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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美 경기 침체 가능성 확실히 있다"
국제 경제·마켓 2022.06.23 18:05:03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금리 인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침체 가능성이 확실히(certainly)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침체를 유도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증거를 찾을 것이며 (이를 보기 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이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 석상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연착륙의 어려움을 길게 해명한 파월 의장의 모습에 시장에서는 그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연준이 얼마나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연준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우리가 엄청난 정확성으로 (경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파월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 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크리스티안 제빙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소 50%에 달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내년 하반기에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카일리가 실업률과 물가, 미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의 금리 격차, 단기와 중기 국채금리 차이 등 네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 확률을 측정한 결과 향후 4개 분기 내에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확률은 3분의 2(약 66%)까지 치솟는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은 총재도 이날 “우리는 두 번 정도 더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커 총재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마이너스성장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셈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날 “소비 부분이 매우 강하다. 개인들의 초과 저축에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 몇 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빚투 개미 오늘 '청산폭탄' 터지나…'반대매매'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2.06.23 18:04:47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연저점으로 주저앉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빚을 내 투자한 ‘빚투족’은 증권사에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 부족에 직면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청산되는 물량 자체도 수급에 부담일 뿐 아니라 담보 비율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식을 파는 ‘악순환’까지 이어지며 증시 수급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역대급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공포가 가득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스피 하단을 2000선까지 열어두며 비관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23일 개인들은 코스피시장에서 6722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642억 원어치를 매도하는 등 총 7365억 원어치를 쏟아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 어김없이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이지만 이제는 다른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간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받아내며 힘겹게 증시를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선 것은 신용융자 등 빚 내서 투자한 주식이 강제 청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2502개 가운데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 수는 1391개(55.6%)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941개 중 519개(55.15%)가, 코스닥시장에서는 1561개 중 872개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장중 5만 6800원)와 SK하이닉스(8만 9700원)를 비롯해 카카오(6만 6700원), 카카오페이(6만 4800원) 등이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의 하락세가 더 가팔랐던 것은 반대매매 주식 청산으로 인한 대규모 물량 출회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특성상 개인 수급 충격이 더욱 두드러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24일 ‘역대급’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국내 A·B·C증권사 3곳의 전날 담보 부족 계좌 수는 1만 1829개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초의 1018개에 비해 11.62배 급증한 수치다. D증권사도 지난달 담보 부족 계좌 수가 1411건이었지만 이달 13일 7231건으로 폭증했으며 최근까지 증가했다. 4개 증권사만 해도 담보 부족 계좌가 최소 1만 9000개에 달하는 셈이다. 담보 부족에 시달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기한 내에 돈을 더 채워 넣으면 담보 부족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매매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반대매매 액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증시 하락 압력을 더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228억 75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22일까지 일평균 반대매매 액수는 212억 349만 원으로 5월 일평균 반대매매 액수 164억 7825만 원보다 28.68% 증가했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뒤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반대매매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중소형주 주가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진 주원인으로는 CFD를 비롯한 반대매매 출현,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 위험, 최근 개선되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과 한국 간 탈동조화(디커플링) 우려를 꼽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부 수급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점도 한몫한다. 21일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대금은 7조 4408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5월 7일(7조 3833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이유를 저점 매수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 반대매매를 비롯한 매물 압력이 높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도 외국인 매도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원 50전 오른 130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12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잔재한 가운데 개인 수급의 악순환이 더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2000선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진투자증권은 “기업 이익 감소 폭이 10∼20% 정도라면 코스피는 2050∼2300대에서 하락을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닥의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700선이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
