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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탓 팔수록 손해…주금공 MBS 발행 또 무산되나
경제·금융 재테크 2022.10.26 18:14:01신용 경색에 채권시장이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도 자금줄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포기하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에도 4%대의 금리로 정책 모기지론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 5~6%의 MBS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장기 고정금리인 적격 대출 등의 판매가 저조하고 안심전환대출 역시 흥행이 부진한 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MBS 발행 계획을 전격 취소했던 주금공은 11월 발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MBS 발행을 위한 대상 자산 실사 마감, 채권 유동화 계획 등록, 주관사단 제안서 접수 마감 및 선정, 발행 입찰, 발행 및 양도와 신탁 등록 등에 3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11월 발행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금공 관계자는 “11월 중순께 1회 발행을 위해 최종 발행 시기 및 금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주금공은 9월까지 매달 한 차례 이상 MBS를 발행해왔다. 6월에는 MBS 발행을 통해 10일·21일·28일 세 차례에 걸쳐 2조 39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9월 들어 대거 미매각분이 발생한 후 10월 예정했던 발행 일정을 급기야 취소했다. 주 고객인 은행·보험사 등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른 의무 매입분이 있지만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힘들었다. 6월 말 기준 MBS 투자자는 은행(41.8%), 보험사(20.1%), 연기금(17.3%), 증권(14.0%), 투신(6.3%), 해외(0.5%) 등이다. MBS는 금융회사가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주택 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은행 등의 금융사는 주택 저당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하고 주금공은 양도 받은 주택 저당채권을 자기 신탁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즉 MBS를 발행한다. 주금공은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와 주택금융 시장의 주택 자금 대출자를 중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전력공사(AAA급), 인천공항공사(AAA급) 등 공사채들이 잇따라 유찰되고 한전채 2년물은 간신히 발행됐다. 발행금리 역시 한전채 2년물이 가까스로 5%(5.99%)대를 사수하는 실정이다.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MBS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5~6%대 MBS 금리로 4%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주금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앞서 주금공은 취약 차주 지원을 이유로 연말까지 정책 모기지론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앞서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금공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금공이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권시장이나 시장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금리 설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유>한진중공업홀딩스, 상한가 진입.. +29.97% ↑
증권 News봇 2022.10.26 13:44:39오후 1시 44분 현재 한진중공업홀딩스(003480)가 +29.97% 오른 4,250원(▲98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2억8,104만, 거래량은 56만72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한진중공업홀딩스는 전일 하락(3,270원, ▼-40, -1.21%)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상승 9회, 하락 2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2.88%였다. 이 기간 '전기가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9.53%를 기록했다.현재 '전기가스업' 총 10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4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GC에너지(005090) +1.60%, 한국전력(015760) +0.60%, 대성에너지(117580) +0.45%)[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포스코ICT, '에이웍스 3.0'으로 국산 RPA 1위 노린다
산업 IT 2022.10.26 10:48:49포스코ICT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대중화와 국내 RPA 시장 1위 공략에 나선다. 포스코ICT는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성을 대폭 강화한 자사의 RPA(SW 로봇) 솔루션인 A.WORKS(에이웍스) 3.0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포스코ICT는 전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2022 A.WORKS Day’를 개최하고 A.WORKS 3.0을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하나금융티아이, 신세계I＆C, 메가존 등과 같은 파트너사와 다이소, 신협중앙회 등 고객사 관계자 7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에 출시한 A.WORKS 3.0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이 강화됐다. 우선 RPA가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중인 봇(Bot)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을 높였다. 또 RPA 사용자 측면에서는 별도의 봇 전용 PC를 둘 필요없이 한 대의 PC로 RPA를 실행하면서 사용자는 또다른 PC 작업 수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포스코ICT는 RPA 솔루션인 A.WORKS를 2019년 출시해 하나은행을 비롯한 포함한 금융권과 신세계백화점, 한국전력, 농수산물유통공사, 신협중앙회, 다이소 등 유통·제조·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국내 RPA 시장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외산 솔루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지난해부터 포스코ICT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솔루션이 관련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적 반도체 기술 보유기업 제엠제코, 부산이전 완료
사회 전국 2022.10.26 10:43:32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 수도권 이전 1호 기업인 제엠제코가 본사, 연구소, 공장 신축공사를 마치고 26일 부산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준공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정종복 기장군수, 이채윤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수석부회장(리노공업회장),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임병천 광성계측기 회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엠제코는 2007년 경기도에서 설립한 파워반도체 부품 제조사로 2016년 수출 700만달러를 달성했으며 2021년기준 매출액은 106억 원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의 1만2000개 부품공급업체 중에서 ‘2017 최우수 공급업체(16개사)’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엠제코는 전자 이동장치(E-mobility) 시대의 핵심부품인 전력반도체 모듈 패키지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해 부산으로 본사,연구소, 공장을 일괄 이전했다. 투자금액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산단 부지 5132㎡를 매입해 신축공사(지상 4층 7,200㎡)를 마쳤다. 고용인력은 수도권 이전 직원 30명, 지역주민 50명 신규채용 등 총 80명이다.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는 “부산시의 지원으로 산단 입주를 원활히 마칠 수 있었으며 부산시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향후 2026년까지 공장 증설에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지역주민 17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 말했다. -
