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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등에 업고 '삼계탕' 팔아야 하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31 11:00:00中 검역장벽 해소돼 수출 가능해졌지만 AI 확대로 홈쇼핑 판매 보류 당해 올해 300만달러 대중 수출 목표··27%인 81만달러에 불과 중국 광동성, 홍콩에서 날아온 철새가 AI 원인인데 ‘아이러니’ “‘태양의 후예’ 등에 업고 삼계탕 수출 늘려야 되는데 AI라니...” 사상 최단 기간 최대 피해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 삼계탕의 대중(對中) 수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계탕 수출업체인 ‘교동식품’은 최근 중국 홈쇼핑을 통해 삼계탕을 판매하려다가 중국 바이어로부터 수출 보류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방송은 총 6회로 예정돼 있었으며 수출물량은 54만톤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바이어가 AI로 인해 판매부진이 우려된다고 알려와 선적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공장으로 돌아왔다”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출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갔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13억 중국 대륙에 삼계탕 수출의 깃발을 꽂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삼계탕의 대중국 수출은 2006년 중국 측의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삼계탕에 대한 검역·위생 등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진 데 따른 성과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북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중국 삼계탕 수출 작업장 등록업체 5개사와 대대적인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여한 수출업체는 교동식품, 하림, 참프레, 농협목우촌, 사조화인코리아 등 5개사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삼계탕의 중국 첫 수출은 우리 축산물의 첫 중국 수출 시장 개척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 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며 “본격적인 중국 수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지원은 물론 홍보·판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국에 300만달러를 수출하고 3년차인 2018년에는 1,500만달러(한화 약 177억원)까지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중국 CCTV연계 삼계탕 다큐 제작·방영, 중국 CGV와 연계한 광고 송출, 한류 드라마 및 중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등에 PPL 추진 등 현지 주요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와 한국육계협회, 수출업체 5개사와 공동으로 서울 반포 한강 시민공원에서 중국난징중마이커지유한공사(중마이그룹) 임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시식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한 달 뒤 시작될 수출을 앞두고 중국 대륙에 입소문을 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당시 중마이그룹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단체관광단으로는 지난 2011년 중국 바오젠그룹(1만860명) 이후 최대 규모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을 실어 날랐던 한국행 비행기만 총 60대이며, 서울시내 호텔 16곳에 묵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AI(H5N6)의 진원지가 중국 광동성과 홍콩이라는 점이다. AI 역학조사위원장인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중국은 비위생적인 축산, 유통구조 등으로 AI 바이러스가 전역에 퍼져 있다”며 “중국은 AI 발병에 대해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국제사회 보고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AI 바이러스가 종식될 경우 대중 삼계탕 수출이 다시 바람을 타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탓에 정부가 올해 300만달러 수출 목표는 3분의 1도 안 되는 81만달러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바이어가 홈쇼핑을 통한 수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AI가 잦아들 경우 다시 삼계탕 수출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뒷북경제]뜨는 美, 지는 韓...경제성장률 20년 만에 역전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17 11:00:00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뒤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 ‘항공모함’에 비유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년 적어도 3% 이상씩 성장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뒤쳐지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성장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1%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7%에서 2.4%로 낮췄다. 이마저도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태가 계속된다면 2% 초반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근 달러 강세로 신흥국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대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경제연구기관의 분석도 비슷하다. 노무라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봤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지기 전에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을 고려하면 전망치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종합해 보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에 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에 뒤진 것은 1998년이 마지막(국제통화기금(IMF) 집계 기준)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는 1998년 -5.5%로 충격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4.5% 성장했다. 하지만 이후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따돌렸다. 1999년 무려 11.3%의 성장률을 기록해 미국(4.7%)을 멀찍이 앞섰다. 외환위기의 충격을 내수로 벗어나고자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있었고 결국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났지만 성장률은 2.9%로 미국(2.8%)을 소폭 앞섰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이 2.8%, 미국이 -0.3%였고 2009년에도 각각 0.7%, -2.8%로 우리가 높았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각각 2.6%로 동일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2.61%, 미국이 2.60%로 한국이 미세하게 앞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성장률도 멀찍이 따돌려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이야기가 달라졌다. 2010년 6.5%로 세계경제성장률(5.5%)을 웃돌았지만 2011년 3.7%로 4.2%인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세계경제성장률에 못 미쳤다. 올해도 2%대 중반에 그쳐 3.1%로 예상되는 세계성장률에 미달할 전망이며 내년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FTA 마법도 안 통한다... 