美 석유판매 8% 뚝…"경제활동 위축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22.06.23 18:04:19기름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미국에서 휘발유 등 연료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출퇴근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료비가 급등하자 미국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에너지 수요 감소는 최근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가계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3개월 동안 면제하는 입법을 미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석유 시장조사 업체 OPIS를 인용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량이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주간 휘발유 판매량은 1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같은 기간 동안 집계한 석유 수요 잠정치 역시 하루 910만 배럴로 전주보다 11만 배럴이나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940만 배럴)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WSJ는 올 들어 휘발유 값이 급등하면서 갤런당 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휘발유 수요가 뚝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 수요 감소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기가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 이상 하락했다. 한편 연료비 급등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다급해진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 연방 유류세를 3개월 동안 면제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각 주(州) 정부에도 주에서 붙이는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받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갤런당 휘발유는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씩 매기는 유류세를 연방과 주에서 모두 떼지 않는다면 연료비가 약 3.6%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가 모든 (서민)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리 역전 앞두고 외인 자금 '썰물'…단기 1350원 뚫을 수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23 18:03:3813년간 지켜냈던 심리적 저항선 ‘원·달러 환율 1300원’이 끝내 뚫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빨라지는 가운데 세계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자 위험 통화인 원화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1300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위기에 내몰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유가 상승, 미국 긴축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환율은 단기간 내 135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환율 상승에 소비자물가 6% 가시화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원 50전 오른 1301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장 시작과 함께 1300원을 돌파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면서 일시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해 1300원 선을 다시 넘었다.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자극이다. 최근 환율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올 1분기 물가 상승률의 9%는 환율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가 6%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는 119.24(2015년=100)로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기업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 아니라 금융시장마저 뒤흔들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환율이 물가 경로를 통해 주는 충격이 큰 상태에서 국내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외화 유출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무역수지도 적자라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수출마저 불안…펀더멘털 ‘흔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의 하락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확산 시기 당시의 환율과 비교하면 최근 환율 흐름이 상대적으로 단계를 밟고 올라간 데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격인 수출에서도 불안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양호한 편이던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뒤늦게 긴축 대열에 합류한 유럽, 올 4%대 성장이 유력한 중국 등 우리 수출이 기댈 데가 없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등의 해외 증권투자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1300원을 돌파한 만큼 다음 빅피겨(큰 자릿수)인 1350원마저 위태롭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정책 공백기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1350원까지 오버슈팅(일시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환율 변동성 확대 불가피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면 환율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한은에 따르면 미 정책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6개월 동안 국내 주가는 월평균 4.1% 하락하고 환율은 0.5% 상승한다. 실제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정책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증시에서의 외국인 이탈은 무서울 정도다. 올해 1~5월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순유출 규모는 95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는 그 기세가 더 강해져 이날까지 19조 3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다행히 채권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지만 한미 금리 역전을 앞둔 만큼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이라며 “당분간은 화폐가치가 안정적인 곳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등 정책 수단 강구해야 가파른 원화 약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빅스텝만큼은 물가만 보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화 당국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통화 스와프 등 다른 정책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서기 시작하면 연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헌법에 은행 공적기능 있다"…금감원장도 금리인하 압박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6.23 17:51:40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진다며 은행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날 선 경고장을 날린 후 관치 금융 논란이 제기되자 ‘헌법’을 근거로 은행권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까지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시장의 ‘보이는 손’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대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으나 은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행들의 금리 결정에 공적 기능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시해 관치 금융 논란을 낳았지만 이번에는 은행의 공적 기능을 들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고통 분담 시 은행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은 “권 원내대표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은행 등 1금융권의 역할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한다”며 “그야말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한 가운데 금융사의 단기 외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난 틈타 '카슈끄지 사건' 덮는 사우디…터키와 "새로운 협력 시대"
