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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검사' 진경준의 몰락,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경제·금융 정책 2016.07.23 00:00:00‘진경준 게이트’ 의 시작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었다.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002년부터 2년간 FIU 심사기획팀장으로 재직한 후 2005년 넥슨 비상장 수직을 사들인 사실을 근거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기업 거래 정보를 주로 다루는 FIU에서 파견 근무했던 진 본부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지만 투기자본센터도 장화식 전 대표의 론스타 뒷돈 8억원 수수가 FIU를 통해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금융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FIU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남부자들의 편법적인 증여는 물론 스포츠 도박이나 재계나 정치권의 비자금, 역외탈세와 테러자금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금추징 5배 늘어...도박·편법 증여 등 보유 정보만 1,000만 건=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는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 7층에 자리 잡고 있다. 소속은 금융위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금융위 직원보다 타 기관의 파견자들이 더 많다. 업무는 주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분류해 요구하는 기관에 보내는 일이다.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데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와 2,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해당한다. FIU의 보유 정보만 1,000만 건에 추정 된다. FIU에서 정보를 받아가는 곳은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기관은 단연 국세청이다. FIU관계자는 “FIU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로 분류해 넘겨주거나 반대로 국세청 등에서 요구해 넘겨주는 자료가 있는 데 후자에서 세금 추징에 연결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FIU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진 2014년을 기점으로 전년보다 추징세액이 5배 넘게 급증했다. 2013년에는 3,67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조 3,51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 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롯데 홈쇼핑 비리수사에서도 FIU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U를 통해 드러나는 거래 유형도 가지가지다. 심야 시간에 일정한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송금하는 유형은 주로 스포츠 도박에 해당한다. 고액현금거래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1,999만 원 씩 을 여러 번에 나눠 송금한 경우도 수상한 거래로 분류된다. 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도 비자금 마련용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최근에는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금 등을 대출해 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자산을 나눠주는 강남 부자들도 많다. 실제 한 자산가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에 꼬리가 잡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해외여행에서 결제한 내역 까지 FIU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FIU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은 은행 등 금융회사다. 창구에서 직접 고객을 맞는 직원들은 2,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나 수상한 계좌 이체 시에 고객에게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 실랑이가 잦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단골 고객에게 꼬치꼬치 자금출처나 용도 등을 묻기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갔다가 문제가 있는 거래로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는 과태료를 물고 해당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도 2013년 법 개정 이후 FIU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FIU에 통보하도록 한 고액거래정보의 실제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2015년 금융기관에서 FIU에 보낸 고액거래정보 62만 4,000건 중에 실제 상세 분석 대상은 4.9%인 3만 1,000건 정도였다. 전체 고액거래정보 중에 80%는 전산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걸러지고 20% 중에서도 5% 정도만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활용하지 않는 고액거래정보도 25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 등이 FIU에 요구한 정보가 실제 탈세 적발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심거래 정보가 국세청 등에 넘어간 경우 원칙적으로는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대 1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규정을 남용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늦추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정보 제공 남용을 막기 위해 FIU원장과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실장, 판사출신 3명이 심의회를 열어 거르도록 되어 있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국세청이나 검찰 등의 기관은 혐의사실에 대한 자료 없이 요구서만 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세원 서민준기자 why@@sedaily.com -
[뒷북경제]새 동맹 올라탄 현대상선, 신규 자금 지원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4:41:35새 해운동맹 2M에 올라탄 현대상선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생존을 위해 모든 비용을 줄였지만 앞으로 영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채권단의 이야기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혁을 선언한 후 첫 번째 정상화를 바라보는 기업인 만큼 1~2년 내 산은의 지분을 매각하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대상선의 새 최고경영자(CEO)가 오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경영능력을 갖추고 업계 이해도가 높은 해운전문가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대상선은 생존을 위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구안을 계획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력 모집과 터미널 투자 등에 필요한 돈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생각이다. 