시장 짓누르는 공사채…한전·인천공항채도 미매각
증권 채권 2022.10.25 18:03:56정부가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우량 채권으로 분류되는 AAA등급 공사채가 이틀 연속 일부 유찰됐다. 우량 등급의 공사채 발행이 잇따르면서 채권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자금 시장의 바로미터인 기업어음(CP)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채안펀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지만 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초우량 채권인 AAA등급 한국전력공사가 채권 발행에 나섰지만 일부 유찰됐다. 2년물에만 약 200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와 800억 원 조달을 확정하고 3년물은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년물과 3년물을 각각 600억 원씩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3년물 수요가 부족해 2년물 800억 원, 3년물 400억 원을 발행했다. 전날 AAA등급인 한국가스공사와 AA+등급인 인천공항공사 채권에 이어 이틀 연속 공사채가 유찰됐다. 정부가 ‘50조 원+α’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채권시장의 경색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안펀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채권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CP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 A1급 CP 91일물은 전 거래일보다 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45%로 2009년 1월 19일(4.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안펀드가 CP 발행물 수백억 원을 매입하는 데 그쳐 금리 하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금투 업계의 한 채권운용 담당자는 “시장 채권 가격보다 소폭 낮게 매입해야 하는데 발행사 측이 응하지 않아 매입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채안펀드의 CP 발행물 매입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깐깐해 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계속되는 한전채 발행 소식도 시장에는 부담이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조 단위의 채권을 발행해왔다. 한전채는 시장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전은 채권 발행이 일부 유찰되면서 이달 26일 재입찰에 나서고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28일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고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일부 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4bp 내린 연 4.221%에 거래를 마쳤다. 10년물과 5년물 금리 역시 전일 대비 각각 15.7bp, 10.8bp 하락한 연 4.346%, 4.383%를 기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단기 채권시장이 강해졌다”면서도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도 CP와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한 채권시장 경색이 단시간 내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하다. 안예하 키움증권 채권담당 애널리스트는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 역시 직접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분위기 반전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경색된 채권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돌아서지 않자 금융 당국은 채안펀드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조 원으로 알려진 채안펀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한은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 대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다”며 “(채안펀드의) 총량을 20조 원으로 얘기했지만 안 되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종갑·정혜진·심우일 기자 -
美 만난 폴란드 부총리 "원전 사업자 웨스팅하우스 선정 가능성 커"
국제 정치·사회 2022.10.25 06:34:51폴란드가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 사신 부총리는 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은 6∼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 중이었다. 앞서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원전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폴란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에 공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형 원전 수출 차질 빚나…美업체, 한전·한수원에 소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4 19:16:08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을 당했다.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경합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이달 21일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폴란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쓰인 만큼 수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업계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 지식재산권 문제는 한전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쟁점이 됐다.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 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폴란드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원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단독] 매립장 설치의무 국가산단 62%는 매립시설 미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08:00:00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10곳 중 6곳이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립지 설치 의무가 있는 산단 64개 단지 중 24개(38%) 산단만이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이거나 다른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개(62%) 단지는 매립시설 부지는 확보했으나 산단이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인·허가 진행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조성면적 50만㎡ 이상, 그리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인 산단은 매립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매년 매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만 총 3억 3876억 톤에 이른다. 매년 3억 톤이 넘는 쓰레기가 민간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산단 중에선 폐기물 매립시설 의무설치 산단으로 지목된 곳 중 서산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은 의무설치 산단으로 지정된 지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의무 매립지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산단이 설치하지 않은 의무 매립지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절반 크기에 달한다는 게 양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미설치 산단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을 묻는 양 의원 측의 질문에 "소각시설과 플라스틱 열분해 등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은행채·공사채도 적격담보증권 포함 검토…27일 금통위서 결정
