혁신학교 2746개 교 중 50.7%(1393개 교)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경기도만 떼 놓고 보면 도내 초중고 2455개 교 중 57%가 혁신학교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이 약진했다. 14 대 3이었던 진보 대 보수 성향 교육감 비율이 9 대 8로 조정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임기 초반부터 혁신학교를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학교 신규 지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점검과 진단을 하겠다”며 “혁신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학교 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자 경기도교육청이 12년 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혁신학교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의 교육을 책임진다. 교육감들이 처리하는 한 해 예산만 80조 원에 달하고 학생 590만 명의 교육과 교원 50만 명의 인사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임명제였으나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뽑을 때 후보자의 정책 등을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3사가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47.8%)’와 ‘누구에게 투표할지 모르겠다(23.1%)’는 응답이 무려 70%였다. 결국 6·1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총 90만여 표의 무효표가 나와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6배에 달했다. 교육감 선거에 ‘깜깜이’라는 오명이 붙는 이유다. 지난 15년간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현장은 뿌리째 흔들려왔다. 정치 성향이 강한 교육감에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 실험을 그만둬야 할 때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오히려 임명제로 교육감을 뽑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0개 중 30개 넘는 주가 직선제를 택했던 미국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꾼’이 당선돼 교육을 후퇴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임명제를 확대해왔다. 현재는 14개 주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30명 교육감 전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가, 독일·핀란드·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학교에는 ‘정치색’이 아닌 ‘교육색’이 짙은 교육감이 필요하다. -
安-친윤 밀착 vs 李 혁신위 출범…국힘 세대결 치닫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6:42:45친윤(親尹)계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내 세 대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포럼’이 이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와 같은 날 열리면서다. 양측 모두 세력화에는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차기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포럼에 참석하며 친윤계와의 ‘스킨십’ 확대에 나서는 등 당 주도권을 둘러싼 연대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미래혁신포럼 강연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상범·정점식·김정재·박성민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친윤 세력이 집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날 강연이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는 점도 당 혁신위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추측에 힘을 보탰다. 특히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안 의원의 포럼 참석이다. 안 의원은 강연장 맨 앞줄에서 장 의원과 함께 김 전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앉아 ‘친윤계’와의 연대설에 힘이 실렸다. 안 의원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포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법안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포럼에 정회원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24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속이 타나 보다”며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간장’에 대해 안 의원의 별명인 ‘간철수’와 장 의원의 성을 따서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 대표와) 자꾸만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운 혁신위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전부터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혁신위는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최고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얻고 출범한 조직”이라며 당내 갈등 전선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선 이 대표는 이날도 친윤계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친윤계로 묶이는) 김정재 의원이 제가 혁신위에 5명을 지명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혁신위를 이렇게 지속적·조직적으로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조속히 제가 지명한 5명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환송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윤리위 징계, 친윤계와의 공개 충돌 등에 따른 불편한 기류가 노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3高 경제난·당정대 엇박자에…尹지지율 잇따라 '데드크로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6:05:3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취임 직후 형성됐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조정 국면을 맞은 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난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20~24일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46.6%)를 앞질렀다. 5월 4주 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고점(54.1%)을 찍은 뒤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7.7%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다른 조사에서도 지지율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7.4%)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46.8%)보다 높게 집계됐다. 알앤서치의 조사(18~21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두 조사 모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잇따르는 것은 지방선거 직전에 정점을 찍은 지지층 결집이 완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일일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 직후인 이달 2일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일 6.9%포인트로 급격히 좁혀졌다. 9일부터는 긍정·부정 평가 모두 45% 내외를 오가며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덮쳤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KSOI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절’ 42.2%, ‘부적절’ 40.2%로 팽팽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혼선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여기에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도 ‘공부 모임’을 중심으로 한 계파 형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장제원 주도 ‘친윤계’ 포럼에 安까지 집결…與 전선 다변화 주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3:51:1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의원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집결하며 세를 과시했다. 