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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뉴 홍콩시티 양대 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회 전국 2022.07.18 08:23:10“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임기 내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민들께 제시한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간 협의와 부지 소유권 확보 등 차질없이 준비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 내항 일대 182만㎡를 역사와 문화, 해양관광, 레저 중심의 ‘하버시티’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쇠락한 중구와 동구 등 주변 원도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절차가 많다. 유 시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영종과 강화, 서구 일대에 홍콩을 떠나는 다국적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중국 반환 25년이 지난 홍콩은 싱가포르에 금융과 무역 기능을 넘겨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 2500만 인구의 시장이 있어 홍콩의 기능을 대체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연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 대체 매립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로 정책을 수정했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나 대체 매립지 확보는 인천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더불어 대체 매립지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임 시장이 대체 매립지로 확보한 영흥도 매립지 부지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e음은 당초 골목상권 지원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규모 확장에 치중해 10%인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통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20만명에 달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도권광역철도(GTX)를 인천으로 확충하고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특히 120년 동안 인천과 서울을 연결한 경인전철을 반드시 지하화해야 단절된 인천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산하 지자체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발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유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접경지역인 강화와 옹진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와도 중첩돼 낙후도가 전국 최하 수준”이라며 “앞으로 접경·도서지역 등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강화와 옹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하겠다”며 “해운법 개정과 해수부 차원의 대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정책 논의에 인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용진 "당대표 내가 되면 보수층도 민주당 지지자된다"[전문]
정치 정치일반 2022.07.18 07:00:00“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입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여러 차례 민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재명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단숨에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자신과 함께 쓴소리 역할을 담당했던 김해영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기용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해 예비경선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위원들은 최소 정치 4~5단은 되시는 분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맨몸으로 뒹굴었고, (일부는)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은 분”이라며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일지,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박 의원은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한 인물로 꼽힌다. 최근에도 이 의원을 향해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97그룹으로 분류되는 그는 민주당의 주류였던 86그룹보다 탈권위적인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단순한 세대교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 내로남불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적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며 사회적 역할을 해왔던 86그룹들은 ‘나쁜 적’을 물리치거나 평창올림픽 등과 같은 대의를 위해 공정을 뒤로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97그룹은)현대적 감각의 공정과 센스 있는 민주주의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 인터뷰 전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잘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적다는 말도 하던데,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기만 한다면 중도층과 보수층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급행열차가 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민주당이 더 변하고 몸무림쳐야 되는데 아직 멀었다. 박용진 당대표, 김해영 혁신위원장 이 정도 라인업은 갖춰야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다음에는 선거에 이길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길 것이다. -컷오프 통과와 관련 중앙위 70%외 여론조사30%가 반영됐다.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중앙위원이 조직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리스크다. △통과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앙위원들의 역동성과 전략적 선택을 믿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정치 4~5단쯤 되시는 분들이고, 그 어려운 선거에서 살아남은 기초단체장들,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 맨몸으로 뒹굴었던 지역위원장들이다. 주요 후보군 중 누가 올라가야 이재명과 해볼만 할까,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일까 이들의 눈에는 보일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 이어온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가 지난 대선 이후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함은 시대의 흐름을 짚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야기가 나온 게 80년대 후반이다. 그떄는 중산층이 막 우리 국민의 70% 이상 될 때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른바 산업화는 가장 늦었지만 정보화는 가장 먼저하자고 제안했다. 김대중의 적자를 자임한다면 시대 흐름부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중산층이 붕괴된 상태고.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도 무너져있다.