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집값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져…규제 완화 융통성 생길 것"
부동산 주택 2022.08.28 17:57:26“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서울에 5년간 신규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점검해보니 인허가 기준으로 2026년까지 53만 가구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서울시 50만 가구 공급 목표보다 더 많지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8·16 대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취임 이후 서울시의 선제적 공급 대책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진행할 경우 최소한의 물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표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29일로 제39대 서울시장 취임 130일을 맞는 오 시장을 최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민선 8기’ 시정 구상에 대해 들었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인 신통기획은 현재 50여 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3월), 천호 3-2구역 재개발(5월) 등이 심의를 통과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은 현재 38곳에서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의 경우 매년 20곳씩 5년간 100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8·16 대책에서 서울시 신통기획의 골자인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제도를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 및 도시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는 “신통기획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신통기획 사업 철회 요구가 일었던 것에 대해 오 시장은 공공 기여도를 낮춘다거나 대상지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를 수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신통기획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산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만큼 공공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16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재건축 억제책 수단으로 쓰여왔던 안전진단은 풀되 한꺼번에 재건축 규제를 풀면 시장에 지나친 자극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의 속도 조절은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정비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 그렇게 되면 융통성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에 걸맞은 ‘직주혼합’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계획을 다듬고 있다”면서 “현재 최종 보완 단계로 연내에 열람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기여를 활용해 충분한 금융 사무실을 공급하고 도심과 단절된 한강공원과의 연결성을 회복해 수변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세운지구 등 잇따라 발표된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투기 수요 자극 및 개발 이익 환수 우려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라며 “현재 용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도 공공 기여분으로 충분히 환수해내는 제도가 완비돼 있어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달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에 대해 “지난번에는 서부이촌동의 아파트를 허물고 물길을 내겠다는 내용 등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요소들을 전부 배제해 훨씬 정교해지고 실행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 국토교통부와 여당·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강변했다. 오 시장은 “당장이라도 퇴거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도됐는데 10~20년에 걸쳐 반지하 주택이 점차 사라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침수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선정되면 반지하 주택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반지하 거주민 이주 시 주거 지원 바우처 금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인데 오해가 많아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중재로 일단락된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는 “조합 측도 지나치게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등 시공사와 약정한 선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시공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둔촌주공 사태가 좋은 타산지석이 돼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 사령탑인 주택정책실장을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외부 인사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의 제1원칙은 능력이고 주택정책실장으로서 서울시민 주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려면 지식과 전문성은 물론 제 시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직에 대한 리더십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된 류창수 주택정책실장(전 SH 대외협력경영 고문)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제 시정 철학과 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싱가포르 출장에서 밝힌 한강과 문화 예술을 결합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가 한강변에 산책로·공원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인프라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이번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는 서울의 큰 공간 자산인 한강의 매력을 서울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의 차량을 통제한 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민 여론 등을 수렴할 방침이다. 축제가 시작된 28일 오 시장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잠수교를 걸으며 거리 공연을 즐겼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잇따라 평가와 조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는 가급적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최근 당내 이슈로 정치적 질문을 많이 받아 당의 일원이자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충심을 담아 적당한 선의 조언과 평가를 했던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집권 여당으로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저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 앞둔 與 비대위 시즌2…'세 개의 산' 넘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8 16:45:55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상을 뒤엎은 법원의 판단에도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다만 ‘사법부 결정에 역행하는 후속책’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 법적 공방 부담까지 대두되면서 수습책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일 5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당헌을 손질해 2차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법원이 비대위 출범에 명분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이를 과도한 ‘정당 자율성’ 침해로 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만들면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된 상태라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시한 당헌 제96조 제1항에 최고위 기능 상실을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밖에도 세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및 항고 진행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원들에 모욕감을 준 언행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촉구 △사태 수습 뒤 권 원내대표 거취 논의 등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하루 만에 후속 대책을 짜냈지만 새 비대위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고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당헌 수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비대위 전환 과정의 하자를 무마하기 위해 한 달 뒤 당헌을 고쳐 비대위를 다시 발족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비대위 전환 시 최고위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100%”라고 자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비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당헌에 박제하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이후 정미경 전 최고위원위 공식 사퇴해 남은 최고 위원은 3명이다. 비상 상황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을 결정을 두고 “전국위원회는 당헌이 규정한 전당대회 수임 기구”라며 “전국위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법원의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재출범을 둘러싼 당내 반대 기류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침묵을 지키던 최재형 의원이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이 전 대표)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라고 의총 결론에 불만을 피력하는 등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 4선 의원은 “정당과 법원이 싸우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요구와 관련해 “막가자는 것. 정치력은 안 보이고 말만 앞선다”고 비판했다. 2024년 공천을 눈치 보는 원내 세력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며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뇌관을 안고 출발한 2차 비대위가 인선 난항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다만 공식 출범 10일 만에 좌초된 ‘주호형 비대위’가 그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새 비대위 구성 시 위원장직을 다시 맡느냐는 질의에 “그건 모르죠”라고 여지를 뒀다.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엄태영 의원도 “주 위원장과 함께하기 위해 그만두는 것”이라며 향후 다시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재출범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달 내 의총을 다시 열고 당헌 수정, 지도부 인사 등을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다. -
