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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개복지?" 일 커진 '개 식용금지' 논란 이러다가
경제·금융 정책 2016.10.15 11:00:0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와라”(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 “여러분들 지금 농식품부에 진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경찰) 지난 11일 오후. 오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정부세종청사가 들썩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이하 동투위) 회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이다. 동투위 관계자들은 “사람복지가 우선이다 개복지가 웬말이냐”, “동물보호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육견인 생존권 보장” “표창원 동물보호법 철폐하라” “개고기 합법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압권은 상여였다. 동투위는 꽃상여를 메고 몇 차례에 걸쳐 농식품부 청사에 진입하려고 했고 경찰은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 상여의 청사진입을 막았다. 1시간 이상 진행된 집회에 청사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용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단체의 개 식용금지 운동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개를 먹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8일 성남 중원동 모란시장에서 ‘개 식용 찬반’ 이슈를 놓고 맞붙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소속 회원 30여 명이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도축 반대 집회를 열자 동투위 상인 100여 명이 맞불 집회를 열었고 승강이가 벌어지는 등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식용 개를 길러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1만5,000가구에서 현재는 6,000가구로 줄었다”며 “청년실업이나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물복지를 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개 사육도 산업으로 보고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축산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투위에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지난 8월 31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도구ㆍ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행위 △고통스러운 환경에 가두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의원 64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추미애 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행적으로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 상에서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죽이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에 낀 농식품부는 고민에 빠졌다. 반려동물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야 하는데 동물보호법 논란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미 전체 가구의 2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반려동물 보유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2015년 1조 8,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애견용품에서부터 호텔, 카페, 장례서비스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농식품부 소관법안이라 동투위에서 농식품부를 향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는 워낙 민감한 사항인데다 동투위의 생존권까지 걸려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뒷북경제] '밥=쌀' 공식 깨진 지가 언젠데
경제·금융 정책 2016.10.08 11:00:00“밥 먹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네는 인사지만 의미는 180도 달라졌다. 여기서 의미하는 밥은 ‘쌀’이 아니다. ‘밥=쌀’의 공식이 깨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미 고전(古典)처럼 지키기 어려운 옛말이 돼 버렸다. 아침밥은 모닝커피와 빵 또는 시리얼로 대체됐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탄수화물, 특히 쌀을 아예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주로 세종에서 머물지만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근해야 할 때는 아침을 전혀 못 먹는다”며 “평상시에도 쌀을 하루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줄어든 쌀 소비량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985년에는 1인당 연간 128.1㎏의 쌀을 소비했지만 지난해는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g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120g인 것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하루에 공깃밥 두 그릇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쌀 섭취를 줄이고 보리, 밀 등 잡곡을 먹는 사람들도 증가추세다. 쌀을 제외한 기타양곡계 소비량은 지난 2007년 7.9㎏에서 지난해 8.8㎏까지 0.7㎏ 늘었다. 더 큰 쓰나미는 ‘1인 가구’ 증가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1,911만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세 집 중 한 곳이 혼밥족(族)이라는 얘기다. 1인 가구는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는 2005년 20%를 넘어섰고 곧 30%대를 앞두고 있다. 취업난으로 결혼마저 늦어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면서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035년 1인 가구가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국내 농촌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쌀 수확기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쌀 생산량 420만톤 가운데 초과물량으로 전망되는 30만여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은 막아 쌀값 폭락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룬다. 결국 국민들이 쌀을 많이 소비해야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들의 시름도 덜 수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시장에서 거둬들인 쌀 재고량은 지난 8월 기준 175만톤을 기록하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133만톤)보다 42만톤 많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톤)을 2배 이상 웃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쌀 소비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에 “가족사랑, 가족밥상으로 실천하세요”라는 슬로건을 선포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달 4일부터는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결식아동 대상 아침밥 기부 캠페인인 ‘밥킷리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밥은 곧 쌀’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쌀을 원재료로 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춘 고품질 식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결국 무엇을 먹을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1인 가구에 