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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 지도부 이끌고 '텃밭 챙기기'
정치 정치일반 2023.04.06 18:20: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편된 지도부를 이끌고 텃밭 광주를 다시 찾았다. 호남 출신을 대거 지도부로 불러들인 데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양곡관리법 추진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6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며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7일에는 전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1000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번 일정은 이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호남 방문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호남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연일 이 대표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군 공항 이전이 완성되고 이전 부지에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심어질 때까지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전남 나주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농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당내 요구에 따라 인적 쇄신을 단행할 때도 호남 출신 인사를 대거 인선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송갑석 의원은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한병도·김성주 의원도 전·현직 전라북도당위원장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텃밭 챙기기’ 행보는 요동치는 호남 민심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월 1주 차 51％에서 3주 차 38％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무당층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38%)보다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후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65%로 올라서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지율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내 통합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당내 갈등을 막고자 제안한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당내 다양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딸(개혁의딸)’로 별칭되는 강성 지지층에 비명계를 공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의 동지라면 내부 공격과 갈등 대신 설득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달라”며 “단결과 통합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
'김기현 앞마당' 울산서 보수 완패…이재명 "尹정권에 경고장"
정치 정치일반 2023.04.06 16:53: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의원으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울산 시민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 분들께서 울산 남구의 작은 선거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로 만들어주신 덕분"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더욱 겸허히 받들겠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5일) 전국 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4·5 재보선에서 기초의원(시·군·구의회)으로 최덕종 구의원과 함께 우종삼 군산시의원을 당선시켰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울산에서 당선자를 내자 일각에서는 야당의 '정권견제론'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승리했다. 이 대표는 “재보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 우종삼 군산시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울산·군산 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 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채한성 경북도의원 후보, 박한상 청주시의원 후보까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얼굴로 활약해주신 모든 후보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를 전했다. -
이재명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 동참…통합이 승리의 길"
정치 정치일반 2023.04.05 17:02: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내 중진 의원들이 계파 갈등을 막고자 진행하는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4선 의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비판 촛불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올라가는 등 과격 시위를 하는 일부에게 주변 참가자가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외치며 자제를 촉구한 것에서 유래했다. 우원식·안규백·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 4선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과 지지자 간 날 선 공격이 앞서 우려가 크다”며 이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SNS를 통해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대표가 캠페인에 함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공격적인 언사를 이어가자 이를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의 통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라면 내부 공격과 갈등 대신 설득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달라”며 “단결과 통합이야말로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여러 의원께서도 릴레이를 이어가 주시고 당원과 지지자 동지들의 관심과 독려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1000만원 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3.04.04 15:40: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대출’을 다시 꺼내 들었다.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기본금융’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청년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 모든 성인이 1000만 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청년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8월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기본금융에 이어 기본주거·기본소득·공정경제·횡재세 등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될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표 '기본사회' 첫 타깃은 금융…"모든 국민이 금융혜택 누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3.04.04 11:46: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첫 대책으로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기본금융 대책으로 모든 성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제안됐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시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청년층,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해 직접 구성한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공정경제, 횡재세 등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8월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농경·산업·복지사회 다음은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기본소득의 정체성과 정책에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 탄소세법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응천, 하영제 영장 기각에 "이재명도 떳떳히 기각 받았다면"
정치 정치일반 2023.04.04 10:51:37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28억원’ 부분도 없고,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전문증거”라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 같은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이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홍이 소강 국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강 분위기라기보다는 대일외교 참사, 안보실장 교체의 미스터리, 주69시간제 등 여권의 자책골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나 여론의 관심이 여권 쪽으로 일시적으로 집중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조용해보이는 착시현상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선고될지, 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1달 있으면 본격적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등이 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가 담금질 당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냐”며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09:59: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은 3일 제주 4·3기념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임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시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제주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며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원전오염수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오염수 투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오염수 투기로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빚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명분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며 “태평양 국가와 공조는 물론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괴담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안전 수호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 4·3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판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4·3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유세 중인 이재명 대표에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3.04.02 15:04:14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이재명 "청년에게 주69시간 노동? 