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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부결 안건 재상정 부적절…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5 11:12:50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5일 비대위가 전날(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80조 부분을 이날 재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규 상 중앙위 소집에 5일이 필요하지만 (비대위는) 또 다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부결을 요청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 안건 논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연기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되지 않아 거부당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중앙위를 열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위) 부결이 안건 중 특정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이번 전당대회 준비기간 동안 나타난 당헌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전반을 향한 반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따라서 우리들은 이번 안건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야한다면 민주당의 당규 상 절차를 지켜 안건에 대한 의견 찬·반 표시만 가능한 온라인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길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당헌당규를 지키고 절차를 지키자“며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장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
우상호 "우린 김건희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어"
정치 정치일반 2022.08.23 09:44:3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과거에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도 매우 특이했지만, 지인을 1호기에 태우고 옛날 자기가 하던 업체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끌고 들어오는 등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떤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특이하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 운영에서도 약간 위험한 개입이 있기 때문에 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의 감시·견제가 있어야 자제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라는 공공적 수사기관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이라며 "지금 보니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의 감시·견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이 후보나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가 그 사안에 대해 잘 안다. 대선 때 총괄본부장으로서 내용을 봤고 부부의 대국민 사과 과정도 의논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이 후보 주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비명계 의원들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성당원, 적극적 의사표현층이 5만∼7만명인데, 저희 당원은 120만 명 정도 된다"며 "100만명 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만∼5만 명이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전당대회 경선의 치열함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된 다음에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승부가 조금 일찍 결정된 느낌이 드는 것이 투표율 저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공식 단체처럼 만드는 것은 국회 운영원리에 안 맞고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지혜를 모으는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어대명'만 문제?…민주당 뿌리 '호남의 경고' 심상찮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2 17:12:07더불어민주당의 뿌리로 불리는 호남이 최근 들어 민주당에 예전과는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세 곳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전남 37.52%, 광주 34.18%, 전북 34.07%였다. 호남 이전까지 평균 투표율이 37.69%였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 세 곳 모두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34.07%를 기록한 전북보다 투표율이 낮은 곳은 대전(33.61%)과 충남(31.87%), 제주(28.62%) 등 세 곳뿐이었다. 전당대회가 일찌감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편성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진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송갑석 후보가 당선 순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역 정당 지지도는 8월 1주차 63%에서 8월 3주차 55%로 2주 만에 8%포인트 떨어졌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당대회 기간 동안 지지층이 결집하고 컨벤션 효과로 인해 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당 지지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지지도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는 대선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말한다. 지난 지선에서 광주 투표율이 37.7%에 머물렀던 것이 대표적이다. 광주 투표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도,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에서 84.8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민주당에 밀어줬지만 이후 ‘수박’ 논쟁 등 계파 싸움만 몰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지방선거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민심이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명(非明)계 의원들은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이 이제는 호남이 보내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전통적 텃밭이었고 당원들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매우 큰 경고음”이라며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 지선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지나쳐 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도 “많은 지지자들이 대선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또 성찰과 반성 없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토로했다”며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이탈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을 향한 심각한 경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사퇴와 동시에 송갑석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등 돌린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체성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가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생 정당’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 의원은 “호남이 차기 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호남에 쌓아온 부채를 갚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친문 윤영찬 사퇴 "민주당 사당화는 막아야..송갑석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2.08.22 12:22:49친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2일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고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도전을 멈춘다"면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저지하는 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친명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우리 당의 뿌리인 전남, 전북, 광주의 처참하게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 신호"라며 "호남이 민주당을 버릴 만큼 지금의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명계 후보들을 향해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전당대회를 향한 무관심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송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비수도권 유일후보로 꿋꿋하게 균형발전을 외쳐온 송 후보가 전국 곳곳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 줄 것이며, 다양성을 확보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지탱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21일 전남·광주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면서 "표를 나눠 가지고는 당선권에 두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에 얘기는 전혀 없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결심하고 전화해서 '함께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상민 "저조한 호남 투표율은 매우 큰 경고음"