수출 한국호 어디로 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2.10 11:00:00“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산업전시회 한번 가보세요. 중국 판입니다. 중국 판. 여기 신발 공장이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 한국 기계 쓰다 중국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생산공장을 오가며 업무를 보는 중소기업 A업체의 현지 B법인장은 아세안 시장은 “범용 제품은 중국산, 고품질 제품은 일본·유럽산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유럽이나 일본산 고가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면서 “TV를 제외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일반 제품들도 죄다 중국산”이라고 전했다. ◇수출·무역흑자액 동반 감소=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가 910억달러(10월 확정치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3억달러) 보다 1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전체 수출(-8.0%)보다 가파르다. 지난해 기준 수출 상위 10개 국가에서 벌어들인 무역흑자는 1,243억달러로 전체 흑자액(902억달러)의 1.4배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 공산품을 팔아 흑자를 벌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본 적자를 만회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100달러대이던 유가가 50달러 이하로 급락하면서 산유국에서 보는 무역적자가 줄어 흑자규모(902억달러)가 2014년(471억달러) 보다 두 배(91%) 가까이 뛰기도 했다. 하지만 저유가에 따른 무역흑자 증가 효과는 한 해 만에 끝났다. 흑자액이 줄어든 이유는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들의 경쟁 심화로 우리 제품의 가격이 낮아진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10월까지 대중 수출액은 1,007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줄었는데 흑자액은 298억달러로 전년(393억달러) 24% 줄었다. 흑자액 감소 폭이 수출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수출 2위 시장인 미국 흑자액(197억달러·-7.5%)도 수출(-5.9%)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 반면 일본 무역 적자는 18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3억달러)보다 8% 확대됐다. B법인장의 설명대로 올해 미국(14%)보다 비중이 큰 아세안(15%) 시장 수출은 3.8% 줄었다. 특히 아세안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수출은 20% 급감했다. 주요 수출품이던 칼라TV(-39.6%), 열연강판(-21.4%) 등 철강 수출이 줄어서다. 대인도네시아 무역적자액도 13억4,900만달러(10월)로 전년(6억6,800만달러)에 비해 곱절로 뛰었다. ◇안 통하는 ‘FTA 체결+공산품 수출 확대’ 전략=우리 제품 수출이 줄어든 자리는 중국 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중국 제품의 수출 경합도는 2010년 66.2에서 2014년 70.3까지 높아졌다. 중국은 같은 기간 아세안 시장에서 철강(14.1%)과 통신기기(13.1%), 전자제품(4.76%) 등 우리와 경합하는 분야의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FTA 체결로 관세가 낮아진 국가에서마저 우리 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 시장의 경우 2009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년간 수출이 30% 가까이 뛰었지만, 지난해(-11.5%)와 올해(-3.8%)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공장이 대거 지어져 수출 호조를 누리고 있는 베트남(13%)을 제외한 말레이시아(-3.7%)와 필리핀(-16.6%) 등 아세안 주요 시장 수출 성적은 더 좋지 않다. 다른 FTA 체결 국가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수출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EU에서도 수출과 무역흑자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 주력 13대 수출 품목이 빠르게 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13대 품목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5.7%에서 지난해 5.3%로 낮아졌다. 반면 중국은 15.2%에서 18.3%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는 FTA를 체결해 선진국에 공산품을 팔았는데 중국이 쫓아오니 신흥국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짰다”면서 “하지만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마저 중국제품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화 없는 산업구조가 결국 ‘독’으로= 수출액 감소는 부진한 세계 경기에 중국과 EU, 아세안 등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무역흑자액도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제품 경쟁력이 하락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제품이 예전만큼 값을 받지 못하니 수출액과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이 급감하는 상황. 기술력이 높아진 중국이 주요 공산품을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여간 중국 경제가 연 10% 수준의 고성장을 할 때 대중 수출과 무역흑자를 늘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력 품목들의 혁신이 늦어지며 결국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허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미 우리 산업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혁신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의 변화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구조화지수는 1990년대 0.73에서 2000년대 0.48, 2010년 이후에는 0.40까지 낮아졌다. 이러는 사이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 10대 주력 수출품목이 자치하는 비중은 2004년 68%에서 2014년 76%까지 확대됐다. 전체 13대 품목의 비중은 전체 수출의 78%에 달한다. 미래는 더 불안하다. 그나마 앞서 있던 첨단제조업 시장에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첨단제조업 수출 증가율(2010~2014년)은 0.5%로 중국(4.7%)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산업 경쟁국인 독일(8.4%)과 대만(4.7%)도 빠르게 첨단제조업 수출을 늘리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주력 수출품목들이 가격 변동에 예전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신규 수출 품목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 제품만으로) 수출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내년 담배 판매증가 예상하고도 금연정책효과 기대하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2.03 11:17:57“올 들어 10월까지 30억6,000만갑의 담배가 팔렸습니다. 판매량이 지난 해 같은 기간(27억4,000만갑)보다는 11.7% 증가했지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36억1,000만갑)보다는 15.2% 줄어들었습니다. 오는 12월 23일 담배갑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금연정책효과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 임명된 조규홍 차관보는 11월 30일 재정관리관이 된 뒤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통계를 산출한 1998년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 해 최초로 30%대로 진입했다”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보는 앞으로 담배갑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 정책의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할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비가격 금연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전국 5만6,000곳의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실 이들 공간은 흡연자들의 최후 보루처럼 여겨져 왔었다. 