특히 현대상선은 정부의 선박펀드를 지원받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방안도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현대상선은 8월까지 협의를 완료한 출자전환(빚)과 유상증자, 지분매각을 실시해 부채비율을 137%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선박펀드 지원 기준인 부채비율 400% 이하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박펀드 출범 당시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크기가 1만 4,000TEU급인 배 10척을 짓는 계획을 구상하고 1차로 4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대상선은 무조건 1만 4,000TEU급 초대형 선박 보다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1만 TEU ~1만 3,000 TEU 급 배도 고려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배에 최소 70% 이상 짐을 실어야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큰 배 보다는 현대상선이 주문받은 물량에 맞는 배를 발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확장 개통해 현대상선의 미주항로 거점이 된 파나마 운하도 1만 3,000TEU 급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을 자회사로 두면서 정치권 인사와 관료 및 산은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가는 폐해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산은이 개혁을 선언한 후 첫 시험대인 현대상선 정상화 과정에서 1~2년 내에 산은이 현대상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8월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하면 현대상선의 지분 40%를 쥔 최대 주주가 되지만 현대상선 부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을 이익으로 잡을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때아닌 중국 특수...13억이 즐기는 '이 음식' 덕분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13억 중국인의 수산물 섭취가 늘면서 ‘물고기용 사료’ 수출이 때아닌 중국 특수를 맞고 있다. 1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식품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3억1,310만 달러(약 3,600억원)로 지난 2014년(3억920만달러)에 비해 1.2% 늘었다. 지난해 중국 수산물 수출은 인기 품목 ‘김’이 이끌었다. 중국 김 수출은 2014년 4,530만달러(520억원)에서 지난해 6,640만달러(7,640억달러)로 46% 뛰었다. 중국 수출이 늘어난 또 다른 품목은 ‘식용어류분’이다. 식용어류분 수출은 지난해 1,690만달러(194억원)로 2014년(830만달러)보다 무려 103%나 증가했다. 식용어류분은 HS코드 분류상 ‘어류의 분·조분·펠리트(Pellet)’로 명시돼 있는데 ‘어류 양식 사료의 재료’를 말한다. 보통 어류 가공 과정에서 식용으로 쓰지 못하는 부산물들을 모아 가루 또는 알갱이로 만든다. 물고기 밥 수출이 느는 것은 중국인들의 왕성한 수산물 소비 때문이다. 중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2010년 32.9㎏에서 2014년 38㎏으로 5.1㎏ 증가했다. 4년 사이에 중국 13억명의 인구가 1년에 먹는 수산물의 양이 무려 663만톤, 1톤 포터로 환산하면 663만대만큼 섭취량이 늘어난 셈이다. 자연스럽게 어류 양식도 늘었고 양식 물고기에 먹일 사료 수출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의 사료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도 식용어류분 수출이 증가하는 데 역할을 했다. aT 관계자는 “(식용어류분 수출은) 중국인들의 수산물 섭취가 늘어난 이유가 크지만 자국 재료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류 사료인 식용어류분의 수출이 증가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중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관상어 열풍이다. 1980~19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각 집안이나 식당에 어항이나 수조를 두고 금붕어를 키운 것처럼 소득이 높아진 중국 중산층들이 집안에 관상어를 볼 수 있는 수조를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형범 해수부 연구관은 “중국인들은 붉은색과 황금색 계열을 좋아하는 데다 집에 물이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관상어협회의 중국 방문 조사에 따르면 연간 관상어와 수조, 수조 펌프 등 관련 산업 규모만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도 중국 관상어 시장에 초점을 맞춰 관련 품목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국가부채논란 '정부 37.9% VS OECD 44.8%' 누가 맞나?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1:00:00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자료에 다른 나라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치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국가 간 비교 가능 수치(D2)로 바꾸면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발표보다 7% 가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한 수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4.8%다. 일본(230%)이나 미국(113.6%), 프랑스(120.8%), 독일(78.7%)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다. 하지만 OECD의 수치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결산 자료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부채비율로 발표한 37.9%보다는 6.9%포인트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우리나라의 GDP(1조3,212억달러)를 감안할 때 OECD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우리 정부보다 911억달러(6.9%포인트), 약 105조원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이 차이는 기재부가 발표 당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 대신 국가채무(D1)를 쓴 데서 비롯됐다. 국가채무인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일반정부부채인 D2가 된다.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는 D2를 쓰는 것이 정석이다. D2는 정부가 최종 책임이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이 진 빚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게 D1보다 부채가 많다. 물론 정부가 D1을 넣은 이유는 있다. 지난 4월 국가부채 발표 당시에 반영한 OECD 경제전망(지난해 11월 발간)에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해야 맞다. 조건이 같아야 통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서다. 시점을 2014년으로 통일한 후 국제 기준인 D2로 비교해보자. 이때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41.8%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수치(37.9%)보다 4.9%포인트 뛴다. 물론 정부는 이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경제전망에는 우리 정부의 2015년 D2가 없었기 때문에 D1으로 대신했다”며 “기준이 맞는 41.8%(D2)는 2014년 기준이라 2015년 국가결산을 국제 비교하는 데는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모순이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재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2014년 국가결산’을 보니 국가 간 부채비율의 비교 시점이 전년도인 2013년이다. 지난해 자료를 낼 때는 올해와 달리 국가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조건(시점)을 전년도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결산 발표 자료에 “국가 간 비교는 일반정부부채(D2)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올해는 이 같은 설명을 뺀 채 국제 비교 수치에 우리만 D1을 넣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를 발표한 지 두 달 지난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지난해 최종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D2)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OECD의 확정치가 나왔는데도 기재부는 올해 6월과 7월 ‘월간재정동향’에 담은 ‘OECD 국가의 부채 현황’에 지난 데이터인 2014년 기준 수치를 적어놨다. 