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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재생 칼 대는 정부…의무비율도 '확' 낮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5 17:59:32정부가 신재생발전 보급 속도 조절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하향하는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 50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들은 RPS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해 부담이 컸다. 발전사들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RPS 관련 비용으로 수년 내 발전 원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올해 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RPS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기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5%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발전 비중이 줄어든 만큼 이전 정부 때 설정된 RPS 비율의 연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맞춰 지난해 기준 9.0%인 RPS 비율도 2026년 25.0%로 늘려 잡은 바 있다. 정부가 신재생발전 비중 대비 RPS 비율을 다소 높게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30년 RPS 비율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NDC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RPS 비율은 10% 중후반대, 2030년에는 2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RPS 비율 하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RPS 관련 비용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기요금 산정 때 포함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RPS 비용으로 3조 2649억 원을 지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RPS 비율을 유지할 경우 한전의 2026년 RPS 관련 비용은 6조 6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35.7兆…2년 연속 적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15 15:22:38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 접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공공부문이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수 호황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58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22조 7000억 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 6000억 원으로 전년(889조 원) 대비 97조 6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11.0% 늘었는데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 수입이 65조 7000억 원 급증한 가운데 사회부담금 수취도 13조 2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지출은 1022조 3000억 원으로 전년(947조 4000억 원) 대비 74조 9000억 원(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었기 떄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의 수지는 15조 6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전년(-52조 3000억 원) 대비 축소됐다. 총수입이 83조 8000억 원(12.2%) 늘어난 가운데 총지출이 47조 1000억 원(6.4%)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두 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1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7조 2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총수입이 17조 1000억 원(9.9%) 늘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총지출이 30조 9000억 원(17.1%) 급증한 영향이다. -
중기부, 광주 규제자유특구서 전력직거래 실증 착수
산업 중기·벤처 2022.09.14 11:59:12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력 직거래 실증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증을 위해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에서 통전식을 열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는 대용량 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도심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광주 특구에서는 대용량 ESS 발전사업자도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력 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되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중개 사업화 모델이 제시된 전망이다. 중기부는 각 업체가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 해소와 분산 에너지 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
가이드라인 공백에 공기업 채용 주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2 17:00:07정부가 공공 부문의 대규모 인력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당장 하반기 채용을 앞둔 공공기관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증원은 없다’는 원론적 방침만 내놓았을 뿐 신규 채용 규모나 초과 인력 감축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공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 조정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의 정원을 내년부터 줄이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아울러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시간을 두고 차츰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기관별 정원을 올해 말께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지침만으로는 채용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현재 할당받은 정원은 지난해 말 확정된 수치로 신규 채용을 독려한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확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게 원칙이지만 ‘긴축 경영’을 기조로 삼는 현 정부가 내년 정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이를테면 현 정원에 맞춰 인력을 뽑았다가 새로 할당될 정원이 급감하면 곧장 인력 감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 팀장은 “올해 할당된 추가 정원이 20명인데 예년이었으면 20명을 다 채웠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년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니 채용 규모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된 채용 계획을 미루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 18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었다. 이는 올해 정원에서 예상되는 퇴직자 수를 제외한 규모다. 하지만 내년 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정원 미달분을 전부 채우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채용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적정 채용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채용을 앞둔 한국전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전의 경우 정원(2분기 기준 일반직 2만 3717명)보다 현원(2만 3800명)이 더 많다. 