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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금시장 안정 총력전…"금융사 해외채권 발행 확대"
경제·금융 재테크 2022.10.30 18:23:56금융 당국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축소를 요청했다. 그동안 자제시켜왔던 금융기관의 해외 채권 발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채와 특수채 등 우량 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최근 잇달아 내놓은 채권시장 안정 대책으로 큰불을 잡기는 했지만 작은 불안 요소라도 남길 경우 큰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금융회사들과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논의 자리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그간 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권의 해외 채권 발행을 자제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환 헤지를 하면 해외 채권 발행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특수채·은행채에 밀려 소외 받고 있는 여전채의 활로를 뚫어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대캐피탈은 26일 일본에서 200억 엔(약 1930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엔화 표시 채권)를 0~1%대의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계획을 긴급 취소했던 주택금융공사 역시 해외 자금 조달 창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요 대형 여신 전문 업체들이 저렴한 조달 비용 때문에 해외 자금 조달을 희망하지만 외화부채나 전체적인 외화 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제약이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 캐피털사 등이 해외 채권으로 들어오는 전액을 환 헤지하면 달러 유동성을 공급,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좋은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특수채 발행에 대해서는 자제령을 내렸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은행 대출로 돌리거나 해외에서 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수채는 한국전력·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정부 보증을 받아 최상위 신용등급(AAA)이 매겨진다. 같은 등급의 은행채보다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아 불안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한전채를 포함한 특수채는 올 들어 71조 2023억 원이 발행되고 45조 6187억 원이 상환돼 순발행액은 25조 583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발행액인 14조 9839억 원보다 70.74% 증가한 규모다. -
[서경이 만난 사람] 황주호 사장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K원전 새 수출모델로 만들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30 18:16:35“한국의 원자력발전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는 수출 모델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해 전기뿐 아니라 열과 수소까지 생산하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1년 이내에 K원전의 새로운 수출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50만 명 내외의 중소 도시에 적용된다면 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체코나 폴란드처럼 대형 원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도 스마트 넷제로 시티 모델을 함께 패키지로 내세운다면 수주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황주호(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망가진 원전 생태계와 상처 입은 한수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원전 수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첫 원전 수출을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황 사장은 “앞으로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과 남아프리카공화국·필리핀 등에 ‘제2, 제3의 바라카 원전’ 신화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사장이 구상하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의 핵심은 분산 전원이다.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인구 수십만 명 규모의 도시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한수원은 이 같은 도시에 SMR을 설치해 기저 전원의 역할을 맡긴 뒤 태양광·풍력·수력발전 시설을 추가 설치해 전기뿐 아니라 열과 수소까지 함께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마트 넷제로 시티의 장점은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와 카리브해의 중남미 섬나라들까지도 겨냥한 맞춤형 수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는 제주도 역시 기저 전원으로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는 “한수원은 원전 외에 수력과 신재생발전에도 적극적”이라며 “SMR과 함께 지열·수력·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을 더하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수용성이 낮은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을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황 사장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SMR과 스마트 넷제로 시티 콘셉트가 결합된다면 민간투자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현지 업체와의 협업도 가능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힘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황 사장은 현재 수주 경쟁 중인 체코와 폴란드 외에 베트남과 필리핀·남아공·네덜란드·핀란드 등에도 원전 수출을 타진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이 공언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가성비 높은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원전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가운데 단위질량당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다. 우라늄 1g은 100만 배인 석탄 1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진행하던 원전 협력 논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또 베트남과 필리핀·네덜란드·남아공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황 사장은 “베트남 정부의 경우 ‘차이나 엑소더스’ 이후 자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타진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수출 드라이브에 맞춰 수출 전담 부사장직 신설도 고민 중이다. 최근 국내 원전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폴란드 원전 수출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뒤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1일 미국 연방법원에 수주 경쟁자인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다. 애초 폴란드는 2043년까지 6~9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현지 매체 제치포스폴리타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기후환경 부총리는 정부 주도의 1차 원전 건설 사업자를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하는 동시에 한수원을 민간이 주도하는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그랜홈 장관과 논의했다. 