국제 국제일반 2022.10.23 18:21:5423일 정부 대책에는 한국은행의 적격 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이번 주 (잡혀 있는) 금통위(27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정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조치 등으로 현금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가 더 말라붙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시중 발행 채권 가운데 은행채 비율은 올 8월 23%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40% 남짓으로 커졌다. 이번 검토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조달 압박도 덜 받게 된다. 기업들도 은행채 발행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가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회사채 시장에서 골치였던 한전채 문제도 조금이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올 들어 23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 다른 기업의 조달 금리를 밀어 올리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며 “한은도 자금 시장 경색을 오래 방치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이 입을 타격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핀셋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확대 정도는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은행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
ICT기업, 年44조 재난안전시장 뛰어든다
산업 IT 2022.10.23 17:53:23카카오 먹통 사태부터 SPC 사망 사건 등 연이은 산업 재해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재난 예방 사업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재해 예방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ICT 기업들 역시 5세대 이동통신(5G)·사물인터넷(IoT)·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연간 44조원에 달하는 재난안전사업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SK텔레콤·KT·CJ올리브네트웍스·포스코ICT 등 통신사·시스템통합(SI)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관련 시장의 디지털 전환(DX)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ICT 기업들이 참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총 매출은 43조7319억 원, 관련 사업체는 6만4141개에 달한다. ICT 업계는 44조 원에 달하는 이 시장의 디지털화에 나서고 있다. 안전 분야의 디지털화는 저지연·초고속성을 지닌 5G가 기반이다. 산업 현장은 물론 작업자 개개인에 IoT 센서를 부착해 5G로 실시간 추적하고,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 기술력을 지닌 통신사들이 안전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다. 실제 ICT 기업들은 5G·IoT·메타버스 등을 안전 사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스마트워치와 센서를 활용한 선박 내 안전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저전력 블루투스 센서와 승조원 스마트워치를 연결해 화재·침수·익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돕고, 화재·온습도 센서로 선박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술이다. KT는 최근 가상현실(VR)로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관을 신설하고 HDC랩스 등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협업에 나서기도 했다. LG유플러스도 '안전관리DX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IoT 안전장구를 보급했고, 구독형 스마트레이더로 안전 상황 감시도 제공한다. 카카오 사태 등 네트워크 재난상황에서 안정적인 망 운용을 위해 삼성전자·아마존웹서비스(AWS)와 백업망도 구성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전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글래스·5G를 활용해 현장 작업자와 원격 협업하고, 3D 센서로 도로 위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자율주행차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 등이다. 본사가 대규모 산업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ICT도 안전관리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포스코ICT는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반 스마트CCTV, 밀폐공간 유해가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투척형 가스검지 센서 등을 선보였다. 포스코ICT는 이미 철강·건설·화학 등 120여 현장에 관련 기술을 도입했다. 정부도 ICT 기업의 안전관리 사업 진출을 돕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해군·한국전력·KT 등에 특화망인 이음 5G 허가를 내주며 스마트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로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작업장 안전 강화 필요성도 높아져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추경호 "한전 적자, 시간 두면서 해결해야…요금 인상시 국민 부담 고려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1 14:57:5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요금을 올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1일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은 자금 융통을 해야 하니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보다는 훨씬 높여야 한다”며 “또한 불필요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한전 본연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것들로만 해결되지는 않기에 일부는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자산과 에너지 가격 변동, 국민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시간에 대규모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
"전국 최초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추진…K농업의 새 길 열겠다"
사회 전국 2022.10.21 10:22:35“경북의 농업이 바뀌면 대한민국 농업이 다 바뀝니다. 디지털 기반의 농업·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체제에 돌입한 경상북도는 디지털 기반의 첨단 농업 육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걸었다. 다른 지자체가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 주력하겠다고 나선 것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경북의 최대 자산 중 하나인 농업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경북은 물론 한국의 농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청사진이다. 이 지사는 “경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식량창고이지만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 집약적이고 규모가 영세한 국내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존 농촌마을과 농업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야 청년이 농업에 뛰어들고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은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경북이 선제적으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대한민국의 농업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각 농촌마을이 영농기업이 되고 지주는 영농기업의 최대주주로 변신한다. 