국제 정치·사회 2022.06.23 16:14:41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2일(현지 시간) 4년 만에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자말 카슈끄지 사망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던 산유국 사우디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과 경기 침체 위기로 몸값이 오르자 이를 기회로 삼아 외교 입지를 넓히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빈 살만 왕세자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에너지·안보·금융 분야 협력과 교역·투자 진척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회담 후 낸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내년 6월 대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우디를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삼기 위해 오랜 갈등 청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터키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70%를 돌파하고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지난해 초 7리라 초반 수준에서 현재 17리라까지 오르는(리라화 가치 하락)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우디의 자금력을 등에 업고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 외신의 평가다. 앞서 양국 관계는 2018년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우디 요원들에게 살해되며 급격히 경색됐다. 당시 터키는 피살 사건이 '주권 침해’라며 사우디를 비난하고 빈 살만 왕세자를 배후로 의심해 궐석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4월부터 터키 법원은 사우디에 해당 재판을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에르도안 대통령도 사우디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포옹하는 등 터키 측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가 4년 만의 해외 순방 때 이집트·요르단에 이어 터키를 방문하며 화답한 것이다. 사우디와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은 터키뿐이 아니다. 그간 사우디 왕실에 강력하게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다음 달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찾아 유가 폭등 문제를 논의하고 증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인권 문제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슈끄지의 약혼녀 하티스 첸기즈는 이날 “해외 순방으로 정당성을 얻는다고 해도 (왕세자가) 살인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지도자 케말 킬리츠다로을루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국가의 명예와 맞바꿨다”고 비판했다. -
회복 안되는 부동산시장에…中 경기침체 오나
국제 국제일반 2022.06.23 16:00:53최악의 침체에 빠진 중국 주택 시장이 코로나19 봉쇄만큼이나 중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내 아파트 및 주택판매지수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1개월 연속 떨어지며 중국에 개인 부동산 시장이 열린 1990년대 이래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상하이와 베이징 봉쇄의 여파에 부동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성장률 3%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정책으로 올해 중국 성장률이 1.5%포인트 위축되는 데 더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성장률을 1.4%포인트 추가로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도 아파트 건설 같은 주택 투자가 줄면서 2029년까지 중국 경제성장률이 평균 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약 11%를 차지하는 주택 투자가 2030년에는 7%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프라 및 공장 건설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가 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주택 건설과 판매에서 나오는 서비스·상품 수요가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 침체는 올해 중국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홀딩스의 루팅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사상 최악의 부동산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논란으로 시작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후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더욱 악화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막겠다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이어졌다.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 우려에 놀란 중국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에 재산세를 매기려는 시범 사업을 중단했으며 중국 은행들은 2019년 새로운 금리 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큰 폭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쓰촨성 메이산시는 올해 말까지 신규 주택 구입 때 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며 저장성 원저우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첫 3년간 주담대 이자만 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후이성 화이난시의 경우 은행 대출금을 늘리고 대출 승인 기간을 줄이는 한편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금리와 계약금 요건도 완화할 것을 은행권에 지시했다. 하지만 잇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다수의 도시가 봉쇄되면서 주택 매매 감소 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5월 중국 주요 도시 내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중국 남부 도시 잔장의 부동산 판매 업자인 량자웨이는 "지난해에는 별 어려움 없이 하루에 아파트 3채를 판매했지만 올해 4월의 경우 한 달 동안 5채를 매매하는 데 그쳤다"고 토로했다. -
한은 외자운용원 "주요 IB, 美 정책금리 연말 3.5~3.75% 전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23 14:37:38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연말 정책금리를 3.5~3.75%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네 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75~225bp(1bp=0.01%포인트) 올려야 하는 만큼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한 미 달러화도 대체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022년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전망 웹 세미나 주요 내용’을 통해 주요 투자은행의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이뤄졌다.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긴축으로 당초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 내 미국의 경제 침체확률을 30~40%로 추정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정점 기대 시점이 8월 내외로 늦춰졌다. 일부는 이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해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 등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는 올해 말 3.5~3.75%에 이르고 내년 중 25~75bp를 추가 인상해 최종 금리가 3.5~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HSBC는 연준이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한 번에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두 번,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 한 번으로 연말 3.75%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 국채금리(10년물 기준)는 하반기 중 수익률곡선 평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말 3.2~3.5%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HSBC는 경기둔화 전망을 반영해 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달러화는 대체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과거 미국 경제 위축 시기 사례, 여타 국가의 경기침체 우려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골드만 삭스는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회복으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연일 신저가' 삼성전자, 매수 1위 등극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6.23 11:20:51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3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조사됐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엘앤에프(066970), 삼성전기(009150), 현대사료(016790) 등도 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52주 최저가를 경신 중이다. 