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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前정권 핑계 안 통해”…흠결 없애고 실천과 성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27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前)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이어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민생만을 생각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범 11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23∼25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7%에 그쳤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복합 위기가 증폭되면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게 민심 이탈의 근본 요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과거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교육·노동 등 정책 혼선과 부실·편중 인사 논란 등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오죽했으면 여당 고위 인사가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비판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겠는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공개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권력 주변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등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집권당의 내분 격화도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법원은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2011년 말 최고위원 집단 사퇴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여야 정당에서 유사한 방식의 비대위가 수차례 만들어진 전례를 들어 법원의 과도한 정치 관여라고 지적한다. 그래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법적·정치적 흠결과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과 상식에 맞는 절차를 밟아 당 운영을 정상화하고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이 전 대표도 이제는 자신의 허물을 반추하고 과도한 당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정권 교체를 왜 했는지 돌아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나라의 정상화, 경제 위기 극복, 미래 비전 제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전 정권 탓을 그만하겠다”는 말의 성찬만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과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주호영 “재판장 특정 연구모임 소속” 주장에…법원 “아무 소속도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22:06:44서울남부지법이 황정수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황정수)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기자들의 ‘재판장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은 황 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에 공식 부인했다. -
박지원 "법치국가 강조 尹대통령, 공권력은 선택 적용"
정치 정치일반 2022.08.26 21:1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공권력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다. 왜 박지원은 신속히, 도이치모터스는 늦어지고 있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비교하며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전 원장은 "(검찰이) 곧 부를 것"이라며 "심정은 담담하다. 있는 그대로 무엇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대로 답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을 통해 대통령 일정이 유출된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이름을 단 카페에서 이러한 것이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전의 제 1호는 대통령의 경호”라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 여사의 부속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영부인 노릇을 하지 않고 그냥 주부로 남겠다던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직격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미사일을 계속 쏠 것"이라며 “벌거숭이 임금을 향해서 '임금님 벌거숭이입니다'라고 외쳐주는 소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권주자로서 지금은 앞서가지만 5년 내내 앞서갈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도 한 장관이 황태자라고 했지만 별은 지기도 하고 태양은 하나다. 둘이 뜨면 측근들한테 못 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동십자각] 기업 지원하겠다는 초심은 어디로 갔나
산업 기업 2022.08.26 20:37:44“윤석열 정부가 ‘기업 초심’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기업인은 현 정부에 대한 세평을 먼저 묻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한숨을 쉬는 기업인이 부쩍 늘었다.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를 없애고 투자와 고용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환율 급등 등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엄혹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강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안보 문제 해결에 앞장섰어야 했다. 글로벌 질서 재편의 기로에서 한국이 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어야 했다. 10대 그룹이 5월 1000조 원(5년간)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한 믿음 덕분에 가능했다. 정부가 최근 보인 행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면이 많다. 기업들에 약속했던 초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는 기업인도 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전 정부의 실패 방정식을 답습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구설과 사적 채용 의혹, 인사 난맥상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볼썽사나운 갈등을 빚으면서 야당과의 협치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4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을 돌연 미룬 일은 기업들에 나쁜 신호를 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용인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이나 투자하는 반도체 대계(大計)다. 각종 규제로 3년이나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규제 개혁 1호’ 방안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공언도 한 달 만에 후퇴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서울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점도 재계에 혼란을 줬다. 대기업들은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 진영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에 속도를 내던 참이었다. 삼성·SK·현대차·LG 등은 미국 현지 기공식도 대대적으로 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적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탓이다. 경쟁국들이 자국 첨단 산업 육성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퍼붓는 사이 한국에서는 소수 여당의 무관심, 거대 야당의 비협조 속에 기업 활성화 법안들이 잠만 자고 있다. 최대 수출 효자 종목인 메모리반도체의 시장 성장률은 내년 0%대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보수 콘크리트’만 남은 30% 안팎의 지지율로 윤 대통령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기업은 없다. 한때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를 지연·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 영속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쟁과 거리를 두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윤핵관 같은 작은 집단만 믿고 미래를 모두 맡기려는 기업이나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
"朱 비대위장 직무 정지"…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7:55:00‘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당을 재정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던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는 26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비상 상황’을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기는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당의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위법’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法 "비대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해"…국민의힘 17일 만에 또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7:27:26대선 승리 뒤 내홍으로 몸살을 앓아온 집권 여당이 우여곡절 끝에 띄운 주호영호(號)마저 출범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당 전국위원회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을 의결한 지 17일 만으로, 집권 여당은 초유의 ‘비대위원장 사고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법원이 비대위 전환 과정을 두고 당원 권리와 정당 민주주의 침해를 언급한 것은 뼈아픈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내 인사들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예를 일부 회복하는 데 성공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 위원장 등 지도부는 그간 가처분 기각을 자신해온 만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데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 중 사퇴를 표명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전환 의결 참여, 전국위원회의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의결 등 절차적 하자를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인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다고 명시했다. 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 전 대표와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의 권한을 상임전국위·전국위의 비대위 전환 관련 의결로 상실시킨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모아 가처분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 원내대표의 ‘문자 공개 파문’을 시작으로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이어지면서 비대위로 전환된 과정 전체가 부정당한 셈이다. 