당초 계획대로 채용했다가 내년 정원이 줄어들면 인력 감축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채용 기조가 달라지면서 하반기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기관별 실제 인력 소요를 고려해 채용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뒷북경제]한전 체질개선 한다지만…자산 재평가액만 '7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1 14:00:00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을 5년 내 90%포인트 가까이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장부상 자산 재평가 효과를 배제하면 재무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이 보유한 땅값이 뛰어 재무구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인 체질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재평가해 2024년 7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4조 원가량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함께 내놓은 재무 전망치에 따르면 건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는 외형상 크게 개선됩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올해와 내년 369.1%, 359.1%로 횡보하다 2024년 들어 300.6%로 전년 대비 58.5%포인트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6년 들어 부채비율이 282.4%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경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를 통해 이전 전망 때보다 부채비율 증가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비율 감소가 체질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장부상 자산만 뛰었을 뿐 부채가 쌓이는 구조적인 원인은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산 재평가가 없었다면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이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전 부실의 핵심 원인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이라며 “정부는 자산 가치를 다시 매기고 비핵심 자산을 팔아 재무구조를 바꾸겠다지만 지금껏 쌓인 부채를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 쌓일 빚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자산 재평가 효과를 걷어내면 한전의 암울한 재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7조 원의 장부상 자산을 배제하고 따져본 한전의 2024년 부채비율은 353%로 예년 수준에 그칩니다. 2026년 부채비율 역시 327%로 기대치를 밑돕니다. 정부의 건전화 계획이 한전의 부채를 키우는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의 자본금이 넉넉지 않다”며 “차입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장부상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개선 목표가 낙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재무 상황을 전망하면서 공기업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정상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전제했다는 지적입니다. 가령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당초 계획된 전기료 인상이 미뤄져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
포항·경남, 추석 연휴에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구슬땀'
사회 사회일반 2022.09.09 18:07:24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하루 앞둔 9일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피해지역에서는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이어졌다.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이들은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뒤로 한채 진흙으로 가득 찬 수해현장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쉼 없이 몸을 움직였다. 9일 경북 등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큰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는 공무원, 군인, 경찰관, 자원봉사자, 의용소방대원, 안전기동대, 자율방재단 등 1만여 명이 복구에 투입됐다. 연일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 끊긴 도로나 전기·수도가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제 모습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은 경북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찾았고, 포항시 공무원도 절반 이상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이날까지 피해지 7787곳 중 2431곳이 응급 복구를 마쳐 복구율은 31%로 올라섰다. 정전으로 불편을 겪는 곳은 포항 281가구 경주 326가구 등 모두 607가구에 이른다. 집이 침수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학교 등에서 지내는 이재민은 324가구 484명에 달한다.도로가 끊기면서 고립됐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와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호암리는 지난 8일 도로 복구가 완료돼 고립에서 벗어났다.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아파트단지는 아직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북도와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물을 빼는 배수작업과 더불어 한전과 협의해 임시 전력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호단체 등과 함께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세탁차, 이동 샤워차를 동원해 편의를 돕고 있다. 또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인접한 울산에서는 태풍으로 유실된 하천 제방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 중장비를 투입해 유실된 제방과 웅덩이 등을 다시 메우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고, 항구 복구를 위한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강 국가정원 83만 5000㎡과 태화강·동천강 산책로 52.43km, 둔치 주차장 등은 지난 8일 응급 복구와 청소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연휴 전 응급 복구를 마치기 위해 전날까지 인력 5925명과 장비 698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부산에서도 송도해수욕장 일대에서 나흘째 복구작업이 이어졌다.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이 오전부터 해안가 상가 등에서 태풍 잔재물을 걷어내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잔재물 실어날랐고, 폭풍해일로 바닷물이 밀려든 상가는 내부 시설물 철거와 파손된 창문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상인들은 “연휴 내내 복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일찌감치 복구에 나선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 등 농촌지역에서는 겨울 채소에 물을 뿌리거나 농약을 뿌리는 작업에 한창이다. 태풍으로 인해 농경지에 짠물이 유입되면서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 겨울채소 새싹이 말라가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애써 키웠지만 이미 죽어 키울 수 없는 겨울채소 새싹을 파내 내버리는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제주도는 농민들이 농경지에 다른 작물로 파종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가로등과 중앙분리대 등의 공공시설을 복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다만 성산읍 수마포구와 강정항 도로 파손 시설에 대해 발주 공사를 거쳐 조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제주올레길이나 거리에서는 군부대 등이 투입돼 환경 정비 활동도 본격화돼 점차 제 모습을 찾고 있다. -
文정부 겨눈 감사원 감사…추석 이후 '더' 강도 높인다