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박용진이 만들어갈 민주당은 사회 연대 정당이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즉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집마련 꿈을 못갖는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 보장제도와 법적 권리를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을 위해 옳은 말을 하고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왔지만 그만큼 ‘고립됐다’ ‘아웃사이더’라는 평가도 있다 △박용진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도 당을 못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는데 필요한 표나 계파가 있냐 없냐 문제로 볼 순 있지만 오히려 계파 대립의 민주당을 통합시켜내면서 끌고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 자산들의 가장 큰 고민은 차기 총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저는 1년 전부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당 대표가 사전에 개입하고 입김 넣고 이런 방식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리더십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 리더가 얼마나 민심의 지지를 받으며 이끌어나가는게 중요하지 계파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86과 다른 97그룹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97세대든 젊은 정치인들이라면 보다 개방적고 보다 더 탈권위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적이라는 뜻은 ‘우리편이면 괜찮아’ 혹은 내로남불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현대적 감각의 공정. 매우 센스 있는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이전에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며 사회적 역할을 해왔던 586세대들은 ‘더 나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이정도 공정은 뒤로 물릴 수 있잖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국가대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느냐' 했지만, 이런 것들에 결국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 아닌가. -97그룹의 시대정신 혹은 앞으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두세 개의 직장을 동시에 갖는 사람들. 이른바 N잡 노동이 일상화되는데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자산 축적의 과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앞장서 해나가면서, 시장의 불공정과 불법적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막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새 리더다.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가 △활짝 열어놓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 좋다. 컷오프 전이든 후든 이번 전당대회 흥행을 만들고 당원들이 가슴 뛸 수 있는 이변을 만들기 위해선 97세대뿐만 아니라 설훈, 김민석 의원과의 단일화도 가능하다. -
박지현 "유명세 이준석·김동연급"…SNS언급량은 李>朴>金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06:00:00“언론에서의 마이크 파워나 유명세로 따진다면 그 두 분(이준석·김동연)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지사 정도의 급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당내 비판과 함께 전당대회 출마 불허 통보를 받은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했다.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장을 대관해주고 배석할 국회의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전 위원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잘 챙기고 위기를 해결할 유능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 난 곳은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이 자신한 대로 유명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에 뒤지지 않는지 온라인 민심을 들여다봤다. SNS 언급량 李 > 朴…서로 연관어에 이름 온라인상에서의 주목도는 이준석 대표가 박 전 위원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이 선임된 3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SNS상 언급량은 이 대표가 22만 303건으로 박 전 위원장(19만 7521건)보다 많았다. 주차별로 살펴보면 박 전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3월 1·2주차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시지를 활발하게 냈던 5월에 언급도가 높았다. 특히 ‘586 용퇴론’을 비롯한 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했던 5월 4주차에는 이 대표보다 언급량이 3배 넘게 많았다. 그러나 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6월 첫째주부터 현재까지는 이 대표보다 박 전 위원장의 언급도가 낮은 상태다. 연관어에서도 서로의 이름이 포함됐다. 박 전 위원장의 연관어에는 ‘이준석’이, 이 대표의 연관어에는 ‘박지현’이 자리하고 있다. 공통되는 연관어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 ‘윤석열’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감성은 朴 우세…격차 좁혀져 동률 긍·부정 분석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이 대표보다 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이들의 SNS상 긍·부정 분석 결과 박 전 위원장은 긍정감성이 27%로 이 대표(21%)보다 6%포인트 높았다. 다만 긍정감성이 3월에는 박 전 위원장 36%, 이 대표 20%로 16%포인트 차이가 났었으나 격차가 점점 좁혀져 7월에는 두 사람 모두 긍정감성이 21%를 차지했다. 부정감성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전체 기간동안의 부정감성은 박 전 위원장이 70%로 이 대표(77%)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로 살펴보면 3월 부정감성은 박 전 위원장 61%, 이 대표 79%로 18%포인트 차이가 났으나 격차가 줄어들어 7월에는 같은 77%를 기록했다. 김동연보단 SNS 주목도↑…민심은 金 우세 김동연 경기지사와 비교했을 때는 박 전 위원장의 온라인상 주목도가 더 높았다. 박 전 위원장의 SNS 언급량(19만 7522)이 김 지사(5만 9950)보다 약 3배 높게 집계됐다. 다만 긍·부정 분석에서는 김 지사의 긍정감성(57%)이 박 전 위원장(27%)보다 큰 폭으로 높았다. 두 사람의 긍정감성 격차는 최대 40%포인트(4월)까지 벌어졌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강행을 비판하는 여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 76%가 반대했다. 찬성은 11%로, 중립 의견(13%)보다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직접 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설] 염치없이 당권 싸움 돌입한 민주, 국회부터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18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8·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대선 패배에)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불과 넉 달여 만에 당권 경쟁에 나선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이 의원은 6·1 지방선거 참패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당 대표를 맡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명분도, 염치도 없는 행태라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니 ‘방탄용 금배지’에 이어 ‘방탄용 당권을 발판으로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국정 실패에 대해 참회하고 국민의힘과 쇄신 경쟁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당내 계파 싸움에 빠져 있다. 제헌절인 17일까지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것은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힘과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복합 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여야가 정치적 득실만 따지며 입법부 공백 상태를 만들고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력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위기 극복과 혁신 역량을 놓고 경쟁해야 나라도, 당도 살릴 수 있다. -
