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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What] 중간선거 앞두고 절박한 바이든…'가치 외교' 원칙도 접고 물가잡기 총력전
국제 정치·사회 2022.06.15 17:46:16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인권 문제로 대립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중동으로 향한다. 또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한발 물러설 방침이다. 철석같이 믿었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소비자물가가 8.6%까지 솟구치면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자 자신이 내세운 ‘가치 외교’ 원칙마저 접고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도 정유사를 겨냥한 ‘징벌세’까지 꺼내 들었지만 물가를 통제할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16일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만날 예정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거의 80년 동안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였던 사우디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사우디 방문이 주목되는 것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며 압박해온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의 여파로 인한 유가 폭등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패권을 쥔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 중동행을 택한 배경이 됐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란을 등에 업은 후티반군의 위협을 받는 사우디는 여전히 미국의 확고한 안보 우산이 필요하고 미국은 사우디를 통한 석유 시장 안정을 노리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항상 어느 정도 거래에 기반을 뒀다”고 진단했다. 양측이 이번 만남에서 그간의 앙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전략적 거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중 사우디에서 열리는 걸프협력회의(GCC) 확대 회의에도 참석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원유 증산을 중동 산유국들에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25%) 관세도 인하할 방침이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USTR 내부 반발도 상당했지만 고물가로 사면초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하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관세 인하는 그간 중국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상당히 부담되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인 식량 문제 해소에도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노동총연맹(AFL-CIO)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해안에 묶인 곡물을 유럽으로 유통하기 위해 폴란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경에 임시 저장고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해군이 흑해를 봉쇄 중인 가운데 수천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육로로 국경까지 옮기고 이를 다시 발트 3국 등에서 해상으로 수출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추듯 여당인 민주당은 유가를 잡기 위해 ‘정유사 때리기’에 나섰다. 유가 폭등으로 10% 이상의 이윤을 올리고 있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징벌적 연방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골자로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안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는 셈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정치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급증하고 증시마저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민심은 빠르게 현 정권에서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지지율이 연일 곤두박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악몽 속에 연임에 실패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CNN은 진단했다. 특히 15일 발표된 5월 소매판매가 -0.3%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사활을 건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OPEC이 이미 증산에 돌입하고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전략비축유를 방출했음에도 유가는 고공 행진을 멈출 줄 모르며 공급망 병목과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조차 "솔직히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韓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민간 활력 키우고 규제 혁파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15 17:39:44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축 공포로 휘청이고 있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본격 나서면서 지구촌 경제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에 저성장과 고물가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면서 “정부는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한 시장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위기 극복의 열쇠는 민간의 경쟁력과 활력 회복에 있다”면서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북돋우고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발작 수준의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까지 겹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나서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악재만 쌓이는 미증유의 ‘복합 위기’가 닥친 셈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로 당초 예상과 달리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공포를 안기고 있다.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로 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해 금리 조정 시점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신흥국 시장이 급격한 자본 유출로 금융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신흥국마다 통화가치가 추락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이다.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상황이 꼬인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해외발 충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과거에 외환 위기를 겪기도 했다. 현 수준에서 위기가 수습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처지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이어 연간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무역수지는 78억 달러 적자인데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질 것이다. 심각한 사안은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다. 올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24개월 만의 경상수지 적자다. 