올해 국가결산 발표 때는 기준과 다르다고 쓰지 않던 2014년 일반정부부채(D2)를 가장 최신 재정동향에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기재부는 “OECD는 D2를 계산할 때 채무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반면 우리는 명목가격으로 평가한다”며 “기준이 달라 동일한 기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는 기재부가 왜 올해 다른 나라와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을 썼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만약 국가부채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국고채)가격이 하락해 국가부채가 줄어든다.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뛰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지난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채권가격이 뛰는 상황이었다. OECD 기준인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정부가 집계하는 것보다 국가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제기준과 안 맞는 숫자를 넣어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진작을 위해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는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부채를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 올해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연일 나왔다. 하지만 OECD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부채 비율(D2)은 이미 40% 중반대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4.8%로 2014년(43.7%·2008년 국민계정 최신 기준)보다 1.1% 뛰었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폭(1.1%)은 같은 기간 일본(4.0%), 미국(2.5%), 영국(1.5%)보다는 낮고 독일(-3.6%), 프랑스(0.4%)보다는 가파르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꼼수’ 발표가 정책과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국책 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제기준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수치를 몇%포인트를 낮추느라 통계까지 오용해선 안 된다”면서 “한번 잘못 이용한 통계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 한미 FTA의 그늘...천정부지 한우값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1:00:00한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 2012년 기점으로 한우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면서 공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육우 가격은 2013년 1㎏당 1만2,814원에서 2014년 1만4,283원, 지난해 1만6,284원으로 뛰었다. 지난 1·4분기 가격은 1만8,414원으로 1년 전보다 30.1% 치솟았다. 조만간 2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공급부족 때문이다. 한우 농가들은 한미 FTA 발표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해 사육 마릿수를 크게 줄였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사육호수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 15만4,000호에서 2016년 8만8,000호로 42% 급감했다. 4년간 한 해 1만6,500호씩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암소 감축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우공급량은 급감했다. 한우 농가는 하루에 45호꼴로 폐업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4분기 축산농가의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74만2,000마리로 1년 전보다 6,000마리(0.2%) 줄었다. 정부가 보는 적정 한우 사육 마릿수 280만~300만마리에 한참 못 미친다. 복잡한 유통구조도 문제다. 한우 값이 오르면 소를 키우는 농가소득이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도소매 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5%에 달해 농가가 정작 손에 쥐는 이윤은 크지 않다. 앞으로 FTA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기반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올해 26.7%에서 2017년 24%, 2020년 16%, 호주산 관세율은 올해 32.0%에서 2017년 29.3%, 2020년 21.3%로 줄어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 50.1%였던 소고기 자급률이 2019년에는 38.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입 소고기로 대체하면서 ‘축산농가 이윤 감소→폐업 증가→사육두수 감소→한우 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한우의 공급기반 약화는 결국 가격 폭등과 자급률 하락의 결과로 이어진다”며 “한우 농가가 생산비 부담을 느끼지 않게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27만원 항공권 취소하려는데 '장난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 뒤늦은 여름휴가로 오는 9월5일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인터파크 투어’를 통한 대한항공)을 끊은 30대 직장인 A 씨는 부득이하게 항공권을 취소해야 해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눈을 의심했다. 총 27만7,500원의 왕복 항공권 비용에서 1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환불 규정’에 “출발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사에 지급하는 취소 수수료 7만원을 내야 하고 인터파크에 취급 수수료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A 씨는 인터파크 측에 “출발까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동일하게 수수료를 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7만원짜리 항공권에 총 10만원이나 수수료를 내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항의했지만 인터파크에서는 “약관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올해 초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이 사라진다는 뉴스를 봤고 당연히 수수료도 대폭 줄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항공권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취소 수수료 폭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대표 해외항공권 예약처인 인터파크의 경우 일본 도쿄나 오사카행 왕복 항공권을 30만원 내외에서 판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준)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는 항공사 지급분 7만원, 인터파크 취급 수수료 3만원 등 총 10만원에 이른다. 