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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역대급 적자…전기요금 가구당 월 8만원 올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21 10:03:28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 40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4분기 전력판매량은 13만5천876GWh(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르면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나온 4인 가구라면 오는 10~12월에는 월 18만원씩을 부담해야 한전이 올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kWh당 261원이나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간에 인상 폭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되는데 현재 조정요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2%, 18.4%로 전체 평균(5.7%)의 3배 이상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안정 때까지는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롯데케미칼, 한국석유공사와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 MOU 체결
산업 기업 2022.09.21 09:22:42롯데케미칼(011170)과 한국석유공사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 감축 협력을 위해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의 생산과 운영사업을 공동 개발·투자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공동개발 및 투자 △수소·암모니아 수입 터미널 공동개발 및 운영 △암모니아 개질 수소 사업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소비처와 대량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해 12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활용해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수소·암모니아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이행을 위해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과 협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수소·암모니아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 대표 종합무역상사인 이토추 상사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미래 수소 산업 주도권 확보 및 기술 선점을 위해 미국의 시지지(Syzygy), 일본의 스미토모(Sumitomo) 상사 그룹과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광분해 기술의 공동 실증을 진행한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열분해 기술 실증에 이어 광분해 기술까지 실증을 진행하며 국내 수소·암모니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차 오일쇼크 이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신(新)청정수소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탄소중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축적된 해외자원개발 및 원유 유통·비축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청정 수소·암모니아 도입·저장·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케미칼과 한국석유공사는 서로의 강점을 모아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롯데케미칼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한 수소·암모니아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들과도 꾸준히 협력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 및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주요 국가 및 기업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암모니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가 청정 수소·암모니아 도입·저장·유통·활용에 이르는 청정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양사가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LNG·석탄 값 모두 역대 최고…'에너지 한파' 찾아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1 07:00:00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올 겨울 LNG 가격 상승 추이가 보다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탄 가격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도그마’에 빠져 있던 이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여파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본격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겨울도 아닌데.. 8월 LNG 수입가 역대 최고치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LNG 수입가격은 1톤당 1194.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LNG 수입가격 최고 기록은 올 1월 기록한 1138.1달러였다. 지난달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가격(535.0달러)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높다. 최근 1년새 원·달러 환율이 20% 가량 뛴 것을 감안하면 1년새 LNG 수입에 따른 관련 부담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LNG 가격이 1년새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기준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 겨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함께 LNG 주요 소비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779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7607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전기요금은 1년새 17%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력거래 도매가 결정의 기준이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이달 16일 255.5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21일로 예정된 올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발표 시점을 이날 오후 갑작스레 늦춘다고 공지하며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장고에 들어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SMP가 올 연말 300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정부대책 ‘백약이 무효’ “9월 21일 예정이던 한국전력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실적연료비)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고 갑작스레 공지했다. 