허무맹랑…탁상공론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3.04.02 10:28: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고약한 편의점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겠나”라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개악 막아내고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與 "이재명, 가짜 CCTV로 대국민 사기극…365일이 만우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1 15:56:45국민의힘이 1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재판에서 나온 검찰 주장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알리바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가식과 포장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재판에서 성남시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사무실의 CCTV는 회로도 연결되지 않는 모형'이라고 한다. 사실상 보여주기로 설치한 가짜 깡통 CCTV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시장은 2011년 당시 청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며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면서 "그때는 지자체장의 청렴을 위한 노력으로 둔갑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지만, 알고 보니 이번에도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심하고 있다"며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조차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내년 총선 전에 선고 나올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01 08:00:00지난달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벌써부터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3차례 법정에 출석했지만 첫 번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재판이 2, 3심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도 끝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증인 채택된 인원만 50여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증인 신문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8일 기소됐다.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판결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 선고는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심 선고기일은 지난 3월8일까지로 첫 공판이 끝난 직후였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훈시규정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도 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총선 출마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데다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하면 차기 대선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이번 재판을 두고 일각에선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에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발언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경기도지사 임기 절반 이상을 재판을 받으면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데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되면서 다른 재판과 일정이 겹치거나 대장동 일당 등 핵심 증인의 출석을 조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지에서 적으로…이재명-유동규 첫 법정대면
산업 IT 2023.03.31 17:51:51이재명(위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아래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앞서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이재명, 변호사때 김문기 알았다…위례사업 수익도 대면보고"
정치 대통령실 2023.03.31 17:27: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전 처장이 동부건설 팀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이 대표의 연락처를 알았고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호주 출장 참석자도 이 대표와 편한 사람을 찾다가 김 전 처장이 ‘낙점’됐다는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 진술하고 있는 데다 각종 증거까지 제시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친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정 ‘진실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느냐”는 검찰 측의 질의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 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전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처장이 변호사 시절 이 대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검찰은 2009년 8월 26일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연락처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한 휴대폰 기록을 공개했다. 당시는 김 전 처장이 사단법인 리모델링협회 간사이자 동부건설 리모델링 팀장이던 시절이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09년 8월 26일 성남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리모델링정책위원회에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이 참여했고 행사 자체가 소규모라 당시 두 사람이 연락처를 나누는 등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검찰은 또 같은 해 9월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냈던 기록을 제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리모델링협회 간사여서 (이 대표가) 많은 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접촉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공동주택리모델링정책위원회가 작은 세미나라 (이 대표 등 참가자들이) 적극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명절 선물에 대해서는 “김 전 처장이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 보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당시 참석자가 바뀐 과정도 소개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이 대표와 편한 사람으로 데리고 가라’고 요청해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바꾸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출장 당시 세 사람(이 대표, 유 전 본부장, 김 전 처장)이 같은 자동차로 골프장으로 이동했다거나, 골프를 친 뒤 샌드위치를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또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재명이 큰 참돔을 잡아 기뻐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혹 초기만 해도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연루성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태도를 바꿔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이재명 씨’로 지칭했다. 재판 출석길에서도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 각을 세웠다. 반면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 데 대한 입장’이나 ‘호주 출장 때 김 전 처장과 요트를 탔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비(非)지지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일부는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감방 찢재명 사형’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80대 남성 A 씨가 이 대표를 향해 계란 두 개를 던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튜버와 이 대표 지지자 등이 몰리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그를 향해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라고 소리쳤다. -
이재명 “尹,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도 우리 농민 쌀은 못 사주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09:4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 쌀은 못 사준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쌀값 안정화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즉각 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해 시간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퍼주기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천원 아침밥’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의결된 이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느냐.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유동규, 오늘 이재명과 첫 법정 대면…'故김문기 알았나' 증언
사회 사회일반 2023.03.31 07:25: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대면한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만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대표를 상대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게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 처장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출장에 동행해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출장 때마다 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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