이제 정부가 앞으로 더 내놓을 수 있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비가격 금연 정책 카드는 모든 실내 공간 금연 정도 밖에는 없다. 금역구역 지정 외에는 광고·마케팅 쪽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이렇듯 지난 해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각종 가격·비가격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담배값이 인상된 이후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 가늠해보면 내년 담배 판매량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해 총 33억3,000만갑의 담배가 판매됐고 올해는 12월까지 36억5,000만갑의 담배가 팔릴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셈법도 내년 담배 판매량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겉으로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내년 담배 판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보다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다. 사실상 올해 대비 내년 5.4%의 담배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담배가 판매되는 때가 아닌 출하되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금 총액이 몇 % 커지면 판매량이 꼭 그 % 만큼 늘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출하량과 판매량은 결국 수렴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ilm@@sedaily.com -
[뒷북경제]편의점 의약품 판매... ‘타이레놀’은 되고 ‘잔탁’은 안되는 이유
경제·금융 정책 2016.11.26 11:00:00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편의점에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램(㎎)’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당신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살 수 있다’ 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잔탁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할까요?” 짐작건대 이 질문에 즉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한번 쯤 과음한 다음 날 속쓰림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을 찾은 사람이라면 정답을 알 수도 있었겠죠. 왜 편의점이 어떤 의약품은 팔고, 어떤 의약품은 팔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가 편의점(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이 팔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을 딱 13개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10정) △타이레놀정160㎎(8정) △타이레놀정500㎎(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입니다. 혹자는 이들 품목 외에 소독약과 소화제, 반창고 등도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며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법규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엄밀히 말하면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의 품목을 굳이 13개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2년 개정된 약사법 제44조의2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려돼야 할 점은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입니다. 논리를 따져보면 법을 바꾸지 않고도 정부 재량으로 이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거나 혹은 0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개수 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고려대학교에 발주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3년 단위로 지정 개수가 적정한지 등을 체크해 보려 했었는데 조금 미뤄져 법 개정 4년 차인 올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사례 분석 등까지 포함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께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13개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일까요.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린다고 하면 전국 약사들이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어마어마한 반대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을 공급액으로 추정해보죠. 지난 해 기준 제약사들이 전국 2만9,000여개 편의점에 공급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239억원 어치에 달합니다. 반면 약 2만1,000개 약국에는 불과 10억2,900만원 상당의 안전상비의약품이 공급됐습니다. 약국에 공급된 안전상비의약품의 총액이 편의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약사들의 반대만 있다면 복지부의 의사결정은 어쩌면 쉬울 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편의점에서 잔탁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사제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 경제 활성화 쪽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획재정부도 안전상비의약품 개수를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현재까지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자의 전망을 묻는다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전망에 대한 근거는 이 일화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2011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점에서 감기약 살 수 있나요”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진 전 장관은 그 질문에 법규상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장관이 왜 사무관처럼 일하냐며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이후 반대 등에 가로막혀 십 수년간 논의만 돼 왔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012년 약사법이 개정된 것도 사실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그만큼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과연 그만한 추진력이 있을까요.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이 와중에 퇴직공무원 자문단?...예산 절반 깎여