특히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도 참석해 친윤석열계와의 ‘스킨십’ 확대를 통해 당내 기반 넓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강연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1년 반 만에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 가운데에는 장 의원과 함께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도 함께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인 김정재, 박성중, 박수영, 배현진, 임이자 의원 등이 대거 자리에 나왔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안 의원이 참석한 점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강연장 맨 앞줄에 앉아 김 전 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강연이 끝난 뒤 포럼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가입할 테고 앞으로 또 포럼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입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과 장 의원을 저격했다고 세간에서 해석하는 ‘간장 한 사발’ 발언에 대해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속이 타나 보죠”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도해 추진한 당 혁신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선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 내부의 파워 싸움이나 헤게모니나, 이거 다 부질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권 주자들의 잇따른 공부 모임 추진 움직임에 대해 ‘세력화’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대선·지방선거 등) 선거 승리와는 별도로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라며 “정당 내부의 파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관심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기자의눈] '절박한' 여당이 보고 싶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27 11:12:1228일 윤석열 정부가 막을 올린 지 50일을 맞는다. 하지만 벌써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협치 의지를 상실한 여야, 정부의 의사소통 혼선, 당권 투쟁 등 익숙한 옛 정치 현실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실망과 불안이 다시 아른거린다.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새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3주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제 살을 깎아 먹는 건 국민의힘이다. 국민은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데 국민의힘은 노골적 권력 투쟁이 한창이다. 여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으로 갈라져 대놓고 서로를 비방한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징계 수위에 따라 윤핵관 내부에서도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내 갈등 노선은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생 방기 비판 회피용’에 가깝다. 선결 단계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정작 한 달째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일의 선후가 뒤바뀐 꼴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빌미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은 “먹고사는 것만큼이나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항변하지만 적폐 청산이 민생 경제보다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경제위기 국난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억울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부터)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식으로 전 정부에 실정 책임을 돌린 결과가 어땠는지 여당은 돌이켜 봐야 한다. 여당은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리이고 개혁에는 때가 있다. 새 정부 100일을 지지율 부진 속에서 사분오열과 정치 보복에 낭비하다가는 초기 한 달이 전성기가 될 판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4년간 무한 책임을 약속한 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립 서비스가 아닌 절박한 여당을 보고 싶다. -
민주, 분당론까지 나왔다…김민석 "사명감으로 소임 깃발 준비"
정치 정치일반 2022.06.27 10:59:4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당이) 깨지지 않나”고 민주당의 분열을 우려하며 “전당대회에서 제 소임의 깃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워크숍 후 고민이 깊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갈등의 늪에 한발 담근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한 발 더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분열의 수렁이고, 분열은 민주당 패배의 공식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막는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그때그때 소리(小利)에 따라 입장을 바꿔 신뢰를 잃었다”며 “이대로 가면 또 지고, 관성이 대세가 되면 선사후공(先私後公)과 조삼모사의 패착 반복과 분열 고착뿐”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상대만 지목하는 책임론, 내용과 결기 없는 세대교체론이 혁신의 대안이 될지 의문”이라며 계파 간 분열 양상 속에 등장한 세대교체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체화해 교체와 변화의 길을 여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간다”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당이 어려울 때면 '판 메이커'로서 통합·혁신·미래·승리의 새 판을 만들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전당대회에서 제 소임의 깃발을 준비하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86그룹 (80년대 학번·60년대생)’ 중 한 명으로, 올해 대선에서는 선대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방선거에서는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김 의원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세대교체론이 떠올랐으나 이들의 움직임이 움츠러든 사이 86그룹의 전대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권성동 “민주당 사개특위·헌재 제소 취소 조건 수용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09:14:5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했고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 카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과제를 묶어서 우선 해결하자고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소송 취소는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한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합의 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는 처음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자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자고 했고 양보·합의 정신 이야기 했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제안을 받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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