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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허위 발언' 이재명, 오늘 법원 2차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17 09:00:3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비명계 공격' 자제 요청에도…개딸들, 이번엔 '트럭 시위'
정치 정치일반 2023.03.16 11:04: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그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내부 총질’을 계속하며 이른바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나섰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와 측근 사망 사건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책임론이 불거지자 방탄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용자들은 15일 국회 앞과 일부 강병원·윤영찬·이원욱·전해철 등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앞에 LED 전광판을 실은 트럭을 보내 시위를 벌였다. 전광판에는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 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77.7% 당원의 뜻 거스르지 말라’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최근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전형수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을 더욱 거세게 받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혹은 최소한 2선 후퇴로 축약된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가 사실상 예고돼 있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런데 개딸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비명계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탈표 의원들을 색출해냈다. 직접 의원실에 전화해 표결 결과 공개를 강요했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찬성표’ 추정 의원 명단 이른바 ‘공천 살생부’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4일 ‘당원존 라이브’에서 진행한 소통 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서 막 색출하고, 청원해서 망신 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단합을 해치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고 거의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지지층에 자제를 당부했다. 트럭 시위가 벌어진 15일에도 이 대표는 당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의원실로 복귀하던 중 한 지지자를 향해 “트럭 시위 하는 분들 누구인지 아시나”라고 물은 뒤 “그런 거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는 이날 “직접적인 부탁이 있으셨으니 어쩔 수 없다”며 “트럭 시위는 오늘을 끝으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만난 더미래 “인적 쇄신 필요…결단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6 08:03:48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 ‘더좋은미래’가 1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을 공식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인적 쇄신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 내 소통을 대폭 늘리고 강성 지지층을 단속하며 내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이 대표와의 간담회 후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다. 인적쇄신론은 그간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친명계) 일색이고,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일부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광폭 소통 행보로 갈등 진화에 전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더미래와 만나 “절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 공격 자제를 요청하며 ‘비명계 껴안기’에도 나섰다. 그는 14일 당원과의 만남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색출하고 징계 청원으로 공격하면 결국 당의 단합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미래 간담회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
'尹 노동정책 저지' 한국노총에 손내민 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7:54: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 통과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치며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노동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회계장부 제출, 주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 개악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더 비싼 갈등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 개선 과제 실현 △노조법 2·3조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에 함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일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제2기를 출범시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서기로 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21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노조를 사회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하러 올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더미래' 만나 "소통 부족했다"…내홍 수습 안간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7:12: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더좋은미래’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광폭 소통 행보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의 내홍을 수습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비명계도 당장은 이 대표 사퇴론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더미래와 만나 “절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에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당 내 갈등 진화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더미래는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의 방향으로 이 대표와 함께 단결하고 힘을 모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도 이 대표 사퇴론을 내세우기에 앞서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은 “임명직 지도부는 지금 너무 (친명계) 일색이고,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 교체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당의 통합을 위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언론에 거론되는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정도로만 통합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명계의 사퇴 요구는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조차도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가 이어질 것을 장담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며 “초가을 정도 되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총선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도 이 대표 퇴진론에 대해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나”라며 “내년 총선 승리가 정치적 입장, 처신에 있어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를 향한 공격 자제를 요청하는 등 ‘비명계 껴안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14일 당원 200여 명과의 만남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색출하고 징계 청원을 해서 망신을 주고 공격하면 결국 당의 단합을 해치게 된다”며 “이는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
손 맞잡은 김기현-이재명 "민생문제 해결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2:12:5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민생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15일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했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하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김 대표가 당선 직후에 말한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내는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김기현·이재명, '민생·협치' 한목소리…"격주 회동하자" vs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열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1:55:4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여야 대표 간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도 공통 공약 추진단 구성, 범국가비상경제회의를 제안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화와 협조를 통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양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을 잘 챙기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목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도 “정치가 누가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여야 입장을 떠나서 저는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표는 여야 간 접점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잘하자고 했다”며 “당 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차원에서도 자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례회동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당 대표는 K칩스법,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김 대표께서 업종 고용 성격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같이 논의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정리됐다”고 전했다. 규제개혁에도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께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대표께서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해제하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말로 호응해주셨다”고 전했다. -