저가항공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수수료가 항공권보다 비싸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인터파크는 약관을 통해 ‘환불패널티가 항공료보다 높으면 환불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출발 직전에 취소한다면 이 같은 수수료가 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출발까지 6개월이나 남은 항공권을 취소할 때도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극단적으로 올해 연말 출발하는 오사카행 왕복항공권을 끊은 사람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권 바로 다음날 취소를 하려 해도 10만원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출발일이 코앞인데 돌연 예약이 취소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발까지 6개월이나 남은 예약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숙박업체가 공연업체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역시 국내 대표 항공권 예약사이트인 하나투어도 9월 초 오사카행 항공권을 27만원에 판매(아시아나 항공)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 수수료로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항공사 7만원, 취급수수료 3만원 등 총 10만원을 명시해놓았다. 뉴욕행 왕복항공권은 대략 130만원(아시아나 항공, 9월 평일 출발 기준)인데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역시 시점에 관계없이 20만원이고 취급 수수료로 하나투어에 내는 값은 3만원 등 총 23만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발 6개월 전 구매를 취소해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등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행서 취소 수수료 규정은 그대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과 겹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900건으로 3년 사이(2012년 396건) 2.27배나 늘었다. 최근 6개월간만 보면 44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뒷북경제]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겨눌수록 곤혹스러운 금융당국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08:10:55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금융당국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 4,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분식회계 여부를 감리 중인 금융당국은 훨씬 적은 규모만 분식회계로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액수와 관계없이 분식회계 자체는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엉터리 회계장부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힘들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2015년 재무제표 수정에 대해 고의성을 갖고 분식회계 했는지 감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영업손실이 5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가 이 중 1조 8,000억 원은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정정한 부분이 주요 감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감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밝힐 수 없으며 감리하다 보면 연관 사항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보통은 기업이 정정 신고한 부분만 감리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조 8,000억원 이상 감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금감원의 감리는 검찰과 기준이 달라서 훨씬 적은 액수만 분식회계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는 검찰보다 분식회계 액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상 드러난 분식회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검찰은 모든 기간의 행위를 합치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어난 행위만 따진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재무제표에 3년 전 1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뒤 이를 고치지 않고 3년간 유지했다면 검찰은 3년간 3억 원을 분식회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분식 회계한 액수를 따져 1억 원이라고 평가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이 속한 조선업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대부분의 조선소는 선주로부터 대금의 60% 이상을 배를 제작하는 마지막 기간에 받는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다. 재무제표상 배를 짓는 중반까지는 실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조선소는 이를 미청구 공사대금이라고 명명하고 대금을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이후 실제 건조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최종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조선소는 이를 정정한다. 검찰은 이 같은 조선소의 행위가 고의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라고 보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수로 보고 분식회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도 헤비 테일 방식을 핑계로 조선소가 이익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회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 내는 등 수사권으로 분식회계의 핵심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관련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적 수사 없이 관련자의 자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나면 금융당국은 또 한 번 ‘부실지원’ 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액수가 검찰보다 적더라도 그 역시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한 회계를 근거로 지원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뒷북경제]주부·학생도 만능통장 ISA 가입될까...논란 가열
경제·금융 정책 2016.07.09 11:00:00금융업계, 정치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에 주부나 학생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ISA는 가입자의 자금을 매년 2,000만원까지 예금이나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국민 자산을 불려주기 위한 ‘만능통장’이다. 단,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나 학생은 제외된 상태다. 우선 지난 5월 30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ISA의 가입 자격을 주부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보다 먼저 ISA 제도를 실시한 영국이나 일본도 주부와 학생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입자가 영국, 일본에 비해 저조한데, 자격을 확대하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ISA는 판매를 시작한 지난 3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가입 금액이 2조 567억원,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93만 3,000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현행 ISA는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약이 많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정주부, 미성년자. 