정치 정치일반 2022.08.22 09:55:18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의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매우 큰 경고음”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 문제를 계속 지나쳐 오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승부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니 별로 흥미를 못 끌고 있고, 일부 강성 그룹이 과다 대표되면서 당원이나 온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 현재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전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냥 방관자적 마음으로 있다”며 “소수 강성그룹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이들이) 과다 대표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만큼 절박한 벼랑밖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절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계기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속보] 최고위원 정청래 26.40%로 1위…고민정·서영교·장경태·박찬대順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1 18:46:39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3주차인 21일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득표율 26.40%로 1위를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누적 득표율 26.40%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민정 후보가 23.39%로 2위, 서영교 후보가 10.84%(5만 8396표)로 3위, 장경태 후보(5만 8371표)가 10.84%로 4위, 박찬대 후보가 9.47%로 5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송갑석 후보가 9.09%로 6위로 올라섰으며 윤영찬 후보가 6.63%로 7위, 고영인 후보가 3.34%로 8위를 차지했다. 각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 37.52%, 광주 34.18%를 기록했다. -
이재명, 호남도 압승…투표율은 30%대로 '싸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1 15:32:51호남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한데 이어 ‘친명(親明)’ 깃발을 내걸고 최고위원에 도전한 후보들도 그대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원 위주로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78.58%와 79.02%의 득표율로 박용진 후보를 누르고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강훈식 후보 사퇴 이후 1 대 1 구도에서 치러진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76.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은 78.35%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뿌리로 불리는 호남에서도 70% 후반대 득표율을 보이면서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친명 후보 4인이 당선권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호남 경선까지 누적 득표율에서 정청래 후보가 26.40%로 1위 자리를 지켰고 서영교·장경태 후보가 10.84%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박찬대 후보도 9.47%로 5위 자리를 지켰다. ‘비명’ 중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23.39%(2위)의 득표율로 유일하게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호남에 기반을 둔 후보들은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호남에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친명의 높은 벽만 체감해야 했다. 당 대표 경선에서는 전북이 고향인 박 후보가 20%대의 득표율에 머물렀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송갑석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에서 22.2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누적 득표율에선 5위권에 들지 못했다. 일찌감치 ‘어대명’ 구도가 형성되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후보 지지층의 표심이 득표율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박용진 후보는 “너무 투표율이 낮아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반전을 향하는 가운데 이 후보와 함께 친명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당선권에 포진하면서 사실상 친명 지도부의 출범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계파 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
우상호 "민생 챙길 정당 민주당뿐…농민 살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1 11:15:3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쌀값이 20% 이상 폭락해서 우리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우리 농민도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각오, 결의를 한 번 더 해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민주당의 지도부가 될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전남에 왔으니 한번 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린다”며 “민주당이 민생 우선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원 대의원 여러분도 조금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당을 믿고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우 위원장은 “집권당이 권력 다툼에 민생을 내팽겨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는 인식이 국민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코로나도 20만 넘어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민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기고 경제를 잘 챙기는, 그래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당으로 거듭날 때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당헌 80조 삭제' 청원에··이재명 "더이상 논란 없었으면"
정치 정치일반 2022.08.20 22:0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자신의 팬덤인 '개딸' 등이 '당헌 제80조 삭제' 요구 청원을 내는 데 대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기소시 직무) 자동 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큰 격차의 승리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의 당원·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인 전북에서 반전에 실패한 박용진 후보는 "(전당대회 구도가) 일대 일이 되고 호남에 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기대하고 있었다"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체념 같은 분위기가 자꾸 느껴져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무관심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질책을 투표 참여로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박용진 "강경 목소리 잘 낸 황교안 자유한국당은 폭망"
정치 정치일반 2022.08.20 17:46:46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0일 호남 지역의 저조한 온라인투표율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외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민생외면과 불안한 국정운영, 정치보복에 제대로 맞설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당무위의 '당헌 80조 1항 유지'('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는 것은 당헌이 아니다”면서 "논란의 핵심은 우리가 야당일 때 정치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당심과 민심의 괴리, 당심 또는 민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때론 설득하고 말리기도 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도 정조준했다. 그는 "강경목소리를 가장 잘 낸 야당은 황교안이 이끌던 자유한국당이었다"며 "삭발 단식투쟁, 청와대 농성,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부정선거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의 끝은 폭망이었다"고 꼬집었다. -
尹대통령,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초당적 협력 요청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8.19 09:08:1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날 만찬에는 김 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이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진 전당대회 등 각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상희 전 부의장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앞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차관이 대신 보고를 할 예정이다. -