대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과 쌀을 원료로 한 간편 조리 식품에 대해 개발을 하는 동시에 해외 고급미(米)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뒷북경제] '책 한 권 사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08 11:00:00#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을 찾은 취업준비생 A씨는 읽고 싶은 소설 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매일 들여다 봐야 하는 토익 책, 수험서 대신 문학으로 지친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했지만 가격이 부담됐다. A씨는 “‘이 정도 두께의 책이라면 1만 2,000원 정도 하겠지’하고 책 뒷면을 보니 1만 6,000원이었다”며 “몇 년 새 책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취준생 입장에서 선뜻 사기가 힘들어 좀 기다리더라도 도서관에서 빌리 보거나 온라인 중고서점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 간 도서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5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적 가격 상승률은 3.4%로 전체 물가상승률(0.7%)의 약 5배를 기록했다. 서적은 유아용 학습교재, 초·중·고등학생 참고서, 대학교재 등을 뺀 문학, 사회과학, 자기계발 등 일반 도서를 말한다. 2014년도 5.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1.3%)의 4배를 기록했다. 2011년은 3.1%로 전체(4%)에 못 미쳤지만 2012년 5.2%로 전체 물가상승률(2.2%)을 훌쩍 뛰어넘더니 2013년도 5.7%로 전체 물가(1.3%)를 앞질렀다.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도 지난해 서적 물가는 24.9% 올라 전체 물가(9.8%)를 뛰어넘었다. 책 값이 가파르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저유가 여파로 공업제품의 원재료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서비스 물가는 큰 오름세를 보여왔다”며 “서적 역시 종이 등 원재료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세, 출판사 관리비 등 서비스비용이 늘어난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9% 등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사람들이 갈수록 독서를 안 해 책 판매량은 줄어드는 반면 고정적으로 책을 사보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출판사들이 책 값을 올려 수익을 보전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의 정가에 최대 15% 이상 할인해서 판매할 수 없게 한 제도다. 대형서점이 재량적으로 ‘폭탄 세일’을 해서 동네서점이 줄줄이 폐업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가가 2만원인 책은 이전에는 서점이 30% 할인을 하면 소비자는 1만 4,000원에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최대 15%밖에 할인이 안됐고 소비자는 1만 7,000원에 사야 했다. 소비자물가는 ‘정가’가 아닌 실제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으로 집계되는데, 구매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서적 물가도 크게 뛰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로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이 일정 부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책 시장 전반을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읍면동사무소가 약 3,000개인데, 서점은 1,500개에 불과하다”며 “서점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도서정가제를 없앤다면 대형서점은 다시 폭탄세일을 할 것이고 서점은 대형서점만 남게 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책 값이 상승한 데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우리 국민은 갈 수록 책을 안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현재 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당 월평균 서적 구입 비용은 1만 2,449원으로 2003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계의 도서 구입 비는 2003년 1·4분기 3만 2,544원에 달했다. 가계 소득은 점점 늘어났지만 거꾸로 도서 구입 비는 쪼그라들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란파라치로 인생역전이 불가능한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6.10.01 11:00:00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시행으로 생겨난 신조어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접대 관행이 법 위반 대상이 되는 데다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란파라치 학원이 생겼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란파라치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우면 정말 인생역전이 가능할까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 등에는 실제 란파라치 학원 2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강사는 “사진증거를 남길 때 축의금 등에 적은 -2 등의 암호는 20만 원이다”라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공을 들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수강생들도 건당 2억~30억 원 한다는 김영란법 보상·포상금 규정을 알고 나면 더욱 열의를 불태웁니다. 이론상으로 김영란 법 신고자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과 포상 규정은 다른 법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김영란 법 신고로 인해 국가의 탈세를 막았거나 부당이득 환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면 국가로 들어온 이익의 최대 20%는 신고자에 주도록 한 보상 규정은 엄청난 유인이 되겠죠. 이 규정은 아직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세무비리, 건설비리 등을 고려해 만든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신고로 인해 과태료 등 처벌이 이뤄진 경우에는 2억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세금도 없어 웬만한 로또 1등보다 낫다는 게 김영란 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의 농담 섞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권익위에서 실제 거액의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을까요. 지난해 7월 역대 최대 보상금인 11억 6,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7년 한국전력에 납품하던 업체가 수입 면장을 허위로 작성해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1억 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 씨의 신고에 따라 검찰이 수사해 보니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한국 전력은 A 업체로부터 263억여 원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환수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3억4,600만 원에, 4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4%를 더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정작 란파라치가 이 같은 거액 보상금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올해 책정한 권익위의 보상·포상 예산이 23억원에 불과한 것도 변수입니다. 이 예산은 김영란법 이외에 모든 부패신고자에 지급하는 돈이어서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만 제대로라면 환수한 부당이득에서 떼거나 다른 예산을 끌어쓰더라도 제보자에 보상할 계획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란파라치는 고액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잘못된 사실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 무고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투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창렬’에서 ‘혜자’ 변신 후 돈 버는 재미 쏠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01 11:00:00편의점 즉석식품 매출이 올 들어 무섭게 뛰고 있다. 