은퇴생활자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 동안 투자한 돈을 못 빼는 ISA의 특성 상 저소득층의 아내, 자녀가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고소득층의 아내, 자녀가 대부분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자의 자산 불리기에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주부,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비과세 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없는 사람들로 확대하는 것은 과잉 ,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ISA에 주부, 학생을 포함시키려면 기존 상품들을 정리해야 하는 데 그 작업도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외국인 선원 반란 또 터질 수 있는 결정적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6.07.09 11:00:00지난달 20일 인도양 세이셸군도 인근 해상에서 광동해운 소속 원양어선 광현803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났다. 함께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A(32)씨와 B(32)씨가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살해했다. 사건은 잔인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처는 부검 결과 선장과 기관장은 A씨와 B씨의 칼에 총 23회나 찔렸다고 밝혔다. 사인은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선원들은 한국으로 압송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선장과 기관장의 폭언과 구박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어업계의 잠재된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 상황만 봐도 그렇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이어트와 건강식 열풍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지난 2012년 1인당 연간 54.9kg에서 지난 2013년 53.8kg,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에는 58.9kg까지 증가하며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맞춰 어업을 하는 선원들도 전체 2013년 5만9,572명에서 2014년 5만9,820명, 지난해에는 6만1,618명까지 늘어 6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반해 고령화로 어업인은 늙고 있다. 전체 국내 선원 가운데 50대 이상 선원이 59.6%, 60대 이상 선원만 26.5%다.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며 4명 중 1명 이상은 60대 이상 선원이라는 얘기다. 이는 젊은 층이 어촌을 떠나는 현상 때문이다. 30대 미만 선원(21.7%)을 모두 합쳐도 60대 이상 선원보다 작다. 청년(15~29세)이 떠난 어업 현장은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비중은 2009년 26%(1만3,789명)에서 지난해에서 39.99%(2만4,642명)으로 6년간 13%포인트 넘게 늘었다. 6년간 늘어난 선원만 1만835명. 선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다.늘어나는 외국인 선원에 비해 우리 선원들의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난 2011년 발행했던 오양75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39명의 외국인 선원이 탈출해 뉴질랜드 당국에 노동착취와 폭력·임금 체불 등을 신고했다. 2012년 뉴질랜드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양어선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사건은 2012년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1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 노예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소양101호에서는 가슴 통증과 손발 부종 등 고통을 호소하는 필리핀선원이 방치돼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오양75호 사건이 터진 후 국가인권위가 외국인 선원 1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욕설·폭언은 93.5%, 폭행은 42.6%, 감금은 10.1%가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 선원이 평균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최저임금을 받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양어선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선원을 태운 후 바다에서 작업하고 다시 현지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외국인 선원 증가와 잇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3년에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선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선원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발생한 선박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내 항만에 입항을 금지하는 강공책도 내놨다. 4월에는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의 근로 실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들보다는 실제 함께 작업하는 국내 선원들의 인권과 외국 문화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수협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국내 선원들 대부분 어촌에서 나고 자라 외국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랫사람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교육에 나서야 제2의 베트남 선상반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납부 두고 난리난 사연
경제·금융 정책 2016.07.09 05:47:00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직접 내는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납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과 학계는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줄이기 위해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부터라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부가가치세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탈루혐의가 높으면서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은 유흥주점에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전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앞당기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붙여 판 후 대신 납부한다. 그러나 매년 80만 개의 자영업자가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지닌 채 폐업하면서 납세자가 이미 낸 세금이 탈루 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체납액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는 28.2%였지만 2014년에는 34.4%로 증가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납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실제 낸 세금과의 차이는 매년 10조 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2013년 조세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방안으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부가가치세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는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는 26개 가입국 중 11개국을 비롯해 영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용카드 대리납부가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업종에 탈세가 많다고 해서 업종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지면 조세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납세자 대신 받아뒀다가 낼 때까지 자금으로 사용하던 