이날 역시 주가가 5만 7200원선까지 하락한 후 큰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자 저가매수세가 집중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17일 종가 기준 ‘5만 전자’로 추락한 후, 5거래일간 6만 원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삼성전자 주가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 둔화 전망과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을 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내려잡고 있다. 이날 남대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15조 2000억 원)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8만 7000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남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 기대치 역시 낮아지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세트 부문의 출하량 감소와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수 2위인 국내 최대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 초 내부자거래의혹, 배터리 공장 화재 등 악재가 잇따랐으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해외공장 증설에 나서며 주가에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다. 최근 배터리 부품 중 양극재 업황 호황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역시 매수세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앰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4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8%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매출 역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정상 영업 중인 제조업에서 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분일”이라며 “판가가 20% 이상 상승하고 출하량과 한율 모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매수 3위는 엘앤에프다. 엘앤에프 역시 2차전지 필수 부품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테슬라·LG에너지솔루션 등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략을 세우며 점유율 확장에 나섰다. 특히 엘앤에프는 테슬라가 준비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 건식 전극 양산시 수혜를 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구지 신공장 생산능력 확충으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지난해 50% 수준에서 올해 65%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수익성이 좋은 하이니켈 제품인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양극재 비중 증가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다른 밸류체인 대비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다. KG ETS(151860), OCI(010060), 지투파워(388050), 한국항공우주(047810) 역시 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 거래일인 22일 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였다. 에코프로비엠, HK이노엔(195940), 원준(382840), 한일사료(005860)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전일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으로, 그 뒤를 삼성전자, HK이노엔, 엘앤에프 등이 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추경호 "환율 시장불안…필요시 시장안정 노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23 10:21:0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가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년 11개월여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
롤러코스터 코스피…2300선 깨졌다 다시 강세 전환
증권 국내증시 2022.06.23 10:08:21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며 2300선 아래로 추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며 현재 2350선을 회복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들의 긴축 가속화, 경기 침체 우려 등 각종 악재가 지속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반대매매 물량이 속출하면서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돌파하는 등 ‘환율 충격’까지 겹치자 지수가 급락·반등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벌어지며 개미들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60포인트(0.32%) 오른 2350.41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5.03포인트(0.21%) 오른 2347.84에 출발해 2320.51까지 급락했다. 현재는 다시 전환 전환에 성공해 2360선 돌파를 시도 중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유일하게 3705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783억 원, 868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각종 악재가 여전히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장 초반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전 동시호가 혹은 장 중 미수 신용, 차액결제거래(CFD) 등 관련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장중 수급 노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술적 매수세 유입으로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등 낙폭과대주 위주로 반등세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전환했다. 삼성전자(005930)(-0.35%), SK하이닉스(000660)(-0.22%), LG에너지솔루션(373220)(-0.22%) 등 시총 ‘톱3’ 종목만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NAVER(035420)(2.62%), 삼성SDI(006400)(1.68%)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LG화학(051910)(0.54%), 카카오(035720)(0.44%), 현대차(005380)(0.58%) 역시 소폭 오름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8포인트(0.31%) 상승한 749.14를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5억 원, 7억 원을 사들이는 반면 개인은 253억 원을 팔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안 심리가 지속되며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12포인트(0.15%) 하락한 3만 483.1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90포인트(0.13%) 내린 3759.89에, 나스닥 지수는 16.22포인트(0.15%) 떨어진 1만 1053.08에 장마감했다. -