활력을 잃은 내수 경기 탓에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은 되레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늘어난 1인 가구가 도시락을 찾으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됐고 제품 품질이 높아져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편의점의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6%를 증가했다. 즉석식품과 음료 등을 포함한 전체 편의점 식품 매출 증가율은 22.8%에 달했다. 8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 증가율이 2%, 대형수퍼마켓(SSM)은 0.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매출 상승이다. 올 들어 편의점 식품 매출은 매달 20% 수준의 고공행진하고 있다. 편의점 식품 매출을 견인하는 품목은 즉석식품(신선식품 일부 포함). 산업부가 집계하는 즉석식품은 도시락과 삼각김밥, 김밥 등 간편 식품을 말한다. 즉석식품의 매출 증가세는 말 그대로 무섭다. 8월 즉석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50.6% 뛰었고 7월은 45.6%, 6월은 47.7%, 5월은 45%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편의점 즉석식품 평균 판매 증가율은 46.1%에 달한다. 2014년 편의점 평균 판매증가율은 전년 대비 4.95%, 지난해는 17.8%였다. 판매증가율이 2년 사이 4%대에서 40%대가 된 셈이다. 즉석식품 판매증가를 이끈 제품은 단연 도시락이다.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올 들어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보다 세 배정도 늘어났다”면서 “매출 상위 품목 10개 가운데 3개가 ‘백종원 도시락’인데 이런 일은 회사가 설립된 지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도시락 매출은 늘어나는 1인 가구가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1,911만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세 집 중 한 곳이 혼자 사는 시대다.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는 2005년 20%를 넘어섰고 곧 30%대를 앞두고 있다. 취업난으로 결혼마저 늦어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면서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인 2035년 1인 가구가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1인 가구만으로는 가파른 편의점 즉석식품 매출 증가율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1인 가구는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편의점 즉석식품 매출은 50% 가까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즉석식품 판매 증가의 원인을 ‘경쟁’에서 찾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자 편의점 점포 수도 덩달아서 증가했다. 편의점들은 추세에 맞춰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도시락을 대거 출시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한 끼를 원하는 1인 가구들은 시장보다 똑똑했다. 1인 가구는 소비성향(소득 중 소비 비율)이 80.5%(2014년 기준)로 전체 평균(73.6%)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아무 제품이나 먹지 않는다. 2009년 업계에서 일어난 ‘창렬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세븐일레븐이 가수 김창렬 씨의 이름을 딴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를 PB상품(위탁생산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은 제품)으로 내놓자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창렬 시리즈는 비싼 가격에 비해 맛과 양이 너무도 빈약했다. 급기야 소비자들은 가격에 비해 (맛과 양이) 형편없다는 의미를 담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바가지’ 딱지를 붙였고 제품들은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결국 세븐일레븐은 창렬시리즈 판매를 중단하고 품질을 높여 가수 혜리 이름을 딴 도시락을 팔고 있다. 반면 2010년 편의점 GS25가 내놓은 배우 김혜자 씨의 이름을 딴 도시락은 불티나게 팔렸다. 가격에 비해 반찬의 양과 맛이 준수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비해 알차다는 뜻의 ‘혜자스럽다’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갓(God) 혜자’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더 테레사를 빗댄 ‘마더 혜레사’ 등의 신조어로 제품을 극찬했다. 결국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2010년 이후 김혜자 도시락이 등장했고 다른 편의점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으려 하면서 전체 즉석식품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혼자 먹기를 꺼리는 우리 국민들은 품질이 좋아진 도시락 등 즉석식품 이용을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 동안 시장에서 박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시중에 파는 도시락보다 품질이 높았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편의점 사업은 더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높아진 품질로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Fast Food)나 분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이동하고 있어서다. 편의점 시장이 패스트푸드 시장을 압도하는 일본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편의점 시장 규모가 10조엔을 넘어섰다. 반면 패스트푸드 시장은 경기의 활력이 떨어진 1990년 이후 정체돼 2조엔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손윤경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2만9,000여개의 편의점이 있고 이 가운데 50%가 주택가 근처에 있다”면서 “간편식 수요가 많은 1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편의점 만한 위치 선점도 없다”고 분석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출산 직격탄 맞은 유가공 업체 살릴 길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24 10:00:00“저출산 고령화에 우유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요. 유(乳)가공 업체들의 사운(社運)이 달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더 늘리고 산업구조도 이에 맞춰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중장기전략 민간위원회. 첫 모임부터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환경, 통일 등 대한민국이 현재 고민하고 곧 당면할 국가 핵심 이슈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중장기전략 민간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획재정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장관급 인사 21명과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경제 부총리와 민간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3기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눈에 띄는 인사로는 유가공업체 매일유업의 김선희 대표이사, 인공지능(AI) 전문가인 김현진 서울대 기계항공학부 교수,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다. 