이재명 “공천 학살 없다”…독배냐 대권티켓이냐 다시 시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7:08: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장고 끝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패배 후 약 4개월, 6·1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당 안팎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의원이 넘어서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당내 첨예한 계파 갈등을 잠재워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권 가도에도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계속해서 제기된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문에 ‘책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당 대표 출마 결심을 밝혔다. 선거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 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 등 5대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당내에서 ‘어대명’으로는 대선·지선 패배의 평가를 할 수도 없고 쇄신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 출마 한 시간 뒤 ‘맞불 출마’를 결행한 설훈 의원은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당 대표 경쟁 주자들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전부터 사법 리스크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우리 당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도 “방탄용 출마와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 의원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뒤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할 경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징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이 의원이 출마 선언 직후 취재진에 “굿하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찰인지 모르겠다”며 “3년 6개월을 수사해서 무혐의 된 것을 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건은 2년 뒤 총선이다. 이 의원이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승리로 장식한다면 대권 가도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속 패배로 당은 초토화될 수 있고 대선·지선에 이어 총선 패배까지 이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사실상 정치 생명까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당 대표는 양날의 칼”이라며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지율) 상승 곡선을 만들지 못할 경우 당 대표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전문]이재명 당대표 출마 "차기총선 승리...공천학살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4: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식을 갖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미래·유능·강함·혁신·통합의 다섯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는 10년, 20년 후 미래를 넘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소득·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유능한 민주당’과 ‘강한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대선 기간 약속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의원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정치개혁’ 과제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당대표 직속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와 ‘위기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혁신과 통합도 약속했다. 그는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위원회별로 당원총회를 정례화하고 당원투표도 상설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재명 인사의 제 1원칙은 사명감과 능력 그리고 실적”이라며 “선거 때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사천·공천학살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당권 후보들과 가슴 뛰는 단일화 이룰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7.17 12:39:13“‘97(90년대 학번·1970년대생)그룹뿐만 아니라 설훈·김민석 의원과도 전당대회를 흥행시키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예비 경선(컷오프) 전과 후 언제든 당원들의 가슴이 뛸 수 있는 이변을 만들기 위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주인공은 역시 박용진이라고 자신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의원은 “정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서 “박용진이 민주당에서 선택받는다면 민주당을 떠난 중도층과 보수층이 다시 지지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자신과 함께 쓴소리 역할을 담당했던 김해영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기용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는 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진 청년,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220만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해 예비 경선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박 의원은 “중앙위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맨몸으로 뒹굴었고 (일부는)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은 분”이라며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일지,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은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한 인물로 꼽힌다. 최근에도 이 의원을 향해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97그룹의 부상에 대해선 “단순한 세대교체에 그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며 사회적 역할을 해왔던 86그룹들은 ‘나쁜 적’을 물리치거나 평창 올림픽 등과 같은 대의를 위해 공정을 뒤로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97그룹은) 현대적 감각의 공정과 센스 있는 민주주의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
문진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비명 겨냥 “DJ도 후보 안된다는 논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6 08:00:00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것은 “군부 반대 때문에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논리다. 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면 안된다고?"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해야지, 아무 죄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며 이 의원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사정정국 조성을 비판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대선 경선 시즌2가 되지 않기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과 경쟁했던 경선 후보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제기 하는 등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렸던 점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이재명계 핵심인 ‘7인회(정성호·김영진·김병욱·김남국·문진석·임종성·이규민 의원)’ 일원이다. 지난달에도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한 반명그룹의 '이재명 책임론' 공세에 강하게 반말하며 이 의원이 향후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패배가 이재명 책임이라고? 