매 분기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신청 후 인가받는 구조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상승압박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억누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유연탄 가격 또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분기당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전기요금 산정 공식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2배 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7790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7607억원)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반면 350kW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지난해 8월 3만5430원에서 올 8월 4만1360원으로 1년새 17%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전력단가를 낮추려 애썼지만 여타 연료비가 모두 급등하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달 1kWh당 LNG 발전단가는 월간 기준 역대최고치인 274.3원을 기록했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 또한 지난달 전력거래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달 석탄발전 전력거래액은 전년 동기의 1조9627억원 대비 72% 급증한 3조36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석탄발전 전력생산량이 전년 동기(1만9600GWh)대비 줄어든 1만7755GWh에 그쳤지만, 1kWh당 석탄발전 정산단가가 지난해 8월 100.3원에서 지난달 189.3원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달 석탄 발전단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현물가격은 지난해 9월 초 1톤당 182.6달러에서 이달 초 역대최고치인 452.8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력거래액은 올 겨울 또 한차례 껑충 뛸 전망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글로벌 연료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숨겨진 태양광’마저 사라진다.. 올겨울 ‘에너지 위기’ 찾아오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숨겨진 태양광’의 효과가 겨울철에는 크게 떨어져, 올 겨울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겨울철에는 낮은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여름철 대비 20~30% 가량 줄어든다. 무엇보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는 일조량이 낮은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전력수요 분산 효과도 크게 떨어져 신재생의 보조전력원인 LNG의 발전 부담이 높아진다. 올 겨울 기온이 예년 대비 낮다면, 그만큼 전력수요가 높아져 전력수급 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LNG 재고량을 늘린데다 LNG 도입 물량의 80%를 장기계약으로 들여오는 만큼 수급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가스 공급 업체들이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기존 장기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
발전단가 낮은 원전 가동률 높였지만…연료비 급등에 전기료 인상 압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0 18:23:05“9월 21일 예정이던 한국전력의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실적연료비)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고 갑작스레 공지했다. 매 분기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신청 후 인가를 받는 구조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 상승 압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유연탄 가격 또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분기당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올해 동결한다 하더라도 현행 전기요금 산정 공식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2배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 779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 7607억 원)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반면 350㎾h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지난해 8월 3만 5430원에서 올 8월 4만 1360원으로 1년 새 17%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전력단가를 낮추려 애썼지만 여타 연료비가 모두 급등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달 1㎾h당 LNG 발전단가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274원 30전을 기록했다.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도 지난달 전력거래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h당 석탄발전 정산단가가 지난해 8월 100원 30전에서 지난달 189원 30전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뛴 탓이다. 이달 석탄발전단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현물가격은 지난해 9월 초 1톤당 182.6달러에서 이달 초 역대 최고치인 452.8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겨울 전망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선 상태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추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은 글로벌 연료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숨겨진 태양광’ 효과가 겨울철에는 크게 떨어져 올겨울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겨울철에는 낮은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발전 효율이 여름철보다 최대 30%가량 줄어든다. 무엇보다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는 일조량이 낮은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라 태양광의 전력수요 분산 효과도 크게 떨어져 신재생의 보조 전력원인 LNG의 발전 부담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스공사는 LNG 재고량을 늘린 데다 LNG 도입 물량의 80%를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만큼 수급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가스 공급 업체들이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기존 장기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겨울 석탄발전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지만 이 정도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LNG 수입가 역대 최고…1년새 2배 넘게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0 18:02:20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톤당 수입가격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의 대(對)유럽 가스 공급 제한으로 올겨울 LNG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LNG 수입가격은 톤당 1194.6달러로 이전 최고치였던 올 1월의 1138.1달러를 넘어섰다. 올 8월 LNG 수입가격은 1년 전인 지난해 동기(535.0달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최근 1년 새 원·달러 환율이 20%가량 뛴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LNG 수입가격 관련 부담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LNG 가격 급등은 러시아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올겨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천연가스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함께 LNG 주요 소비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연결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8조 7790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7607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기요금은 1년 새 17%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전력거래도매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은 이달 16일 255원 50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30조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21일로 예정된 올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발표 시점을 이날 오후 갑작스레 늦춘다고 공지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계통한계가격이 올해 말 300원대까지 올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 국채금리 치솟자…배당주 투자도 '시들'