경제·금융 정책 2016.11.20 10:31:05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자문료 지급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혜, 졸속 논란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절반가량 깎였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인사 혁신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몫으로 7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억 원이 삭감됐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은 퇴직공무원 300명을 활용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매년 2만 5,000명씩 경력 채용하는 민간 출신 공무원에게 보고서 작성과 법무분야, 국가재정, 회계·계약 등 행정 사무 상담과 코칭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적용기관에 청렴 교육과 자문하는 일 등을 맡길 계획이다. 특히 민간 출신으로 공직사회에 들어온 경력직 공무원은 조달이나 회계분야에서 규정을 몰라서 징계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퇴직공무원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한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이 안전 위해요소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설 안전진단 등 일일이 공무원을 파견하기 어려운 곳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인 퇴직 연령에 진입하면서 매년 퇴직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3만 9,158명이던 퇴직 공무원은 2017년 4만 910명으로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2019년에는 4만 5,31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 수명 81.4세인 이들 퇴직 공무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6세다. 퇴직 후 30년 가까이 뚜렷한 사회활동 계획이 없는 것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사업은 공무원 연금 이외에 자문료까지 국가가 지급하냐는 비판을 들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면 삭감까지 주장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크다. 김정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 관리는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자료뿐 상호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공기업에 파견 보낸 퇴직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현실적으로 을의 위치인 공기업이 한마디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 센터처럼 자칫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일단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분야부터 시범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봉사 개념의 사회공헌사업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교통비도 받지 못한 채 무료로 봉사만 요구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기본급 없이 활동에 따라 실비 개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하되, 그 수준은 민간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급 한도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검찰 수사 靑 비서진 7명 평균 재산 이정도일줄
경제·금융 정책 2016.11.19 11:00:00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들과 비서관,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관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지난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사표를 제출한 전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을 알아본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1983년 제정돼 올해로 제도가 시행된 지 33째를 맞고 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3월 25일경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로 개인 잇속을 챙기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견제장치다. 1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거나 개인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고위공무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3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순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우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화성 일대 2억9,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6㎡, 상가, 빌딩 등 건물 68억원, 가족 전체 예금 157억원, 유가 증권 5억6,000만원, 채권 159억원을 보유했다. 보석류는 로렉스 시계와 루비·다이아몬드 반지 등 4,400만원이 신고됐다.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회사에 떠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 소유의 화성 땅을 숨기고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김종 문체부 전 2차관(70억6,662만원)이다.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한양대학교 교수 출신인 김 전 차관은 2013년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최근까지 왕차관, 실세차관, 체육계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김 전 차관을 등에 업고 체육계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본인 명의의 전북 김제시 임야와 배우자 명의의 군산 땅을 포함해 7,32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건물은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관철동 상가 1개, 종로구 수성동 빌딩, 용산구 주성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는 전북 군산의 창고를 포함해 총 60억원에 달한다. 예금은 가족 전체 9억9,016만원, 유가증권은 32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의 경우 김 전 차관은 2010년식 렉서스 RX350 프리미엄을, 와이프는 2011년식 BMW 528i를 탔다. 김종 전 차관 다음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친모 명의의 단독주택 2채 등 총 16억5,1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배우자, 친모, 차녀 등 가족 전체 4억4,858만원, 채권은 친모가 3,000만원으로 총 재산은 21억2,959만원이다. 이 전 비서관 다음은 현재 문건 유출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모 등의 공동명의로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해 건물가액은 14억9,800만원, 예금은 본인, 배우자, 모, 장녀, 장남을 포함해 2억7,393만원으로 전체 재산은 17억원7,193만원이다. 정 전 비서관 다음은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 자리를 꿰차 ‘왕수석’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었다. 지난 6일 민간기업 인사 관여, 불법기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 전 수석은 본인명의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도로 등 947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고, 강남구 개포동에 8억6,400만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예금은 가족 전체가 8억5,235만원을, 증권은 126만원을 보유해 총 재산이 17억2,708만원이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포함해 건물이 11억5,300만원, 예금은 본인, 배우자, 장녀를 포함해 1억7,865만원으로 총 재산이 13억3,165만원이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서초구 방배동, 광주 태전동에 아파트 2채로 건물이 8억원, 예금은 가족 전체로 2,899만원, 총 재산이 8억2,899만원이었다. 물론 이들의 실제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신고내역은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관(수석 포함)들의 재산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자산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최소 1채는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은 13억3,000만원으로 4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늘었다. 고위공직자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가액(5,500만원)은 4.31%로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를 크게 웃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누구도 제재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다가 검찰의 포토라인에선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재산이 ‘강남 공화국’을 대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현실, 경기침체와 주력산업 부재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뒷북경제]복지혜택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나오나