환율, 장중 1300원 돌파…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23 09:11:31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던 13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 증시 이탈이 가속하고 있는 만큼 13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9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원 80전 오른 1300원 10전으로 거래돼 1300원을 넘어섰다. 장중 가격으로 2009년 7월 14일(1306원)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원 70전 오른 1299원으로 출발해 장중 오름세를 보였다. 종가 기준으로도 1300원을 넘어설 경우 2009년 7월 13일(1306원) 이후 처음이 된다. 전날 환율은 1291원 50전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주가가 급락하면서 1290원대 후반까지 단숨에 올랐다. 외환 당국 경계에 상승 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와 함께 달러 강세가 나타나자 1297원 30전까지 올랐다. 이날도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나타난 영향을 받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 발언 직후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양상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연준 물가 안정 의지에 뉴욕 증시가 반등하기도 했으나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본다”라며 “금융위기 이후 첫 1300원 빅피겨 진입이 임박하면서 단기 고점을 확인하려는 연내외 매수 유입도 환율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김태기의 인사이트]경제위기 4호 태풍,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6.23 07:00:00글로벌 경제위기의 네 번째 태풍이 불고 있다. 강도가 얼마나 셀지 불확실하지만 방심하면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50년 사이 진원지와 강도가 달랐던 세 번의 경제위기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었다. 1973년·1979년 두 차례의 아랍발(發) 석유 위기, 1997년 동남아시아발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강도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가 가장 약했지만 피해는 가장 컸다. 당시의 한국과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1980년 한국은 -1.6%였지만 세계는 1.9%였고 1998년 한국은 -5.2%였지만 세계는 2.5%였다. 2009년에는 반대로 세계는 -1.7%였지만 한국은 0.8%로 선방했다. 지금 부는 네 번째 태풍은 진원지와 진행 경로가 복잡하다. 석유 위기처럼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일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처럼 경기 침체일지 불확실하다. 태풍의 진원지인 러시아와 중국은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침공과 제로 코로나 및 도시 봉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까지 충격은 주로 물가 급등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5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8.6%, 영국과 독일은 각각 9%와 8.6%, 우리나라는 5.4%였다. 하지만 물가 급등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가 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금리의 후폭풍은 우리나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경기 둔화를 감수하며 한 번에 금리를 대폭 인상했고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유럽도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마당에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정 확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됐고 지난 정부에서 규제 강화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정부 부채 증가율도 가장 높아졌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을 상쇄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경기 침체는 물가 급등보다 더 고통스럽다.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의 증가를 야기한다. 경기 침체를 막을 특단의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세 번의 경제위기 경험을 보면 답이 나온다. 공급 차질에서 시작된 당면한 경제위기와 유사한 석유 위기를 선제적 구조 조정으로 극복했다. 경제 자유화와 함께 부실 기업을 정리한 덕분에 경제성장률은 1981년 7.2%로 회복됐고 1983년에는 13.4%까지 올라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구조 조정의 강도가 높아졌던 외환위기 때도 성장률이 1999년 11.5%, 2001년 4.9%로 정상을 되찾았다. 금융위기 때는 재정이 건전했고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한 덕분에 2010년 6.8%로 올라갔다. 협력의 DNA를 살려야 경제위기 4호 태풍도 이겨낼 수 있다. 세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갈등을 겪다 위기가 발생하면 합심했다. 공공 부문이 먼저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솔선수범했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실업 극복 운동처럼 고통 분담과 약자 배려의 공동체 정신이 위기 앞에서 협력의 DNA를 살렸다. 경제위기 극복에 국제 협력도 필수적이다. 석유 위기 때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일본 자금의 수혈이, 외환위기 때 미국의 지원을 통한 구제금융이, 금융위기 때 미국·중국·일본 통화 스와프가 그랬다. 물가 급등은 물론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정책은 정확하고 과감하게 펼쳐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사설] 금융위기 터널 경고등…빚폭탄 뇌관 제거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3 00:00:00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FSI)가 3월 8.9를 기록해 ‘주의’ 단계로 진입한 뒤 계속 올라 5월에는 13.0에 달했다고 밝혔다. FSI가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이달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어 금융 불안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축은 대출을 받은 기업과 가계에 큰 고통을 준다. 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60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나 크게 증가했다. 가계 부채는 1859조 4000억 원으로 5.4% 늘었다. 그러잖아도 상환 부담을 버거워하는 기업과 가계는 급등하는 시장 금리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최전선에서 맞은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 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나 급증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였다. 이런 가운데 2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4% 하락한 2342.81로 장을 마쳐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1297원대에서 마감해 계속 천장을 뚫고 있다. 당국은 금융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파제 쌓기를 서둘러야 한다. 금융사 충당금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가계와 기업의 연쇄 신용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별다른 대책 없이 9월에 종료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대출해준 금융사까지 부실해지는 도미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옥석 가리기를 하되 건전한 기업에 대한 채무 재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화 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사들도 과도한 이자 놀이에서 빠져나와 빚 폭탄 뇌관 제거를 위해 협력하면서 금융 산업 선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사설] 임금 지급 능력 없다는데 노동계는 18.9% 올려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2.06.23 00:00:00국내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5.3%에 이르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6%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21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1730원)나 올린 1만 890원을 요구했다. 임금 협상 중인 한국타이어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마저 무산된 마당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44.6% 오른 데 반해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증가에 머무른 것도 과속 인상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쇼크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미증유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을 1% 올리면 물가가 0.07%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위기의 강을 건너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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