당국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유가가 더 오르면 대외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제로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주가 하락 폭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규제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한국에서 먼저 자금을 빼간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공매도를 세게 규제하면 투자 자금 유입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조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외환보유액이 4500억 달러에 이르는 데다 은행과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단기 부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건전한 부채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당국의 감독도 한층 강화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에너지·식량 가격이 폭등해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된다면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5월 기준으로 4477억 달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9000억 달러로 권고하기도 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에도 외환보유액이 2600억 달러였지만 대외 충격이 발생하자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기회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외환보유액을 쌓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게 바로 통화 스와프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최대한 빨리 맺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최우방 국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한일 간 통화 스와프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재정 정책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재정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나라였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 36%에서 올해 약 49%로 치솟게 된다. 절대적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이대로 가면 5~10년 안에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최악의 상황이다. -해외발 요인이 많아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 일단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도 구두 개입과 실제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기에는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 위기는 심리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시장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민간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히 규제를 풀고 구조 개혁을 단행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빨리 풀어 건설 경기라도 살려야 한다. 경제 워룸이나 비상대책회의 같은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 가계 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외국도 LTV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잡겠다고 LTV를 과도하게 규제해 능력 있는 젊은 세대의 주택 시장 진입을 막은 측면이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까지 지원하는 바람에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세금만 들어가고 국가 부채도 늘어난다. 그나마 집권 초기가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1년 10개월가량 남았으니 지금이 아니면 구조조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 정부 금융·외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미세 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려 한다면 외환보유액이 쉽게 고갈될 수 있다. 가계 부채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듯이 대출해주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 금융사들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금융사들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챙기고 대출도 담보 가능한 대기업 위주로 한다.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적격 심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 벤처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금융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현재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새로 들어가면 해외 투자 자금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심야에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 MSCI에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규제가 많다는 해외 금융사들의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산분리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산분리는 한국만의 과도한 규제 조치로 봐야 한다. 재벌이 금융 산업까지 소유하면 지나치게 강력해진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막은 측면이 있다. 이러다 보니 금융 산업 규모가 너무 작아지고 경쟁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대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관치 금융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금융사들이 사실상 공기업처럼 움직이면서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 선진국처럼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He is… 1967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대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5년부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대중공업 외환정책 자문위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과 한은 금융안정국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취업자수 15개월째 늘었지만…"하반기 둔화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5 09:46:05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이 노인이었다. 방역 인력 감소 및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 악재가 잇따를 예정이라 하반기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3만 5000명 늘었다. 5월 기준 2000년(103만 4000명 증가)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다.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해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고용 증가세는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이어졌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만 4000명 추가돼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노인 일자리였다는 점이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였다. 고령자 비중은 3월 39.8%로 잠시 내려왔지만 지난달부터 49%로 올랐다. 업종별로 봐도 보건 및 사회복지업(17만 8000명), 공공행정 사회보장(9만 9000명) 등 취업자가 늘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고용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경기 둔화 조짐이 언제부터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기업 활동 위축→고용 시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가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어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대면 업종의 고용 증가세가 꺾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통 고용지표는 경기지표에 4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보지만 고용시장이 변해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2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증가했던 방역 인력이 줄어들고 10~11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영향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폐업한 소상공인 위한 컨설팅까지"… 코로나대출 연착륙 준비에 박차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6.15 06:00:00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나 영업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이다. 카페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볼까 고민했으나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이 발목을 잡았다. A씨에게 대출을 해줬던 은행은 폐업 후 당장 전액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기한 연장, 대환 등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했다. A씨는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르고 내년까지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폐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폐업을 막상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지도 정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배드뱅크의 효율적 운영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공기업은 9월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각종 용역 모집에 나섰다. 