당이 판결을 수용한다면 비대위 체제를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이 때문에 비대위 전환 추진에 관여한 당 지도부 등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집권 초 비대위로 전환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과정상 문제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희대의 혼란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비록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단 최고위에서 비대위를 의결한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성명서를 주도한 박수영 의원과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윤핵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전환을 강력 주장했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대위 전환에 총의를 모은 의원총회에서 김웅 의원 외에는 명시적 반대가 없었던 만큼 당시 참석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 의총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일부 명예 회복에 성공한 모습이다. 추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만 나온다면 정치적 재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비대위 전환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격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많이 돌아선 상황은 극복해야 할 숙제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용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책임져야 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책임을 안 진다면 거기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與 "비대위 유지" 이의 신청…"다시 최고위 체제로" 이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7:00:18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26일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지도부 공백’ 재연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 무리한 공방을 피하고 ‘최고위원회 체제’로 재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잡혔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존속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본안(소송)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주 위원장은 ‘사고 상태’로 판단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비대위를 이끄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유 단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 사고 및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 대표 규정을 준용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당의 ‘비대위 체제 고수’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는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와중에 법원과도 대립각을 세우면 ‘집권 여당의 폭주’라는 더 큰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전환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이준석·권성동·김용태·성일종 4인을 제외한 5명의 최고위원을 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면 최고위원회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성동 체제 복귀 시에도 빠른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이달 16일 의원들의 재신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노출’로 비대위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권 원내대표는 다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고 연내 원내대표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권 원내대표는 윤핵관 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원내대표 교체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볼 문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지도 체제를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의총에서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직무정지’에 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2.08.26 16:31:26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국민의힘 등이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의 첫 심문을 9월 14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
'미녀 4인방' 발언에 與, 박수…이준석 "그게 딱 당 상황"
정치 정치일반 2022.08.26 16:31:1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지성 작가의 ‘국민의힘 여성 4인방’ 발언에 대해 "그게 딱 당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얼평(얼굴 평가)'"이라며 "여성주의 운동과 관계없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웃으면서 손뼉 쳤다는 거 아닙니까"라며 질타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첫 연찬회에서 "보수 정당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여사도 아름답지만 부족하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두서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외부로 유출된 배경에 대해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을 언급하며 "둘 중에 누군가가 '이걸 공개하고 신군부 등 표현을 집어내 보수 전통적 지지층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자'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재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의 발전을 위해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역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선 나가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또 때린 홍준표 “독가시 선인장 돼… 尹 품을 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5:22:58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두고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돼 버린 이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품을 수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전 대표가 극언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 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한 사법 대응보다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해야 향후 재기의 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일 막말, 극언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접촉하는 사람마다 폭로를 하게 되면 고립무원으로 빠진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 민심과 당심을 잃는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모두가 함께 가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며 “조속히 여당이라도 안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이 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내키지 않더라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새 정권이 안착 하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을 당이 한쪽은 탐욕으로 또 한쪽은 응석과 칭얼거림으로 당을 혼란케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MBN에 출연해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로마 폭군에 비유한 것을 두고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한 헌신을 했다”며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를 살리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지적했다. -
[속보] 직무정지 주호영 "매우 당혹, 납득 못해…정당 자치 헌법정신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4:33:51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과 관련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보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하태경 "법원이 당 폭주 제동…지도부 파국 책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4:05:11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인용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2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국 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전 대표의 복귀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與, 내일 긴급의총 열고 대책 논의…권성동 체제 복귀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6 13:55:35국민의힘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26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연찬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당정 간 결속을 도모했지만 연찬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사실상 무효 결정…주호영 직무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2:42:12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비상상황이란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지만,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면서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원이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도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속보]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사실상 무효 결정…주호영 직무 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12:26:02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이 전 대표)에 주장에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각 의결은 채무자 주호영이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전국의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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