증권 국내증시 2022.09.20 18:00:11고강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 국채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금리가 4%에 육박하자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주식 투자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배당금 기대 수익률이 연 5%도 되지 않는 상장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불안도 나온다. 20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배당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상장사 233곳 중 기대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인 곳은 27곳에 불과하다. 10곳 중 1곳에 그치는 셈이다. 반면 배당수익률이 0%대로 예상되는 기업은 58곳에 달한다. 기업 이익을 투자자들과 나누는 배당금은 증시 하락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안전판’으로 꼽힌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커진 가운데 배당수익률 4% 돌파를 눈앞에 둔 미국 국채금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의 매력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 전날인 19일 미국에선 벤치마크 금리로 여겨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장중 3.5%선을 넘어섰다. 2년물 금리도 3.97%를 찍으면서 4%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3년물 국채 금리가 3.823%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여기다 9월 FOMC를 앞두고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4%를 넘어 5%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며 금융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 기준금리가 4%만 된다고 해도 한국의 국고채·한전채·회사채 등의 채권금리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이달 발행된 한전채(AAA·한국전력공사채) 2년물은 4.840%, 지난달 발행된 SK텔레콤(AAA) 3년물은 3.999%에 발행되는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시장의 매력이 커지는 동시에 증시 자금이 재차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는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7조 4686억 원으로 지난해 9월(14조 614억 원)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이는 올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충격이 컸던 7월(일 평균 7조 2463억 원) 다음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일평균 매수 규모 역시 18조 원 수준에서 9조 원으로 5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한편 이 기간 개인들의 채권시장 거래 규모는 반대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자의 9월 채권 일평균 거래 대금은 1600억 원으로 지난해(860억 원) 대비 2배가량 불어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증시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를 대부분 선반영한 현재로서는 약세장에서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주가 하락 폭이 컸지만 여전히 고배당을 담보하는 종목 위주의 선별 투자가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은 올해도 10%에 달하는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지주(138930)(9.54%), DGB금융지주(139130)(9.49%), 우리금융지주(316140)(9.25%) 등 전통적 고배당주인 금융 지주사들과 S-Oil(010950)(9.07%), 효성(8.5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종목이 올해 하락장에서 주가 조정이 컸던 점을 생각하면 반등 시 매매 차익에 따른 성과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손해보험 등 업종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배당 기대감이 높아진 한편 전반적인 증시 약화로 대부분 종목이 이익 대비 주가가 부진해 예상 수익률이 상승했다”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해당 업종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윗선개입·부당압박 조사해야"
경제·금융 재테크 2022.09.20 17:56:55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담보물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이 집행됐다는 것은 부당한 윗선의 압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태양광 대출 부실 조사와 관련, 윗선 개입과 부당 압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태양광 대출이 신재생사업 부실의 뇌관으로 부상한 것은 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이후 은행들의 태양광 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대출은 2만 89건, 5조 6110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 83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은행(1조 5315억 원), 신한은행(7137억 원), 하나은행(3893억 원), NH농협은행(3477억 원), KDB산업은행(2915억 원), 광주은행(2756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체 대출 중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1만 2499건, 1조 4790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2.2%, 금액 기준으로는 26.7%를 차지한다. 여기다 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에 있는 공장 설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등 대출 관행상 이례적인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에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고서 느슨한 심사를 하게 한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고 윤 의원을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정부 입맛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태양광 대출의 동반 부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마구잡이로 태양광발전 설치가 이뤄진 데다 한국전력이 매입 가격을 낮춰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자도 영세 태양광사업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연 3%대에 빌린 대출금리가 연 5%대로 오르는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운영 방안을 관계 부처, 금융권과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6개월씩 일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주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서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거론되기도 한다. 재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간 반년마다 소모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 없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글로벌 에너지기업 77개 중 한국기업 3개 뿐…"제도적 지원 절실"
