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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정권마다 외친 공공기관 혁신…낙하산·노사유착·불합리 잣대로 실패”

산업 IT 2022.10.10 18:15:46

글로벌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아닥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25년 전 환란(換亂)의 뼈아픈 기억이 떠오를 정도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확대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밝힌 것은 이런 위기감의 발로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예산 축소 등 혁신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낙하산’ 내리꽂기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퇴직 후 자리를 생각하는 공무원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노조도 여전히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부채가 많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미숙함 또한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염재호 SK이사회 의장 겸 태재대 설립위원장은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낙하산, 노사 유착, 불합리한 잣대 등으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 벌어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절반=공공기관 수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에서 현재 350곳으로 늘었다. 총예산 규모가 761조 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30%나 많다. 공공기간 부채는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까지 급증했다. 공기업 정규직의 평균 보수는 8095만 원이고 복리후생도 민간 기업보다 좋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체 공기업의 절반에 달할 정도이다. 이렇게 경영이 악화된 원인은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구조적 측면과 함께 방만 경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느슨한 조직 운영, 노사 유착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대한 대규모 개선 방침을 밝혔다.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연공서열 파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도 15년 만에 재조정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를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평가 지표로 쓴 사회적 가치 비중은 대폭 축소하고 재무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 평가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들에는 성과급 반납 조치나 기관장 해임 조치 등도 내렸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역대 정권마다 혁신 외쳤으나 성과는 미흡= 역대 정권마다 집권 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공 분야 등 4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포스코·KT 등을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등의 국정 프로젝트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구조 조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합리화·정상화 등을 내걸고 방만 경영 개선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내세우는 바람에 외려 공공기관이 비대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반 경영 실적의 비중 축소,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에너지 값 급등이 겹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도 악화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문성 없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노조와 결탁해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고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8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전체 공공기관 인력이 30%나 더 늘었다는 것이다. ◇보수·진보 안가리고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구태=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라는 구습은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장과 감사·이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데 이어 임기 말에도 이른바 ‘알박기’ 식으로 공공기관 간부로 임명했다. 이들 가운데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대부분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여당의 볼멘소리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을 속속 내려보내고 있다. 우선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무관한 정치권 인사들이 에너지 기관장에 속속 입성할 태세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최연혜 전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거명된다.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민간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건설업자 6만 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관련 경력이 없는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박주선 전 의원은 대한석유협회장으로 내정됐다. 방만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최익규 씨를 지난달 감사로 발령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이영애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에게 상임감사를 맡겼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응박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관료들의 퇴직 이후 노후 보장처라는 관행도 이어지는 바람에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노조는 최근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낙하산 상임이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기업 방만 경영과 노사 유착 지속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161곳(47.4%)이 영업 손실을 냈다. 36개 공기업 중 한전·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4곳은 영업 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보였으나 경영평가 C등급 이상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인데 경영 평가 C등급 이상만 돼도 7200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하다. 올 상반기에만 약 14조 3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의 경우 지난해 3월 한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점심 회식을 하며 40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뤄지던 때였다. 한전은 올해 전기 요금을 4월과 7월에 이어 이달에도 인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약 2조 7116억 원의 적자를 냈으나 임직원들에게 3504억 원의 성과급과 1154억 원어치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사장은 2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코레일은 36개 공기업 등 전체 130개 평가 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E)을 받았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등은 3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공짜 숙소’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레일의 경우 서울·대전 등에 150채의 오피스텔·아파트를 3급 이상 간부에게 제공하고 관리비·공과금만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과 관련해 대우조선 노조가 현 대주주(55.7%)인 산업은행에 매각 이후 경영진 임기 보장이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앞서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대우조선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12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나 부채비율이 676%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오랜 노사 유착 관행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노조 등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와 관련해 “매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코레일·서울교통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전(前)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도매금’으로 과학기술 R＆D 기관 조직·예산 삭감은 문제=기재부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같은 잣대로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초 기재부에 출연 연구소의 자체 혁신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조직·인력·예산 등을 더 줄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출연연을 직접 전화와 e메일 등으로 압박했다.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출연연에 정원 축소 공문을 보냈다. 출연연들이 연구 장비와 기계 설비 등을 매각해 비용을 저감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연을 부채가 많은 다른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취급해서야 되겠느냐”며 “자칫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출연연 원장은 “제가 있는 연구소의 내년 예산이 2%가량 깎였는데 국가 R＆D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연구 방향과 우선순위 선정, 인력 채용·관리 측면에서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만 16% 뛴 전기요금.. 내년엔 '묻고 더블로'[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7 07:00:00