이재명 "尹, 日 반성은 뒷전…조공보따리부터 챙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11:00: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환 등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조차 교재에 일제 시대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했고 성노예 위안부란 표현도 추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중”이라며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그간의 굴욕, 굴종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尹정권, '5·18 망언 DNA' 발현…양두구육 결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5 09:04: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가능’ 발언을 두고 “앞에서는 사죄하는 척하다 뒤에서 침을 뱉는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 양두구육, 결별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 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 정부의 ‘5.18 망언 DNA’가 또다시 발현됐다”며 “5.18 정신 계승하겠다더니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5.18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집권여당 수석 최고위원은 극우세력 앞에서 ‘5.18 헌법정신 수록’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 공약은 ‘립서비스’란다”며 “이에 질세라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극우 유투버들이나 떠들 ‘북한군 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그간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스스로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말대로라면 정권 핵심 인사들이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해임하라”며 “나아가 국민의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5.18 정신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 한 줄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엄중한 조치가 없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의 역사의식이 집단적으로 마비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말이라도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결별을 행동으로 입증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조응천, '이재명 결단' 촉구…"선배 대표들 당 위기 때 물러나"
정치 정치일반 2023.03.14 15:45:4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껏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퇴진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상황을 ‘개미지옥’에 비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해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 명백하다”며 “재판이 (언론으로) 생중계되면 우리 민주당 지지율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권이 원하는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집단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당을 이끌어온 분들인데, 자신들이 이끌어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바로미터는 민심”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전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게 우리가 익숙히 봐온 것이며 도리”라며 “그 부분은 전혀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건 좀 문제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강성 지지층을 놓곤 “좀 더 세게 말하면 좋겠다. (강성 지지층에게) 자숙하라, 이 정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렇게 하면 당신들과 결별하겠다’ 정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외부에서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내년 총선으로 퇴행 막아야…투명한 공천 시스템 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4 14:58: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행을 막느냐, 미래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내년 총선”이라며 “그 어떤 총선보다도 역사적, 국가적 의미가 큰 선거”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 선거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리적인 공천 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공천 과정이란 것이 대체로 보면 갈등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축제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당세를 확장하고 국민 지지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첫 공천제도 TF 회의라는 점을 들며 “가급적 시한도 지켜주고 당내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승리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체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추락하고 있는 경제위기 반드시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내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 제도의 모든 판단 기준을 경쟁력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제도 TF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4월10일까지 22대 총선 공천제도 심의·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재명 "등 뒤에 비수, 아프다"…7년 전 글 소환한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3.03.14 08:22: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처음으로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단체 대화방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께서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지난 2016년 자신이 페이스북에 썼던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는 게시글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16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당시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치열하게 사는 동안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기쁜 마음으로 맞았다"면서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로 기인했으니 담담히 받아들인다"며 "내 삶에 기회는 없었고,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걸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체포안 박빙 부결 결과를 두고 이 대표가 직접 심경을 밝힌 건 처음으로 이 대표는 표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검찰의 체포동의를 의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만 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의원들 단톡방에 그런 뉘앙스로 썼다"면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취지로 지난번 표결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원들이 또 다른 모습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사망, 며칠 간 잠 못 이뤄”
사회 사회일반 2023.03.13 13:45:59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조의를 표하고 검찰 조직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13일 대검찰청에서 부장 회의를 소집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이런 굴레가 숙명처럼 따라다닌다”며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담당했던 사건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어서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총장이 되고 보니 전국의 모든 사건이 총장의 책임으로 생각되어 며칠 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9일 오후 6시45분께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행정기획국장으로 일한 전씨는 ‘민원 해결’을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성남FC 후원금 40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노트 여섯 쪽 분량의 유서에서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조사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편안한 대화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이후 전씨와 추가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전반적으로도 강압적인 요소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 "강제동원 배상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1:38: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두고 “결코 해결이 아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배상 해결책은 국민들께서 수치심을 느끼는 해결 방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 심지어 상대 국가에서 ‘강제동원은 아예 없었다’는 막말을 는 것”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6~1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도 “국민들께서는 뭘 갖다 바치려고 하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체 왜 정권에 부담을 져가면서까지 강행할까 생각했다”며 “결국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연결됐고 또 그 후에 이어서 사드 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는 과연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리고 결국은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중국·러시아와 한미일 군사적 진영 대결에 대한민국이 전초기지 또는 전진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우리의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尹 방일에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 팔 때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0:31: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1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 팔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해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에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았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의 공약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시간만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되면 무능을 넘어 정부·여당 전체가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라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을 우롱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위기 극복에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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