폴란드 추가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 그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폴란드는 현대화되지 않은 석탄발전 시설이 많아 원전 수요가 큰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모든 게 하늘에 달려 있는 만큼 차분하게 보고 있다”며 “어떤 사업이든 쉬운 것은 없다. 역경을 겪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황 사장이 구상 중인 스마트 넷제로 시티의 핵심도 SMR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상 조건에 따른 간헐성과 높은 생산 비용은 한계로 꼽힌다. 반면 부하 추종 능력이 뛰어난 SMR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높아 노후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를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SMR 기술 수준은 현재 가장 앞서나간다고 평가 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5년가량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황 사장은 이 격차는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는 “1997~2012년 원자력연구소 등이 참여해 만든 한국 최초의 중소형로 ‘스마트’ 기술을 토대로 2028년 한국형 SMR 개발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우리는 해외 대형 원전 사업을 통해 입증된 원전 기자재 공급망과 우수 원전 인력을 갖고 있는 만큼 기술 격차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 역시 순조롭다. 올해 제조 기술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성능 검증을 위한 연구로 연소 시험과 2024년부터는 상용로 연소 시험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9년까지 연소 시험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ATF의 성능 평가 코드 검증을 완료하고 2034년부터는 발전소에 적용할 방침이다. 황 사장은 “최대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 2031년 이전에 여건을 맞추려고 한다”면서도 “혹시나 개발이 늦춰지더라도 프랑스 등에서 2025년 이후 ATF 상용화가 예정된 만큼 사서 쓸 수 있어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LNG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2~3배씩 올렸다. 올겨울 에너지 수급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60~70%대로 떨어진 원전 이용률을 올해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올겨울 원전 25기 중 24기를 가동해 전력 대란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을 1년 전(74.5%)보다 6.5%포인트 높아진 81%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80%대를 회복하는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한수원은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급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공급원 다원화 내부 지침’에 따라 공급사별로 비교적 고르게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농축우라늄 재고 2.7년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공급 차질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산 우라늄 제재를 검토하는 만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황 사장은 “러시아 로사톰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이 전 세계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과 합의할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은 허용되는 만큼 러시아산 우라늄 이슈가 확대된다면 미국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국내 원전 산업은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지 않는 국민들의 불신은 한수원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황 사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사장 직속의 안전담당실을 신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규제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는 한수원”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국민 불신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He is… △1956년 서울 △서울 경기고 △서울대 핵공학과 학사 △미국 조지아공대 보건물리 석사 △미국 조지아공대 원자핵공학 박사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15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17대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경희대 국제부총장 △29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산업부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 △10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에…금융당국, 국내 금융사의 해외채권 발행 확대 추진
경제·금융 재테크 2022.10.30 09:39:36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에 대응해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진행한 논의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국내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해외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캐피탈은 26일 일본에서 200억 엔(1930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 채권)를 0~1%대의 금리로 발행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그간 환위험 노출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권의 해외채권 발행을 자제시켜왔지만, 국내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환 헤지를 하면 해외채권 발행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요 대형 여신전문업체들이 저렴한 조달 비용 때문에 해외 자금 조달을 희망하지만 외화 부채나 전체적인 외화 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제약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 캐피털사 등이 해외채권으로 들어오는 전액을 환헤지하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좋은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의 자금 조달을 은행 대출로 돌리고 해외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막대한 한전채 물량이 채권시장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해외 발행이나 은행 대출로 돌리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매입 채권에 대한 기존의 총량 관리를 종목별 점검으로 바꿔 매일 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다음 주 중에 3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털콜(출자금 납입 요청)을 개시하고 KDB산업은행을 통한 증권사 CP 2조 원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자금 투입에 나설 방침이다. -