[속보] 대통령실, 與지도체제 논란에 “黨의원 중지 모아 해결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2.08.28 16:39:24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7일) 의총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의 의총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독립 주체다.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저희가 이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사태 수습 후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
윤상현, 권성동에 사퇴 촉구 "당, 尹 살리는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8 10:39:40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의총에서 네 가지를 결정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를 죽인 결정”이라며 “정치와 민주주의, 당 그리고 대통령을 죽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전일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에 책임론을 분출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규정하며 직무대행을 자처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를 화해시켜야 한다”며 “측근·실세는 억울해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당분간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며 윤핵관들도 함께 비판했다. 전일 긴급 의총 끝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수정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을 다시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
'떡볶이 행보' 이준석, 가처분 이후 첫 공개석상 나들이
사회 사회일반 2022.08.28 10:34:3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끌어낸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을 끌어낸 다음날인 27일 대구 북구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북구떡볶이페스티벌’을 방문했다. 이 곳에서 이 전 대표는 시민들을 만나 떡볶이를 먹거나 웃으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7월 초 윤리위 징계 이후 비대위 전환 직전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던 것과 유사한 행보다. 이 전 대표는 "추석 성묘차 TK를 와야 했다. (칠곡에 머무르며) 대구, 구미, 안동을 들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대구?경북(TK)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라는 글을 게시 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이 전 대표 측인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서 "어제 국민의힘 의총 결정은 매우 심각한 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공당이라면 최소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거나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상한 소리 또는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색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유지되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
최재형, 새 비대위 추진에 “초가삼간 태워도 빈대 잡겠단 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8 02:14:31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모든 것은 빈대 때문이니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 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배경은 무리한 비대위 추진 때문이란 인식 하에 의총에서 다시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는 한편 이 전 대표에게 당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추가 징계까지 촉구한 상황을 한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이루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친이준석’인 하태경 의원도 의총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 법원과 싸우려고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며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다섯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결과 입장문에서 우선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을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
[속보]與 새 비대위 출범키로…윤리위에 이준석 징계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21:37:20국민의힘이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혼란의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거론하며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박형수·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원들은) 당의 현재 상황이 중대한 비상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했다”며 “법원의 결정(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섯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 결과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와 근거를 당헌·당규에 담는 작업을 선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대변인은 “(당헌·당규가) 비대위원장 유고 상황을 전제하지 않아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사항을 포함해 당헌·당규를 세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법원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 상황의 원인을 ‘이 전 대표’로 규정하고 “이 전 대표의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의 운영을 앞장서 방해했다”며 “당 혼란상황의 근본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인한 징계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윤리위원회에 현재 제기돼있는 이 전 대표 징계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기점으로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발언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장 사퇴해버리면 새 비대위를 꾸리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후 의총 결의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與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거취는 추후 결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21:25:41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의 유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의 입법 미비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대한 빨리 당헌·당규를 정리해서 다음 주 초 의총을 다시 열어 (새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사퇴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사퇴하면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 등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당헌·당규가 없어 결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징계를 윤리위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긴급의총을 열어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해 5시간 넘게 논의가 이뤄졌다. -
與 법률대리인 "원내대표 직무대행 불가피"…긴급의총 결과 주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7:32:56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27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당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비상대책위원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당의 비대위 체제 유지 방침과 관련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을 반박한 것이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당헌에 따라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하지 아니한 당 대표는 물론 모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인 것이다.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당 대표가 사퇴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긴급총회에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릴레이 간담회 후 의총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진 간담회에서) 현 사태에 관한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이 난 건 없고 의총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비대위는 방 못 뺀다’…"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7:28:25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다른 비대위원들의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대표는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당헌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법원에서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등 문제를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
윤상현 “법원 결정이 민심…권성동 사퇴 후 새 원내대표 뽑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7:10:02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퇴를 통해 당내 혼란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해야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결정이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 진흙탕 싸움만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젠더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권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배제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하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도부의 방침은 민심의 목소리와 너무 동떨어져있다”며 “비대위가 효력이 없다고 봐야하고 그렇다면 다시 기존의 최고위원회로 돌아가 공석인 최고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되면 권 원내대표와 아직 남아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함께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하는데 권 원내대표에게 그럴 명분이 있겠느냐”며 “결국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새로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새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도 톤다운 시키고 나아가 대통령과 이 전 대표를 화해까지 시켜야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만 국한된다는 이유에서 현재 비대위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이 경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해석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혼란을 수습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김영환, 가처분 결정 법원 “직권 오남용”…·이준석도 동시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6:44:49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한다”며 법원과 이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니(요)”라며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 명백히 정치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 타격을 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 전 대표를 겨냥해 “ 휴짓조각 같은 판결문과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꾸었다”며 “당 대표로 돌아올 길을 완전히 잃었고, 완벽하게 불가역적으로 당원들로부터 뿌리뽑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