정치 총리실 2022.09.09 10:00:00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두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연장을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 버티자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수익을 악화시켰는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추석 이후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고한 셈이다. 전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며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불법감사에 대해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3주간 실시한 후 2주를 연장했고 2주를 재연장한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강압적 조사에도 무고만 밝혀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감사원을 고발하겠다는 반격을 예고한 지 3일 만이다. 버티는 전 위원장과 흔드는 감사원 간 힘겨루기가 더욱더 팽팽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문자 공지를 통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다.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열흘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원이 자신과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신상털기식 표적감사’를 벌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표적감사로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판결과 판박이 사례가 권익위에서 재연됐다”면서 “위법감사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회견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감사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 감사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동안 석연치 않았던 부처·기관 감사 역시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약세장선 커버드콜 유리…글로벌 고배당주도 담을만
증권 국내증시 2022.09.08 18:29:05고물가와 긴축, 전쟁과 경기 불안으로 변동장세가 이어지자 정기적인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인컴(income)’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인컴 자산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투자 자산, 운용 방법, 배당 주기 등 상품별로 특성이 크게 갈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배당이나 이자를 주는 상품의 비중을 높이되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추가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컴 전략의 기본은 ‘안정성’…우량채·고배당주로 탄탄한 기반 다져야=전문가들은 증시 불황을 버텨낼 인컴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현 투자 상황을 활용한 채권과 글로벌 고배당주를 함께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 가속화로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이자율 역시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격 변동성 위험이 낮은 단기채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들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 편득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인컴 투자 전략에서 가장 키(key)가 되는 것은 채권형 상품”이라며 “국내에서도 신용등급 AA 이상 회사채와 여전채 등은 환율 위험이 없고 부도 위험도 적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가 뛰면서 AA 등급 이상의 초우량주 회사채들 역시 표면금리가 4%대 이상이다. 표면금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이미 정해놓은 이자율로 채권 보유 시 만기까지 따박따박 고정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 발행된 대표 우량 공사채인 한국전력공사채(AAA) 2년물은 표면이율 4.63%로 발행됐다. 올 하반기 발행된 롯데케미칼(AA+) 2년물(4.66%), 롯데쇼핑(AA-) 2년물(4.75%), POSCO(AA+) 3년물(4.04%) 등 모두 이자율이 4%대에 해당한다. 글로벌 고배당기업 주식 역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인컴 자산으로 꼽혔다. 특히 2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미국 ‘배당귀족주’들은 인컴 수익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크지만 꾸준히 양호한 재무 상황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장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창민 KB증권 WM투자전략부 연구위원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높은 배당성향을 지닌 기업들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50년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배당을 늘려와 투자 신뢰성이 높은 코카콜라의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7% 폭락한 올해 오히려 주가가 5% 넘게 오르며 튼튼한 방어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금 확보에는 월배당·장기운용에는 TR이 적절=최근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에도 수요가 몰리지만 무조건적으로 잦은 배당을 추구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인컴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조언이다. 매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이 적합할 수 있다. 실제로 미 증시에 상장된 ‘JP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I)’ ‘글로벌X 슈퍼디비던드 ETF(SDIV)’ 등은 9~12%대의 배당률을 기록하며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운용센터장은 “포트폴리오상 메인 투자자산에서 월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어 효용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다만 월배당 ETF의 경우 운용 보수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월배당을 주지만 시가배당률이 2%에도 못 미치는 상품들이 수두룩해 주가 하락시 감당해야 하는 손실도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토털리턴(Total Return·TR) ETF 투자 역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단 ETF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만 TR ETF는 배당이 다시 투자되기 때문에 매도 전까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매도 시에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증가분 중 낮은 쪽의 과세를 부담하게 된다. ◇약세장에서는 커버드콜 유리…리츠·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최근 박스권 증시에서 높은 수익률로 주목받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은 상승장에서 성과가 저조해질 수 있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커버드콜은 주식 보유,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실시해 하락장에서 성과를 얻는 투자 전략이다. 콜옵션 매도에 따른 수익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배당수익 역시 높으며 최근 시가배당률 7~11%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상대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리츠 및 인프라펀드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은 향후 금리 인하기에 투자 매력도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리츠 상품은 증시에 상장된 만큼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길게 보면 경기 우려로 인한 시장금리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 적립식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
킹달러 태풍에 삼전·카뱅 등 대형주 무더기 연중 최저가