경제·금융 정책 2016.11.19 11:00:00재산 규모가 같고 세금 등을 제외하고 똑같이 매월 200만원을 버는 김씨와 박씨,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김씨는 본인의 치료비와 자녀의 교육비로 한 달에 50만원 남짓한 돈을 지출하고 있고, 박씨는 국가로부터 의료·교육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는 돈을 거의 쓰고 있지 않다. 김씨는 150만원, 박씨는 20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셈이다. 당연히 생활형편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의 소득분배지표는 이들의 생활형편이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은 이처럼 소득분배 정도를 왜곡해 보여주는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의료·교육비 지원 등의 현물 급여는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낼 때 고려돼야 할 주요 항목이지만 지니계수 등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선진국은 현물급여를 반영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청도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구체적인 연구·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이 현실과 다소 괴리를 보이는 것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등은 비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인이 교육비와 의료비를 본인이 내든, 국가로부터 지원받든 그것이 그 사람의 처분가능소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의료·교육비 지원액 등의 복지 혜택 금액을 가계 소득으로 잡으면 보다 현실을 잘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무상 보육이나 의료비 보조처럼 정부가 비용을 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사회적 현물급여라 하는 데 이는 가계로 직접 주는 현금급여와 달리 가계소득이나 소비로 잡히지 않아 가계 소비증가나 소득분배의 개선 정도를 왜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지표가 ‘지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정부가 조세 및 소득재분배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표가 법인세율 및 근로소득세 감면 비율 조정, 복지 지출의 증감 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 청장은 “현물급여가 지표에 반영돼야지 중복 복지 수혜 등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 논란...민간공무원휴직제도 전면 재검토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4년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에 건너간 공무원이 현직보다 과도한 연봉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전관예우보다 더한 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예정했던 민간 근무 휴직제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매년 10월 각 부처에서 민간기업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12월 중 선발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의 역량을 배우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공무원 보수도 일반인이 보는 수준에서 과하지 않게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3~8급 공무원이 3년간 휴직하고 대기업 등에 재취업해 근무한 뒤 부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2012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부활시켰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2002년 2년 근무를 조건으로 도입했다가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이 전 처장은 2012년 이 제도를 부활시켰고 2015년 근무 기업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포함 시키고 근무연수도 3년으로 넓혔다. 그 결과 2012년에는 5명만 선발 했지만 지난해 57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공무원이 근무한 주요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LG,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 등 이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등이 대상자로 선발됐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최고 연봉자인 기재부 3급 공무원은 현재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업무를 하며 차관급의 급여 수준인 1억 2,09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수 한도인 ‘1.3배 이내 규정’은 본봉에만 적용되고 업무추진비는 각종 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 외 △7,000만원∼8,000만원 5명 △8,000만원∼9,000만원 11명 △9,000만원∼1억원 13명 △1억원∼1억1,000만 원 19명 △1억1,000만원∼1억2,000만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봉인상률은 평균 26.5%(2,030만원)에 달한다. 그 밖에 법인카드 등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도 있다. 단순히 연봉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비리 공무원의 도피처나 민간 유착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는 3~8급 공무원까지가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고시 출신 3~4급 고위 공직자가 전체 인원의 90% 넘게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기관은 삼성전자 DMC 연구소에 재직하며 1년에 1,164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감사원이 감사 중인 공무원을 도피시킨 것이 드러났다. 국민 안전처 에서는 민관유착논란을 염려해 2개월 만에 조기복직 시키기도 했다. 인사처는 논란이 된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최순실家 '서양네트웍스' 판 '발암물질' 유아용품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1.12 11:00:00국정농단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 소유의 아동복 회사 서양네트웍스가 최근 몇 년간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70배 넘게 함유된 유해유아 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양네트웍스가 판매한 위해 제품이 얼마나 회수됐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07년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이 내린 제품 교환·수거(리콜) 조치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양네트웍스는 최근 4년간 납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 물질이 최대 70배 이상 함유된 유아용품을 팔아 10건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서양네트웍스가 판매한 유아용품이 유해물질 검출로 처음 국가기술표준원에 적발된 것은 2012년 9월이다. 