레고랜드 폭탄 뒤엔 한전이 있었다?…벼랑끝 한전 앞 4가지 선택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9 14:00:00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채권시장 경색, 이른바 ‘돈맥경화’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업체들과 기업의 도산설에 정부가 긴축 와중에 긴급 자금 투입까지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중도개발공사(GJC)를 회상샌청하겠다고 선언하자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됐고 A1 등급의 ABCP 부도로 AAA 등급의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이 줄줄이 유찰됐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이 같은 신용경색에 일부 건설사의 ‘흑자 도산’까지 언급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레고랜드가 쏘아 올린 돈맥경화 사태를 파고들어 가면 한국전력공사채가 나옵니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최상위 신용등급(AAA급) 한전채의 무더기 발행으로 채권 금리가 뛰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몰아내는 구축 현상으로 기업의 돈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40조 원 적자가 예상되지만 전기료 인상을 내놓고 할 수 없는 한전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생명줄과도 같은데, 문제는 이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30조원 아래로 떨어져 사채 발행도 막히고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립니다. 한전으로서는 은행 대출, 전기 요금 인상 등 극히 제한된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 카드마다 한계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채는 올 들어 26일까지 23조 49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 3200억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누적 발행액도 53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 적자를 낸 한전이 밑 빠진 독을 한전채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실적 악화 등으로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91조 8000억 원에 달했던 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 29조 4000억 원(전망치)으로 쪼그라듭니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되는 탓입니다. 이미 누적 발행액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채 발행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5~8배로 완화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한전은 개정안 통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자금 시장 경색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채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인 한전을 살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전을 살릴 첫 번째 방법은 내년 초 전기 요금 대폭 인상입니다. 인상 폭은 최소 ㎾h당 50원이 거론됩니다. 통상 전기 요금이 ㎾h당 10원 오를 때마다 한전의 연 매출이 5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50원 인상으로 25조 원의 여유 자금이 한전에 공급되는 셈인데 이 경우 한전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효율화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상률이 지나치게 가팔라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전은 올 들어 전기 요금을 근 20% 올렸습니다. 1·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74년(85.1%), 1980년(35.9%), 1979년(34.6%)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인상률입니다. 지난해 평균 판매 단가가 ㎾h당 108원 10전이었지만 4월 6원 90전, 7월 5원, 10월 7원 40전~16원 60전 인상해 지금은 ㎾h당 최소 127원 4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전기 요금을 ㎾h당 50원 올릴 경우 올해 말과 비교해 약 40%, 올해 초와 비교하면 자그마치 65%나 오르는 셈입니다.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입니다. 둘째는 은행 대출 또는 기업어음(CP)·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입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도 6개월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한전의 은행 대출액은 아직 1조 원이 되지 않는 데다 은행 대출은 회사채 한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 회사채와 무엇이 다르냐는 근본적인 지적과 함께 은행 역시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막혀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면서 6월 말 은행권 기업 여신 잔액은 155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구채나 CP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채의 경우 이자율을 최소 100bp(1bp=0.01%포인트)는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50년간 7%의 금리를 한전과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CP 역시 1년 미만으로 찍으려면 엄청난 양을 발행해야 하는데 회사채 발행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한전 직접 지원입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40조가량 줄인 639조 원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전에 대한 혈세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공기업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직접 지원은 부담입니다. 에너지난 속에 에너지 보조금을 뿌리다 결국 실각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례도 현 정부로서는 꺼림직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트러스 전 총리 사례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트러스가 전기 요금 대폭 인상→에너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해본 셈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도, 정부의 지원도 불발될 경우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안정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요금 결정 과정에서 총괄원가제가 명시돼 있는데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가 이 법안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사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 84%를 보유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8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전기료상한제로 발생한 손실 11조 원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법 개정으로 한전채를 더 발행하면서 전기 요금 대폭 인상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연착륙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뒷북경제]"연간 10억弗 원유 관세 인하 협의"…GCC FTA 급물살 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9 10:00:00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원유 관세 인하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연 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를 지렛대 삼아 중동 시장의 무역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입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우리 측 한·GCC FTA 협상단은 중동산(産) 원유 관세 인하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단은 관세 자체는 인하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지, 유예기간을 두고 특정 시점에 관세를 전면 철폐할지 등 인하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입산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GCC에서 수입하는 원유 물량(2021년 기준 363억 달러)을 감안하면 관세 수입은 연간 10억 89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당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당국이 원유 관세 인하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단계적 관세 인하를 원하는데 GCC 측은 특정 시점에 관세를 즉시 0%로 내리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들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일종의 관세동맹입니다. 