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 방문한 野당권주자 강병원 “호남이 없으면 민주가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3:48:39더불어민주당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당권 주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광주를 찾아 “약무호남 시무민주(若無湖南 是無民主), 호남이 없으면 민주가 없다”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역를 찾아 “민주당에게 호남과 5·18 민주화운동은 시작과 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1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했다”며 “이는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버린 가슴 아픈 채찍질”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 호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께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당 대표 후보자로서 호남 행보 첫 출발을 시작했다”며 “젊은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혁신과 통합으로 이끌어 다시 한 번 이기고 희망을 볼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도 이날 광주를 찾아 5·18기념공원 내 원형광장에서 시작, 30분 남짓 무각사 산책로를 거닐며 시민 의견을 경청하는 ‘위로걸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 등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5일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오는 14일에는 ‘97그룹’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방문한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97그룹’ 강훈식 의원과 당 대표 재수에 나선 또다른 97그룹 박주민 의원도 후보등록(17∼18일)을 전후로 광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으며 8·28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尹대통령 “지방시대 열겠다”…홍준표 “수도권 집중 위험”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20:09:1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고 국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며 “언제든지 이 용산의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정신 없으실 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목표 아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그런데도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은 대한민국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를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방화 시대를 여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상견례 격인 이날 간담회는 취임 60일 만에 마련됐다. 역대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대선 때부터 내걸었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전략,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한 뒤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했다. 시·도지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지방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깥 풍경을 보니 용산으로 옮기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어 큰 힘이 난다"며 "지역에서 권한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이 잘돼야 국가가 잘된다"면서 건배사로 '지역 발전, 나라 발전'을 제안했다. 만찬주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가져온 지역 막걸리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텐데 지역에는 마땅히 묵을 호텔이 없다"며 "지역마다 호텔을 지어줘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생 회복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구 소멸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인력이나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 비율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부열 울산 남구의원 사망…대동맥 파열
사회 전국 2022.07.08 11:40:05김부열 울산시 남구의원이 8일 사망했다. 울산시 남구청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밤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했다. 사인은 대동맥 파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72년생인 김 의원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구의원 선거 나선거구(신정4동·옥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울산영락원에 빈소가 차려졌으며, 발인은 10일이다. -
與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윤리위, 당권에 쿠데타…반란군 토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8 09:42:14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본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MBC) 방송에서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사유가 품위유지 위반인데 근거가 당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한 마디였다”며 “인터넷 방송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성태·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 두 분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훨씬 일찍 개시했음에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며 “당 대표를 의혹만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결정의) 집행 권한에 대한 것은 당 대표에 있다”며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의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결정을 대표의 권한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당 대표를 궐위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윗선이 있다’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선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며 “당 지도부는 정권 교체, 지방선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갈아넣고 싸웠는데 누군가는 당 지도부 흔들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또한 장제원-안철수 연대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있는 데에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며 “정말 윤석열 정부와 당을 생각하셨더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어야 될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
울먹인 이준석 "무겁고 허탈한 마음…성실히 소명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21:54:4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9시 20분께 자신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관련 의혹 심의·의결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드디어 세 달여 만에 이렇게 윤리위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윤리위의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렵겠지만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이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서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서 여기저기서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 가면서 선거를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를 이기는 것 외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나 자신을) 갈아 넣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을 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를 당하고”라고 말했다. 계속 해서 그는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날에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오늘 아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지”라며 “제가 지금 (윤리위에)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그리고 혹시나 가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언론인들이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울먹이며 발언을 마쳤다. -