당시 서양네트웍스는 수입업체 유창이십일을 통해 중국산 ‘마린패턴배낭’을 판매하다 당국에 유해물질 과다검출로 적발됐다. 이 제품은 인조가죽 부분에서 피부염과 탈모증·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300mg/kg 이하)의 16배 이상인 kg당 4,987mg이 검출됐다. 금속지퍼D링(3.9 ㎍/㎠/week)과 금속징(8.0 ㎍/㎠/week)에서도 기준치(0.5 ㎍/㎠/week 이하)를 웃도는 니켈이 나왔다. 이 제품을 수입한 유창이십일은 2014년 관세청에서 중국산 가방 관세포탈 추징세액(134건·10억9,900만원)을 미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2015년에는 3월과 7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개의 서양네트워크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리콜 명령을 받았다. 3월 중국에서 제조해 유통한 컬러배색 가방에서 발암 성분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kg당 35~74.7mg 검출돼 리콜 처분됐다. 지난해 7월 서양네트웍스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89배 초과한 여아 수영복을 판매하다 리콜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 모자의 흰색 코팅된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 이상인 0.289% 검출됐다. 또 코드와 조임끈이 제대로 고정돼있지 않았다. 국표원은 “코드나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어있지 않으면 물놀이 기구 이용 때 끼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감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20mg/kg이하)의 17.88배 초과 검출된 유아용 모자(샴브레이밀짚페도라)를 팔다가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두 건의 리콜을 받았다. 유아용 바지(별장식데님팬츠)에서 납이 기준치의 62~70배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바지의 은색 금속 캡에서 기준치(300mg/kg)의 62배, 은색금속 커넥터에서 70배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 또 부엉이화성점퍼는 코드와 조임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됐다. 올해 4월에도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서양네트웍스는 한 번에 4건에 달하는 리콜 명령을 받았다. 러블리스프링 점퍼는 합성가죽(하트패치 금색)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10.4배 초과 검출됐다. 또 원단 하얀색 부분에서 알러지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pH가 기준치의 24%를 초과 검출된 낮잠캐릭터티셔츠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플라워매치우주복에서도 원단(배색꽃무늬)에서 pH가 17.3% 초과 검출됐고 스프링에센셜셔츠에서도 pH가 8%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서양네트웍스는 최씨의 동생 최순천씨 가족이 1990년 4월 의류업체로 설립했다. 이후 10여년간은 부동산임대업과 통신판매업·광고대행업·외식사업 등에 주력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던 2013년 1월에는 사업에 유아용품업을 추가해 유아복 관련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정권 초는 저출산 대책으로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건 덕에 국내 영유아용품 업체들이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던 때였다. 그해 1월 순천씨 일가는 보유 지분 중 70%를 홍콩계 의류회사인 리앤드펑에 매각했다. 하지만 순천 씨의 남편 서동범씨는 현재도 30%의 지분(특수관계자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서양네트웍스는 고가 브랜드인 밍크뮤와 블루독·알로봇·래핑차일드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매장을 전국 300여개로 확대했다. 2013년 1,519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847억원까지 뛰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서양네트웍스 제품들에 대해 국표원은 “90%가 회수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서양네트웍스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리콜 여부 자체를 업체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당 제품이 수거·교환됐는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신고해 교환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표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뒷북경제]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촉각 곤두세운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6.11.12 11:00:00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맺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는 이미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보일지도 모를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군이 반환할 기지의 환경 오염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벌일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국정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매년 분담금은 방위비분단협정에 따라 전년도 분담금에 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값을 전년도 분담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매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10여년 전인 2007년 7,255억원이었던 분담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올해 기준 약 9,441억원으로 불어났다. 우리 정부의 분담 비율은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의 약 50%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토지와 인력,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 비율은 7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정부는 선거기간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상대국가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미국이 2018년까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분담금은 5년 단위로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된 분담금 수준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며 “미국이 2018년 이전에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려면 우리와 협상을 다시 해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2019년 이후 협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을 확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우리는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향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지는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미군기지의 치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은 오염 수준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양국 다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반해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스텐스를 가진 상대방과 얘기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론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가속도... 한국은 ‘역주행’ 조짐