산업 기업 2022.09.20 11:00:00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는 에너지 기업 77개 중 한국 기업이 3개에 그쳐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에너지 안보에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일 미국 포춘지가 발표한 ‘2022 포춘 글로벌 500’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에너지 기업현황을 분석했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에너지 기업은 26개 국 77개 기업으로 분포했다. 금융(11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에너지 분야 77개 기업의 글로벌 500대 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로 금융과 함께 가장 컸다. 에너지 분야 77개 기업을 국가 별로 보면 중국 기업이 18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국가전망유한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시노펙이 매출액 1~3위를 모두 차지하면서 에너지 분야를 주도했다. 이어 미국이 11개,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이 각각 4개다. 한국은 일본, 브라질, 캐나다와 함께 3개 기업을 배출했다. 국내 기업은 SK(034730)(27위, 881억 달러), 한국전력(015760)(45위, 524억 달러), GS칼텍스(75위, 302억 달러) 순이다. 에너지 분야의 매출액 규모를 국가 별로 보면 중국이 2조 2610억 달러로 전체의 약 3분의 1(30.8%)을 차지했다. 미국은 1조 787억 달러로 14.7%다. 중국과 미국 등 양대 선도국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45.5%를 차지했다. 한국은 2.3%로 13번째였다.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별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953억 달러로 한국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 569억 달러보다 1.7배 높았다. 한국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체 26개 국 중 19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원개발 분야에서 한 개의 기업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개발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11.1%로 에너지 분야 5개 하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자원·에너지 안보에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원개발 산업의 수익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SK네트웍스 ‘전기차 충전 밸류체인’ 속도전
산업 기업 2022.09.19 16:11:37SK네트웍스(001740)는 차량 렌탈 자회사인 SK렌터카가 최근 전기차 장기렌탈 고객 대상 충전, 주차, 세차, 정비 등의 혜택을 담은 전기차 서비스 패키지 ‘EV링크’를 지난 15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SK네트웍스가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회사와 함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SK렌터카 전기차 이용자들은 EV링크를 통해 충전카드 1장으로 한국전력, 환경부, 에버온, 차지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5개 사업자의 전국 전기차 충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 완속, 급속충전 모두 1kWh(킬로와트시) 당 249원의 단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맵 주차 할인권과 SK에너지 머핀 자동세차 무료 이용권도 제공한다. 전기차 방문 정비 서비스로 배터리 진단 등도 가능하게 구성했다. SK렌터카가 ‘차량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SK네트웍스는 ‘충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실제로 SK네트웍스는 지난달 에스트래픽 전기차충전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할 예정인 신규법인(가칭 에스에스차저)의 지분 50.1%를 구주 인수와 신규 투자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에스트래픽 전기차충전사업부는 전국에 급속 충전기 1100여대를 운영하는 민간 최대 급속 충전사업자다. SK네트웍스는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SK네트웍스는 전기차 충전 시장 진입으로 SK가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서비스 기업 SK시그넷과 즉각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SK렌터카의 고객들이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SK네트웍스서비스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네트웍스가 차량 렌탈과 충전 사업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산이 될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 겨울 석탄발전 상한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 LPG 혼소범위는 2%로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8 17:54:29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 우려 속에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범위를 1%에서 2%로 늘리고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 특히 올겨울에 한해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이 같은 연료 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 절감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예고안에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LPG 혼입을 확대하는 경우 ±2% 이내 가스열량 변동 폭을 초과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 사와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맺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대형 건물의 에너지 소비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직접적인 수요 억제책인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한국전력의 추가 인상 요구에도 가격 결정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물가 상승을 근거로 난색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1원 90전/㎾h 올린 데다 10월에도 4원 90전/㎾h 인상이 예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도 유보될 것으로 관측된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동에 제한을 둬 석탄 발전량을 줄이는 제도다. 국내 석탄 발전의 92%를 차지하는 한전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은 지난해부터 4∼6월, 9∼11월 일정으로 자발적인 감축 규모를 정해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 중인데 올해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겨울철 석탄 발전 가동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추는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역시 올해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한 데다 올해 평년보다 대기질이 깨끗한 만큼 올겨울에는 석탄발전상한제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단독]2개 원전 가동땐 LNG발전 7곳 대체…원안위도 '승인'에 무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8 17:53:22전력 업계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되돌아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7월 초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돼 월평균 최대전력이 역대 최고치인 8만 2007㎿까지 치솟는 등 2011년 9월 대정전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실제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 375㎿로 줄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이다. 