청년 농부 역시 영농기업의 전문경영인이 되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첨단 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도 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수도권병’ 치료를 위해 이제는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종말에는 수도권 역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는 100여개의 정책 사업을 발굴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이 먼저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대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송전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적 편익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연간 2300억 원이 수도권 송전 비용으로 소모되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인프라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온 지방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용역안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전력생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계약전력 200㎾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전기요금 보조금을 반경 2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등 전기요금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전체에는 송전비용 절감을, 발전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지난 8월 선출된 것도 도정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을 맡아 지방정부를 대표한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인 대통령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사무 및 재원의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관한 국가 정책을 심의한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맞춰 동해안을 원자력과 수소 중심의 글로벌 수준의 청정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북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고 방사능폐기물처리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이 위치해 있다. 경주 감포읍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면 산업단지 원가 분양과 같은 수도권에서 누릴 수 없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기업이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이전 기업이나 향토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흩어진 업무체계 하나로…2개월이면 행정절차 끝
사회 전국 2022.10.21 10:12:06대구시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신설했다. 일단 대구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투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조직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함께 투자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협의체 성격의 원스톱투자지원단도 꾸렸다. 투자지원단에는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연구개발특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일단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결정하면 이들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부지 공급, 상하수도·전력 등 기반 시설 연결, 건축·환경 등 인허가, 입주 및 금융·인력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투자 지원의 컨트롤타워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맡아 일사분란하고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지원 기능은 물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규제 개혁 기능도 갖췄다. 투자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티웨이항공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계적 자동차부품회사 발레오, 글로벌 가구기업인 스웨덴 이케아 등이 대표적이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투자 결정에서 사업 시작까지 흩어져 있는 행정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2개월 내 모든 인허가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투자 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량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文정부 스마트계량기 사업' 감사착수…국조실은 4명 수사의뢰
정치 정치일반 2022.10.21 09:48:0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계량기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업무 담당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AMI)’ 관련 특혜 문제로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까지 약 7050억 원 규모의 AMI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아파트 500만호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AMI 사업 실적이 미비하고 정부가 특정업체 A사를 2년 연속 선정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0년 1차년도 사업은 2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40만호에 AMI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A사가 사업 기간 실제 설치한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목표 대비 40% 수준만 설치됐고 나머지 사업비차액은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0년도 1차년도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2021년에도 2차년도 사업 138만호 중 사업비 1550억 원에 달하는 110만호를 A가 가져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이에 감사원이 현재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추가 특혜 의혹을 확인해 지난달 30일 관련자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A사가 2020년 AMI 1차 협약 당시 제출한 사업자 제안서와 실제 협약서 간 현물 인정액이 77억 원 차이가 나는 데 대해 특혜라고 판단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질 정도로 특정 기업과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목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염려스럽다”면서 “AMI사업의 전반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혈세로 장난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행금리 6% 육박…자금 블랙홀된 한전채
증권 채권 2022.10.20 21:38:09신용등급 AAA급 한국전력공사채의 발행금리가 5.9% 수준을 넘어서면서 회사채 시장 수급을 싹쓸이하고 있다. 시중금리 급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까지 시장에 쏟아지면서 일반 회사채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구축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과 이날 발행된 한전채 3년물의 표면금리는 모두 연 5.9%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약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올 하반기 들어 한전채 발행금리는 6월 연 4% 수준에서 9월 연 5% 수준으로 치솟은 후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인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면서 일반 회사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3조 1800억 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10조 3200억 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급등세를 타고 발행금리가 연 6% 가까이 오른 AAA급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일반 회사채들에 대한 투심이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AA+등급 우량 회사채들마저 수요 부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8일 AA+급 삼성카드는 2년 만기 회사채를 연 5.61% 금리에 발행했지만 끌어모은 자금은 100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앞선 16일에는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AA+급인 JB금융지주가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주문액은 380억 원 수준에 그쳤다. 회사채 수요예측 미달 현상이 잇따르자 롯데하이마트 등 신용등급 AA-급 이하 기업들은 올해 예정돼 있던 공모채 발행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비우량 회사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축 효과가 향후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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