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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이준석, 尹과 1대1 대립 구도 만들어 자기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19:20:00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1 대 1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 정치적 위상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일종의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옥쇄 작전 비슷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직언하고 쓴소리를 하는 차원을 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계속 비아냥대고 폭로하고 또 확인되지 않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이 XX, 저 XX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야당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피한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직접 평가하는 멘트를 했다면 이 전 대표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물고 늘어지며 얼마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 당의 내홍을 해결할 해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윤 대통령이) 폭넓게 큰 품으로 이 전 대표를 안아주고 포용하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 할 수 있는 건 무대응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 이 전 대표가 같이 호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호응하지 않고 튕겨 나가더라도 그걸로 이미 상당 부분 (갈등이) 정리되고 민심이 정상 궤도로 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내 ‘비핵관(비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며 당내 갈등 속에서 줄곧 중도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자 도를 넘었다고 판단,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8.19 15:39:4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된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기업인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9일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준석은 당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성접대 사실을 감추고 악질적 무고를 저질렀다”며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이란 건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며 “이준석은 자신 있으면 김성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달 4일 그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5차 참고인 조사 이후 이 전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죄로 고발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3차 참고인 조사에서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자신을 고발하자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이준석, 尹에 전면전 선포" 주장한 신평 "애초 잘못된 만남"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12:10:00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당내 민주주의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비꼰 것과 관련, 신평 변호사가 "이 전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1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로지 윤 정부와의 투쟁으로 집약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 전 대표를 끌어안은 것은 사연이 있다"면서 "결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애초 잘못된 만남이다. 성격적으로 융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좀 깔본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를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위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그렇다고 이 전 대표를 끌어안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또 앞으로 정국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 고위 관계자는 '무대응'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성 상납, 증거인멸, 무고 등 형사 3종 세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전 대표는 이것을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아마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말려들어서 대통령이나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 전 대표의 말에 갑론을박을 벌이면 그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
김기현 "이준석 가처분 기각될 것…법원 개입은 웃기는 얘기"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11:40:00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은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당이 비상상황이라 체제를 새로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전했다. 특히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꼭 최고위가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며 "그런 보완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심리에 참석한 후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며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정기국회 기간이라고 해서 원내 운영에 한 톨의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정도니까 (전당대회 개최가 정기국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비대위원회가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은 정기국회 이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낫다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혁신위 존립’ 논란 봉합 수순…최재형 “논란 더이상 없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9 11:27:02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을 보고한 뒤 “(혁신위 존립과 관련해)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가 구성됐으니 혁신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 비대위원장을 독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비대위원장이) 혁신위를 적극 지원하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주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와 계속 소통하고 혁신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며 “특히 주 비대위원장은 오는 22일 혁신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하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비대위원장이 전날 “지도부와 혁신위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옹호한 데 이어 주 비대위원장이 직접 혁신위 활동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혁신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봉합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는 전날 안 의원이 ‘혁신위 해체’를 꺼내들면서 존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에 혁신위 부위원장은 즉각 “안 의원은 기본 상식도 없이 주장한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혁신위 존립 논란과 관련해 안 의원과도 별도로 만나 이견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어제 안 의원이 직접 제 의원실로 찾아오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며 “안 의원은 비대위가 혁신위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내 갈등이 재발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위 안 수용 여부가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드렸고 안 의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의원은 혁신위에 대한 비판이 ‘이준석 지우기’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구성 동의된 사안”이라며 “혁신위를 두고 ‘이준석 혁신위’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한동훈, 일처리 시원시원…이준석, 억울해도 참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11:10:23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일처리가 시원시원하다"며 높게 평가했다. 오 시장은 18일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법무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8월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좋은 관계로 지내야하는 중앙부처가 많은데 그분(한 장관) 일하는 게 시원시원하다"면서 "저희 서울시로서도 (법무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많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는 "모든 시스템이 안착하기 전에는 예기치 않은 실수도 나오고 주파수가 안 맞는 부분도 생긴다"면서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니 (윤 대통령이) 껄끄러운 질문도 잘 소화하시면서 답변하시더라"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공개·개인적으로 조금 참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책임있는 자리의 공인일수록 본인이 억울하게 느껴도 참아야 되는 순간이 많아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오 시장은 최근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후대처로 '점진적 반지하 일몰제'를 제시한 것을 두고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 지옥고 같은 주거형태는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지하 줄이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치 강제적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처럼 제목이 달렸다"고 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아타운만 계획대로만 되도 연간 8000가구씩 반지하 주택이 줄어든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 행태를 줄여 주거 상향을 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
양향자 "하버드 공학도 이준석, 정치공학에 밝은 '꾼'처럼 느껴져"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09:28:59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명문 하버드를 나온 공학도인 그가 미래 과학기술로 무장된 공학도가 아니라 정치공학에만 밝은 ‘꾼’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이준석의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경제·산업·대북·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실종된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억울했겠지만 도를 넘었다. 정당한 분노를 넘어 경멸과 조롱의 언어로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정치인은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인 일에 분노하라는 말이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라며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 ‘정책적 전문성’도 ‘미래적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용기와 독창성을 칭찬하는 말이기도 했다”라며 “지금 그 말은 애민, 공감, 품위가 없다는 말 그대로 욕이다. 그에게 정치는 국민 행복이 아닌 그저 ‘게임’처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