그만들 좀하시죠"라며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루는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한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오셔서 총괄 선대위장 하셨단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당권 경쟁에 나선 비명 후보들은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검경이 경쟁하듯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자 이 의원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환된다는 주장이다.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박용진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을 겨냥해 "방탄용 출마와 사법 리스크란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정치보복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정권에 약점 잡히지 않고, 결연히 싸워나갈 수 있는 민주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도 13일 라디오(YTN )인터뷰를 통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의원 출마에 대해서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다"며 "이재명 의원도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혹시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당 대표직과 의원직 그리고 우리 당 전체를 의혹의 방어용 방패막으로 쓰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이 의원은 제헌절인 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다. 이 의원 측은 제헌절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마 결심 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말씀은 출마 선언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면서 "민생이 너무 어렵고,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이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에 날 세운 김기현 "'방탄 대표' 당선, 축하는 하지만…"
정치 정치일반 2022.07.15 15:39: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 대표' 이재명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탄 대표 이재명 의원의 사리사욕 출마,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이 결국 사고를 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며 간보기를 하더니 제헌절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다고 한다"면서 "전과 4범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서 '방탄용 출마'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더니, 이제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한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과 반성조차 없이 곧바로 당 대표를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쏘아붙인 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도, 도덕적 염치도 내팽개친 사리사욕"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딸' 등 지지를 받아 '어대명'이라고 하니 이 의원의 당선은 미리 축하드리지만,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이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마음의 정리는 됐다"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의원의 출마선언은 후보 등록 첫날인 17일로 전망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통합과 정치개혁 외에도 민생 등 그간 이 의원이 강조해 온 아젠다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궤변으로 ‘헌법 위반’ 덮으면서 혁신 외치는 건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22.07.15 00:05:00선거에서 3연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플랜 보고회를 열고 쇄신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14일 당론 결정 프로세스 혁신, 윤리 규범 위반 사건 처리 제도화,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 징계 강화, 당 플랫폼 활성화 등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권력 싸움과 국정 발목 잡기에 빠져 있어 ‘말뿐인 혁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정치 개혁과 쇄신을 외치면서 헌법 가치를 뭉개는 이율배반 행태는 볼썽사납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는 ‘꼼수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형배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 선임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나”라고 묻자 민주당 측은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 경우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 선출 뒤에도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는 데는 민주당 탓이 크다. 그동안 ‘법사위원회 사수’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사수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자신들이 여당이던 21대 전반기에 상임위를 독식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대선 이후 미흡한 당 혁신’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아직도 변한 것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혁신을 거부하고 당권 싸움만 벌인다면 ‘민심이 떠난 민주당’으로 전락할 뿐이다. -
안산시장 6.4 지방선거 투표지 재검표 결과 당락 불변
사회 사회일반 2022.07.14 17:24:11'181표' 차이로 끝난 6·1지방선거의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결과 당락에 변화가 없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날 재검표는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다. 재검표 결과 이 후보가 11만9773표를 얻어 11만9594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를 179표 차이로 재차 이겼다.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종전 181표에서 2표 줄긴 했으나 당락은 뒤집히지 않았다. 무효표는 3123표에서 3127표로 4표 증가했다. 앞서 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라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경기선관위는 투표지 검증 결과와 소청인 측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말 소청 인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
'이재명 최측근' 정성호 "당대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치 정치일반 2022.07.14 12:20:00'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 "이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제가 처음에는 '시간을 두고 쉬었다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당 내부 갈등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다른 경쟁 후보들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출마 선언을 미리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두고 더 논쟁이 만들어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또한 "출마 선언하면서 등록하는 게 그런 걸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17, 18일 양일간 후보 등록인데, 월요일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일요일(17일) 정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 의원이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아닌가"라며 "계파 갈등, 견해가 다른 의원들 그룹 간 견해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이 의원이 당 의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또 국민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후 당을 통합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당 밖에도 '개딸'이라고 하는 이 후보의 강력한 팬덤이 있는데,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런 강력한 지지층이 당에서 이탈할 거라고 본다. 