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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野 "50억 클럽은 국힘 관련자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4 17:32:49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다수가 여당 관련자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부실 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자당이 발의한 특검 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정하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려운가”라며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는데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추진되고 있다”며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찼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되물었다. -
이재명 "내부 문자폭탄, 상대 진영 바라는 일…비난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4 10:27: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성지지자들을 향해 “당 내부를 향한 공격·비난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 제작, 문자폭탄, 제명 요청 누가 이득 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나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화살을 내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와 여권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억압이 아닌 긍정의 힘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검사 독재정권이 벌이는 무도한 수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더 많이 알려달라.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말수 줄어든 이재명…검찰 조사와 다른 이유[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04 06:00:00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당시와는 달리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정치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정말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직접진술에도 나서지 않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이 대표는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전후로 A4용지 적어온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찰과 윤 정부를 비판해왔다. 이 대표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술렁이는 민주당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김 처장을 몇 차례 만났다는 등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굳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삼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몇 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만 점심식사 후 오후에 재기된 공판에 들어오면서는 "김만배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는 조사 없이 각하하고,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엮고 본인은 대선 패배로 과도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복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
이재명 "안다는 건 상대적" 검찰 "당선 위해 거짓말"
사회 사회일반 2023.03.03 16:18:08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반박해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당장 이달에만 두 차례나 더 추가 공판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법정 출석이 불가피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다녀온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대해 변호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열여섯 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차례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자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을 막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실무 책임자인 김 전 처장 사망 후 (이 대표와의) 사적·공적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며 “이는 결국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법정에서 내내 침묵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들어가는 중 취재진과 만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달 말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원만 50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는 이달 17, 31일 등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출석을 계기로 이 대표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 리스크 방어와 동시에 당무는 물론 당 내 분란까지 잠재워야 하는 과제가 이 대표 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주 간격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이 대표가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면서 사법 리스크 위기를 ‘쌍특검’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이재명만 지킨 민주당, 지지율 30%선은 못 지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3 16:00: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 선으로 떨어졌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갤럽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왔다. 갤럽은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9%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갤럽은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화제성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기류 등이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양당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의 영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시화된 민주당 계파 갈등의 충격도 지방선거 당시 만큼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여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총선과 전당대회 등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여론을 대폭 반영하는 내용의 내부 자료가 나오면서다.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혁신위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위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일 뿐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 측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3.03.03 14:32: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
이재명 “일본에 협력 구걸,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3 10:3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건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우리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정부 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나라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가리켜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며 “인사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
[속보]'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피고인 신분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담
사회 사회일반 2023.03.03 10:29:10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법정 출석을 위해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모인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측 단체,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진보성향의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검사 독재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 구속이 민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 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기소됐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오는 17, 31일 등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정식 재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당분간 법원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준석 아바타" vs "이재명 키즈"…비방전 이어간 與최고위원 선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2 16:36:08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3·8 전당대회를 위한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도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힐 날선 비방전을 이어갔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2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경쟁자인 친이준석계 이기인 후보를 겨냥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아바타를 30%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굳건한 1위를 유지했다”며 “저급한 네거티브는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 이른바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들을 상대로 공세를 높였다. 그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꿈꿨고 ‘언젠가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며 “이준석처럼 비트코인으로 떼돈을 벌지도, 이준석 아바타처럼 부모 돈으로 호위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또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들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이들의 지도부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허은아 봉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한 것”이라며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기인 후보 역시 장 후보를 상대로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는 장 후보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구국의 영웅대접하는 보수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개혁을 말했던 청년 보수논객 장예찬이 정권의 눈과 귀를 막는 자들에게 입을 닫고,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에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호통이나 치는 정치인이 됐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원 여러분들이 장 후보의 불법폭주 레이싱 의혹, 야설(야한소설) 의혹을 가려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총선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 후보는 검사 사칭 전력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고, 과오는 반성 안하면서 선거를 통해 극복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행태를 ‘이재명 키즈’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
'선거법 위반' 이재명…3일부터 격주로 법정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02 14:15:56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당장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그동안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열리면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측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현장에 지지자 등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법원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호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부터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의 동행 경위에 대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별 의미 없는 증거"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에는 황 전 사장 외에도 김 전 처장의 유족,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최대 50여명에 달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이재명 “尹, ‘정순신 사태’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2 09:40: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취소된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지만 잘못 짚었다”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폭임이 인정돼 강제 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할 가해”라고 짚었다. 또한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 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전당원 투표로 물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1 16:30:00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 여론에 대해 “신속하게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당의 위기적인 상황이고 당대표의 진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은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전당대회와 의원총회 한 중간 되는 지점이 중앙위원회 소집이다. 그래서 이 대표 사퇴 문제, 백현동·쌍방울 영장 청구 대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결정도 의총이 아니라 중앙위 소집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의 ‘부결 반대 의원 색출’ 움직임에는 “조직적 공모에 가담한 핵심적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지금 정순신 검사 아빠 찬스 문제나 50억 클럽으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기선의 고삐를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벚꽃 필 무렵에는 민주당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포함한 당의 지도부가 이 상황을 위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 위기적 상황을 의원들 내에서 의원들끼리만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려고 해서는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중앙위 소집과 당원 전원 투표를 제안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북송금' 재판서 연일 이재명 언급…연결고리 확인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3.01 15:41:21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와 최소 다섯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를 지목하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을 위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재판에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셈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 전 부지사에 쌍방울 측이 법인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같은 사건 재판에서 운전기사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기간에 이 전 부지사를 자택에서 태워 경기도로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활동에 큰 차량이 필요하다며 쌍방울에 교체를 부탁해 렉서스를 카니발로 바꿨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칼날은 이 전 부지사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해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수사는 곧바로 이 대표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날에는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박 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결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결과가 사실상 ‘가결’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는 만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尹, 이재명과 '악수' 대화는 없어…李는 "尹정부 3·1운동 정신 망각"
정치 대통령실 2023.03.01 14:18:45윤석열 대통령이 1일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악수로 인사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이 대표는 SNS에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각 정당 대표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악수하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별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첫 만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3·1절 기념식서 조우…말없이 악수만
정치 정치일반 2023.03.01 14:14:00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이후 처음이다. 또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첫 만남이기도 하다. 이날 회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김영관 애국지사, 김 여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대구왕선초 4학년) 학생의 손을 잡은 채 기념식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맨 앞줄에 함께 앉은 독립유공자 포상자들과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바로 뒷줄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자리했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할 때 뒷줄에 앉아 있던 여야 지도부와 별도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이후 만세 삼창과 함께 기념식이 모두 끝난 뒤 윤 대통령은 퇴장하던 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등과 악수했다. 이어 “우리 정진석 위원장은?”이라고 말하며 여야 지도부 자리로 향했고 정 위원장 등과 짧게 악수를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대화 없이 짧은 만남을 마치고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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