기재부와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다소 튀는 발언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AI 등 핫 이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A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략뿐만 아니라 2차 산업혁명에 맞춰진 노동법 등 낙후된 부분에 대한 보완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B 위원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新) 유목민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 위원은 “앞으로 무주택자, 비주택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족해체, 지방 붕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북의 현안인 통일 시대에 대비해 저출산 고령화 등 제반 이슈를 통일과 결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사회 전반의 전략을 연구할지, 경제에 초점을 맞출지 등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10대 핵심과제를 정하는 식이다. D 위원은 “연 10만 명의 똑똑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전략, 고등학생이 10분 동안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천과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전략 민간위원회가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구하는 독수리 5형제가 될 수 있을까. 김재훈 기재부 미래정책총괄 과장은 “첫 모임이었는데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며 “1기와 2기 민간위원들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뒷북경제]구조조정 여파에 적자 전환한 양대 정책금융기관… 이달 말 국감 도마에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17 11:00:00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반기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모두 수조 원대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탓이다. 산은과 수은이 막대한 자금을 구조조정에 지원한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부실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조선·해운업 부실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따른 대손충당금 발생으로 올 상반기 9,37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실을 대비해 그 금액만큼 미리 쌓아두는 자금이다. 수출입은행은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 지난 5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의 여신 등급도 ‘추정손실’로 분류했다. 여신 등급이 떨어지면 자연히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진다. 예를 들어 여신등급이 정상인 경우 대출자산의 0.85%만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되지만 요주의와 추정손실의 경우 각각 7~19%,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수은의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1조7,922억원을 기록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 대규모 대손충당금 때문에 2,896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 2,023억원의 반기 순이익을 낸 것을 고려하면 적자 전환한 것이다. 원인은 역시 대손충당금. 산업은행은 5월 말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조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데 이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의 여신등급 을 ‘요주의’로 내리면서 약 8,500억 규모의 충당금을 반영했다. 산업은행은 이로써 대손충당금을 2·4분기 총 2조 570억원, 상반기 전체로는 모두 3조 580억원을 쌓았다. 조선·해운업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여파가 이들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달 말 열리는 국감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부실 도미노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책 금융기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개발경제 시절에는 정책금융기관이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었지만 민간의 비중이 커진 이제는 그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역량 배양, 민간 전문가 활용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정부 모르쇠에 1,300억원 떼인 하도급 업체 사연은
경제·금융 정책 2016.09.16 11:00:00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1,300억 원의 돈을 떼이게 생겼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공사비를 잘못 계산한 탓에 돈을 덜받은 하도급 업체가 부도까지 몰린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과 정부는 공사비 증액을 금지한 국가계약법과 감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하도급 업체들의 중재 요구를 꺼리고 있다. 14일 김수민 국민의 당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남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5곳은 충남 당진 등에 13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발주하면서 실제 투입 금액(7,536억원)보다 4,187억 원 적은 3,349억 원을 보일러 공사비로 계약했다. 발주처는 남부발전과 서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5개사이며 삼진공작·성창이엔씨·지에스네오텍·정풍개발·정진공영 등 보일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현대건설 등 발전사와 계약을 맺은 원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았다. 발전 자회사가 실제보다 적은 공사비를 지급한 이유는 예산 낭비를 억제하는 국가계약법 때문이다. 발전 자회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비 총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총액확정분 계약’ 방식을 내걸었고 현대건설 등 원청업체와 하청 업체는 공사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이 같은 계약에 동의했다. 발전소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50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던 발전 자회사가 처음으로 1,000MW 이상 대형 발전소를 짓게 되면서 공사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발전 자회사가 과거 지었던 500MW 건설 단가에 물가상승 등만을 고려해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주장이다.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력난으로 발전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는데 발주 경험이 없다 보니 사전에 추정한 공사비보다 실제 투입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액확정분 계약은 공사지연이나 기계사용료, 자재공급 지연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공사비를 늘려주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징계 되고 증액한 공사비를 물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발전자회사의 공사비 증액을 문제 삼았다. 