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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는 청와대…'최순실 朴 원고 의혹'에 대응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16.10.24 23:14:31최순실 씨가 44개의 박근혜 대통령 공식 연설 원고를 미리 받아 봤다는 JTBC의 보도가 24일 나온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심야에 긴급 회의를 벌였으나 이날은 일단 일절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원고를 손본다는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얘기란 식으로 대응해 왔다. 최순실 씨 최측근인 고영태 씨가 “최순실 회장이 유일하게 잘 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최초로 나온 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그게 말이 되냐”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는 “봉건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매체 인터넷판은 최순실 씨에게 박 대통령 원고를 사전에 전달한 인물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몇 시간 뒤 기사를 삭제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최순실 씨 관련 대형 추가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여론의 움직임과 야당 반응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개헌론이 힘을 잃을 도 있다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JTBC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44개 발표 전 미리 받았다"
정치 대통령실 2016.10.24 22:28:57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무려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 앞서 JTBC가 최씨의 측근인 고영태씨의 말을 빌어 “최순실씨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걸 믿을 수 있겠나”라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JTBC가 최씨의 컴퓨터 파일 200여 개를 입수·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이날 보도에서 “최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다”며 “최씨가 이 문건을 받아 열어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발언했던 것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연설문이 지난 2014년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다. 박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40분이었지만 최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20분으로 하루가 앞섰다고 JTBC는 전했다. 특히 최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가 있었고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읽은 연설문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연설문뿐 아니라 은밀한 인사 관련 자료도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2013년 8월5일 오전 허태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대거 교체 내용을 담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최씨가 하루 전날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문제의 ‘국무회의 말씀’ 자료 문서를 마지막으로 열어본 시간은 2013년 8월4일 오후 6시27분으로 돼 있었다. 청와대 인사 결정을 하루 전에 미리 알았던 셈이다. 최씨가 받은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붉은색으로 고친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21차 수석비서관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곳곳에 밑줄이 쳐져 있고 내용 순서를 바꾼 수정 흔적도 있었다고 JTBC는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2013년 10월 31일)을 앞두고 개최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파일 역시 최씨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은 2013년 10월31일 오전 8시19분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수석비서관 회의는 문서가 수정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렸다. 수서비서관 회의가 열리기 2시간여 전에 비서관 회의 자료를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얘기다. JTBC에 따르면 이 문서들이 작성된 PC의 아이디는 ‘유연’이었다. 유연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朴 대통령 앞에서 ‘나와라 최순실’ 피켓 든 김종훈 의원, “개헌논의 필요하다. 그런데 최순실은?”
정치 정치일반 2016.10.24 15:32:31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현장에서 ‘나와라 최순실’ 피켓을 들어 화제가 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김종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논의 필요하다, 그런데 최순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김종훈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 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논평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김종훈, 윤종오 의원 논평 전문 [공동논평]개헌논의 필요하다, 그런데 최순실은?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했다.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과와 초대형 최순실게이트 특검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본인을 둘러싼 온갖 부정비리 의혹과 바닥 치는 지지율을 개헌논의란 ‘블랙홀’로 빨아들이려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론을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개헌논의는 필요하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큰 방향을 포함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부 요소들까지 살펴봐야 한다.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이 목적이 아닌 노동자, 서민을 위한 방향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런데_최순실은’을 묻는 시민들의 요구에 먼저 답을 내놔야 한다. 백남민 어르신을 사망케 한 가해자들이 진상규명은커녕 지금 이 시각에도 강제부검에 골몰하는 작태에,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최순실게이트 보도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에 등장하는 ‘국민’이 누군지 알게 됐다. 제발 1%들만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라. 2016년 10월 24일 울산 동구-북구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사진 = 김종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우상호, 최순실 저격 ‘박대통령, 최순실 母 팔순잔치 축가까지 불러놓고 그냥 아는사이?’