이양희 윤리위원장 "윤핵관 기획 징계·윤리위 해체? 매우 부적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19:20:16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 해체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다”며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 득실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효력정지에도 대체입법 없어 '사법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7.07 17:27:42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검찰의 기소와 피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사법 기능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대체 입법을 외면한 사이 무죄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낙태죄 기소는 각각 2건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9년에는 14건이었다. 법조계는 낙태죄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에 적용되거나 대체 입법을 예상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로 보고 있다. 피의자가 당사자 요구를 받고 낙태를 도운 비의료진이거나 의료진 중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적용되지 않은 간호조무사 등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자기낙태)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의사의 업무상 촉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낙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269조 1항), 부탁을 받고 낙태를 한 의사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270조 1항)을 선고할 수 있는데 여성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국회에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3년 넘게 대체 입법을 외면하면서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상태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조항이 있어도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 ‘죽은 조항’이 된 셈이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건, 2021년 4건 등 2년간 5건의 항소심을 접수했다. 정치권이 대체 입법 작업에 손을 놓으면서 혼선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낙태가 여성계·의료계·종교계에서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국회가 총선·대선·지방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논의를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낙태죄 완전 폐지, 낙태 허용 기간을 10~24주로 제한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체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낙태죄로 기소된 사건들은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전문가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낙태 처벌을 둘러싼 혼란을 키웠다”며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형 복지·도시 경쟁력 앞세워 2030년 '글로벌 톱5' 도약
사회 사회일반 2022.07.07 15:48:2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 분야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시장 직속의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취약계층 4대(생계·교육·주거·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들이 신설된다. 도시 경쟁력 분야에서는 용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함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시작한 신속통합기획 전담 조직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담하는 조직이 대폭 확대된 것이 두드러진다. 신설되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분야의 핵심 사업인 안심소득을 전담할 안심소득추진과를 비롯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 전담 교육지원정책과,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담당할 주거안심지원반,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이 취약계층 4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형 복지 정책을 뒷받침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톱5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행정2부시장 직속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이 대표적이다. 기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한 미래공간기획관은 국장급 조직으로 용산정비창 및 용산공원 개발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총괄한다. 디자인정책관은 오 시장의 예전 임기에서 추진된 ‘디자인서울’에 이어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서울 2.0’ 정책을 담당한다.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뷰티패션산업과도 경제정책실 안에 신설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정비도 이뤄진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전담 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강화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또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도 선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따라 축소 대상으로 거론됐던 여성가족정책실은 돌봄·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1인가구 및 외국인·다문화가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여기에는 서울을 ‘보육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교통을 준비하는 교통정보과를 확대해 미래첨단교통과로 재편한다. 차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노후화된 기존 4개 소각시설의 고도화 등을 담당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도 새로 만든다. 반면 전임 시장 시기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했던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과 시민협력국은 축소·폐지된다. 서울시 조직 개편안은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8월 중순경 시행된다.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2석 중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76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편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에 맞춰 기존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정치 맥] '윤리위 늪' 진퇴양난 여권…징계 촉구·중단 연락 쇄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00:05:00집권여당이 이준석 대표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윤리위원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원들에게는 핸드폰 등을 통해 징계 촉구와 중단 연락이 빗발치는 쏟아지고 있다. 일부 윤리위원에겐 정치인들도 연락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반이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단행해도 유보해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리위원들은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 지지자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를 징계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징계를 하지 말라는 연락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윤리위원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윤리위원에게는 정치인들도 연락해 의견을 펼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리위는 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하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태여서 어떤 결정이 나도 갈등이 심화될 양상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를 출석시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혹 소명을 듣는다. 해당 의혹의 핵심 물증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연루자인 장모씨에게 써준 ‘7억원 투자유치 약속증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씨를 만나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다음 약속증서를 써줬다고 해명한다. 