국가계약법은 하청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나 검사에 따르는 비용은 하도급 업체가 떠 안았는데 이는 하도급 법이 금지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해 맺은 계약이고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의 영향이 하도급업체에 미치는 사례여서 공정위 조사나 하도급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계약서에 있는 불공정한 조건이라도 국가계약법을 따랐기 때문에 공정위가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하청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논란은 커졌고, 원청업체 일부가 손실을 무릅쓰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했고 발전사 일부도 공사비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청업체는 1,293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발전사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국가 계약법이 정부는 계속 면책성 발언만 하고 있고 발전사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손해를 혼자 떠 안은 하청업체만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발전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그야말로 각양각색" 美·中·日 공휴일의 '경제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14 11:00:00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지난 12일(월요일)과 13일(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흥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국민들의 기대와 혼란,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공휴일을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은 ‘5월 0째주 월요일’ 식의 일명 ‘해피먼데이’를 도입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력한 날은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한글날(10월 9일) 등 3개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휴일을 들여다본 결과 날짜와 상관관계가 가장 약한 것은 이들 3개 공휴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피먼데이가 도입될 경우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일하는 날이 늘면 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건이 많아도 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공휴일을 늘리는 게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또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60%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여가 활동이 늘어나며 서비스업 생산도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잘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오래전부터 다수의 공휴일을 요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도입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공휴일의 요일제를 실시한 미국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날을 2월 20일로 정하면 어떤 해에는 ‘수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수요일에 여가를 즐길 생각을 하며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가오는 주말 생각에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입해보면 추석 전 12일과 13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은 했지만 이렇다 할 업무는 보지 않는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 할 때는 확실히 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자”며 공휴일을 요일제로 변경했습니다.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특성이 반영된 조치로 역시 ‘아메리카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웃 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우리와 같이 공휴일을 날짜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말 중국 정부가 이듬해 대체 공휴일을 미리 정해 발표하는 등 매년 공휴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1일 노동절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에 2일인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단오인 6월 9일은 목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인 10일을 대체휴일로 지정, 목·금·토 3일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업무 일수를 고려해 그 주 일요일인 6월 12일은 공식 출근일로 지정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주중에 생뚱맞게 하루 동떨어져 있는 공휴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휴를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부 일요일은 출근일로 지정해 생산일수도 채우는 방식입니다. 과연 계획경제 국가라 할 만합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해피 먼데이’를 도입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며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자 2001년 성년의 날(1월 둘째 주 월요일), 바다의 날(7월 셋째 주 월요일), 경로의 날(9월 셋째 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려면 정부 입법 형식으로 따로 법안이 발의돼야 합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뒷북경제]해운공룡들의 태평양 전쟁, 한진해운은 가장 먼저 쓰러졌다
경제·금융 정책 2016.09.10 11:00:00“홈그라운드에서 전쟁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한진해운(117930)은 쓰러졌다” 한 해운업계 전문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글로벌 대형 해운업체들이 우리 국적선사(한진해운·현대상선(011200)) 주 무대인 아시아-태평양 노선으로 진격해오자 한진해운은 싸워보기는커녕 가장 먼저 쓰러지며 길을 터줬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몰리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글로벌 1위 해운사 머스크라인(덴마크)과 2위 MSC(스위스)의 해운동맹 2M 결성과 파나마 운하 확장개통을 꼽는다. 머스크는 컨테이너선만 623척, MSC도 493척을 보유한 글로벌 해운업계의 ‘공룡’. 한진해운(98척)과 현대상선(60척)보다 6~10배 덩치가 크다. 2014년 결성된 2M은 초대형선박을 이용, ‘규모의 경제’로 운임 단가를 낮추며 경쟁하는 방식(치킨게임)으로 세계 해운 업황에 찬물을 끼얹었다. 2015년 40피트 컨테이너 1개(FEU)당 4,500달러에 육박했던 상하이발(發) 미 동부 노선 운임은 올해 1,500달러 수준으로, 상하이-미 서부노선 운임은 2,000달러수준에서 700달러대로 추락했다. 이 시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에 배를 내다 팔고 빌린 배(용선)로 운항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향후 업황이 개선돼 용선료가 더 뛸 것으로 보고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 상황은 더 악화됐고 당시 계약한 높은 용선료를 버티지 못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현대상선은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치킨게임이 막바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한진해운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2M이 아시아-태평양 노선에서도 치킨게임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2M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대서양 항로를 장악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시장 분석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8월 기준 아시아-유럽 노선은 2M이 점유율 34%로 1위다. 반면 2M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 국가선사들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미주 시장 점유율 16%에 불과하다. 