경제·금융 정책 2016.11.05 11:00:00프랑스·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낮춰온 이들 국가는 내년에도 세율을 대폭 낮출 태세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올리기보다 낮추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역주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내년 24%, 2018년 23%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지난 달 6일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는 현재 33.33%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28%로 인하,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9월 28일 국회에 낸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모든 기업에 대해 28%의 법인세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 역시 법인세제 개정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9월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세 관련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 이자비용 공제 제한과 자영업자에 한해 신규 고용 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면제 등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1일 열린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의 최근 10여년간 법인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양상이다. 영국의 2015년 법인세율은 20%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대비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39.5%에서 32.1%로 7.4% 포인트 내렸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이 기간 23.9%에서 22.9%로 1%포인트 낮아졌다. OECD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유지한 국가는 28개국이었으며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일부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22%인 최고세율을 25%까지 3%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까지 내놓자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연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 생산, 투자,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지고 있다”며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법인세율 올리자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자 조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세율을 인상하기보다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언이 주류를 이룬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꼭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면 된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뒷북경제] 가격 싼데다 특화 서비스까지··연일 고도비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산업 기업 2016.11.05 11:00:00직장생활을 한 지 5년 차인 김석진(32)씨의 취미는 해외여행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총 7개국을 방문했다. 오는 25일부터 2박 3일간은 가까운 일본에 다녀올 예정이다. 일본 방문은 올해만 두 번째다. 김 씨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면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 전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휴를 활용한 해외여행이 보편화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LCC는 2006년 제주항공을 시장으로 항공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가 양강체제를 구축하던 시절이었다. LCC의 특징은 과감하게 군더더기를 제거했다는 점이다. 기내식과 담요, 영화 VOD, 비교적 넓은 좌석 등을 제공하는 FSC와 달리 LCC는 좌석 간격을 줄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해 객단가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LCC가 파는 항공권 가격은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 FSC 항공권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종 할인 행사까지 더해지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 현재 국내 LCC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에어서울 등 총 6개사다. 에어부산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만든 두 번째 LCC인 에어서울은 지난 7월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하며 무한경쟁 시장에 뛰어들었다. LCC의 성장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제·국내 여객은 1년 전보다 17.3% 증가한 862명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최대 성수기인 지난 8월 항공여행객은 986만명으로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FSC의 경우 1년 전보다 8.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LCC는 70.8%나 급증했다. 특히 국적항공사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64.7%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FSC가 44.3%, LCC가 20.4%를 차지했다. 해외여행에 나섰던 여행객 3명 중 1명이 LCC를 이용했던 셈이다. 지난 2012년 9월 LCC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7.6%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전벽해에 가깝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LCC 승객수는 1억1,479만 명에 달한다. LCC가 고도비행을 거듭하는 동안 FSC는 계속해서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항공의 연평균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2.7%, 아시아나항공은 5.2%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LCC는 △에어부산 41.3% △이스타항공 64.2% △제주항공 39.4% △진에어 45.5% △티웨이항공 174.7% 등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LCC는 장거리 취항 확대에다 특화 서비스 개발까지 나서며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진에어가 비행시간이 9시간 30분에 달하는 인천~호눌룰‘루(하와이) 노선을 취항해 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기내 식음료, 수하물 우선 처리 등 유료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부가매출 비중을 7%까지 늘리는 등 부가매출 특수까지 누리고 있다. 저렴한 항공권이라는 특징에다 서비스 선택권까지 늘려 소비자의 선호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LCC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오는 2020년까지 현재 25대인 여객기를 4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른 LCC도 매년 2~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LCC 6개사의 여객기는 99대로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83대를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FSC와 LCC는 서비스에 따라 여행객이 선택하는 기호도의 차이”라며 “LCC가 점차 여객편을 늘리고 있는데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LCC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노후경유차 세혜택 못받는 이유가 국회 때문?