與, 연말 전대론 급부상…김기현·친윤도 긍정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6:31:15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로 정기국회가 종료된 12월 말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을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던 김기현 의원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회 시기는) 정기국회와 특별한 상관이 없다”면서도 “(당내) 의견들을 다 존중해 비대위가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맞설 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9~10월 전당대회를 주장한 김 의원이 연말 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면 곤란하다면서도 “수해 등의 변수로 전당대회를 서둘러 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당내 이해관계를 종합해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 그룹도 연말 전당대회 개최에 수긍하고 있다. 12월 초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하면 통상 3주가 걸리는 전국 권역별 토론회 및 TV 토론회를 소화하고 12월 말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전당대회가 힘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를 고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7일 징계가 만료된다. 성접대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전당대회가 올해를 넘긴다면 최근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 전 대표가 당권에 재차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이 같은 시간표에 공감하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9~10월에는 잘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역할을 하고 전당대회는 그 뒤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안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의 키를 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연말 이후 전당대회에 무게를 싣고 있다. 주 위원장은 1~2개월 단기 관리형 비대위 체제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며 “당 내외에서 정기국회를 끝낸 뒤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
[무언설태]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눈치와 꼼수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17 21:07:48▲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번복했네요.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대위는 그러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3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고위 당직자가 기소되더라도 직무 정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면서도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새벽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과감히 보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에 무력 시위로 답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북한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나서지 않는 한 대북 제재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
민주, 강령에 '소주성·1가구 1주택' 빼고 '조세정의' 담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16:41:50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내용이 수정·삭제된다. 또 경제 분야를 가장 앞으로 내세워 ‘민생 정당’을 강조한다.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조문 등이 신설되고 자산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성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령은 정당의 총 노선을 밝히는 것”이라며 “선거에 잇따라 패배한 민주당이 총 노선을 새로 밝히는 것”이라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강령 개정안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민주당은 경제 분야를 가장 앞 순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정애 비대위원이 좀 더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분야 강령을 앞 순위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며 “이에 비대위원들도 동의해서 실제 조문을 경제 분야 먼저 나가고 정치·사회 등의 순서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1가구 1주택 등의 표현 삭제로 ‘문재인 정부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내용은 그대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성장’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1가구 1주택’은 빠진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한 뒤 하는 강령 개정에 특정 시기의 정책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삭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8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57%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농축수산업 분야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강령을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서 민주당판 재정 정책을 밝히겠단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산불평등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소득불평등의 지수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고 자산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불평등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바뀐다. 현재 용어로 변경되기 전 사용했던 용어로 되돌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쓸 때 정책의 기본 흐름과 야당이 쓸 때의 흐름이 달라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 의미의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내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은 논의 끝에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의원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을 강령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45.4%가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54.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실질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수정하고 ‘교육 혁신’은 ‘교육 대전환’으로 변경했다. 성평등 분야에는 ‘젠더갈등과 혐오 극복’ 조항이 추가됐다. 전준위 강령정책분과는 강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 14명과 민주당 의원 17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5차례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당 소속 국회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강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고영인, 당헌 개정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되풀이…자칫 또 민심 이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09:42:02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이 17일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대해 “자칫하면 또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가 무리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냈고 사실은 대참사를 빚었다. 지금 이 논의는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이나 여론 환기를 위해 정치 탄압하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 맞서야 되고 방어하는 건 맞다”면서도 “국민들의 민심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주기를 기대 내지 촉구한다”며 “재선, 3선 의원들도 (의견을) 모으는데 개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좀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초선 의원들도 신중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국민 신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며 “약간의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 1심 판결 후에 당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 한 달 간 윤리심판원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냐’ 이런 것들을 잠깐 점검하는 그 부분만 해석을 잘해주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흐름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권리당원 투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성격이 인지도나 또 약간 인기 투표적 성격이 좀 있다”며 “이번 호남에서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인기 중심의 투표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결과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고 의원은 또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 온 것, 그다음에 전국대의원 30%가 마지막 날 남아 있다”며 “정치인의 여러 가지 잠재력 이런 부분들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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