사실확인서와 별개로, 선의로 써줬다는 것이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김 실장의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지난 회의에 출석해 약속증서 작성 경위를 설명했으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사실확인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결국 윤리위가 가진 의혹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 대표가 장씨에게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써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약속증서를 써줬다는 의심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들은 이 대표에게 김 실장이 약속증서를 써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애초에 사실확인서는 왜 받았는지, 사실확인서 내용은 맞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접대는 물론 증거인멸까지 모든 의혹이 포괄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김 실장이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내놓은 결론이 현재 진행 중인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와 다를 경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입장문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받는 의혹과 처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징계를 단행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만약 사실확인서가 허위이고 약속증서도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둘 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사실확인서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속증서는 대가성으로 보인다고 판단해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다만 약속증서 작성이 김 실장의 단독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 대표는 관리 소홀 사유로 경징계인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중징계, 이 대표는 경고를 받으면 대표 직은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경우 징계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강조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대표 직에서 버티기 어려울 공산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인 1개월~3년 중 1개월만 받아도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윤리위 결과가) 타당하지 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징계위 결정에 납득이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등을 걸고 법적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 기구인 윤리위가 중징계한 만큼 이 대표에게 승복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는 이유에서 일보 후퇴를 요구하는 당 의원들이나 원로들의 물밑 설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는 게 오히려 당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써먹고 내쳤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취임 전후로 입당한 2030 숫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만큼 당심도 쩍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30 남성들이 당에서 이탈하기라도 하면 노년·영남 중심의 ‘도로 한국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2030 남성들이 당에 남아 다음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당권 구도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징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혹은 일단 약속증서와 관련해 김 실장만 징계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성상납·증거인멸 혐의 여부가 경찰에서 가려지기를 기다릴 수 있다. 당 대표에 대한 징계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가리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당 내에서도 윤리위에 대해 ‘꼬리(윤리위)가 몸통(집권여당)을 흔드는 형국’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고나 무혐의 결정을 해도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비판이 쇄도할 가능성도 있기에 결정을 경찰 수사로 뒷받침 받아야 잡음이 줄 수 있다. 다만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당에 부담이 되는 게 매한가지라는 전망도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해 반대파들의 공격과 이 대표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기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와는 별개로 자진사퇴하는 수도 거론된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론 부담이 커졌다는 데에 책임을 갖고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승적으로 퇴진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한 당 대표란 명예를 쟁취한 만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뒤 정치적 행로를 도모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
이준석, ‘7일 운명의 날’…윤리위 징계 결론낼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8:09:2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당내 권력 지형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여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대표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7일 회의에 출석해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관련 품위유지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7억 원 각서 작성 경위 등 핵심 정황과 당에 끼친 위해에 대해 중점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뒤 사건 관계자인 장모씨를 만나 성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는 대가로 7억 원 투자유치 각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샀다. 이 대표 측은 각서를 써준 사실을 인정하지만 증거인멸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상식선인 “국민 눈높이”라고 제시했으며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징계 수위를 두고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개인적 외상은 물론 당 안팎의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1 지방선거 이후 친윤계 의원과 이 대표는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여당 내 파워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윤리위를 일주일 앞두고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사퇴하고, 이번주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를 보이콧 하는 등 당은 내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친윤계는 공세 수위를 올리면서 조기에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일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대표는 남은 1년 간의 대표 임기를 완수하면서 당내 계파 분란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이 대표는 당 대표 직위를 유지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리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며 남 탓을 해대는 사람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자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일 이 대표가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와 관계없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나”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 측은 “성접대 사실이 없었다”며 “정황 만으로 내리는 어떠한 징계 처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만일 징계가 현실화 된다면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이 언론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내놓은 것에 대해 당규 위반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에도 이 대표는 윤핵관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지금 윤리위를 해서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라며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완전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상황에서 이게(윤리위가) 돌아가고 있다”며 “(윤리위가) 어떻게 이것을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예측하지 않겠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
尹 공약 '광주 복합몰'…현대百이 신호탄 쐈다
산업 생활 2022.07.06 17:45:02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이 본격화한다. 유통 대기업들이 오랜 시간 ‘호남 상권 확대’에 눈독을 들여온 가운데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6일 선제적으로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 광주광역시의 유치 의지도 강한 상황이라 복합쇼핑몰 사업은 빠른 속도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부동산 개발 기업인 휴먼스홀딩스제1차PFV와 광주 도심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가칭)’ 출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소는 광주 북구 일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약 31만㎡(약 9만 평)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곳을 쇼핑과 여가,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접목되는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휴먼스홀딩스제1차PFV는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 국제 규모의 특급호텔, 프리미엄 영화관 등을 추가 유치하고, 인근 기아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한 ‘야구인의 거리’, 방직 산업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공원’ 조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는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이자 전남·북을 포함한 쇼핑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상권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통·엔터테인먼트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쇼핑’ 가는 일이 잦았다. 