최근 ‘소상공인 성공 드림 컨설팅 기관’ 모집을 공고한 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이다. 앞서 신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4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해왔다.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되면서 부실률은 ‘깜깜이’ 상태다. 신보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현금 유동성, 매출액, 신용 점수 등을 점검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원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 후 재창업할 소상공인을 구분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위해 입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기금은 10월부터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로, 캠코는 기금 설립 업무에 자문을 해줄 회계법인·법무법인 컨소시엄을 선발하기 위해 모집에 나섰다. 선정된 자문사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만들어질 기금을 캠코와 함께 설립한다. 자금 대여, 출자, 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금 조성 계획도 캠코와 같이 짠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상환 조건, 적용 금리, 채무 감면율 산정 등 제반 사항을 수립하고 예상 회수율도 분석하고 있다. 금융 공기업들이 이 같은 준비에 나서는 것은 9월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서 부실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가려졌던 부실 대출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코로나19로 0%대를 유지해오던 기준금리가 1.75%로 급격히 올랐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 등 영업 환경에 악재가 가득해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만 13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부실률은 2020년 말 0.2%에서 6개월 만에 1%를 넘더니 올 5월 말 기준 2.4%를 기록했다. 9월 이후 부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세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실채권의 종류별 매입 가격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담보·보증부 채권액의 경우 원금의 약 85%, 신용대출은 원금의 0~35%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 미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신보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보증 비율도 금융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과 해당 공기업, 금융 당국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 취임 등 서둘러 금융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멍 뚫린 주식·코인에 금리까지…"영끌하다 영혼 털렸다"
산업 생활 2022.06.14 18:13:48“연봉만큼 마이너스통장에서 빚을 내 국내 성장주와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습니다. 살 때마다 이제는 바닥이겠거니 여겼는데 이제는 ‘물타기’ 할 여력도 없는 지경입니다.” (30대 직장인 이 모 씨) “지난해 10월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익을 한번 맛보니 욕심이 나서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약 7000만 원을 끌어 모아 코인이 떨어질 때마다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날리게 돼 통장에 몇 십만 원밖에 남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4세 직장인 A 씨) 미국발 인플레이션·긴축 강화 공포에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가격이 일제히 내리꽂히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외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도 ‘무한 매수’에 나서온 개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식을 팔고 있으며 코인 역시 청산을 당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에 나서는 상황이다. 빚내서 집을 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도 ‘금리 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집값마저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SK하이닉스·삼성전기)의 평균 손해율은 26.98%로 나타났다. 올 들어 4월까지 줄기차게 주식을 사들였지만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지난달 3943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순매수 행진을 멈췄다. 이달 들어서도 반짝 순매수에 나섰지만 이날에는 55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서학개미들의 계좌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상위권 종목들의 손해율은 최대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하락률이 38.76%에 이르며 나스닥100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의 하락률은 72.25%에 달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핵폭탄급’ 충격을 받아 투자자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 3월 4만 90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2030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월에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실제 거래 인구는 약 5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40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82%였다. 20대 134만 명(24%), 30대 174만 명(31%), 40대 148만 명(27%) 등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B 씨는 “올해 초 1억 원대였던 순이익이 하락장에 5000만 원으로 고꾸라지자 급한 마음에 5월께부터 코인 ‘루나’ 5배 쇼트 거래에 나섰는데 청산당했다”며 “이후 코인 ‘APE’에 걸었던 3배 쇼트도 반등에 청산됐다”고 밝혔다. B 씨는 “시드 자금이 없어지니 비상금을 약 600만 원 넣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날려 대출 1500만 원으로 다시 거래에 나섰지만 현재 500만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빚을 내 주식과 코인·부동산에 투자하던 ‘영끌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매매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고 난 뒤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매매다. 지난달 말 120억 원이던 반대매매 금액은 13일 166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에서 389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데 반해 코스닥에서는 98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상당량이 반대매매 물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담보 부족 계좌가 지난달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후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에 가계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에 육박하며 ‘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4%로 4억 원을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린 경우 월 원리금은 191만 원, 총 대출 이자는 2억 8748만 원인데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266만 원, 총 대출 이자는 5억 5804만 원으로 급증한다. 