정부는 올 초부터 GCC와 FTA 협상을 논의하고 있으며 25일 28일까지 6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과 교역 관계를 발판으로 삼아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핵심 자원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각각 60%, 40%가량 GCC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특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특수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중동 시장의 중요성을 조명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GCC와의 FTA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번 협정을 발판 삼아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입산 원유 관세를 내리는 대신 GCC가 자동차 등 수입 제품에 매기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CC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1.3%)은 크지 않지만 자동차(5%) 등 일부 제조 상품의 GCC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GCC 내 제조업 기반이 부족해 우리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면서 “GCC와 FTA 체결 시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뿐 아니라 자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타결되면 우리 기업의 중동 건설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리비아 등은 네옴시티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크기로 스마트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5000억 달러(약 710조 원)에 달해 글로벌 수주전이 치열합니다. 추가 원전 수출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최초 원전인 바라카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면서 추가 수주의 가능성을 높여뒀습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은 UAE 측과 올해부터 바라카원전 후속 호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할 때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게 국가 간 관계”라며 “국가 간 경제협력 관계가 두터워진다면 (이는) 경쟁국에 비해 다소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자에 美 웨스팅하우스…한수원 탈락
국제 정치·사회 2022.10.29 09:25:23폴란드의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 수주 경쟁을 벌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탈락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뒤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랜홈 장관도 "폴란드 총리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400억 달러 규모 원전 건설 1단계 사업자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서양 동맹이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항하는 데에 하나로 뭉쳐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그랜홈 장관과 회담한 뒤 한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 사업자에 웨스팅하우스가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신 부총리는 당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은 6∼9기가와트(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수주에 공을 들여온 폴란드 원전을 안보 논리를 앞세운 미국에 내준 셈이 됐다. 북미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경쟁자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이용됐다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당시에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
남아도는 전력 저장장치 없어…제주 풍력발전기 15기 중 13기 '방치'
산업 산업일반 2022.10.28 17:46:3915일 방문한 제주시 구좌읍의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에는 총길이 84.4m에 이르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15기가 우뚝 서 있었다. 이날 바람은 초당 최대 7m의 속도로 불어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기준(초당 3.5m)을 한참 넘겼지만 전기를 만들고 있는 발전기는 단 2기뿐이었다. 강상현 제주에너지공사 재해안전운영총괄팀장은 “오늘 아침 제주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심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서 연평균 초속 6m 이상의 바람이 분다.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한 바람이다. 그러나 동복·북촌풍력단지를 포함한 총 6곳의 제주도 내 풍력단지는 수시로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있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만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과 그 양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5회의 출력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육지에서 공급받는 전력을 줄이거나 남는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도 어렵다. 