이 노선의 점유율 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진해운이 소속된 CKYHE의 점유율은 37%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미 서부와 동부를 잇는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은 2M에 기회가 됐다. 확장으로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은 기존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에서 최대 1만3,000TEU급으로 확대됐다. 전 세계 선박의 97%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있다. 운하가 개통되면 미 동부 항만에서 우리나라까지 약 45일 걸렸던 운항 기간이 최대 25일로 단축된다. 초대형 선박이 많은 2M에 유리한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통되면 내년 개편될 글로벌 해운동맹 3곳(2M·오션·디얼라이언스) 가운데 2M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으로 아시아와 미 동부 해안 노선의 주간 수송능력이 약 11.8% 확대되고 이 노선에 공을 들이는 2M은 주간 수송능력이 109.1% 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운하 확장 개통 후 1달도 안 된 지난 7월 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내 국적선사 현대상선을 2M에 합류시키는 결정을 했다. 또 아시아-미 서부 항로인 TP8 서비스와 아시아-수에즈운하-유럽-미 동부 항로 TP11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 연계하겠다고 발표, 8,500TEU급 선박 17척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를 거쳐 미 동부로 가는 TP12 서비스 개선을 위해 8,500TEU급 선박 11척을 투입하고 상하이와 부산, 파나마 운하를 거쳐 미 동부로 가는 TP10 노선의 개선책도 내놨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으로 전 세계 항로의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기존 4개의 해운동맹(2M·CKYHE·G6·오션3)들은 각각 내년 3개로 재편해 ‘공룡’ 2M과 본격적인 태평양 노선 경쟁에 돌입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한진해운이 가장 먼저 넘어갔고 유럽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 선사들이 과실을 얻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넘어가면서 2M의 동(東)진은 더 빨라지고 있다. 2M 소속 머스크라인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간 지 열흘도 안 돼 이달 15일부터 아시아(부산)-미국 서안 신규노선 TP1 서비스 개시, 4,000TEU급 컨테이너 6척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MSC도 5,000TEU급 6척을 아시아~캐나다 서안 신규 노선인 ‘메이플’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격적인 태평양 항로 공략의 핵심은 ‘동남아와 인도’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주요 무역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는데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물동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글로벌 물류업체 DHL은 지난 5월 2030년까지 세계 무역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은 5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인도, 베트남 물류는 2030년까지 10~12% 성장해 미국·멕시코·브라질(5~7%), 유럽(3~6%)을 압도할 전망이다. 임종관 한국해양대 교수는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2M은 아시아-미 동부는 1만3,000TEU급, 아시아-미 서안은 2만TEU급 초대형 선박을 투입해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제패하려 할 것”이라며 “2M은 미래 물류 중심 동남아와 인도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 어디든 초대형 선박을 보낼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바다에서 초대형선박 전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1만5,000~1만8,000TEU급 초대형선박 28척을 보유한 머스크는 1만9,000TEU 11척, 1만4000TEU 9척을 발주했다. 1만5,000TEU 이상 초대형선박 12척을 운항하고 있는 MSC도 1만9,000TEU 선박 10척을 용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세계 3위 업체 CMA-CGM은 1만8,000TEU 3척, 2만TEU 2척, 중국 코스코도 2만TEU급 선박 17척을 발주했다.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던 정부와 채권단의 고심도 이 부분이었다. 치킨게임이 길어지면 업황 개선도 확신할 수 없다. 당장 지원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되면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의 길을 걷게 됐다. 한종길 교수는 “글로벌 선사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일시적으로 운임이 뛴 상황을 틈타 운임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태평양 항로 고객들을 뺏어갈 것”이라며 “치킨게임에서 조금만 더 버텼다면 한진해운이 아니라 대만의 양밍, 일본의 K라인부터 무너질 수 있었는데 (법정관리) 시기가 너무나 아쉽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한우 먹기 하늘의 별 따기?" 그 소문 점점 현실로
경제·금융 정책 2016.09.10 11:00:00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데다 수급부족으로 한우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우 농가의 이윤을 감소시켜 향후 한웃값 폭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는 전통시장의 경우 22만5,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결과 대비 0.3% 상승한 수치다. aT는 지난달 24일, 31일, 9월 7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지역 4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띈다. 올여름 계속된 찜통더위로 채소류의 생육이 불안정해지면서 차례상에 올라야 할 채소들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것이다. 추석 연휴를 8일 앞둔 이달 7일 기준, 나물용 시금치 400g의 가격은 6,822원으로 지난해(2,613원)보다 무려 161.1%가 가격이 올랐다. 김장용 배추 300g은 840원으로 지난해(326원) 대비 157.7% 급등했다. 김장용 무(200g) 역시 지난해 190원에서 올해 314원으로 1년 새 65.3%나 상승했다. 한우의 가격 상승세는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최대 요인이다. 한우 가격 자체가 차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고기 전을 부치기 위한 쇠고기 우둔 1.8㎏은 올해 7만4,366원으로 지난해(6만4,687원)보다 15.0% 상승했다. 고깃국 용 쇠고기 양지 300g도 지난해(1만1,093원)보다 11.8% 뛴 1만2,401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한우의 가격 상승이 꾸준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채소류의 가격 상승은 유례없는 폭염이란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한우 가격 상승은 한우의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수급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 농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시점인 2012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해 사육 마릿수를 줄여왔다. 한우 사육호수가 2012년 15만4,000호에서 2016년 8만8,000호로 42% 급감한 것이 방증이다. 4년간 한 해 1만6,500호씩 사라진 셈이다. 더욱이 FTA 관세율이 향후 단계적으로 하락하면 한우 가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올해 26.7%에서 2017년 24%, 2020년 16%, 호주산 관세율은 올해 32.0%에서 2017년 29.3%, 2020년 21.3%로 줄어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 50.1%였던 소고기 자급률이 2019년에는 38.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도 나타났다. 바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다. 