사업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점도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신용카드 거래는 내역이 공개되므로 탈세 가능성이 낮은데 대리납부를 한다고 탈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양 기관의 신경전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세행정포럼에서 이 방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이 제도를 논의하면서 기재부 간부가 국세청을 향해 부가가치세의 원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들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해 국세청은 애초 주유소도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대상에 올렸다가 제외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보다 주유소의 탈루액이 월등히 높고, 일부 업종만 도입할 경우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업종으로 탈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만 직접 내지 않다 보니 국회나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둔 채 세율을 인상하면 또다시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뒷북경제]‘캥거루 소득공제’ 나올까...“자녀 소득공제 20→25세 상향 주장”
경제·금융 정책 2016.07.02 12:00:00현행 세법체계에서 20세가 넘은 자녀는 부모의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의 자녀 한 명을 두고 연 6,000만원을 버는 아버지는 자신의 종합소득액에서 150만원(자녀 1인 당 연 150만원)을 뺀 5,850만원에 소득세를 매겨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자녀가 20세를 넘어가면 소득 6,000만원에 고스란히 소득세를 매겨 납세한다. 그런데 20세가 넘는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대학원을 다니는 등 본인이 돈을 못 벌어도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뒷바라지로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제혜택까지 사라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났다. 이에 25세 이하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이른바 ‘캥거루 족’ 은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부모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6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서울경제신문이 되짚어 본 결과,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는 “미취업 성인 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만 1인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액에서 공제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 상 20세를 넘는 자녀도 대부분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가 20세만 넘으면 부모가 생활비를 주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며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를 하게 돼 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민법상 성인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어 현재 20세가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미국, 독일 등도 단순히 자녀의 성인 여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체계라면 자녀가 많은 부모는 무자녀 부모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녀를 출산할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자녀의 독립이 확보될 때까지 부담해야만 제대로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이 교수는 20~25세 자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교육 과정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중인 경우 △이외 미취업, 질병 등을 이유로 거주자가 직계비속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20세 이상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도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효과를 본다. 부모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거주자가 분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교수는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수당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취업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를 통해 미취업 청년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거주자(부모)에게 일정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를 설계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세법체계에서 미취업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버는 20~25세 국민도 많은데, 이들 자녀를 둔 부모는 세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취업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 국가 입장에서 자녀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캥거루 소득공제’는 부모에 의지하는 자녀를 많이 양산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세종=구경우·이태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구조조정에...경남·울산 씀씀이, 메르스 이후 최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02 12:00:00구조조정 ‘진앙지’인 울산, 경남, 전북 지역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되짚어 본 결과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불변지수 기준)는 전년보다 7.6% 급감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6월(-12%) 이후 최저였다. 백화점 판매지수는 더 많이 줄었다. 9.2% 감소해 지난해 3월(-10.6%)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대형마트 판매도 6.3% 줄어 지난해 12월(-7.7%) 이후 최저였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는 경남도 사정은 비슷했다. 백화점 판매액이 12.3% 줄어 역시 메르스 때인 지난해 6월(-19.5%) 이후 가장 낮았다. 대형마트 판매액도 6.7% 감소해 4월의 0.2% 증가에서 하락 반전됐다. 역시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전북도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대형소매점 판매가 6.6% 감소해 2월(6.9%) 이후 가장 낮았고 대형마트 소비도 7.7% 줄어 역시 2월(-8.5%) 이후 3개월래 최저였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소비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남의 5월 실업률은 3.7%로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1.3%포인트)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울산의 실업률도 3.3%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2011년(3.4%)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북 실업률은 2.4%로 1년 사이 0.6%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5월 기록과 비교하면 2006년(2.6%)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직장을 잃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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