한 달 이자만 75만 원, 총 대출 이자는 2억 7056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여기에다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매매 심리까지 위축되며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집값도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긴축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며 현재 자산 시장의 하락세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빚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반대매매처럼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빚투 규모가 큰 투자자들은 가급적 조속히 청산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내주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4 18:12:0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을 비롯해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상화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금융 및 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자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틀째 원·달러 환율이 요동친 이날 추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 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간 주택 공급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 적절한 시기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며 정책 발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보고 방향을 전환한 양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 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와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응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를 만났다. 전날 정부와 한은의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자 깜짝 회동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0분간 1·2차관과 1급·국장급이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등 한마디로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기업별 자체 운송 인력 투입 및 비상 수송 대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캠코·신보 '9월폭탄' 대비 폐업할 소상공인 가려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6.14 18:10:14금리 인상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드뱅크의 효율적 운영안 및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공기업은 9월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각종 용역 모집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위해 입찰 작업에 본격 착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10월부터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로, 캠코는 기금 설립 업무에 자문을 해줄 회계법인·법무법인 컨소시엄을 선발하기 위해 모집에 나섰다. 선정된 자문사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만들어질 기금을 캠코와 함께 설립한다. 자금 대여, 출자, 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금 조성 계획도 캠코와 같이 짠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상환 조건, 적용 금리, 채무 감면율 산정 등 제반 사항을 수립하고 예상 회수율도 분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최근 ‘소상공인 성공 드림 컨설팅 운영 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앞서 신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4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해왔다.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되면서 부실률은 ‘깜깜이’ 상태다. 신보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현금 유동성, 매출액, 신용 점수 등을 점검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원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 후 재창업할 소상공인을 구분해 진행된다. 금융 공기업들이 이 같은 준비에 나서는 것은 9월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서 부실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가려졌던 부실대출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코로나19로 0%대를 유지해오던 기준금리가 1.75%로 급격히 올랐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 등 영업 환경에 악재가 가득해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만 13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부실률은 2020년 말 0.2%에서 6개월 만에 1%를 넘더니 올 5월 말 기준 2.4%를 기록했다. 9월 이후 부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세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실채권의 종류별 매입 가격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담보·보증부 채권액의 경우 원금의 약 85%, 신용대출은 원금의 0~35%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 미정이다. 하반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신보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보증 비율도 금융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과 해당 공기업, 금융 당국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 취임 등 서둘러 금융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S공포·화물연대 파업에도…국회는 16일째 공전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16:46:3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입법부 공백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마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민생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국회는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당분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원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가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은 법사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정상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법사위는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심사 기한, 범위를 축소한 사실도 언급하며 “(법사위를) 더 축소하자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해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전제였다”면서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을 막는 등 법사위 권한 축소라는 선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고유가와 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재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등의 입법 논의는 멈춘 상태고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관련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에도 비상등이 켜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수습 등 민생 위기를 명분 삼아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야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저와 권 원내대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화물연대와 화주 간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이 완료만 되면 ‘야당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어서 민주당에 나쁠 게 없다”면서 “법사위 개정 등에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투자의 창] 오래전 기사가 투자 내공 키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14 14:06:27바둑이 끝나고 패인을 살피는 과정이 복기다. 승부는 이미 가려져 패자는 속이 쓰릴 텐데 굳이 복기하는 이유는 패착을 찾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사는 자기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안목을 키울 수 있다. 투자 실력은 몇 권의 책을 보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 경험으로부터 배울 때가 많다. 지난해 11월 말 기사에 따르면 국내 18개 증권사가 제시한 2022년 코스피 전망치는 2650~3600선이다. 현실은 연초에 종가 기준으로 2989의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하반기 반등을 예측했고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올해 최고치는 기다려봐야 안다. 하지만 이미 6월 13일에 코스피지수가 2504를 찍었으니 적어도 최저치 전망은 빗나갔다. 만약 투자자가 이 예측을 믿고 투자했다면 틀린 이유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한다. 기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높은 물가상승률이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반등이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고 단기간 해소될 것이라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하락 추세는 1분기 내로 마무리될 것이고 선진국의 긴축 속도와 원자재 가격 하락, 달러 강세 등이 이 시기의 리스크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달러는 강세였지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랐으니 전망이 반만 맞았다. 