이미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50~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매장별로 한우선물세트 주문이 없다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평년과 달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탓에 한가위 특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가격이 비싸 한우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특수마저 사라져 버린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수요 감소로 한우의 경우 생산액이 2,421억원 줄어들고 소매매출은 최대 3,433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우는 물론 삼겹살도 먹기 힘들어진다”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우려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라는 상수(常數)에다 김영란법이라는 변수까지 나타나면서 축산농가 이윤감소→폐업증가 →한웃값 폭등 →명절 물가 폭등이라는 악순환의 덫을 끊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소리 없는 킬러' 고령화, 해답은 역시 이 방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10 09:00:00인구는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인구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 명이었다. 인구 5,000만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소리 없는 ‘킬러(Killer)’다. 경제, 산업, 금융시장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소리 없이 다가 온다. 유엔(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척도인 중위 연령이 처음으로 41.2세를 기록해 40세를 넘어선 것도 특징이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의 중간인 연령이다. 중위 연령은 2010년 38.2세에서 5년 만에 3.0세가 증가했다.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은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4곳 밖에 없다. 고령화는 어려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합계출산율 1.24명)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나라는 △노동력 저하 △저축 감소 △투자 위축 △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잠재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복지 등 노인 관련 재정지출 및 연금·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버 파산’의 우려가 크다. 정부나 개인이나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가 관건이 된 것이다. 정부가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예비 입찰을 받아 10월 중 1조원 내외 규모로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연기금은 물론 보험사 등 장기 자산운용이 필요한 금융사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 속에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투자자들까지 몰려들고 있어 초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성숙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장기 채권에 대한 붐이 불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채권이 늘면서 투자자들이 장기물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50년 만기 국채 30억유로어치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연 3.45%였다. 4월에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50년 만기 국채를, 이에 앞서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100년 만기 국채를 각각 발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장기 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것은 관련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장기자금을 조달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경기불황인데 김 사무관 월급만 오른다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9.03 11:00:00경기 불황에다 나라 살림은 어려운데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 민간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나 홀로’ 오름세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정해졌다. 이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3.7%)보다는 0.2%포인트 낮지만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인 3.0%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추이를 보면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임금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 지고 있다. 현 정부 첫해와 다음 해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의 격차는 각각 2.3%포인트, 2015년은 1.7%포인트였다. 올해는 총지출 증가율과 0.1%포인트 차이로 역전됐고, 내년은 차이가 0.2%포인트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보통 경기 상황, 물가 상승률, 민간 기업의 임금 상승률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여기다 공무원 노조의 임금 협상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2.8%,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대다수 기관은 2%대 중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 역시 0~1%대를 오가는 저물가 상태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불황으로 민간 기업들(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임금 상승률은 2014년 2.5%, 2015년 3.5% 오르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이 같은 요인을 뛰어 넘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등의 흐름을 보여왔다. 2014년의 경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개혁 등으로 불만이 커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려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부친 결과 큰 폭으로 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도 상승률이 1.7%로 낮았던 점도 고려됐다. 올해도 비슷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금액이 줄어든 만큼 보상 차원에서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먹혔다는 얘기다. 여기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도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공무원들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5년 동안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규모는 155조 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이 때문에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재량지출을 10%씩 일괄 삭감한데 이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전 분야에서 예년과 비교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데 그쳤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성장률은 4%인데 세금은 18%↑, 이런 건 도저히