이준석 "다들 제정신 아냐"…칠곡 성묘 정치적 해석에 '발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6:31:51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경북 칠곡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뒤 바로 칠곡으로 내려간 것이다. 칠곡은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의 틀'을 유지하려는 당 구상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고 밝혔다. 성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점심은 칠성시장에 들러서 먹는다. 역시나 단골식당이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사태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글을 올린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북 지역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지지세를 다지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최근까지 서울에 머물러 왔던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당초 예정됐던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휴대 전화를 끄는 등 '잠행 모드'에 들어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판정승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반응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다음 대응을 신중하게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전날 밤 11시 5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면서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딱 한 분 모자랍니다. 지금 결심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주말 사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당원·지지자들과 만남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따라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만약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법원 결정에도 비대위 체제 존속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 글을 올려 자신의 칠곡 방문을 두고 '정치를 항상 게임처럼 바라본다'고 평론한 김병민 전 윤석열 대통령 선대본부 대변인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 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군요. 우리 집안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정희용 의원)을 2022년에 저격하기 위해서 500년 전에 칠곡에 자리 잡았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는 방송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TV에 나올 때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김 전 대변인을 직격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칠곡 방문을 두고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는데 비대위원들은 유지되는 것처럼 비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방 쏘는 듯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주호영 말고 비대위 전체 방 빼라’…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신청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4:43:0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대위 전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구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비대위 자체도 정지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비대위가 존속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무게를 싣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대표 임기 2년 보장한 체조경기장…이번에는?[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7 10:50:3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K-POP)’의 성지입니다. 고척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 콘서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마다 유명 아이돌들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고(故) 신해철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1988년 대학가요제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2022년은 유독 올림픽·월드컵마냥 4년 만에 치러지는 대형 대면 이벤트가 많은 해입니다. 지난 6월에는 충남 예산에서 4년 만에 대면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28일), 4년 만에 체조경기장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두 번(2016년·2018년)의 대면 전당대회를 모두 이곳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출된 당 대표에게는 좋은 징크스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추미애, 2018년 이해찬…주인공은 문재인? 정당에게 전당대회는 ‘축제’입니다. 대통령 후보나 차기 지도부 등 정당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뽑기 위해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6년 전과 4년 전의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을 복기해보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응원과 환호를 보내는, 그야말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예년과 같은 대형 응원전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현장 참여 인원수를 3000명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6년 전, 201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당 대표 후보는 당의 혁신과 인재영입을 담당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과 비문(非文)계를 대표했던 이종걸 의원, 그리고 친문(親文)을 등에 업은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여론은 문 전 대표와 손잡은 추 의원의 당선을 예측했고, 추 의원은 54.03%라는 높은 득표율로 무난하게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018년 전당대회에선 ‘컷오프 통과’ 이변을 연출한 송영길 의원과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 당대 최다선이자 ‘친노·친문 좌장’인 이해찬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친문을 대표하는 이 의원이 42.88%의 득표율로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의 전당대회 모두 이른바 ‘문재인 파워’가 당권을 결정지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의 ‘어대명’ 못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당대회 현장의 데시벨이 가장 높았던 순간도 문 전 대통령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전대에는 현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신분이었던 2018년 전대에는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 대표 임기 모두 채운 추미애·이해찬…이번에도 가능할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조경기장에서 선출된 민주당 대표에게는 좋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바로 당 대표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나는 영예로운 징크스입니다. 사실 당 대표는 책임질 게 많은 자리입니다. 특히 선거를 진두지휘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결과에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처럼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유독 비대위 체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 대표 임기를 마친 이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추 대표의 뒤를 이어 당권을 잡은 이해찬 대표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두 대표 모두 성과가 좋았습니다. 추 대표는 탄핵과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체조경기장이 아닌 비대면으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당 대표는 다양한 이유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했고, 송영길 대표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 4년 만에 체조경기장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선명 야당·당내 화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국 순회경선과 동시에 권리당원 투표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최고위원 경선은 대의원·단일화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5년 만에 야당이 된 민주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차기 당 대표에게 주어진 상황만은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169석의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성(野性)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어렵지 않게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 대선과 지선, 전대를 거치면서 깊어진 계파 간 갈등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분당(分黨)’ 사태로 이어졌던 2015년 말에 비하면 지금의 계파 갈등은 갈등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차기 당 대표가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어떻게 선보이냐에 따라 충분히 봉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당 대표 본인입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당선이 유력하다고 지목받는 후보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돌파와 ‘강성 팬덤’과의 적당한 거리두기가 차기 지도부의 성파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차기 당 대표에게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작은 이견이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건 결국 소통 부재 때문”이라며 “다음 당 대표는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도부 내 소통, 지도부에 포함 안 된 그룹과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해 당내 단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당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함과 동시에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