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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간접살인 책임…죽음·조폭 그림자에 등골 오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0:31:0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할 분”이라며 “이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는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경기지사 등 시절 도왔던 측근 5명이 잇따라 숨진 일을 거론하며 “진실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측근들을 버리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부하 잘못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몰고 올 위험을 관리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도 SVB 사태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촉구했다. -
김남국 “이재명이 측근 사망 책임져야? 곁가지 건드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0:10:49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사망 관련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곁가지를 건드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내 미래사무부총장으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할 분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여러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일만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강압수사가 본질적인 문제”라며“이 부분을 저희가 비판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또한 “당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들은 물론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만약에 정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조성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지도부가 친명일색이 아니라 비명계 여러 중진 이런 어떤 의원님들이 섞여 있어서 당내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누가 왜?…'이재명 부모 묘 훼손' 내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17:25: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부모 산소가 훼손됐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조부모·증조부모·부모 묘 일대가 훼손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이 대표는 부모 묘소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부모의 산소가 훼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사진과 함께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이 봉분 위에서 봉분을 다지듯이 뛴 것처럼 누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땅 속에 파묻힌 돌에는 날 생(生), 밝을 명(明) 등의 한자가 적혀 있다. 민주당 측은 ‘生’과 ‘明’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한자는 죽일 살(殺)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봉분 사방에 구멍 내고 밟아”…이재명 부모 산소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5:57: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모 묘소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땅속에 파묻힌 돌에 생(生), 명(明) 등의 한자가 적혀 있다. 민주당측은 ‘生’ ‘明’ 뒤의 흐릿한 한자는 ‘殺(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진과 함께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적었다. 봉분 위에서 몇몇 사람이 봉분을 다지듯 뛴 것처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표는 부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모 산소의 사방에 구멍을 뚫고 돌을 박아넣는 등의 훼손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제보로 알게 됐다고 한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부모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묻었다”며 “끔찍하다”고 전했다. -
'사면초가' 이재명 반전 시나리오는"굴욕외교" 여론몰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5:3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에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이 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당내 여론이 분열되자 정부에 대한 ‘친일 외교’ 공세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가리켜 “친일 본색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내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을 만들고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대일 강경 발언이 ‘내홍 수습’의 차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온 데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형수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해 이 대표는 한층 궁지에 몰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단독으로 소집 요구를 했다. 외통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해 파행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의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 데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을 할 예정이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
與, 이재명에 "먼저 인간 되어야…비난 비껴갈 궁리만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4:57:38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전날 집회에서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며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는데 기막힌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 남긴 유서에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수사 관련 이재명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으냐’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고 전해진 것도 예로 들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아끼던 고인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꺾어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해놓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까지 후벼 파며 조문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해 정부를 향해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이쯤에서 이 대표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이 ‘패륜 정치’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느냐”며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부모 산소 훼손돼…李 "生·明 쓰여진 돌, 무슨 의미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4:49: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 부모의 산소는 경북 봉화 선산에 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땅속에 파묻힌 돌에 생(生), 명(明) 등의 한자가 적혀 있다. 민주당 측은 '生' '明' 뒤의 흐릿한 한자는 '殺'(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진과 함께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부모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묻었다. 봉분 위를 발로 밟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며 "끔찍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지지자들이 “심히 우려스럽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등의 응원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 -
'사면초가' 이재명…인적쇄신 시동거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4:4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측근들의 사망이 이어지자 당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버티기’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주요 당직에 대한 인적 쇄신을 통해 비명계의 사퇴 압박을 해소하는 시나리오가 부상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한층 불을 붙인 것은 비명계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소신 표명이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은 비명계 의원들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확인된 후 이 대표를 견제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 없이 위기를 돌파할 방안으로 인적 쇄신이 거론된다. 당초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로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원내대표 경선 후로 예상됐으나 최근 연이은 악재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적 쇄신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인적 쇄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의 핵심으로는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직이 꼽힌다. 