사회 사회일반 2016.10.24 11:49:0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는 24일 “최순실 어머니 팔순잔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데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에도 축가를 부르시나”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검찰에 준 가이드라인 중 가장 황당한 가이드라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아는 사이이긴 하나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는 표현”이라며 위와 같이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는 분명하지만 (최순실이)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며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최태민 목사와 박 대통령, 최순실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피보다 진한 관계이다. 이를 그냥 아는 사이로 격하시켜 최순실 비리 사건과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 보겠다는 청와대의 고뇌를 이해는 하지만 용서받기 어려운 말”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차은택과 관련된 돈의 흐름, 최순실과 관련된 페이퍼컴퍼티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미르·K 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실무자 몇 사람 불러 수사하는 방식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안철수 "최순실, 우병우 덮으려는 의도 아닌지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4 11:45:48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전 대표는 24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 꺼냈을 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며 임기 마지막 해 개헌을 꺼낸 의도를 비꼬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 씨, 우병우 민정수석 등 이른바 측근 비리 의혹을 개헌으로 덮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우려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여러가지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가 될 텐데 과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혹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다. 바로 국회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양당이 권력을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이는 민심과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선(先) 선거구제 개편 후(後) 개헌’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다당제, 분권, 협치가 가능한 형태로 먼저 만든 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라며 “개헌보다 더 쉬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안에 대해 합의 못하면 더 난이도가 높은 개헌은 합의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분권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놓은 하에 그 다음 순서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으로 가자는 것은 양당이 나눠먹자. 양당 다선 의원들이 다 해먹자는 말 밖에는 안된다”며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김종인 “최순실, 개헌과 결부시킬 필요 없어”… 나홀로 긍정 반응에 이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4 11:29:47김종인 “최순실, 개헌과 결부시킬 필요 없어”… 나홀로 긍정 반응에 이목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를 긍정 평가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을 굳이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며 “최순실의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내 분위기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반응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대통령도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 구상으로는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개헌을 주장하면서 킹메이커를 넘어선 대권 주자 행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전 대표가 야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역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정치적 의도로 치부 돼 개헌 논의 자체가 부정적 인식을 비칠 경우 개헌을 매개로 제 3 지대와도 스킨십을 하고 몸값을 높이고 있는 김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김종인 전 대표와 같은 야권 개헌 찬성론자들이 난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朴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최순실·회고록 언급 없을 듯
정치 대통령실 2016.10.24 08:32:2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 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내외 악재로 인한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국회의 국정 협조를 중점적으로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 위기임을 강조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해명하고 처리 방향을 밝힌 만큼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관여된 만큼 정쟁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정치권에 정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는 식의 원론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기자의 눈]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문체부의 숙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0.23 18:00:29“열심히 일만 했는데 결국 차은택을 위한 것이었다니….”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말할 수 없는 허탈함에 휩싸여 있다.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사건들이 설명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분노의 기운까지 감지되고 있다. 올해 2월 박민권 문체부 제1차관이 취임 1년만에 경질될 때부터 아주 이상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프랑스 장식미술전’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당시 김영나 관장이 거부하면서 연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었다. 당시 전시 담당의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공교롭게도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2013년 최순실씨 딸이 연관된 승마협회 감사를 진행했다가 박 대통령에 의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는 인물이다. 노 전 국장의 불똥이 박 차관에게 떨어진 셈이다. 이어 2015년 4월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중도사퇴도 미스터리였으나 당시 차은택씨와 밀라노엑스포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씨가 김종덕 전 장관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문체부는 최근의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더욱 혼미에 빠졌다.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에 대한 실체가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다소 일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다른 숨겨진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문체부 내 경직된 분위기는 사실 연원이 깊다. 노 전 체육국장의 좌천성 인사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12월 “업무능력이 떨어져 인사조치가 적절했다”고 말하면서라고 한다. 이는 조직에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었다. 청와대의 의지가 그렇다면 문체부가 다른 사고를 할 여지는 없었다는 변명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비선 실세’에 엮인 문체부가 잘못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할 공복(公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주말 잇따라 직원들이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후폭풍이 커질 것이 우려되지만 있는 그대로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권력 사유화’라는 논란이 그 어떤 정권에서도 가능하지 않도록 전례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융성’이라는 과업이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문화융성은 국민을 위한 책무이지, 몇몇 권력 실세에 대한 영합 수단일 수 없다. 문체부의 존재 이유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융성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조윤선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chsm@@sedaily.com -
이정현 대표, ‘우병우 논란’과 ‘최순실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 남동생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해"