북극 한파에 가스 수급마저 어려워지면 최악의 전력난이 닥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행 가스관 노드스트림1의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는 등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도 수출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불공정거래 규제 당국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자국 동부 해안 지역의 내년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수 물량 확보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제한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경우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LNG 물량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LNG 가격의 기준이 되는 JKM은 8월 말 mmbtu(열량 단위)당 69.9달러(2020년 4월 1.9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중동·러시아 등 가스 생산지와 가깝고 가스관마저 연결된 유럽 가격이 멀리 배로 운송해야 하는 동아시아 가격보다 비싼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대로면 JKM도 조만간 유럽 가격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11월까지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의 정상 가동을 추진하는 이유다. 2.4GW 규모의 두 원전이 돌아가면 LNG 발전소 6~7개 분량을 대체할 수 있다. 전력 수급에 큰 여유가 생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전용량 1.4GW에 달하는 신한울 1호기에 더해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4호기까지 전력계통망에 들어오면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짚었다. 두 원전의 가동은 올해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에도 희소식이다. 비싼 LNG 발전 대신 저렴한 원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5조 8601억 원)의 2.5배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한전 올해 적자가 35조 4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6일 SMP는 기준 ㎾h당 255원 47전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전력계통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지난달 기준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60원 90전, LNG 발전의 정산단가는 274원 30전이다. 두 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면 비싼 LNG 발전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SMP도 떨어진다. 가동을 위한 마지막 변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두 원전의 가동 여부를 원안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원안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한 바 있다. 두 원전이 그동안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던 것 역시 원안위에서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며 딴죽을 걸었기 때문이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원안위는 항공기 재해 확률이 1000만 년에 2.47회인데도 설계에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대목은 9명의 위원 중 3명이 10월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이다. 원안위의 안건 통과를 위해 과반인 5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원안위 비상임위원 중 과반인 4명이 이전 정부와 민주당이 선임한 탈원전 성향의 인사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한 인사도 탈원전 정책에 동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임기 만료로 탈원전 추진했던 인사가 2명 빠지고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2명 들어가는 만큼 원안위가 두 원전의 정상 가동에 전향적 태도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LG전자, 창원 LG스마트파크에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산업 기업 2022.09.18 13:38:31LG전자가 GS그룹 산하 발전 회사 GS EPS와 손잡고 창원 LG스마트파크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6일 ‘비계통연계형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방식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찬수 GS EPS 사장, 박평구 LG전자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GS EPS는 LG스마트파크 건물 옥상에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LG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해 사용한다. 이 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비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RE100’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양사가 처음으로 시도한다. GS EPS는 공간 효율성 등을 감안해 1만여 장의 태양광 패널을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 옥상에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패널 면적만 약 2만㎡로 축구장 3개에 달하는 크기다. 연내 1차 준공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다. 이 발전소는 총 5메가와트(MW)급 규모로, 연간 생산 전력량은 약 6600메가와트시(MWh)다. 이는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에서 사용하는 연간 전력의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연간 약 300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평구 전무는 “주요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환경까지 생각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LG전자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5년간 태양광 대출 1만건…RPS 하향땐 상환 '삐걱'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9.16 17:56:06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뿐 아니라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2개 은행은 지금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출 상품을 만든 은행은 5곳(신한·부산·광주·경남·농협은행)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권에서도 관련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판매한 셈이다. 실제로 연도별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만 봐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 원을 기록한 후 2018년에는 3341억 73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6550억 3500만 원, 2020년에는 7567억 26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부터 은행권의 대출 취급액이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7월 기준 1448억 1000만 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전북은행(1조 3557억 9600만 원)이다. 이어 농협은행이 3404억 6800만 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 원, 국민은행 1535억 6100만 원이다. 해당 기간 전체 취급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국에 태양광발전 열풍이 불면서 관련 대출이 시장에서 다수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지면서 단기간에 마구잡이로 태양광발전 설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거론돼왔다. 