장예찬 저격에…이준석 "그렇게 해서 네가 잘 살 수 있다면…"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05:24:2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당후사를 촉구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에게 이 전 대표가 “ 그렇게 해서 니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게”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오후 장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이에 장 이사장은 "형님, 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님이나 홍준표 시장님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쯤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장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는 선당후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선당후사를 근본 없는 말이라 비판했지만 지난해 8월 의원들에게 선당후사를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이 전 대표"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 청년 당원이 모두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서 "당이 어려울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청년은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우리 당 모두 절치부심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방법이 정부와 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을 회고하면서 "국민이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일 때 이 전 대표는 어디 있었느냐"라며 "두 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나가는 무책임한 행위로 후보를 곤경에 빠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거 캠페인의 획기적 변화는 이 전 대표와 아무 관련 없는 젊은 실무진과 외부 자문그룹의 충언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라며 "결코 책임을 팽개치고 떠난 이 전 대표의 충격요법 때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단장 등을 거치는 등 친윤계 인사로 분류된다. -
[사설] 선당후사 외쳤던 이준석, 자기 과오부터 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2.08.19 00:00:0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공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모델하우스에는 금 수도꼭지가 달렸는데 납품된 것을 보니 녹슨 수도꼭지”라고 조롱했다. 그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한 최고위원회·전국위원회의 의결 등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8일에는 무효 확인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국정의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을 비판하지 않고 여권만 겨냥해 현란한 말장난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에 대해 ‘이XX, 저XX’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도 사석에서 여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X신’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안철수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돌출 행동에 대해 당내에서 “선당후사(先黨後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에서 쓰이는 용법(선당 정치)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 역시 지난해 8월 부동산 불법 의혹으로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을 향해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혼란의 주요 원인이 된 자신의 ‘성상납·증거인멸 사주’ 의혹, 대선 당시 두 차례의 당무 거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허물은 덮어둔 채 남 탓만 하는 것은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이 전 대표는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국정 책임을 맡은 여권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고 자신의 과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
김용태 “윤핵관이 당 민주주의 훼손할 때 뭐했나”…장예찬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5:09:54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18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공개 저격했다. 장 이사장이 당내 혼란 과정에서의 문제점에는 침묵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장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장 이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유산을 가진 정당”이라며 “수많은 선배 당원들께서 민주주의를 위해 권력에 빌붙은 자들과 목숨 걸고 싸워온 역사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혼란의 책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세련되지 못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뒤흔든 윤핵관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안다”며 “장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이사장과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대선 당시 장 이사장에게 청년본부장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다”며 “당시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눈앞의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권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아리라는 뜻은 아니었음을 명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키기 위해 당헌을 바꾸자는 민주당의 친명사수대의 주장에 아무말도 하지 않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나 장 이사장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달콤한 말로 포장하기 바쁜 구태한 모습이야말로 영원히 죽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에게 잘못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는 당내 많은 청년당원들의 모습을 단순히 당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하다니 그 졸렬한 시각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윤희근 "'김혜경 법카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완료로 보고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4:13:04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김 의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
장예찬 “이준석 행보에 국정 동력 상실…선당후사 부정은 자기모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1:43:29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당후사를 강조한 바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를 국정 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유감을 표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는 선당후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선당후사’를 두고 근본 없는 을씨년스러운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당후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전 대표”라며 “당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그대로 수용해 우리 당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와 제명을 요구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로 인한 당내 혼란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지지율이 덜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절치부심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방법이 정부와 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이 전 대표의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전후 대처와 당정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 국정 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대표라는 자리는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전 대표에게 선당후사를 요청한다. 비대위가 당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청년 정치’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세대가 열광했던 각종 공약과 메시지가 나온 것은 대선 당시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기성세대를 설득하고 조율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윤 대통령이 위기를 겪던 당시 이 전 대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두 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나가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장 이사장은 “그런 와중에도 저를 비롯한 이름 없는 청년 참모들과 청년보좌역들은 내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월 초 이후 대반전을 만들어냈다”며 “오히려 이 전 대표의 일방적인 자기주장은 내부 의견 조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편에서 정부에 대해 애정 없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청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며 “청년이 정치하면 대화와 설득 대신 자기주장만 고집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이준석, 본안소송도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1:24:22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심문이 끝난 뒤 그는 취재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진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준석 "정치 복귀하면 '윤핵관' 정계 은퇴시킬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8.17 20:00:0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향후 복귀하면 “정계에서 은퇴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향후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말이 나온다”며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벌여본 사람이라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다시 당 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돌아오는 게 두렵다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핵관들을 겨냥해 “언제든지 다시 그분들 심판하러 올 것”이라며 “제가 심판하면 그때 구호는 딱 한 가지다. 그분들 정계은퇴 시키려 왔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에 윤핵관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윤핵관을 배제하는 구성, 윤핵관과 연이 있는 분들이 물러나는 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지향점이 무엇인지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박덕흠 의원은 윤핵관, 윤핵관 호소인 중 한 분과 친소관계가 나오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수사관을 한 분이기 때문에 특수 관계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나쳤다며 ‘선당후사’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해 징계를 하려 할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에 복귀했다”며 “그게 이 정부 근본 중 하나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이 전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취임한지 431일 만이다.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
이준석 "절차상 하자 있다" vs 국민의힘 "적법한 과정 밟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17:46:3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잇따른 최고위원 사퇴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 대표가 궐위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전환 가능하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의결 과정에도 절자척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8월 9일의 전국위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유튜브 방송 및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토론 및 반대토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방식으로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에 대해서만 사퇴한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비대위로의 전환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채권자(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내려진 것 자체가 당의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또 지난 2일 이뤄진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ARS로 전국위 의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명 개정, 당원 개정, 당 대표 선출 등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ARS 방식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면 된다. 다시 의결한다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무력화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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