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어음 지급보증을 이행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신용 경색 여파로 차환 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투자 기피 심리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도 나서 전국 지자체의 보증 현황 및 보증채무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까지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증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으로 안전판을 제시해 강원도가 쏘아 올린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다시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신용 경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시장 전반으로 확산, 향후 건설사나 증권사가 신용을 보강한 증권까지 옮겨붙을 경우 건설사나 증권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차환 발행 물량을 비롯해 각 참여자들이 가진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향후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이 지자체 지급보증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의 디폴트가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뿐 아니라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해 신용도에 대한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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