바둑과 달리 투자는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복기를 통해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비판 받을 것이 뻔한 데도 증권사가 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절박할수록 수요는 커지는데 선거 철에 점집 문턱이 닳는 것을 보면 된다. 피 같은 내 돈이 걸린 자본시장만큼 절박한 곳은 별로 없다.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예측을 한다고 항상 맞추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측이 크게 빗나갔을 때 실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남의 주장을 취사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다. 나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대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는 더 유망하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금의 경쟁자라고 여긴다. “연준, 인플레 못 잡는다. 금값 큰 폭으로 오를 것” “올해 금 투자 금물. 금리 인상 여파로 ‘디지털 금’ 비트코인에 밀려” “외화 고갈된 러시아, 금 매도 폭탄 전망. 금값 하락 불가피”. 모두 올해 나온 기사다. 엇갈리는 의견 중 어느 쪽을 선택했든 연말에 기사를 다시 찾아 읽어보길 바란다. 투자를 하면 숱하게 실패를 겪는다. 이로부터 배워야 깊은 내공을 얻게 된다. -
[오전시황] 연준 '자이언트스텝' 공포에…코스피 2500선 붕괴
증권 국내증시 2022.06.14 09:31:33코스피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 우려에 짓눌리며 추락하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9시 1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43포인트(1.18%) 내린 2475.08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55포인트(1.26%) 내린 2472.96에 출발해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장중 2457.39까지 추릭헤 전날 기록했던 연저점(2504.51)을 또다시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 2500선이 붕괴된 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2208억 원을 쓸어담으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71억 원, 208억 원을 홀로 순매도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36포인트(1.49%) 내린 816.41을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05억 원, 714억 원을 사고 있다. 개인은 1027억 원을 팔아치우는 중이다. 글로벌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긴축 강화) 스탠스 전망에 경기침체 공포까지 더해지며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인상)’이 아닌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간체이스 이코노미스트들은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뉴욕증시는13일(현지시간) 재차 급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6.05포인트(2.79%) 떨어진 3만 516.7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가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1.23포인트(3.88%) 급락한 3749.63으로 마감, 지난 1월 3일 전고점(4796.56)에서 20% 이상 내려가는 약세장(베어마켓)에 공식 진입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0.80포인트(4.68%) 폭락한 1만 809.23에 장을 마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번주 있을 6월 FOMC에서 연준이 75~100bp(1bp=0.01%) 인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침체와 자산가격 버블 붕괴를 야기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약세장에서도 기회가 없진 않았다"며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랠리는 1년에 2~3달에 한 번 꼴로 10~15% 반등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2000년 나스닥시장 붕괴 과정에서 나스닥지수는 두달 만에 36% 하락한 이후 34% 상승했다"며 "당시 주가 반등이 강했던 건 2000년 5월 마지막 금리인상 후 2001년까지 긴축 싸이클이 휴식기에 진입했었던 것과 관련이 높다"고 덧붙였다. -
WSJ, “6월 0.75%p 인상 급부상”…모건스탠리도 침체 확률 50%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증권 해외증시 2022.06.14 07:07:30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뒤덮으면서 4% 안팎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이 4.68% 급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각각 2.79%, 3.88% 빠졌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한때 연 3.4%를 돌파하고 경기침체에 전조라고 불리는 2년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온통 혼란스러운데요.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련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으로 하여금 이번 주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큰 0.75%포인트의 깜짝 금리인상을 고려하도록 만들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놀라게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과 함께 경기침체에 관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0.5%포인트 전망 많지만 연준이 시장에 흘렸을 수 있어 의미…FOMC까지 시장 분위기 변화 주목해야” WSJ 기사가 나온 이후 월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확률이 75%, 0.75%포인트를 할 가능성이 25%라고 본다”며 “금리를 대폭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연준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시장을 뒤흔들 이유가 없다. 만약 수요일에 0.75%포인트 카드를 꺼내면 시장이 추가로 폭락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기 전, CME그룹의 페드워치를 보면 이번 주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인상을 할 확률이 약 66%, 0.75%포인트는 34% 수준이었습니다. 0.75%포인트의 경우 1주일 전 3.1%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0.5%포인트 가능성이 두배가량 되죠. 7월 0.75%포인트 확률이 약 71%로 직전까지의 컨센서스는 6월 0.5%포인트, 7월 0.75%였죠. 미셸 기라드 나트웨스트 마켓의 미국 헤드는 "앞서 연준이 6월과 7월에 0.5%포인트를 하기로 밝혔는데 이를 추가로 크게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며 “여전히 최선의 추정은 이번 달에 0.5%포인트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은행(IB)들 예상도 이번 달엔 0.5%포인트를 한다는 게 공통점이었는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연준이 (이번 주에) 연속으로 두번째 0.5%포인트 금리인상과 함께 수정된 경제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죠. 물론 ‘3분 월스트리트’에서도 6월에 0.5%포인트를 할 것 같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WSJ의 보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먼저 기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해당 기사는 0.75%포인트의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근거로 형식상 바클레이스의 0.75%포인트 주장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날 바클레이스가 후속 보고서를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0.75%포인트 얘기를 한 건 지난 주 금요일이죠. 그날 제프리스도 같은 얘기를 했었구요. WSJ에서 이들 회사의 0.75%포인트 주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날 처음 듣고 작성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뭐가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제목에 “이번 주에 0.75%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것 같다”고 박아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면서 이 말의 소스원이 어디인지는 밝히기 곤란한 곳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연준 내지는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수요일에 있을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를 한번 쓱 던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도 연준을 전담으로 하는 베테랑이지요. 