전력 공급은 안정성이 최우선인데 전체 에너지원에서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렸다가는 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 팀장은 “당장 신재생에너지가 남는다고 해서 화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에서 남는 전력을 소화하기 위해 수소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에 나섰다. ESS는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 비축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내보낼 수 있는 전기 저장 시설이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전기를 ESS에 저장해뒀다가 활용하면 발전량의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면 출력 제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수소보다 훨씬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복·북촌풍력단지는 남는 전력으로 연간 수소 1000톤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12월 설비가 구축되면 하루 최대 1톤의 수소를 만들어 수소차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영심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CFI(탄소 없는 섬)총괄팀장은 “제주가 현재 겪는 문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이 확대되면 어느 지역이나 부닥칠 수 있는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발전과 함께 에너지 저장 시설, 송·배전 유통 체계, 수소경제 등이 연동돼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유영민 前과기부장관 소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여부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28 14:17:14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8일 유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러 문재인 정부 초반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정통부의 이진규 1차관, 마창환 기획조정실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임 전 원장은 한 언론에 “사퇴 압박에 버티다가 2018년 3월 말 결국 과기정통부 간부의 요구대로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장관 소환에 앞서 13일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원장이 제출한 사직서 원본을 확보하고 유 전 장관을 상대로 임 전 원장 사퇴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캐물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퇴 압박이 정부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폭넓게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
"청탁하려면 의원님 '인사값' 내야지"…수시로 돈 챙긴 이정근
사회 사회일반 2022.10.28 06:00:00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해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전 부총장은 청탁을 받으면 늘 유력 정치인에 대한 ‘밥값’, ‘인사값’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2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곳곳에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사업가 박모씨를 알게 됐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의 자금력이,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했기에 두 사람은 청탁을 매개로 친분을 이어갔다. “중기부 장관을 언니라 불러” 인맥 과시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 간 유착관계의 시작은 A중소기업창업투자사(A사) 인수 건이었다. 창투사 인수에 반대하는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와 친분이 있던 이 전 부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총장은 “A사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 B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나는) B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라며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박씨에게 요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는 유력 정치인 C의원의 측근이고 대통령 D비서실장과도 친하다. C의원이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니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서초구 공천은 따놓은 것과 다름없다”며 선거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말을 믿은 박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이 ‘밥값’이라며 수고비를 요구하자 박씨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도 이 전 부총장은 “A사 인수가 잘 되면 B장관에게 인사 좀 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대담해지는 요구…수시로 “돈 달라” 한번 거액이 오고가자 이 전 부총장의 요구는 점차 대담해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이 전 부총장은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서초갑 후보이자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같은 해 3월에는 박씨에게 “내 뒤에 C의원 이런 분들이 있다. 나중에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 스폰을 해달라”며 돈을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은 그 무렵 “산업통상자원부 액체수소 에너지 기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박씨의 부탁에 “산업통상자원부 E장관과 친하기 때문에 미팅을 잡아 줄 수 있는데, 장관급이니 1억 원 정도를 챙겨주면 바로 미팅 일정을 잡고 지원금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으로 박씨 측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용인스마트물류단지 인허가, 국토교통부 관련 조합원 모집 수수료 분쟁 등 해결을 부탁했다. 이 전 부총장은 “국토교통부 F장관과 편하긴 한데 금융감독원 쪽을 통해서도 해결해 보겠다”는 식으로 어떤 청탁이든 승낙한 뒤 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무원·기관장 만남 주선하기도 이 전 부총장은 마스크 생산·수출 재개에도 입김을 발휘했다. 박씨는 유해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생산하다 식약처의 제조업무정비 처분을 받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또 다시 이 전 부총장을 찾아갔다. 이 전 부총장은 “G 전 식약처장과 친하다”며 해결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이 나선 뒤 실제로 박씨 측은 2020년 5월 바이오생약국장, 의약외품정책과장, 화장품심사과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만나 마스크 수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0년 4월엔 이 전 부총장에게 포스코건설 소유의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은 “D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내가 F장관과도 친하고 포스코건설 법무팀도 잘 알고 있으니 선거가 끝난 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D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보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한국남동발전 수력발전기 납품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설비 납품 △한국전력 자회사 발전소들의 임원 인사·납품 △경찰관 발령 등 청탁을 받았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H의원을 통해 청탁해주겠다”며 H의원에게 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청탁의 대가로 현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골라둔 고가 명품 핸드백·운동화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총장의 부탁을 받은 H의원은 한국남봉발전 사장과 기업관계자와의 만남을 실제로 성사시켰다고 공소장에 적혔다. 공소장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 고위급 공무원 및 민주당 소속 정치인만 10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와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총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금품제공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들락날락 금품제공자인 박씨는 이 전 부총장과 친분을 맺은 뒤 공공기관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공공기관 출입현황에 따르면 박씨와 박씨의 아내 조모씨, 운전기사 정모씨 등은 2020년 3~7월 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을 8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자력본부를 찾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 조씨와 함께 여러 공공기관을 다니며 인사 및 이권 등을 청탁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계좌에는 박씨와 청탁 대상자가 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요청을 들어준 정치인들과 청탁이 성사돼 인사 등의 혜택을 받은 공무원 등을 살펴보고 있다. -
