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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동규와 법정 첫 대면…31일 증인
사회 사회일반 2023.03.26 09:04: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때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유씨는 대장동 비리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태도를 바꾼 유씨의 진술 등에 근거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유씨를 회유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낸 뒤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비명 달래기' 이재명, 지도부 인적쇄신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3.03.24 18:24: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 교체를 검토하며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빚어졌던 ‘체포동의안 처리 이탈표’ 사태와 ‘당헌 80조 논란’ 등의 내홍을 수습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도부 개편에 착수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사의를 갖고 있다. 다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라서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친명계 위주인 지도부에 비명계를 들여 탕평 인사의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 최고위원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하마평에 대해 송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제의를 받으면)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요 당직으로 꼽히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의장, 일부 대변인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다른 당직 개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지도부 개편은 당내에서 제기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내홍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를 만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공식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부 혼란의 책임이 내게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사무총장 교체 등 비명계가 원하는 만큼의 인선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직 유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거취 정리는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 즉시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3.03.24 14:08: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며 “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尹정부, 굴욕외교 비판에 귀 막아"
정치 정치일반 2023.03.24 11:35: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오직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강 대 강 군사 긴장 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 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결론…대표직 유지
정치 정치일반 2023.03.22 18:00:56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앞서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
이재명, 매주 재판 받는다…수사기록만 500여권
사회 사회일반 2023.03.22 15:51: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수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기소되며 법원에 넘겨진 관련 사건만 12건으로 늘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대선 자금 8억 의혹, 50억 클럽 등 남은 수사도 많아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추후 받기로 했다고 알려진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428억 원 약정’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 성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 1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준으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만 이 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이며 이들 중 김만배·유동규 씨 등 핵심 피고인들은 중복 기소된 상황이다. 대장동 관련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9건,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에 각각 1건이 계류 돼 있다. 이번 이 대표 사건을 포함하면 모두 12건으로 법원 안팎에서는 이날 기소된 이 대표를 담당할 재판부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수준이다. 검찰이 수집한 이 대표 수사 기록만 500여 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장동 관련 수사는 그 밖에도 줄줄이 이어져 있다. 검찰은 일단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배당금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증거 관계를 살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에 대한 확인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 ‘50억 클럽’ 수사도 계속된다. 대장동 수사 외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주요 사건들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법원에서의 진실 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 -
검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3.22 11:10:25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
이재명 “尹 경제정책 역주행…日 혜택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2 11:04: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과연 어느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는다”며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이 혜택 보는 일에 나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모색하며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공짜 노동, 야근 강요 못하게 불합리 임금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SVB 사태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금 전액을 보호할 제도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일본에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라 다급한 민생경제 지키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대장동 기소 예고에 “답정기소…전혀 놀랄 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2 10:26: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였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전에 불거졌던 검찰게이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의 기소 계획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부당함도 적극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던 검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매수됐다면 그들로선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데 그 녹음된 대화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냐”며 “검찰의 사건조작이 점입가경”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 대표는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을 믿는다”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
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검찰·재판부 "매우 부적절"
사회 사회일반 2023.03.21 20:25:1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SNS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서는 재판부,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한데,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이 대표에게 문서가 제공됐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법정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 조서 내용 일부도 함께 게시됐다. 이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A 전 비서실장의 법정 발언이 담겨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 와중에…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8:2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일 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대립하며 상임위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각에서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민평련 찾은 이재명 “다양성은 당의 본질…시너지 원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7:05: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을 만나 “다양성이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민평련 간담회’에서 “당은 군대나 관료 같은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가 모이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며 “다양성이 정당의 구조 속에서 혁신되고 수렴·조정되는 과정이 정당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장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 논쟁을 두려워 하지 말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은폐되거나 억압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와 민평련 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 허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소통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 대표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당을 끌고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표의 비전과 결단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나아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의 핵심적인 민생정책과 비전을 정립해 당과 의원들, 국민들 앞에서 제시할 필요성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당 대표가 여러 그룹의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 종합해 의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왔다”고 말했다. -
검찰, 대장동 수사 1년 반만에 이재명 대표 22일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3.21 16:52:06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다. 수사의 핵심인 428억 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두산건설·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이 중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유사 SVB 사태 발생 가능성…정책금융 확대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4:44: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복구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기술창업 거점공간인 팁스타운에서 진행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아마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이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 SVB 사태를 언급하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들은 혁신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기능을 하는데, 자금 부분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기능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번에 정책금융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된 점을 들며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에 40% 삭감한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문이나 특정 영역 자금사들의 불안이 전체 금융 또는 전체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3호 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3.03.21 11:30: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연일 이어가고 있는 ‘대일 굴욕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대표의 국회 입성 후 세 번째 발의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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