증권 국내증시 2022.09.07 18:39:50코스피가 고환율 여파로 또다시 2400선 밑으로 주저앉으며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연중 신저가 종목이 속출했다. 외국인 이탈에 대형주들이 특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금리 급등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달러, 반도체 업황 둔화 등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악재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행렬을 이어가며 이 기간 1조 30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비롯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보수적인 접근을 권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56포인트(1.39%) 내린 2376.4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4.36포인트(0.60%) 낮은 2395.66으로 개장해 하락 폭을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36억 원, 2277억 원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이 홀로 6883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1.27포인트(1.45%) 하락한 768.1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6거래일간 외국인들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조 309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신저가가 속출했다.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가인 5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수요 약세로 출하량과 가격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삼성SDS도 12만 2500원으로 직전 연중 최저가(12만 4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카카오뱅크(323410)와 한국전력(015760)도 연중 최저가를 새로 쓴 가운데 해상 운임 급락과 공매도 부담에 짓눌린 HMM도 사흘째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다. 연중 최저가를 눈앞에 둔 종목들도 다수 나왔다. 특히 NAVER(035420)·카카오(035720)·카카오페이 등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카카오는 3% 넘게 하락하며 연중 최저점과 0.6% 차이만을 남겨두고 있다. NAVER도 1.1%만 하락해도 최저가를 새로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카카오페이·SK텔레콤 등도 겨우 신저가를 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가 요동친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8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고가 1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증시를 짓눌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와 달러 강세 압력 확대가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8일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은 선물 순매도세를 장중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장중 발표된 8월 중국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점도 증시 하락에 한몫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8월 수출입동향이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고 말했다. 증시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직결될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9월 말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8월 말 미국 잭슨홀미팅 이후 증시에 찾아온 풍파가 예상 외로 크다”며 “이달 말 FOMC 이전까지 주가가 반등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8월 CPI 발표 전까지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되는 에너지·반도체·원전 업종 등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한국전력, 장중 신저가 기록.. 19,800→19,650(▼150)
증권 News봇 2022.09.07 09:12:51오전 9시 12분 현재 한국전력(015760)이 1.26% 내린 19,650원(▼250)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15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2년 09월 02일 기록한 19,800원이다. 체결강도는 37%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20,406주, 총매도체결량은 55,093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20억370만, 거래량은 10만1,55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73(매도):27(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1백2만5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1백3십1만8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건물 통째로 둥둥, 냉장고 날아가고 '…힌남노'의 상흔 [영상]
사회 사회일반 2022.09.06 20:11:24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전국에 침수·강풍·정전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냉장고가 날아갔고 전국 2만334호가 정전 피해를 보았다. 울산에서는 불어난 하천에 빠진 2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부근에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이날 새벽 경북 포항 구룡포에 시간당 110.5㎜의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특히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물이 불어나 죽도동 일대도 물이 들어찼고 송림초등학교 주변 도로와 송도해수욕장 일대 해안도로 등 송도동 곳곳이 침수돼 통행이 통제됐다. 포항에서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장갑차까지 동원됐다. 포항에서는 실종 신고가 이어졌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7명이 실종돼 물을 빼며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지역 건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건물은 물에 떠내려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물이 불어나며 지반이 무너져 내려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테라스와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 건물이다. 지난해 4월 운영을 시작해 숲과 수영장이 어우러진 가족펜션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제주에는 지난 4일 오후부터 강풍이 불면서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216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전날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육상에 세워둔 보트가 날아가 안전 조치를 취했고, 이날 오전에는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식당 냉장고가 다리 인근으로 날아간 채 발견됐다. 제주시 아라동, 이도동 등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전도돼 철거됐으며, 강정항 내 도로 20m가 월파로 인해 파손됐다. 부산에서도 침수된 도로에 갇힌 운전자가 구조되는가 하면 해안가 월파 등 피해가 속출했다. 최대풍속은 강서구가 초속 35.4m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30m 내외의 강풍이 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따른 112신고가 132건 접수됐다. 밀양에서도 강풍에 전신주 5주가 쓰러지고 남해에서는 한국전력 남해변전소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아침까지 297건의 안전조치 및 배수 지원 출동을 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강풍에 담장이 무너지거나 도로와 집 마당이 침수됐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 교동 한 주택 담장이 무너져 60대 남성이 대피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 광주·전남, 경남, 부산·울산 등에서 총 2만334호가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으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전기 끊기고 나무 쓰러지고…전남서 주민 7542명 대피
사회 사회일반 2022.09.06 07:22:05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광주와 전남에서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오전 3시께 완도, 오전 4시께 여수 지역을 가장 가깝게 지나고 나서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곳곳에서 태풍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간판 이탈, 나무 쓰러짐, 창문 파손 등 소방본부가 처리한 안전조치는 전날 밤부터 현재까지 광주 24건, 전남 109건이다. 강풍 등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해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주택과 상가 등 991개소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전남에서는 고흥, 나주, 담양, 신안, 목포, 순천, 여수, 영광, 완도, 장성, 함평, 해남, 화순 등 13개 시군의 7318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인원 670명과 장비 380대를 투입해 지금까지 총 2226호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주택 파손이나 침수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신안군 흑산면 한 선착장에서 400㎡가량 항만시설이 파손됐다. 전남 재해위험지역 307곳에서 주민 7542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신안 천사대교와 임자대교, 영광 칠산대교, 영암·순천 고속도로 벌교대교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여수에서는 오전 7시까지 시내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다도해해상 등 도내 모든 국립공원 출입도 통제됐다. 완도, 목포, 여수, 고흥과 섬을 잇는 여객선 50개 항로 67척의 운항도 중단됐다. 양식장 파손, 과일 떨어짐, 벼 쓰러짐 등 농축수산업 분야 피해는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집계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은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오전 6시 기준 광양 백운산 234.5㎜, 완도 청산도 210.5㎜, 해남 현산 194.5㎜, 완도읍 190.5㎜, 진도 188.6㎜, 진도 지산 185.5㎜ 등 많은 비가 내렸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여수 53㎜, 여수 백야 47.5㎜, 고흥 41.6㎜, 광양 백운산 37㎜ 등을 보였다. 최대 순간 풍속은 신안 가거도 42.3㎧, 진도 수유 41.3㎧, 신안 옥도 39.8㎧, 여수 36.3㎧ 등을 기록했다. -