회사채 발행도 한계…"한전 앞 '4개 카드' 최적 조합 찾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7 18:09:57레고랜드가 쏘아 올린 ‘돈맥경화’ 사태를 파고들어 가면 한국전력공사채가 나온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최상위 신용등급(AAA급) 한전채의 무더기 발행으로 채권 금리가 뛰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몰아내는 구축 현상으로 기업의 돈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최대 40조 원 적자가 예상되지만 전기료 인상을 내놓고 할 수 없는 한전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생명줄과도 같다. 문제는 이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실적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30조원 아래로 떨어져 사채 발행도 막히고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린다. 한전으로서는 은행 대출, 전기 요금 인상 등 극히 제한된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 카드마다 한계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전채는 올 들어 26일까지 23조 49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 32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누적 발행액도 53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 원 적자를 낸 한전이 밑 빠진 독을 한전채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다. 갑갑한 대목은 실적 악화 등으로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점이다. 올해 91조 8000억 원에 달했던 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 29조 4000억 원(전망치)으로 축소된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되는 탓이다. 이미 누적 발행액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채 발행이 아예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는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5~8배로 완화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한전은 개정안 통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자금 시장 경색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회사채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인 한전을 살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방법은 내년 초 전기 요금 대폭 인상이다. 인상 폭은 최소 ㎾h당 50원이다. 통상 전기 요금이 ㎾h당 10원 오를 때마다 한전의 연 매출이 5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50원 인상으로 25조 원의 여유 자금이 한전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한전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효율화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가팔라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이미 한전은 올 들어 전기 요금을 근 20% 올렸다. 1·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74년(85.1%), 1980년(35.9%), 1979년(34.6%)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인상률이다. 지난해 평균 판매 단가가 ㎾h당 108원 10전이었지만 4월 6원 90전, 7월 5원, 10월 7원 40전~16원 60전 인상해 지금은 ㎾h당 최소 127원 40전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초 전기 요금을 ㎾h당 50원 올릴 경우 올해 말과 비교해 약 40%, 올해 초와 비교하면 자그마치 65%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둘째는 은행 대출 또는 기업어음(CP)·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이다. 이날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도 6개월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올해 한전의 은행 대출액은 아직 1조 원이 되지 않는 데다 은행 대출은 회사채 한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은행 대출이 회사채와 무엇이 다르냐는 근본적인 지적과 함께 은행 역시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막혀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면서 6월 말 은행권 기업 여신 잔액은 155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영구채나 CP 발행도 마찬가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채의 경우 이자율을 최소 100bp(1bp=0.01%포인트)는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50년간 7%의 금리를 한전과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CP 역시 1년 미만으로 찍으려면 엄청난 양을 발행해야 하는데 회사채 발행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는 정부의 한전 직접 지원이다. 정부는 앞서 2008년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40조가량 줄인 639조 원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전에 대한 혈세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공기업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직접 지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난 속에 에너지 보조금을 뿌리다 결국 실각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례도 현 정부로서는 꺼림직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트러스 전 총리 사례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트러스가 전기 요금 대폭 인상→에너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해본 셈이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전기 요금 인상도, 정부의 지원도 불발될 경우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물가안정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요금 결정 과정에서 총괄원가제가 명시돼 있는데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상 억제가 이 법안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사 사례도 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 84%를 보유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8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전기료상한제로 발생한 손실 11조 원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법 개정으로 한전채를 더 발행하면서 전기 요금 대폭 인상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연착륙이 그나마 제일 나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
[단독] 한화에너지 보증에도…'연 7% 회사채' 한 푼도 못 팔았다
