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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이재명 “조공 외교로 경제 침몰”…경제 입법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0 18:15: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당과 국회를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보험·카드사 임직원들의 지난해 연봉이 상여금에 힘입어 최대 3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보험회사 중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연봉이 29억 원,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가 17억 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15억 원 등 10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은 임원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연봉도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가 18억 원,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로 밤잠을 설치는데 보험·카드사 임원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건가요. -
이재명 "尹정권 대일굴욕외교 진상 밝혀야…모든 수단 동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0 10:32: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주 69시간 노동 개악 같은 엉터리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국정의 중심을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이날 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용민 “이재명, 1심 유죄 나와도 대표직 문제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0 10:10:09‘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전당대회 때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집요하게 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선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 새 변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당 내부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의 벌금액,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그때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한 의미에 대해 묻는 진행자 질문에 김 의원은 “당대표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무슨 질서있는 퇴진론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전제는 당대표로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들었다”며 “기본적으로 ‘당대표로서’라는 전제가 달려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대표 외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문 전 대통령 꼬붕이냐”고 반발한 이상민 의원 등에 대해 “당내의 근본적인 위기가 아니고 당내의 표면적인 외피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 이견들이 표출되는 과정이고, 그 이견들이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마치 소신파인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큰 것처럼 증폭시켜서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 제대로 비판한 것을 한 번도 못봤다. 그분이 소신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이번 주 기소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3.03.19 14:04:52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 수준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혐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기소를 더 미룰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잔여 사건들이 두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보강 증거들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반부패수사1부에 이달에만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이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재명 "尹 정부 이민청 설립, 이주노동자 처우 보장으로 이어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1:1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창 및 포천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며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민청 설립에 대해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과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각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고 그런 고초 위에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폄훼' 무책임한 선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0:47:17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쇼의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덮어놓고 황당한 궤변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며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그 선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그냥 한번 내질러본 쇼였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마시길 바란다”며 “국회 제1당의 대표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與 "이재명, 대일외교도 사법리스크 방탄 방패로 쓰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0:35:57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속셈은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쟁화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탄 방패로 쓰려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익이 달린 외교 현안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지만, 당장 자신이 감옥 갈 일부터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판 중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불법 후원 등 토착비리는 기소돼 검찰 수사 중에 있다”며 “그밖에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부정부패 혐의가 종합세트 수준이다. 그런데 무슨 애국 투사 행세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재편되는 세계질서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까지 겹쳐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국제 정세를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더해 국익이 걸린 외교마저 방탄 방패로 쓰는 '매국의 죄'까지 더하려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자기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과 국익까지 팔아먹은 위인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尹,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8 16:44: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강대국)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굴욕적인 성과를 안겨다 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윤 대통령은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그 반을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일본은 물컵에 반은 커녕 주전자도 갖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즈니스 외교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 현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일본 정부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어음 공수표만 줬다”고 힐난했다. -
이재명 "尹,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 선택…"국민 자존심에 상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8 15:36: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라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며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위협이 될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일본에게 굴욕적 성과를 갖다주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말인가”라고 발언했다. -
文 "이재명 외엔 답 없다"니… 野 이상민 "우리가 文 꼬붕?"
사회 사회일반 2023.03.18 14:15:26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엔 답이 없으니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우리가 문 전 대통령 꼬붕(부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 전 원장의 주장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한 것이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우리가 문 전 대통령 꼬붕인가,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저희한테는 ‘문 전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 아무 말 말라’는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가 수용하겠느냐”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말고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막 하시면 안 된다”며 “그런 이야기를 설사 했더라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말을 막 이야기하면 되느냐”고도 꼬집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과 지난 10일 만나 당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
이재명 "이인규, '검사왕국 되자 낯부끄러운 줄 모른다"
산업 기업 2023.03.17 21:40: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한 데 대해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사법리스크' 이재명·이재용…매번 한날 한시 '법정행'
사회 사회일반 2023.03.17 14:59:01삼성물산·제일모직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 신분인 이 회장은 2021년 3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년 가까이 매주 한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열린 한일 경제인 간담회 참석을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과 6월 네덜란드 출장,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날에도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아직까지 반환점을 돌지도 못했다는 분석이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최소 2년 이상 이 회장이 법정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된 상태로 당분간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 이후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향후 몇 년 간 법정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 대표는 조만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이 대표가 법원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조만간 연출될 수 있다. 당장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오는 4월14일 나란히 출석을 앞두고 있다. 30분 격차로 재판이 열리는 만큼 오전 출석 때는 마주칠 가능성이 없지만 점심시간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삭제 논의 안하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7 14:29:22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의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면서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당헌 80조 삭제 제안이 있다는)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논란이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당헌 80조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망치고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나 걱정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라며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의 폭력적 팬덤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는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팬덤 정당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 정치일반 2023.03.17 12:15:15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던 2주 전과 달리, 오늘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권욱 기자 2023.03.17 -
이재명 "尹정권, 日 하수인의 길…친일 넘어 숭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7 10:0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만찬을 두고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틀린 것 같지 않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69시간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당 52시간제가 도입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확대해야 하고 저희가 대선 때 말한 것처럼 주5일제를 넘어서서 주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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