그분들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그 열정과 에너지를 흡수해 당 변화와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이 의원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의원이 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두고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했고,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는 이 의원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저는 이 의원이 직접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모았고), 많이 실망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에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다수 국민들,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의원만이 민주당을 개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지지를 할 것"이라고 했다. -
박찬대, 野최고위원 출마 “이재명과 함께 통합의 민주당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4 11:36:0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강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약화된 리더십을 올곧게 세우고 당의 실질적 주인인 당원과의 소통을 더 늘리겠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의 직접 소통을 더 늘리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정례화해 지역과 현장 당원들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에 강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민생위기대책단을 설치해 당 지도부가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과 함께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안으로는 국익과 민심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도 밖으로는 하나 된 목소리로 민생을 대변하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특위를 바로 설치해 약속을 지키는 수권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고 10만 청년당원 양성플랜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명과 반명 사이에서) 제가 화합과 소통, 그리고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소임일 것”이라고 답했다. -
진중권, "이준석·박지현 선거 때 갖다 쓰고, 지금은 찬밥"
정치 정치일반 2022.07.14 11:19:00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 몰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선거 때 젊은이들 잔뜩 갖다 썼는데 지금은 찬밥인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1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2030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다음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위원장 관련, "이번 전당대회 유일한 이슈가 박지현"이라면서 출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 미숙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그걸 감안하고 넓게 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는 당헌·당규를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 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팽당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선거 때 젊은 사람들을 썼으면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해서 당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은 다 찬밥인 것 같다"고 했다. -
"10대는 입시기계 아냐…꿈 펼치게 도와야죠"
사회 피플 2022.07.14 07:00:00“어른들은 청소년을 부족하고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도 자기가 책임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들도 어엿한 시민이죠. 그들이 올바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사회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24년 간 청소년 활동을 해온 정건희(50)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은 13일 전북 군산 월명로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은 입시 기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는 2015년 청소년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과 결합해 출범했다. 현재 달그락청소년마을방송국(DYBS), ASPECT 청년 기자단 등 13개 분야에서 140여 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입시 기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10대는 언제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싶다고 했다. “핵심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기 삶과 주변 환경을 바꾸고자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꿈꾸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분들이 그들의 행동을 문제시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프로그램도 기존 시설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강사가 나와 강연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다. 달그락 기자단이 대표적인 예. 기자들은 지역신문과 협약을 맺고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신문 1개 면을 책임진다. 기자가 되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정 소장은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활동에 뛰어들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을 통해 어른과 똑같은 시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는다.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정책 제안도 한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도지사·시장·시도의원 등을 모아놓고 정책 포럼을 열기도 했다. 그는 “당시에는 지역 정책을 한번 다 바꿔보자는 생각에 현장 조사도 하고 관련 법령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중 70% 이상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외에 하는 게 별로 없다. 그냥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주면 잘 따르고 외우면 그만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부모와 사회가 결정한다. 청소년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다. 정 소장이 청소년 자치 기구의 규약 제정을 청소년의 손에 맡긴 이유다. 정 소장은 “자치의 핵심은 자기 선택이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자기 몫”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결국 이것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는 경제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해본 친구들이 좋은 기업,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역동적으로 굴러가겠죠.” 사회적 가치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호랑이만 사는 세상은 있을 수 없어요. 토끼나 조그만 세상도 함께 살 수 있는 ‘약자 인지적’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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