은행권에서 대출로 지원된 태양광발전이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대출을 받은 후 전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발전 등의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25%에서 10%대로 다시 낮출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내려가 태양광발전 수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출은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은행에서 취급한 태양광 대출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으로 전 정권의 프레임에 씌어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표본 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과다 대출을 받거나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대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자체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심사 때 한국전력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부실 대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표면상 7월 말 은행권의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연체는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 측면도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가 이뤄지면 연체할 가능성이 낮아 은행으로서는 수익성이 좋은 상품 중 하나”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유>한국전력, 장중 신저가 기록.. 19,350→19,250(▼100)
증권 News봇 2022.09.16 09:14:50오전 9시 14분 현재 한국전력(015760)이 0.52% 내린 19,250원(▼100)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10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2년 09월 15일 기록한 19,350원이다. 체결강도는 71%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29,012주, 총매도체결량은 41,149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20억135만, 거래량은 10만3,57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9(매도):41(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9십2만2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1백2십2만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RPS 비용, 4년뒤 6.6조로 '껑충'…신재생 감속해 한전 부담 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5 18:08:03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첫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맞추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2017년 1조 6120억 원이었던 RPS 비용은 4년 뒤인 지난해 3조 2649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발급받는 일종의 ‘쿠폰’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년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되는 RPS 비용이 지속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2026년 RPS 비용은 6조 6528억 원까지 치솟는다. 9년 새 한전의 RPS 관련 비용만 4배 이상 뛰는 셈이다. 한전의 RPS 관련 비용 증가 배경에는 정부의 가파른 RPS 비율 상향이 자리하고 있다. 2017년 500㎿ 이상의 대형 발전사들이 충족해야 하는 RPS 비율은 4.0%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25.0%까지 상승하게 된다.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한전은 REC를 구매해 RPS 비율을 맞추고 이 비용은 다시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력 사용자에게 징수된다. 실제 한전은 올 4월 기후환경요금을 1㎾h당 2원 인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기후환경요금은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신재생 사업자들은 태양광 등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 외에 REC 판매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라는 ‘준조세’로 신재생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신재생 발전 비중 하향안 발표에 뒤이어 RPS 비율 하향 작업에 착수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내부 조율 후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RPS 비율을 곧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대못’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애초 계획 대비 앞당겨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PS 비율 조정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RPS 비율 조정안과 관련해 신재생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대형 발전사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RPS 비율 상향안에 대해 대형 발전사들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4월 RPS 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늘린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2026년까지 적용되는 ‘RPS 비율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RPS 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2.5%로 상향되며 이후 매년 2%포인트, 2.5%포인트, 3.5%포인트, 4.5%포인트씩 높아져 2026년에는 25%까지 높아진다. RPS 상향 폭에 비례해 한전의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신재생 발전 속도 조절로 당장 내년 RPS 비율부터 기존안(14.5%) 대비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지난해 발표안 대비 8.7%포인트 낮춘 21.5%로 설정한 만큼 2030년 RPS 비율 또한 20% 초반대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 같은 RPS 비율 조정으로 연간 수조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 셈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올해에만 26조 6009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정책인 셈이다. 신재생 비중 축소는 RPS 관련 비용 감소 외에도 발전단가 감소 및 한전의 송배전 설비 구축 비용 감소로도 이어져 여러모로 한전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된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력 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신재생 확충으로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만도 총 78조 원에 달한다. 기존 47조 5000억 원이었던 관련 비용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설비 확대로 30조 원 이상 늘었다. 신재생은 기후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좌우돼 동일 발전량의 원전이나 화석연료 기반 발전 대비 4~5배가량 많은 계통망 투자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관련 비용 대부분은 송배전망 구축 담당 사업자인 한전이 부담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비중 축소 정책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관련 투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조만간 있을 국·과장급 인사에서 초임 과장을 주요 에너지국 총괄과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전 담당 국장 및 원전수출과장을 제외한 상당수 에너지 관련 국·과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인사로 신재생 속도 조절 및 원전 확대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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