경제·금융 정책 2016.09.03 11:00:00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4%대(명목 기준)인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4배가 넘는 1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둠)’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세금 징수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조 6,000억원)보다 19조원 늘었다. 증감률은 17.8%에 달했다. 반면 경제가 팽창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명목 경제성장률은 4.6%로 세수증감률을 한참 밑돌았다. 세수를 항목별로 보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가 2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2%(5조 9,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감률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30조 7,000억원으로 23.3%(5조 8,000억원) 불었다. 소득세는 35조 5,000억원으로 16%(4조 9,000억원) 증가했고 환경·에너지·교통세가 7조 7,000억원으로 11.6%(8,000억원) 증가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세수가 늘기 마련이다. 물론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세수도 정확히 1% 증가할 수는 없지만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감률을 보면 둘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2년 명목성장률은 3.3%였고 세수 증감률은 5.5%를 기록했다. 2013년은 3.8% 성장에 세수가 0.5% 줄었고 2014년은 3.9% 성장에 세금이 1.8% 증가했다. 지난해는 4.8% 성장에 세수가 6% 늘었다. 오차는 있지만 올해와 같이 세수가 성장률을 4배 이상 웃돈 적은 없었다. 이는 과거 수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세금이 정부 목표보다 적게 걷힌 현상)’에 놀란 정부가 비관세 감면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등 세금을 지나치게 깐깐하게 걷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3년간 세수가 목표보다 덜 걷혀 정부가 여러 조세 감면 조치를 축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몇년 간 세수펑크가 있다 보니 국세청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사전신고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담뱃세 인상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이 경제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이다. 배 부원장은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시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경제 전반에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엑셀’을 밟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세금 징수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금부담이 커지면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는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 세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개선, 지난해 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가 올해 상반기에 공교롭게 집중된 결과”라며 “하반기부터는 세수 증감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세수 증감률이 둔화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232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217조 9,000억원)보다 14조 8,000억원(6.8%) 높여 잡았다. 이는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 세수펑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극도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실제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란 이야기로, 시장에서는 올해 세금이 적어도 235조 정도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수 증감률은 7.8%로 올해 명목성장률 예상치(4% 내외)의 2배에 가깝게 된다. 배 부원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감률은 둔화되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경제 성장세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게 걷히고 있다”며 “세금체계가 과도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경제 성장 수준에 세수가 조응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월, 화 임시공휴일땐 추석연휴 9일...루머 아니다?
경제·금융 정책 2016.08.27 11:00:009월 추석이 있는 주 월요일(12일)과 화요일(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9월 12일과 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올해 추석은 수요일인 14일부터 금요일인 16일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17, 18일까지 합치면 총 5일을 쉬게 된다. 하지만 12, 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전주 토요일인 10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의 내수 부양 효과를 경험한 정부로서는 마냥 황당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실제 지난 5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내수가 꿈틀댔다. 금요일이었던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이때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5월 연휴(2~5일)보다 16%나 급증했다. 대형마트 매출액이 4.8% 증가했고 고속도로 통행량도 8.6% 증가했다. 야구장 입장객 수는 43.9% 급증했고 4대궁과 종묘 입장객 수도 70% 폭증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2·4분기 민간소비는 0.9% 증가하며(전 분기 대비) 1·4분기 -0.2%에서 상승 반전했다. 하지만 수출이 마음에 걸린다. 우리 수출은 7월까지 전년 대비로 19개월 연속 뒷 걸음질 쳐 사상 최장기록을 매달 새로 쓰고 있다. 8월도 20일까지 0.3% 줄어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9월에 임시공휴일이 이틀이나 지정되면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출액은 추가로 쪼그라들 수 있다. 지난해 9월 조업일수는 21.5일이었고 올해는 21일이다. 만약 올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19일로 뚝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업일수가 하루 줄면 수출증감률은 4.4%포인트 급감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2.5일 줄면서 수출 증감률은 11%포인트나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론의 향방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물론 쉬는 날이 늘어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겠지만 가뜩이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 대책 보다는 일시적 부양정책에 치우친 정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또 임시 부양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5월에 실시한 임시공휴일 등이 일시적 부양 효과를 노린 정책들이다. 만약 임시공휴일 도입이 결정된다면 발표 시점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너무 일찍 발표한다면 좀처럼 누리기 힘든 9일 연휴 기회를 활용해 해외여행만 급증, 내수 부양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실제 5월 임시공휴일도 불과 일주일 전인 4월 28일에 발표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국내 여행을 갔다는 게 기획재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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