정치 정치일반 2016.10.23 16:53:22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전국 민생탐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22일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지역 핵심 당직자 교육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우 수석 관련 각종 의혹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아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우 수석 교체를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이 대표는 “그러나 누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갈아치우면 어떻게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통령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답변이었다”고 전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우 수석의 거취가 결정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대통령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는 남동생, 올케, 조카를 청와대에 단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라고 박 대통령을 표현한 이 대표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표 시절 자신과 친한 의원 2명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자 긴급최고위를 소집, 출당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람”이라며 “그런 대통령을 계속해서 억지스럽게 공격하는 것이 야당”이라고 최근 불거진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겨냥해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택시회사 노조원들과 만나 택시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택시 임대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전통시장 격려 방문, 충북권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최순실 독일집에 아이 신발이?" 증폭되는 의혹들
사회 사회일반 2016.10.23 16:40:59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서쪽 슈미텐에 자리한 고급 단독주택에서 최순실 씨가 한 살배기 어린아이를 각별히 돌보는 모습이 목격돼 또 다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까지 딸 정유라(20) 씨, 이들을 도와주는 독일 교민과 함께 슈미텐 그라벤비젠벡가의 단독주택에 머물렀다. 최 씨의 독일 소유 주택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21일(현지시각) 당시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어린아이 신발 여러 켤레가 현관 옆 간이 신발장에 놓여 있었고, 한국 브랜드의 식품들이 뜯지도 않은 채 여기저기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 비덱사 주주 명부에 정씨가 ‘미스’가 아닌 ‘미세스’로 표기돼 있었다는 의혹도 있어 한 살 배기 아이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최 씨로 추정되는 사람과 한 살 배기 아이가 이곳에 살았다. 한 주민은 “대략 6개월 전부터 이 집에 한국인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낮에는 할머니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가 산책하는 모습을 가끔 봤다”며 “동양인이라서 잘 구분할 수 없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끔찍이 아끼고 돌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띔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순실 모녀 '3인방' 검찰에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16.10.23 15:09:01‘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최 전 총장과 최씨 모녀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최씨가 원칙대로 학사 관리를 하려고 했던 함 모 교수에게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는 폭언을 한 후 학교 측에 함 교수를 지도 교수직에서 쫒아내 최씨를 협박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신입생 선발 규정을 어기고 입학 원서 마감 후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유라씨를 합격시킨 최 전 총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발언을 해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초에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배당 부서가 결정되면 검찰 수사는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과 더불어 부정 학사 운영 제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檢,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지낸 김형수 교수 전격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6.10.23 14:37:03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연세대 교수 등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최순실씨 관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핵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최순실·차은택(47)씨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이사장은 이날 차량을 직접 가져오긴 했지만 몸이 불편해 검찰 측에서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이 출범할 때 이사장으로 초빙됐으며,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차은택 광고 감독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을 다닐 때 은사 역할을 했다. 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러 번 언급해 개인적 친분으로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자 9월 2일 미르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미르재단의 설립과 초기 운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미르재단의 인사와 운영에 차씨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김 전 이사장에게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재단 운영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두 재단의 설립·모금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실무자들을 불러 청와대 등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향후 검찰은 주 두 재단에 800억원대 재산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도 불러 모금 과정에서 ‘비선 실세’나 청와대 압력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예산 전액삭감, 박근혜표 예산도 손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10.23 12:04:17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 역시 대대적인 감액을 예고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줄곧 강조한대로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017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비상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선 실세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경우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이 올해 904억원에서 내년에 1,278억원으로 증액 배정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혁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해당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창조경제사업 등에도 칼날을 들이댈 것을 예고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매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역시 주요 점검 분야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9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41%) 신설 등을 통해 소득세법도 개정하고, 상속·증여세법도 손질해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미르·K스포츠 의혹’ 관계자 주말 중 소환 조사…‘검찰의 칼 어디로 향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6.10.22 13:45:48‘미르, K스포츠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전경련과 문체부 측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해 ‘미르, K스포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8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모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 두 재단은 그 중심에 전경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 받아 왔다. 논란이 지속 되자 전경련은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체육재단의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금 모금 과정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 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지난 20∼21일에도 문체부 국장급 간부 3명을 불러 재단 설립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를 대상으로는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 했고 차은택 전 단장도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정확한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미르·K재단 의혹' 전경련·문체부 관계자, 오후 검찰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6.10.22 11:27:26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자 주말에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두 재단은 800억원에 가까운 대기업 출연금을 순식간에 모은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그 중심에 전경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두 재단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전경련이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총수 사면 등 특혜를 노리고 거액을 모금했다며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을 피고발인에 포함했다. 검찰은 전경련 관계자를 상대로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금 모금 과정과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단 설립 허가를 맡은 문체부 관계자도 계속 조사한다. 검찰은 20∼21일에도 문체부 국장급 간부 3명을 불러 재단 설립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독일로 떠난 것으로 알려진 의혹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를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는 등 주요 관련자들의 소재 파악에도 나섰다. 미르재단 특혜 의혹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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