경제·금융 정책 2016.10.29 11:00:00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면서 정부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일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의 70%를 깎아주는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6월 말로 전체 승용차에 적용된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차 판매 절벽’이 우려됐는데, 이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해 공기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총 143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깎아주며 법 통과 후 6개월간 시행되는 안이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현대자동차의 그렌저2.4를 구입하면 126만원, 쏘나타2.0은 95만원, 아반떼 1.6은 66만원 세금이 절약됐다. 하지만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세금 할인 폭 등 일부에만 이견이 있을 뿐 법안 통과 필요성에는 공감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랐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는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며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2016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예산안과 함께 논의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기재부는 ‘우회경로’를 검토했다.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살 경우 개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개소세 할인율인 70%에 못 미치는 30%만 적용되지만 정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암초가 있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법제처에 노후 경유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지만 노후 경유차는 경기 조절용이라기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법제처는 답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폐차 후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중고차 시장에 차를 파는 것이 더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물론 정부에게 ‘큰 칼’이 있기는 하다. 전체 승용차에 개소세 30%를 인하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했다. 이후 2월 초에 재인하 카드를 꺼냈고 6월 말로 종료됐다. 이 기간 중 전체 승용차 판매 증감률은 두자릿수 이상(전년 대비)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소세 인하로 세금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올해 세수는 호조를 보여 세금 걱정도 없다. 올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9조 8,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목표보다 7~8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신뢰성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개소세를 중단했다 다시 개시하고, 또 중단했다 재개하면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없던 기간에 차를 산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정책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박재원기자 classic@@sedaily.com -
올해 수출 죽쒔는데 참치 덕분에 수출 늘어난 그곳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10.22 11:00:00참치 덕에 수산물 수출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참치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도 참치 어획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 수산물 수출액은 1억9,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뛰었다. 올해 전체 우리 수산물 수출액(9월 누적 기준)도 15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증가했다. 올해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줄며 우리 전체 수출이 8.5%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수산물 수출은 늘고 있는 셈이다. 수산물 수출은 올해 1·4분기 1.5%, 2·4분기 4.4%, 3·4분기(9월 누적)는 9.5%까지 증가폭이 확대됐다. 수산물 수출을 이끌고 있는 품목은 참치다. 9월 기준 참치 수출액은 4억1,190만달러. 전체 수출액(15억6,560만달러)의 4분의 1(26.3%)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19억2,44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참치 수출 비중(25.4%·4억8,960만달러)보다 높아졌다. 참치 수출은 올해 2·4분기부터 큰 폭으로 뛰었다. 1·4분기 수출액은 9,7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줄었지만 2·4분기 들어서는 수출액이 2억5,800만달러까지 뛰며 13.4% 증가했다. 3·4분기(4억1,190만달러)까지 참치 수출액은 14.9% 확대됐다. 참치 수출은 우리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 올해 4억1,190만달러 참치 수출액 가운데 일본 수출액만 1억4,700만달러, 35.6%에 달한다. 태국으로도 7,900만달러를 수출했다. 태국은 스시보다 가공용(캔) 참치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태국에 이어 프랑스(3,000만달러)와 이탈리아(2,600만달러)가 각각 참치 수출 3위와 4위 국가를 차지했다. 아시아 역내 시장이 아닌 멀리 유럽 국가가 우리 참치 수출 상위국가에 오른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참치 수출이 늘어나며 올 들어 전체 수출액이 55.1% 뛰었다. 프랑스(3,380만달러)와 이탈리아(2,920만달러) 전체 수출액 가운데 참치 수출액 비중만 각각 88%, 89%에 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스시 요리가 현지에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참치 수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태국,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에 이은 참치 수출 6위 시장인데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2010년 32.9㎏에서 2014년 38㎏으로 5.1㎏ 증가했다. 4년 사이에 중국 13억명의 인구가 1년에 먹는 수산물의 양이 무려 663만톤 규모로 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도 참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수출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참치 수출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참치는 우리 해역에서 잡히지 않는다. 모두 원양어선이 먼 바다에 나가서 잡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어획량만 보면 썩 만족스럽지 않다. 상반기 가다랑어 생산량은 11만790톤으로 전년 대비 9.3% 줄었고 눈다랑어(9,872톤)도 11.5% 감소했다. 그나마 황다랑어(2만7,081톤) 생산량이 10.3% 늘었다. 세계 시장에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수출을 더 늘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해수부도 물량확보에 손을 걷고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제23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018년~2020년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을 기존 1만4,647톤에서 1만7,647톤으로 3,000톤 늘리기로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원양어선이 어획한 남방 참다랑어 대부분이 일본 등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어획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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