제주 7968가구 정전…"아침부터 복구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2.09.06 01:42:41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다. 6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5일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모두 7968가구(제주시 6303가구, 서귀포시 1665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6가구와 제주시 한경면 807가구, 대정읍 538가구, 한림읍 5천346가구 등 6천727가구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특히 남원읍 신례리 36가구는 오후 8시 41분부터 벌써 5시간 가까이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탓에 간단한 조치 외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위험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벗어나게 되는 오늘 아침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덕수 총리 "힌남노,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고비"
정치 총리실 2022.09.05 19:14:17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북상중인 태풍 ‘힌남노’와 관련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힌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밤부터 제주도 부근을 지나 내일 이른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태풍이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이나 필요 작업 등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며 하천 급류, 산사태, 침수, 건물 붕괴 등으로 131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해안가의 저지대·고층 건물 밀집 단지 등의 사전대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소방, 경찰, 산림, 군,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응급구조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재난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며 “야간이나 새벽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와 자막 방송 등으로 신속히 위험을 알려드리고,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상황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기, 가스, 철도, 원자력 등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대규모 정전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재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규모 정전을 대비해 전국 전력시설의 안전 사항도 이날 점검했다. 한 총리는 한국전력 서울본부를 방문해 한전의 대비상황과 정전시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태풍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번 태풍은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최선을 다해서 전력 발전과 공급에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고비”라며 “내일 오전 민간 분야의 출근 시간을 늦추도록 적극 권고하고, 특히 각급 학교들에 적극적인 휴교나 원격수업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
REC 가격 두배 급등…'태양광 사기' 활개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17:47:42충북 영동군에 거주하는 70대 A 씨는 올해 초 한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 지원을 받아 3000만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한국전력에서 20만 원, 한국중부발전에서 20만 원이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A 씨는 투자 이후 망연자실했다. 공단에서 지원을 받기는커녕 본인 명의로 캐피털 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도 예상보다 적은 20만 원 안팎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투자금 자체를 목적으로 가정용 발전 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노린 사업자용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REC 현물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는 등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A 씨 명의로 등록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사업자용인 ‘한국전력 PPA’ 방식으로 확인됐다. 민간 태양광발전은 크게 자가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정용 시설과 전기를 외부에 팔 수 있는 사업자용 시설로 나뉜다. 사업자용 시설은 전기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임을 인증하는 권리인 REC도 함께 생산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총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채워야 하는 발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 탄소배출권처럼 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발전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다. A 씨의 수익 모델 역시 한전에는 전기를 팔고 중부발전에는 REC를 팔아서 나오는 구조였다. REC는 현물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등 최근 들어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REC 현물가격은 지난해 8월 2만 9000원대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달 6만 4000원대로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REC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당시 RPS 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진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구글·BMW 등 37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했고 국내도 SK그룹·현대자동차 등 22개사가 RE100에 가입했다. 삼성전자 역시 RE100 가입을 추진하는 등 RE100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문제는 REC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A 씨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REC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자용 태양광발전 시설은 가정용 시설보다 규모가 커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가정용 발전 시설은 설치 비용이 최대 500만 원에 그치지만 사업자용은 억 단위까지 규모가 뛴다”고 설명했다.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급등한 REC 현물가격에 ‘REC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업자용 태양광 시설 투자는 투자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금융 상품도 아니어서 금융 투자자로서 보호받을 길도 마땅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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