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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만 1조원.. '탈원전 청구서' 본격 날아든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30 07:00:00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를 상대로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관련 매몰비용 회수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증한데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해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 날아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원전 매몰비용 추산해보니.. 최대 1조원 3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금액을 69억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사안을 올 7월 이사회에 보고했다. 비용에 포함된 항목은 원전 인허가 필요한 인건비, 용역비 등이다. 대진 원전은 2012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로드맵이 진행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6월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진 원전1호기(1.5GW)는 2028년말, 대진 원전2호기(1.5GW)는 2029년말 각각 가동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보전을 요청할 예정이며,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024년께에나 관련 비용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 외에도 전기요금에 함께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하게 돼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수원은 2019년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보전 비용을 7277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올 6월 정부에 청구했다. 2020년 한수원이 도출했던 월성 1호기 보전비용(5652억원) 대비 2년새 관련 금액이 30% 가량 늘었다. 2021년 전면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 원전 보전 비용에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천지 원전은 관련 부지의 20% 가량을 매입하는 등 관련 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용 추산에만 2~3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수원이 2년전 천지원전 보전 비용을 979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실제 청구 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 실패는 국민 몫.. 수십조원 손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말 공개한 ‘10차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표방 중이기는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이들 원전 건설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카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는 해당 원전 건설 시 총 6GW에 달하는 ‘기저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원전 재개 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했지만 까다로워진 주민 수용성 및 높은 토지보상비 등 단단히 박힌 ’탈원전 대못‘에 불가피하게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천지·대진 원전 부지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면서 까다로워진 관련 절차 등으로 이들 원전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보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발전 대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에 따른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 날아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청구 예정인 손실 보상 비용만 1조원에 가까운데다 발전비용 급등 등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천문학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를 상대로 조기폐쇄 되거나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원전 관련 비용 청구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수원은 올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보전 비용을 7277억원을 정부에 청구했으며 대진 원전 1·2호기 관련 비용 69억원도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부지 수용율이 20% 수준인 천지1·2호기의 경우 비용산출 기간 등을 감안하면 2~3년 뒤에나 비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2년전만 하더라도 천지원전 보전 비용을 979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지만, 최근 금리 급등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관련 매몰비용은 1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탈원전에 따른 정부의 직접 지출 비용만 9000억원 가량인 셈이다. 한수원의 비용 청구는 예정 수순이기는 하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하며 한수원이 원전 인허가 취득 시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비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6GW 원전 백지화.. ‘에너지 안보 흔들’ 이 같은 직접적 비용 외에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상황에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며 발전 부문에서만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LNG 가격이 1년전대비 2~3배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부담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도 한층 취약해졌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연료인 우라늄이 전체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원전은 국산 에너지원”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 중이다. 각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더라도 우라늄 수급처가 다양한만큼 원전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전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