실제 최종 금리인상 발표일인 수요일까지 이제부터 시장에서 보는 금리인상 확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벗어나는 무리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시장의 기대가 바뀐다면(0.5%p→0.75%p) 연준은 그에 맞춰 움직일 수 있겠죠. 0.75%포인트 카드 가능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투자자들이 이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국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장이 이를 흡수하면서 받아들이면 0.75%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너무 무너진다면 예정대로 0.5%포인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상 연준 관계자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언론을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미 경제 방송 CNBC도 WSJ 보도 내용을 확인해 전했는데 이는 최소한 현재 연준 내에서 6월에 0.75%포인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한 발 더 나아가 0.75%포인트 확률이 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디어를 중심으로 0.75%포인트 전망이 확산하면서 이쪽으로 가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죠. “6월 인상폭 하루이틀새 결정될 듯”…“최종 금리인상 폭은 계속 상승”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수요일 금리인상 전망은 0.5%포인트와 함께 막판에 급부상하고 있는 0.75%포인트 카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0.75%포인트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6월 FOMC에서 0.75%포인트를 검토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WSJ도 “대안으로 7월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죠.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긴장하면서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월가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상 폭이 정말로 하루 이틀 새 결정될 것 같다”며 “연준 인사들이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뭐가 됐든 금리인상 전망폭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연준이 최종적으로 올려야 하는 기준금리 전망 수준도 계속 상승하죠.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6%로 4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3년 조사 이래 최고치인데요. 3월 6.6%로 최대를 기록한 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이는 결국 경기침체 우려로 이어집니다. 여전히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지만 비관론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침체확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너무 오래 지체했고 이 때문에 경기침체가 시작될 경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줄어들었다”며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명확히 가능하며 아마 50대50 정도의 확률일 것이다. 이는 앞서 30%라고 추정했던 수치보다 올라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깊거나 긴 수준의 경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경제 허리케인을 예측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에 이어 씨티, 모건스탠리까지 주요 금융사 CEO들의 시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울프리서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에 훨씬 더 매파적인 어조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의 기본 예측은 2023년 완만한 수준의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침체가 시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월가 안팎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억제 아니면 경기침체 둘 중의 하나라는 건데요. 데이비드 윌콕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는 “파월은 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던 폴 볼커 전 의장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의무에 집중하기 위해 매우 날카로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는 폴 볼커의 2.0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카스만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나는 점점 더 연준이 경기침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으로 되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증시, 기업 이익 악화 충분히 반영 안 돼” vs "지금 사면 1년 뒤 후회 안 할 것” 증시 전망은 당분간은 변동성이 크며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회복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괜찮아질 것이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은 최근의 주식시장 하락세에도 여전히 기업들의 어닝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웨이 리 블랙록 전략가는 “연준의 과도한 긴축 위험이 있고 기업의 마진압력은 커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팀은 “연준은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울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이 주식시장과 경제에 핵심 리스크”라고 했고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끄는 골드만삭스 팀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너무 높다.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짚었습니다. RBC캐피털은 1930년대 이후를 조사해보니 경기침체 때는 S&P500이 고점에서 평균 32%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약세장으로 진입한 S&P500은 현재 21%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CNBC는 “큰 폭의 주가하락에도 많은 주식들이 여전히 과거 5년 평균 P/E 비율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일부 주식들은 여전히 싸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월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며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 투자한다고 보면 싼 주식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CNBC에 나와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겨 낼 것이라며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뒤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연준이 적정선에서 물가잡기를 그만 둘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에단 해리스는 “연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3% 수준의 물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것”이라며 “폴 볼커도 인플레를 4%까지 낮추며 물러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공식적으로 2%대 목표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인플레 기대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정말로 시장이 급변합니다. 하루 만에 금리인상 전망치가 달라질 정도로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망과 안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전망 역시 6월 FOMC의 금리인상 단행폭과 향후 물가와 경제성장 전망치 등이 나와야 추가로 가닥이 잡힐 수 있을 듯합니다. ※취재 일정 문제로 14일(현지 시간) ‘3분 월스트리트’가 쉽니다. 15일 나올 6월 FOMC 결과는 ‘3분 월스트리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미국 경제와 월가의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나스닥 -4.68% 폭락