현대뿐 아니라 롯데와 신세계(004170) 등 유통 강자들도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지만, ‘광주 깃발 꽂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이 2015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신세계 주변 부지를 확보해 대형 복합쇼핑몰을 추진했으나 인근 소상공인 문제에 정치권의 반대가 더해져 중단됐고, 이마트와 노브랜드도 각각 2010년과 2019년 광주에 매장을 내려다 지자체 및 시장 상인회와의 갈등으로 계획을 백지화했다. 롯데마트가 올 1월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맥스’를 오픈 하기는 했지만, 이는 기존 매장을 새 단장한 것이었다. 물밑에서 ‘광주행’을 꾸준히 추진하던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계획을 손 봐왔다. 신세계와 롯데는 지역의 주요 거점별로 다수의 후보지를 설정해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는 광천동 신세계백화점과 버스터미널 부지, 롯데는 어등산관광단지 부지를 중심으로 추가 후보지를 들여다보며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전남 함평으로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해당 부지도 유력 후보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롯데와 신세계도 쇼핑 시설과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쇼핑몰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3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연 ‘지역 경제 발전’이다. 앞선 ‘출점 실패’ 사례 모두 기존 상권 및 상인, 지역 사회와의 갈등으로 불발된 만큼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현대백화점그룹은 사업 성사 시 더현대 광주의 현지 법인화를 통한 독립경영을 실현하고, 지역 협력 업체 육성 및 인재 채용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 측은 쇼핑몰 개점 시 광주는 물론 호남 및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약 2만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각사가 내놓을 ‘기업과 지역 상권 상생’ 및 ‘경제 기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현 정부 들어 활발하게 논의 중인 유통 규제 완화 및 지자체 자율성 부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시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공식 제안서가 접수되면 시민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건립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가 선제적으로 도전장을 내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광주 유세에서 ‘호남 홀대론’을 띄우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대선 및 지난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
[관점] 교육청 나홀로 ‘돈잔치’ 막겠다지만…교부금, 부실 대학 연명줄 될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06 17:43:05#제주교육청은 2016년 초등학교 강당 신축 사업에 72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2017년과 2018년 두 해 연속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채 예산의 불용과 이월, 이듬해 재배정을 되풀이했다. 2019년 3월에야 강당 공사를 시작했으나 학교 운동장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로 착공 2개월 만에 터 파기 공사를 중단한 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는 바람에 공사는 2020년 말까지 또다시 1년여 멈췄다. 예산을 4년씩이나 제때 집행하지 못해 학생들도 오랜 공사로 좁아진 운동장을 사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2018년 학교 내진 보강을 위해 일선 교육청에 재해 복구용 특별교부금 1495억 원을 배정했다. 당시 5개 교육청은 같은 목적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4000억여 원)이 적지 않은 데다 공사 기간도 부족해 추가 교부가 이뤄질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추가 교부액의 70%인 1052억 원이 금고에 고스란히 묶였다. 두 사례는 2020년 5월 감사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초·중등 교육재정)교부금 운용에 대해 감사한 결과의 일부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을, 두 번째 사례는 교육부의 밀어내기식 예산 편성의 실태를 각각 보여준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교부금을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불용 또는 이월하는 바람에 금고에 잠긴 자금은 2016~2018년 3년 동안 평균 6조 3000억여 원에 이르렀다. 교육청은 교부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서 같은 기간 2조 5472억 원의 지방교육채권을 발행했다. 비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혈세가 줄줄 샌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 감사의 파장은 컸다. 교육청마다 지방교육채권의 조기 상환이 줄을 이었다. 교부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안정기금’이 설치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처음으로 적립됐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개선으로는 교육 재정의 난맥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예산 배정의 경직성이 도마에 오른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교육부 출신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현행 제도는 인구가 급팽창하던 1972년 2부제 수업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인구절벽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다들 쉬쉬하지만 차기 정부부터 교원 수급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2014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섰다. 일선 교육청은 올해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다. 당초 편성된 교부금은 65조 595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11조 원이 자동 증액된 데다 추가 세수에 대한 정산분 5조 원을 합쳐 81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불과 10년 전인 2013년 41조 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만 6~17세)가 657만 명에서 올해 532만 명으로 125만 명 줄어드는 바람에 빠듯한 나라 살림에 과도한 재원이 투입된다는 논란을 낳았다. 지방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의 경우 일선 교육청마다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씩의 현금을 살포한 것이나 태블릿PC를 나눠준 것은 남아도는 교부금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부금 재정 운용의 난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썩였다. 재정 당국도 칼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50년 묵은 교부금 제도를 재정 개혁의 수술대에 올렸다. 중앙정부와 자치 정부는 빚더미에 짓눌렸는데 교육청의 나 홀로 ‘돈잔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교부금 수술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기재부는 반년 전인 2021년 말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도 개편 방침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권 말 국정 동력이 약해진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애초부터 개편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과연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지만 끝내 교육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권고안대로 지방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는 일본과 유럽식 모델로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전제돼야 가능한 장기적 과제로 꼽힌다. 교부금 제도가 만성적인 과밀 학급 해소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부터 드러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올해 532만 명에서 2060년 302만 명으로 4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금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선진국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다”면서 “교원과 학급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2030년쯤이면 양대 지표는 선진국 최상위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제 규모와 인구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2060년까지 해마다 25조 원씩, 총 1048조 원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김 연구부장은 ‘KDI 교부금 공식’만 활용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기준) 비율을 2060년 28%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관건은 교부금 수술의 강도인데 재정 당국의 의지가 썩 미덥지 못하다. 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잡았지만 산정 방식을 포함한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사용처를 확대한 만큼 재정 여력을 확충할 수 있으니 ‘엎어치나 메치나’ 결과는 같다는 논리라지만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예상되는 문제는 초중등 교육계에서 교부금 법정 요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점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다. 