증권 IB&Deal 2022.10.27 16:52:35통영에코파워 회사채가 전량 미매각됐다. 2대주주인 한화에너지가 지급보증을 서며 연 7%에 달하는 금리를 내걸었지만 얼어붙은 채권시장의 투심을 녹이진 못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통영에코파워는 51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이날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인수 주문을 한 건도 받지 못했다. 팔리지 않은 회사채는 주관사인 한투와 NH, SK, KB, 유진, 유안타증권이 나눠 인수하게 된다. 정부가 최대 20조 원 규모 채안펀드를 재가동하며 채권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통영에코파워는 신용도가 'A+'로 낮은 탓에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채안펀드는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만기 이내 △회사채 AA-등급 이상 △여전채 A+ 이상 물건들만 매입하게 되어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역행하는 화학발전소의 채권인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자산담보부증권(P-CBO)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통영에코파워는 지난 7월에도 198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1조 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자금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1200억 원 어치는 최대주주인 HDC(A)가, 나머지 780억 원 어치는 한화에너지(A+)가 지급보증을 섰지만 신용도가 한 단계 높은 한화에너지 보증물에만 10억 원 어치 인수 주문을 받는데 그쳤다. 발행금리는 HDC 보증물 6.1%, 한화에너지 보증물 5.205%로 결정됐다. 투자자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한화에너지가 보증을 서고 발행 금리도 최대 6.958%로 1%포인트 가까이 높여 제시했지만 시장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지는 못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이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부족인 만큼 채안펀드같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교보증권과 SK증권 등이 대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 회사채 시장은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회사채 시장은 매달 조 단위로 쏟아지는 한국전력 채권과 단기자금시장에서 불거진 레고랜드 발(發) 신용 위험으로 마비된 상황이다. 지난 21일 LG유플러스는 1500억 원 모집에 1000억 원 어치의 유효 주문만 받아 500억 원 미매각이 났다. 우량한 신용도(AA)와 탄탄한 실적을 갖춘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회사채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솔루션(AA-)도 1500억 원 어치 발행을 계획했으나 130억 원 인수 주문을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연 6% 금리를 내세운 2년물에만 130억 원 수요가 있었고 최대 6.168% 금리를 제시한 3년물에는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 시장에서 회사채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는 137.5bp(1bp=0.01%포인트)로 연간 최대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 -
[독서경영 우수직장]'급변하는 경영환경' 책 속에 답 있다…중기도 '북'적'북'적
문화·스포츠 문화 2022.10.27 14:26:57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은 1년 내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부모들이 책을 읽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가 책을 가까이할 가능성은 낮다. 김주남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장은 “독서는 타인의 지혜를 간접 경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국민 전체의 독서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 경제의 급성장을 이끈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장하면 독서 문화가 자연스레 가정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국내 기업들의 독서경영 트렌드가 양적·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올해로 9회 째를 맞은 ‘2022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독서 친화적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을 부여해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과 국가브랜드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2014년 첫해 20개 직장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인증 기업 수가 늘었고 올해는 가장 많은 154개(신규 76곳·재인증 78곳)의 일터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예산과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주로 신청했던 몇년 전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다. 4차산업혁명 등 경영환경 급변에 대응해 독서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업무 관련 책이 대다수였다면 요즘은 인문학·여행·육아 등으로 독서경영 관련 도서가 다양화하는 추세다. 독서를 활용해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직원들의 성장과 상호 소통, 가정의 행복을 돕기 위해서다.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자는 자신의 저서 ‘인문학이 경영 안으로 들어왔다’에서 “실무자로 남아 있을 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해내는 중요하나 중간 관리자로 올라서면 부하를 관리하고 협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며 “이건 인문이나 독서, 경험적 지식이 아니고서는 갖출 수 없는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한국콜마가 받는다. 이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독서를 핵심 가치로 삼아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독서를 통해 야근 없애기 등 조직 문화를 바꾼 성민네트웍스 △스타트업 기업 맞춤형 독서경영 활동을 추진 중인 아우름플래닛 △독서경영으로 직원 화합과 성장,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 있는 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 △직원들의 자율적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독서환경을 조성한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이 수상한다. 우수상은 고운세상코스메틱, 군포도시공사, 금천구청, 매일유업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일룸, 케이티앤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곳이 받는다. 문체부 담당자는 “올해 신규 인증이 많아졌다는 것은 독서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뜻”이라며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를 통해 해당 인증 기업과 기관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직장을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서 '일자리 잡(JOB) 페스티벌'