사무총장직을 친명계 인사가 맡아 공천에서 이 대표의 뜻이 관철될지 비명계 인사가 맡게 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현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가 과연 자신의 공천과 선거 당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며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이 대표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의당, 집회중 이정미 향한 욕설에 “민주·이재명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4:14:31정의당이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당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정미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동안 군중 사이에서 욕설과 야유가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위 대변인은 “어제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간절한 취지를 민주당만의 당파성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이자 집회 전체 방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당의 정치적 이득에 매몰된 오만하고 저열한 민주당식 정치에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어제의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니와 갈수록 심해지는 정도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외 농성에 나온 분들이 권리당원인지, 시민인지 일일이 알 수 없다”며 “당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까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 주변에 쌓이는 죽음…김만배·이화영 심경변화 있을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11:25:11각종 ‘사법리크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 모 씨가 사망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심경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은 총 다섯 명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씨는 여전히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향해 “검찰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전 모 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과 이 대표의 설전이 오가는 만큼 이들의 입장도 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태도가 변화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정국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만큼 심경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주변을 먼지 털 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라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이 대표는 검찰을 비판하며 김 씨 등 핵심 연결고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는 ‘허위 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하는 모양’이라면서 자해했다”며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을 가거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은 5명에 이른다.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2022년 1월 2022년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이 모 씨가 사망한 채 모텔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이재명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앞둬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09:44:52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연다. 이달 3일 첫 공판 후 2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
이재명 “尹, 일본에 ‘호갱’ 돼…국민에 사죄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1 18:37: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세계에 자랑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김구 선생이,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합의문조차 하나 없다”며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느냐”며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이다. 계묘국치다”고 몰아세웠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한반도가 대중 봉쇄 전선의 전진기지가 돼선 안 된다”며 “일본 군사대국화 지원을 하거나, 한반도에 일본군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을 군사 훈련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일, 북중러 밀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일, 한반도가 진영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하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다. 이분들의 상처와 고통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尹정부, 이완용도 울고갈 친일 본색…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럽힐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3.11 18:13: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이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주최한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굴욕적 배상안 강행 뒤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합의가 이행되고 나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 전략에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며 “일본을 군사 훈련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일,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전초 기지로 전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며 “그래서 더더욱 이번 강제동원 배상 협상안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구 선생이, 유관순 열사가, 안중근·윤봉길 의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됐나”라며 “치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배상안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따위 돈 필요 없다’고 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국민은 기가 막히고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상처에 난도질을 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내주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한 개라도 있나”며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범 기업의 배상도, 수출규제 제재 해제 조치도 없지 않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계에 자랑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는 ‘호갱’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에 사죄 요구를 그만하자’고 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의 발언을 언급한 뒤 “이런 친일 본색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내심”이라며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라고 힐난했다. -
與 "이재명, 조문 하루 만에 반정부 집회…무엇이 급한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1 18:03:43국민의힘은 11일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집회를 겨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최근 숨진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발인날에도 공개 정치행보를 하고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는 반일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모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국민 없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반일 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 온갖 막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다”며 민주당에게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가까이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의당과 진보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무엇 하나 요구한 것이 있느냐. 조국 전 장관이 든 죽창가에 숟가락만 얹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그것은 모두가 만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민적 비판을 알면서도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해 힘들게 내린 결단이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포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결단을 선택했다”며 “그것이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유서를 남긴 측근을 조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오늘 기어이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라가야만 했는가. 무엇이 그리 조급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장 대변인은 “여기서 한 발만 더 떼면 그것이야말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기 위한 '광기'"라고 꼬집었다. -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아있을 사람들…인간적으로 분노"
정치 정치일반 2023.03.11 15:56:18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분노감이 든다”며 강력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자기(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살아 있을 거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그러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나. 그런 것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숨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와 관련해 “(전씨는) 작년 12월에 딱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모든 상황들이 녹화가 돼 있다. 녹화가 되는데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하거나 부적절한 취조를 하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씨 사망이 검찰의 무리한 검찰 수사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이분(전씨) 이름이 25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씨는) 공무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윗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 거다. 결국 그걸 지시한 사람은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씨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건데 (이 대표는) ‘이게 검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다”며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교수는 전씨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 글에서 이 대표에 대해 ‘정치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더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대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다른 사람 책임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자기는 딱 빠졌다”며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직 공무원 전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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