증권 해외증시 2022.06.14 05:08:03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하고 이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결국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뒤덮으면서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4% 안팎 폭락했다. 13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76.05포인트(2.79%) 내린 3만516.7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151.23포인트(3.88%) 빠진 3749.63, 나스닥이 530.80포인트(4.68%) 하락한 1만809.2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연 3.4%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 특히 경기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2년과 10년 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심리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연준이 6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검토할 것 같다”고 전해 장막판 하락세가 더 커졌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우려요소였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만4000달러가 붕괴했다. CNBC는 “증시 매도세가 심화하면서 S&P500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왔고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경기침체 공포에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 전망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도 소폭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의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6센트(0.22%) 오른 배럴당 120.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미국 경제와 월가의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식·코인 다 못 믿는다"…초인플레 시대 '金의환향'
증권 증권일반 2022.06.13 21:20:55금값이 재차 반등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리면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1g당 금 시세는 7만 6940원으로 지난달 말(7만 4100원) 대비 3.8% 올랐다. 3월 8일 7만 8360원으로 연중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재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경우 금이 부각받을 것으로 본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배한 1970년대 10년 동안 주요 자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원유와 은·금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채권과 주식의 실질수익률은 하락했다. 10년물 국채의 연평균 실질수익률은 1.2% 하락, 배당수익률을 합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실질수익률은 1.4% 하락이었다. 반면 이 기간 브렌트유의 연평균 실질수익률은 24.4%, 은과 금은 각각 22.5%와 21.7%로 원유·은·금이 수익률 1~3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염명훈 키움증권 이사가 금 투자를 추천하고 있다. 염 이사는 “금리 상승기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라는 국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오히려 금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 자산 배분으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7.5~8% 수준으로 뒀다. 다만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이 10년 기준 고점에 와 있는 데다가 금값 역시 최근 조정이 이뤄졌지만 가격의 절대 수준이 높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단기 차익보다는 5년 이후 장기간 자산 배분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하라는 제안이 나온다. -
세계경제 삼킨 'I'…코스피 '검은 월요일'
증권 국내증시 2022.06.13 18:14:00‘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13일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다. 지난주 발표된 5월 미국 물가지수의 후폭풍으로 강한 긴축과 이에 따른 경기 후퇴 우려가 대두되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신저가로 무더기 추락하자 코스피지수는 3.5% 넘게 떨어지며 250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원화 값이 15원 이상 빠지고 국채금리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1.36포인트(3.52%) 급락한 2504.5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가 251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200 내에서 상승 종목이 없을 정도로 투자심리가 바짝 움츠러들었다. ‘공포지수’로 불리며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하루 새 무려 27.83%나 뛴 23.38을 기록했다. 개인이 668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51억 원, 2192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지수는 4.72% 내린 828.77로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도 힘없이 주저앉았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01%, 홍콩 항셍지수는 약 3.4% 등 3% 넘게 빠졌다. 그나마 상하이종합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며 -0.89%로 장을 마쳤다. 고환율이 겹친 점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10전 오른 1284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월 16일(1284원 10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장중 한때 1288원 90전까지 올라 1290원 선마저 위협했다. 국고채금리도 ‘금리 발작’ 수준의 급등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23.9bp(1bp=0.01%) 급등한 연 3.514%로 2012년 4월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역시 전일 대비 22.7bp, 15.9bp 오른 연 3.679%, 3.654%로 각각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을 흔든 것은 앞서 나온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충격이었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달리 41년 만에 최대 폭(8.6%)까지 물가 지표가 치솟자 6월뿐 아니라 향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빅스텝(50bp 금리 인상)’을 넘어 ‘자이언트스텝(75bp 금리 인상)’까지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충격에 소비심리 쇼크가 가세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2500선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로터리] 복합위기와 경쟁당국의 역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13 17:56:02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은행은 당초 4.1%에서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4.5%에서 3.0%로 확 낮췄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확 올렸다. 지금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붕괴,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이유 때문이다. 다양한 요인이 얽히고설켜 해결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덩어리 규제와 복합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말까지 식용유 등 수입 식품의 관세를 유예하고 유류세 등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투자 족쇄를 풀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너나없이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 위기 극복 노력에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경쟁 당국이 기업들을 겁박하고 팔을 비트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으며 부작용만 초래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경쟁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족쇄가 되는 경쟁 제한 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쟁 당국은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독과점 시장은 경쟁 압력의 부재로 혁신 유인이 약화되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경쟁 시장으로 변모시켜야 하는 이유다. 정부 규제로 시장 진입이 좌절되거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제약돼 시장구조가 왜곡된다면 눈을 부릅뜨고 혁파해야 한다.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덩어리 규제와 복합 규제는 경쟁 제한 규제이므로 규제 혁파에 경쟁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뻔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에 따른 비용 상승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로 상승분 일부를 자체 흡수해야지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해외발 가격 상승을 기회로 작당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한다. 경쟁 당국이 적극 나서서 담합을 엄단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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