사회 전국 2022.10.27 13:45:01나주시는 오는 31일 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구인·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인 ‘제8회 잡(JOB)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잡 페스티벌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구인기업 정보 제공 및 현장 면접,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다. 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현장면접’, ‘취업특강’, ‘1대 1취업 컨설팅’,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구인 참여 기업 20곳에서 현장·사무·기술·설계·노무·회계 등 분야 일자리 총 6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면접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여기에 취업컨설팅 일자리 기관(7곳), 공공기관(9곳), 이벤트 부스(10곳) 등 총 46개 기업·기관과 플리마켓 운영 11개 팀이 박람회에 참여한다. 전남도·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는 인적성검사 및 직업체험, 취업지원제도 안내, 경력단절 여성 취업, 면접비, 진로·취업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에서는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를 들려줄 예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국립목포대학교 등에서도 기관별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나선다. 이밖에 행사장 일대에는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및 메이크업’, ‘취업 응원 캘리그라피’, ‘AI자기소개서 체험’ 등 다양한 부스 이벤트를 마련해 기대를 모은다. 행사와 연계해 공공기관 7개 동아리팀에서 주민 화합을 위한 공연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업에게는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직종 구직 정보, 컨설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소중한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작년比 23곳↑…한국콜마 등 154곳 선정
문화·스포츠 문화 2022.10.27 09:33:55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국가브랜드진흥원과 함께 독서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한 ‘2022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15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신규 76곳이고 재인증 78곳이다. 지난 2014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아홉 번째를 맞이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독서 친화적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문체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함으로써,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시행 첫해의 20곳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인증기업·기관 수가 증가해 지난해 131곳에 이어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54곳을 인증했다. 올해 인증기업·기관 가운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대상)은 ▲한국콜마가 받았다. 한국콜마는 창업 초기부터 사내 독서캠페인을 운영해 왔으며, 독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독서교육·모임 등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독서감상문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독서역량을 개인의 성과 평가와 연계하고 직원들 역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내 독서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성민네트웍스 ▲ 아우름플래닛 ▲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한국동서발전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출근 후 매일 아침 30분 독서를 보장하고 독서를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고(성민네트웍스), 구성원들이 독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아우름플래닛), 독서경영을 통해 직원 화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사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 또 자체 독서교육 전용 누리집인 ‘북토피아’를 통해 직원들에게 도서 정보와 서평을 공유하고 독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내 독서 활동을 지원해 왔다(한국동서발전). 이외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상(우수상)은 ▲고운세상코스메틱 ▲ 군포도시공사 ▲ 금천구청 ▲ 매일유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일룸 ▲케이티앤지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등 10곳이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 남산의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기업·기관은 상과 함께 인증현판, 도서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인증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 독서경영 상담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새롭게 인증받은 일터가 많아 매우 고무적인 데 이는 직장 내 책 읽기가 직원들의 창의성 향상과 소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체감해 독서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사설] 돈 가뭄 속 이자 놀이로 최대 이익 거둔 은행들
오피니언 사설 2022.10.27 00:00:00고금리와 시중 자금 경색으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급증한 이자 이익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계 순이익은 4조 887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6% 급증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조 4030억 원, 2조 1397억 원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0.25%포인트 오른다. 대출 금리는 즉시 오르는 반면 예금 금리 조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0.5%에서 3.0%로 2.5%포인트 상승한 만큼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1년여 만에 0.636%포인트 오른 셈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반면 서민들과 취약 기업들은 이자 부담으로 신음하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이자 부담은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 최근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내년에 9%대로, 신용대출금리는 10%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준금리 3.0% 수준에서 국내 1000대 기업 중 5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 어려운 취약 기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와 기업들은 금리 급등에 더해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최고신용등급(AAA)인 한국전력공사가 채권 발행에 나섰지만 일부 유찰되고 5대 그룹 계열사들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돈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은행권도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할 때다. 우선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예대금리 차를 축소하고 선진 금융 기법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 금융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채권안정기금 등 시중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기구에 출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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