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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위해 분신할 생각도 했다"…김용 재판서 증언
사회 사회일반 2023.03.09 11:49:58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10년간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구치소 출소 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저는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왔다"며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이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세뇌시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 돌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낸 배경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그 무렵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변호사 부분이었다. 도무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차라리 (변호사를)보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치소에 수감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변호사 2명이 검사실에 연락을 해왔고,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의 접견을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김 전 부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는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조수진 “尹 뒷받침 지도부될것…이준석계, 이재명도 안한 내부총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9 09:56:32조수진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당내 분열상과 관련해 “선거가 끝났으니 봉합을 해야 한다. 상처를 보듬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라면서도 이준석계 후보들을 향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하지 않는 내부총질을 일삼는 분들이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각을 세웠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김기현 지도부의 과제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노동·연금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법안,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 전체가 총선에서 1당이 되기 위한 길”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1당이 돼야 미완의 정권교체가 완전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친윤으로 채워진 배경을 두고는 “어렵게 정권교체를 했는데 ‘이준석 사태’로 (지난해) 석 달 넘게 내홍을 겪었다”며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당원들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데 마음이 모였다”고 해석했다. 여당이 ‘용산 하부조직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횡포, 폭주가 굉장히 강하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계로 묶이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 전원이 낙선한 이유에 대해선 “이분들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부총질만 했다”며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에 비유한 것을 거론하며 “어떻게 보면 엄석대는 이 전 대표였다”며 “'이준석 현상'을 기대하고 30대 0선을 (당 대표로) 뽑아줬는데,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라고 착각하고 쥐고 흔들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측근들 몇 명만 당협위원장에 내리 꽂으려다 실패했다. 그게 엄석대”라고 부연했다. 계속해 조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심판받았다”며 “분열의 정치는 민주당의 대표 상품이다. 그걸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여론 주도 세력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23.37%에 그친 것에는 “다른 분의 연대를 비판하는 데 본인은 어떤 연대를 내세우는 등 중간중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전락이 많았다”며 “다만 아직 입당한지 1년이 되지 않아 그 득표율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당에 천착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김기현 당선 축하…민생 위해 협력할 건 확실히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9 08:57: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위기와 평화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과반인 52.93%를 득표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野더미래 “이재명,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불신해소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8 11:02:55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8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더미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미래는 최근 워크숍을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더미래는 “검찰독재정권의 민주당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불신으로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합된 힘으로 50억 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중심 정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의 입장을 공유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3시 이재명 대표와 더좋은미래 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정권, 과로사 강요…노동개악 반드시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8 10:46: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절차는 없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도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강성 팬덤 박지현 비난에 침묵…토사구팽 떠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7 21:30:00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기자회견장 예약을 도운 후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박 전 비대위원장과 청년 5인의 민주당에 대한 고언을 담은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박 전 비대위원장이 부탁해 기자회견장을 빌려준 후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장 예약을 약속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을 예상했지만 어른인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며 “청년이 받을 상처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모습이 어른 정치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청년, 청년’하면서 정작 가장 잘 쓰였던 한 청년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입진보’라고 조롱받던 민주당이 이제는 ‘입청년’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독선 공천’으로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공천되어 당선됐는데, 당선된 이후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이 집단적으로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할 때 이 대표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청년을 대선의 장으로 불러내 사용하고, 본인 공천에 이용한 뒤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라며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읍소해 선거 과정에서 활용한 한 청년을 생각이 다르다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 민주당의 모습일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6일 청년 당원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요 당직 전면 교체 등 인적 쇄신과 함께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장 예약을 도운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도 동석했다. -
‘반도체 골든타임’ 강조한 이재명, 8일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7 15:06: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 골든타임을 강조한데 이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 공세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일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센터·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진행한다. ‘기로에 선 K반도체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성환 경제위기대응센터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이 함께 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도체 전략 미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고리로 사법리스크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도체 세액공제 규모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위는 이르면 다음 주쯤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발 ‘한국판 IRA법’ 또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액 및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등에 최대 30%의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용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금도 차량 가격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낙연 제명"에…비명, 이재명 출당·제명 청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2: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당 내 친명(친이재명) 지지층과 비명(비이재명) 지지층간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올린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이 권리당원 7만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 ‘사퇴 혹은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맞불을 놓았다. 6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인 이날까지 6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당 공식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며 “그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됐다. 