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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700여명 "이재명 직무 정지하라" 본안 소송도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8:35:22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30일 본안 소송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백 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면서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씨는 23일 법원에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가처분에는 백 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 與 하영제는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0 17:57:1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같은 당의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반대는 99명, 기권은 22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의 과반(58명)은 이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던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 듯 먼저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을 당론으로 권고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번 하 의원 체포안 가결과 상반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을 받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 직후 “민주당은 대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후임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됐다.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졌다. 의사와 간호사 단체 등 직역 간 이해 충돌로 논란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상정이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달 13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 여야 간 조정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
검찰 “이화영,이재명 독자 방북 추진… 남북정상회담 배재 후”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6:51:11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2018년 10월 4∼6일, 같은 해 10월 19∼24일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 및 합의를 위해 두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이재명 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그해 말부터 2019년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2019∼2020년 중국 선양 및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김성혜 실장 등 북한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추가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뇌물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
한달 반 동안 칼날 벼린 검찰…더 날카로워진 이재명 공소장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6:45:58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소하기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문구 하나하나를 더 날카롭게 다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사실의 주어를 이 대표로 구체화하거나 ‘직제에도 없는 특별 직함을 정진상에게 줬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30일 서울경제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돼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해 4페이지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청구서에 있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약 19페이지가 줄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쪽 가량 증가한 셈이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대폭 바꾸는 대신, 영장청구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되 이 대표의 피의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지방별정직 6급인 정책비서관 직위를 신설해 정진상을 임명했다’라는 문구에서 ‘직제에도 없는 정책비서관 이라는 특별 직함을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규는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의사결정 관련 비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비밀을 제공하기로 구상하고 결정권자인 피고인(이 대표)의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체화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는 문구는 주어가 성남시에서 피고인(이 대표)으로 바뀌어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고도 적시했다. 피의사실을 뒷받침만할 내용을 좀더 구체화한 부분도 있다. 성남의 뜰 이사회가 2015년 5월 29일 개최됐는데,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 천 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사전에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이 대표가 시장 취임 직후 LH로부터 위례신도시 내 일반분양아파트 부지, 이주용 임대아파트 부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염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2011년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5049억 원(임대아파트 미상 수익 제외)의 재정이익을 확보했다’고 섣불리 공표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대면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尹, 日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은 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9 14:15: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과거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남욱 "유동규가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요구"…탄약고 이전 등 약속
사회 사회일반 2023.03.28 17:30:43대장동 일당인 남욱씨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본부장의 부탁에)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남씨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경선자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느냐'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아 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이어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돈인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자신이 변호사 정민용씨와 함께 사무실 옆 흡연실에 앉아 유리 벽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정씨는 남씨 측근 이모 씨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은 뒤 2021년 4월 말 또는 5월 초순께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며 이 돈이 김 전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남씨는 이 '쇼핑백에 든 돈'에 대해 "제가 드린 경선자금과는 별개 자금"이라면서 "2021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이)그 돈 갖고 나가는 장면을 본 게 제가 경선자금 드리게 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 저렇게 실제로 돈이 오가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독도 일본땅’ 주장에 박차고 나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8 15:38: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리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목숨을 바쳐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하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우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하고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무력 점거를 당했던 시기와 북한이 남침한 시기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단 5년이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북한은 대비하면서 왜 일본은 대비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창녕에서부터 시작해달라”면서 “23인 결사단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
[속보] 법원 '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의혹'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3.27 22:0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野 "한동훈, 검수원복 폐기하라"…與 "이재명 비리덮기 집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17:50:47헌법재판소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은 위법하지만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국회로 번졌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존폐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완박의 원상 복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비리 덮기’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될 처지에 놓이자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23일 헌재가 검수완박법 자체가 유효하다고 결정한 만큼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오늘 장관께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범위로) 마약·조폭·깡패·위증·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이야기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각하 판정을 했다”며 “검찰에서 계속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들 중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면서 무효 확인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비호하며 민주당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정당하냐”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고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민주당에서 시행령 원상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넘어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 장관은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다.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법무부가 인사 참패를 겪고도 계속해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밀주의,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공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현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후보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인사) 검증단에 넘기면 저희는 그에 한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대해서만 맞는지 확인한다”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이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계류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 손실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
이재명 “尹, 日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10:59: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란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 날림으로 강행했단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한다”며 정부를 향해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 예방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편협함" vs "이재명부터 탄핵"…與 내서도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10:51:07'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청구를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장관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여당의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며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헌재 내용은 헌법상에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이라고 하는 당연한 판단을 했다”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다”고 일축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안을 확정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 내지는 탄핵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주장에 대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건가”라며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좀먹게 시키고 법체계를 허문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그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고, 헌재에서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을 했다”며 이 대표부터 탄핵을 하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홍준표 “이재명, 금수저 트럼프와 묘하게 같다”…발언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3.03.27 07:00:18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교하며 “닮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미가 똑같이 겪고 있는 홍역이 있다”며 “이 대표 기소와 트럼프의 기소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 사람은 이미 두 번째로 기소됐으나,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 전직 대통령 역사상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트럼프 전 대통령, 한사람은 흙수저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금수저 출신인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며 “둘 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같아 보인다. 진영논리와 팬덤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보다는 억지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22일에는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
‘주69시간’ 풍자 유튜브 올린 이재명 “전면 폐기만이 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6 16:31: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주 69시간 근무 도입 이후의 모습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주 69시간제 추진한 분들이 보셔야 할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유튜브 ‘너덜트’의 영상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당사자 입장에선 하이퍼 리얼리즘 호러다큐’라는 댓글이 참 웃프다”면서 “‘주 52시간일 땐 60시간이더니 69시간이 되니까 74시간이 되네요’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고 짚었다. 이어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탁상공론을 늘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정책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한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일에 더는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단하라" 이재명 말도 안 듣는 개딸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6 16:11: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의 비명계 이원욱 의원 자택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강성 지지층을 향해 “즉시 중단하라”며 직접 만류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자제를 호소했음에도 강성 지지층이 전혀 통제되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은 더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을 향해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 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강성 지지자들이 대표적 ‘비명계’인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그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인근에서 항의 집회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자 이 대표가 직접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연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비명계에 대한 당내 강성 지지층의 인신공격성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전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며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수박으로 낙인찍는 행위에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만류에도 ‘개딸’들의 과격 행동에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면서 이 대표에게 강력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가 당 내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인적 쇄신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이면서 내홍이 어느 정도 봉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곳곳에 배치된 친명계 의원들을 교체하는 방향의 당직 개편을 이번 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주요 당직자 중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의겸 대변인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 그룹의 일원으로 꼽히는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과 친명계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앞서 사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안중근 의사 113주기에 “尹 굴종외교 바로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6 13:36: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일굴종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녹록지 않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가 한반도로 들이닥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한반도를 침탈했던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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