법정 요율은 2019년과 2020년 연거푸 인상됐는데 이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발생하는 교부금 축소분을 벌충한 것으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딱히 없다. 김 연구부장은 “대학 인구 역시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라며 “교부금 수술의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인구구조 변화 반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배분 방식도 난제다.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본인 부담 포함)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주요 사립대는 등록금 자율화에, 지방 대학은 재정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둔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과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 자칫 개악될 우려가 크다. 나눠먹기식 교부금 투입이 부실 대학 연명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대 육성’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균형 배분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재원 투입은 첨단 산업 기술 등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둬야 하고 지방 대학의 경우 특성화 대학 전환 등 구조조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교부금 남아돈다는데 교육세·지방교육세라니… 교육세는 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982년 한시세로 도입됐다가 1992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됐다. 특별소비세와 주세·교통세 등 다른 세목에 덧붙는 부가세 방식으로 걷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마당에 별도의 교육세 유지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세는 인구절벽 쇼크 이전에도 불합리한 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목적세의 기본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 붙인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시거나 휘발유를 사는 데 교육세를 왜 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회사 이익금 일부를 교육세로 떼가는 것은 조세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세수 변동성이 높다는 맹점도 있다.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에서 교육세를 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목적세 일괄 폐지의 도마에 올렸다가 교육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국세인 교육세 외에 지방교육세도 있다. 목적과 용처가 같은 데도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5조 원, 7조 원씩 따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교육세는 고등교육 재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세가 이처럼 변칙·누더기 세제로 전락한 것은 1991년 폐지된 방위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온갖 국세와 지방세에 덧붙이던 방위세를 없애면서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기 위해 조세저항이 덜한 교육세를 영구화한 데 이어 2001년 지방교육세를 분리·신설했다. -
징계심의 앞둔 이준석 "손절이 웬말이냐, 익절이지"
정치 정치일반 2022.07.05 21:22:36“손절이 웬말이냐, 익절이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이런 알쏭달쏭한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과의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당대표로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자신을 내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서 파는 일', 토사구팽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의 '손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이기라”며 ‘윤핵관’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MBC)에 출연해 “실제로 저와 반대되는 지향점을 내걸고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저에게 졌다. 그것이 바로 당의 노선 투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세력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다”며 “선거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경우 분명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 징계를 의결하는 상황이니 분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윤리위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의 발단이 된 김성진 아이스트 대표의 진술이 계속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7일 윤리위 심의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
김진애 "김건희·박지현, 우리 사회 비극…女자존감 깎아"
정치 정치일반 2022.07.05 18:18:52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4일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안된 여성, 자존감 낮은 여성이 권력을 잡으려 들 때의 비극: 김건희 경우, 박지현 경우’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글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박지현 경우라는 선출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지명직. 더 큰 비극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무수히 보아왔지만, 무척 우려된다”며 “김건희 이슈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본질이 흐트러져 국민의 좌절을 만들고, 박지현 이슈로 민주당 변혁의 본질이 흐트러져서 지지자의 신명을 꺾어버린다. 둘 다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이, 패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나이, 외모, 패션을 거론하는 자체가 품격 낮은 거다. 국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린다. 스페인 왕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내) 질 바이든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한다”며 “도움이 될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동기를 바로 읽어버린 거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플(언론플레이)의 한계는 뚜렷하다. 윤석열 국정의 본질을 흐려서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아무리 언플을 계속하던, 팬클럽 동원하든 그 한계는 뚜렷하다. 국민 상식을 거스를 수 없다. 모든 공인은 국민 손바닥 위에 있다”고 썼다. 또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명직 공동비대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한 사람일 뿐”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다시 온갖 종류의 언론플레이에 나서나? 누구에게 배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박지현은 지선의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됐다. 왜 신데렐라가 되고자 했나?”라며 “민주당 당시 지도부의 어리석음과 박지현의 그릇된 욕심이 합쳐서 생긴 거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오고 도전해 온 이 시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김건희 경우, 박지현 경우가 더욱 불쾌하다”며 “수많은 여성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깎아내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 진 빠지는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박지현, 출마 불허에 “이재명 입김”…모두 집안싸움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05 18:16:55▲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며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최측근이고 대리인이라 이번 (출마 불허) 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박 전 위원장도)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왜 다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들은 팍팍해진 살림살이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데 여야 똑같이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친문(親文)’ 진영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선과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염치없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난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면 창피함을 느낀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행동이 그러했다”고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의 아픔를 돌보느라 반성도 성찰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친문 진영도 국정 운영 실패와 선거 연패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친명도 친문도 제대로 된 성찰이 없으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텐데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