그가 검사들에게 민주당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명계 지지자들은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으로 맞섰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현재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토착비리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훼손됐다”며 “(이 대표가)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기에 권리당원으로서 청원한다.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3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사퇴가 최고의 쇄신”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나오면서 당 내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은 3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밑돌고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6?1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을 겪던 지난해 6월 말(28%) 이후 8개월 만이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총선을 딱 1년 앞둔 내달 초까지 이어질 경우 비명계발(發) ‘이재명 사퇴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지지율 침체가 장기화하면 계파색이 옅은 수도권 초재선들조차 지도부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주 갤럽 조사상 우리 당 지지자들이 일부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비명계가 여론조사 결과마저 이 대표의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내부 총질’을 멈출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은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국면을 헤쳐 나가기 위해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면서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비명계 "이재명, 잠시 물러서야" "책임지고 판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1:00:06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의 내홍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잠시 물러서야 한다”는 거취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 비명계 소신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6일 한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그러면 이걸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긴 쉽지 않다”며 이어 “이 대표도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 정당’,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우려를 뚫고 당 대표에 당선이 됐으면 이 같은 우려와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안 먹히면 ‘대표직 물러나겠다’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몇 사람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요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일부 비명계에서 전화를 돌려 조직적으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모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부결해달라는 전화를 훨씬 많이 받았다”며 “가결시켜달라는 전화는 한 통도 못 받았다. 제가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이 도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 이상이 틀렸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고심을 거쳤을텐데 이를 두고 배신이니 역적이니 몰고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다”며 이 대표를 향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횟수도 더 해야 한다. 당 내를 향해서는 더 강력한 소통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0:31: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오늘 발표할 강제징용 배상안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의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냐”며 “국민은 이 굴욜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는 단초가 된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 삼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일본에 면죄부 주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박지현 "이재명, 방탄 위해 이기적 모습…사즉생의 결단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0:05:5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지도부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대표가) 잃어버린 신뢰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며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국민의 삶도, 정치개혁도, 정당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표가 1표 더 많았다. 강성 팬덤 위세에 눌려 앞에서는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이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 대표 체제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눈과 귀 막으려는 윤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민주당의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다. 3당 합당 때 홀로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던 민주당의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결단하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대표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결단’이 사퇴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 사퇴가) 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의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꼭 의원이 아니어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제출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당의 논의가 가결 혹은 부결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경우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개딸' 文까지 때리자…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5 15:58: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깊어진 민주당 내홍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 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며 “억압이 아닌 긍정의 힘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탈표 관련 발언을 자제한 이 대표가 서둘러 단일 대오를 강조한 것은 일부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민주당을 배신한 이를 뜻하는 은어) 7적’ 명단이 담긴 포스터가 배포됐는데 여기에는 문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두터운 지지층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수장이 됐지만 당내 주류 출신이 아니었던 탓에 정통성 문제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이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당 대표 취임 이후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두 차례 찾으며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자 중 일부가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의 표적으로 삼자 이 대표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정치권은 자칫 이번 사태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 등으로 대표되는 지지층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사태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7일 첫 재판…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3.03.05 10:58: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곧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2차례 공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이날부터 함께 정식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같은 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8억4700만원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는 6억원이 건너간 것으로 파악했다. -
이재명 “美반도체법 먹구름…정부, 손 놓고 있을 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5 10:15: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발표한데 대해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 다시 놓쳐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며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면서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공천권 사수 정신력은 국가대표급…위기마다 거짓 해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4 17:46:40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공세 수위를 점점 더 높이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줄기소로 법정 출두가 일상이 되면 ‘옥중 공천’은 몰라도 ‘법정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 언론인에게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재명답다”라며 “한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주당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대표직과 공천권 사수를 외쳤다면 정신력 하나는 당 대표를 넘어 국가대표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한 점을 두고는 “대장동 사건을 (김 전 처장에게) 직접 보고 받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 골프도 쳤다”며 “이외 객관적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체 아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시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이라며 “이 대표의 습관적인 ‘모른다’ 주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들이 쏟아져 위기가 되는 순간 늘어놓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양 수석대변인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특검법”이라고 부연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에게 대장동 일당을 넘기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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