내년 전기요금이 올초 대비 50%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실적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 산정을 위한 핵심지표인 ‘기준연료비’가 내년에 2배 가량 껑충 뛸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급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전력 회사채 물량 급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및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전력 과소비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시장쇼크’ 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수입가 ‘기준연료비’.. 1년새 2배 껑충 7일 한전에 따르면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주요 연료원 수입가격의 분기별 평균치인 ‘실적연료비’는 올 6월부터 8월 기준 1kg당 719.15원을 기록했다. 매해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올해 ‘기준연료비(2020년 12월~2021년 11월 연료비 평균치)’가 1kg당 338.87원이라는 점에서 1년이 채 안돼 2배이상 뛰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기준연료비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다. 매해 기준연료비는 사실상 해당연도 4개 분기 실적연료비의 평균치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적연료비는 584.78원이며 올 3월부터 5월까지가 582.90원, 올 6월부터 8월까지가 719.15원이라는 점에서 이미 3개분기 평균 연료비는 628.94원에 달한다. 이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 부과지표인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평균 대비 1kWh당 39.9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04kWh의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이달 4만2560원에서, 내년에는 최소 1만3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체 요금의 3.7%)과 1kWh당 2원 가량 인상 예정인 기후환경요금, 내년도 실적연료비 예상 상승분(1kWh당 최대 5원)까지 더하면 요금 상승폭은 한층 가팔라진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기준연료비 산정시 포함되는 올 9월~11월 실적연료비가 직전 분기 기록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실제 오펙 플러스(OPEC+)는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감산에 나서기로 합의한데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LNG 쟁탈전으로 연료비 가격이 치솟고 있다. 기준연료비 인상에 따른 내년 전기료 인상폭이 50%를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고 있어 올 겨울내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년새 16% 뛴 전기료.. 내년엔 ‘묻고 더블로’ ‘3만6750원→3만9140원→4만870원→4만2560원’ 해당 수치는 매월 304kWh(4인가구 사용 평균치)의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월 납부액 추이다. 매월 304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올 1월만 해도 3만 6570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4월에는 기준연료비(kWh당 4.9원) 및 기후환경요금(kWh당 2원) 인상분이 더해져 납부액이 3만9140원으로 늘었다. 7월부터는 실적연료비 인상분(kWh당 5원)이 추가 반영돼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적용 시점 이후인 9월부터는 요금이 4만870원으로 뛰었으며 10월에는 기준연료비(kWh당 4.9원) 및 전력량요금(kWh당 2.5원) 인상분이 더해져 납부액이 4만2560원까지 늘었다. 9개월새 납부액이 무려 15.8%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이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올해 인상분 중 기준연료비(kWh당 총 9.8원)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올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했지만 4월과 10월에 나눠 반영됐다. 당시 에너지 업계에서는 3월 대통령선거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결국 이 같은 인상안은 강행됐고 관련 부담은 모두 한국전력이 떠안았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실적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내년 상승이 불가피 하다. 우선 내년 전력량요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간의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수입액이 1년새 2배 가량 뛰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량요금 인상분을 킬로와트시(kWh)로 환산할 경우 1kWh당 39.9원에 달한다. 여기에 분기마다 결정되는 실적연료비 인상분 예상치(kWh당 5원)에 1년마다 갱신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예상치(kWh당 2원)까지 더할 경우 내년 요금 인상폭은 한층 가파르다. 실제 이들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304kWh의 전력 가구는 내년부터 월 5만791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새 요금이 58% 가량 뛰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연료비 급등으로 내년도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동북아 LNG 현물 가격(JKM)은 올 1·2분기에 100만BTU(열량단위)당 20~30달러 선을 유지했으나 유럽연합(EU)이 LNG 확보에 나선 올 3분기에는 60달러대까지 치솟으며 LNG 수급 불안 우려를 키웠다. 올 겨울 전세계적으로 기록적 한파가 몰아닥칠 경우 ‘돈을 주고도 LNG를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깜깜이 태양광·값비싼 석탄발전.. 모두 요금압박 가중 정부는 현물가격 대비 저렴한 LNG 장기계약 도입분이 전체의 80% 수준인 만큼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한겨울에는 전체 발전에서 장기계약으로 들여온 LNG 비중이 70% 초반까지 낮아진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태양광’ 또한 겨울철에는 요금인상 압박을 가중 시킨다.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는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이지만,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시경이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 태양광발전의 피크 기여도는 0.4%에 불과했다. 특히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태양광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을 늘려야 해 발전비용 상승요인이 된다. 정부는 올 겨울 전력수급 문제에 대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한시적 조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뉴캐슬 기준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10월 1톤당 206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올 9월에는 452달러까지 치솟아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연료비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력구입비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며 여타 기업의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에는 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없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를 밀어 붙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년도 요금 인상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나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이기는 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