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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늘리나…추경호 "전향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7 17:56:54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상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세금 일자리 비중을 줄이겠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내년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를 5만 2000개 늘려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공 노인 일자리 확대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달에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노인 일자리는 양이 아닌 질이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협상 카드 삼아 예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부담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80만 명에 육박하는 취업자 증가 폭이 내년 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직접 일자리 전반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05만 8000개의 직접 일자리는 내년 98만 3000개까지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720억 원 정도 증액했다”고 답했다. 내년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약 90% 정도 집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정도 줄인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민간모펀드 투자기업에 5% 세액공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4 08: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美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 더 확대… 北 리스크 현재화 예의 주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3 09:21:51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일(현지시각)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뒤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 상조"라고 밝힌 가운데 국내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유지해가며 대응해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 "오늘 새벽까지는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때 국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항상 잠재돼 있는 북한 리스크가 현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2차례 불발' 추경안 처리 여부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2.11.01 16:45:23경기도의회는 1일 제36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또 오는 4~17일에는 도, 도 교육청, 27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출한 지 2개월이 돼 가는 도와 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전 임시회(9월 29일~10월 6일)와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 교육청의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명씩 양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도는 예결위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기존 추경안을 철회한 뒤 별도의 추경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기 중간에 기존 추경안이 처리되면 마무리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본예산안이 의결 법정기일은 다음 달 16일까지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김동연 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결과도 주목된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때 만든 공정국·소통협치국·국제평화센터 등을 폐지하고 미래성장산업국·사회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 등 현재 내정 상태인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여 청문회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
추경호 "당분간 우리 수출 증가세 전환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1 15:17:2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당분간 증가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 여건 악화 속에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우리 수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전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당분간은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추 부총리의 진단인 셈이다. 그는 "향후 글로벌 경기 개선 이후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 수출 산업을 △반도체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눠 세부 추진 과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내 5대 분야 별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이태원 참사 긴급 대책회의…"신속히 행정·재정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30 12:02:38기획재정부는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해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이날 오전 9시까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다. -
추경호 부총리 발언 경청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28 08:12:47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이 논의됐다. 오승현 기자 2022.10.28 -
악수하는 추경호 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28 08:11:23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이 논의됐다. 오승현 기자 2022.10.28 -
추경호 "내년 상반기 내 재정비전 2050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8 07:56:0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KDI, OECD 등 주요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 문제를 우선 다루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공적연금 개혁·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 대응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8 07:50:24정부가 중장기 관점의 재정 전략을 세워 공적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 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위험 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공적연금 개혁·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기후변화·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재정지원체계 정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운용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논의해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철(11~12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고추와 마늘, 양파, 소금 비축물량 1만 500톤을 집중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 원을 투입해 주요 재료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 노력이 결부되며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둔화하고 있다”며 “10월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김장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10월 물가 당초 경계 수준보다 낮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8 07:46:0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소비자물가를 두고 “석유류 가격하락 등이 이어지며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는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노력 등이 결부되며 8월과 9월 두 달 연속 5%대로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다만 앞으로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있다”면서 “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마늘과 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물량 1만 500톤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도 김주현도 "레고랜드 디폴트, 사전에 몰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4 19:16:5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으며 강원도가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느냐”는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며 “우리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레고랜드 사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했느냐”는 질의에 “당시 시장이 취약했는데 그 부분이 이후 여러 자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까지 겹쳐 자금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답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한 조치가 최근 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 상황과 일정 부문 연동돼 있다는 점을 시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와 최근에 통화했다고 밝힌 추 경제부총리는 “김 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 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내놓은 긴급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그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다”며 “초기에 이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물론 한국은행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지적에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한은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 "ABCP,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 이행"
증권 국내증시 2022.10.23 18:13:29정부가 나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어음 지급보증을 이행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신용 경색 여파로 차환 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투자 기피 심리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도 나서 전국 지자체의 보증 현황 및 보증채무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까지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증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으로 안전판을 제시해 강원도가 쏘아 올린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다시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신용 경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시장 전반으로 확산, 향후 건설사나 증권사가 신용을 보강한 증권까지 옮겨붙을 경우 건설사나 증권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차환 발행 물량을 비롯해 각 참여자들이 가진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향후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이 지자체 지급보증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의 디폴트가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뿐 아니라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해 신용도에 대한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추경호 "부동산 급랭은 안돼… 시장 연착륙하도록 대출·세제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1 21:09:12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출과 세제 등 대응을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배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폭이 단기간에 크면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시장 흐름을 보면서 급랭하지 않도록 그동안 강화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향 안정화를 하더라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 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각종 규제와 대출, 지역 조정,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지역 해제도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부터,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한전 적자, 시간 두면서 해결해야…요금 인상시 국민 부담 고려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1 14:57:5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요금을 올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일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은 자금 융통을 해야 하니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보다는 훨씬 높여야 한다”며 “또한 불필요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한전 본연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것들로만 해결되지는 않기에 일부는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자산과 에너지 가격 변동, 국민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시간에 대규모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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