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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쟁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9.23 09:17:24국회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특혜 의혹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최근 경북 경주 강진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라이프대학 신설계획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화여대 사태와 수원대·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예산 전액삭감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표결도 이날 예정돼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진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이우현·홍철호·임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서형수·홍익표·소병훈·전재수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이상돈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전경련 "미르재단 의혹, 靑 개입없어...기업의견 모은 아이디어"
산업 기업 2016.09.22 19:23:00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2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는 기업들이 작년 여름부터 논의를 시작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라며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는 출연 규모나 방법 등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에 알려줬을 뿐 사전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화·체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한류 덕을 보면서 문화사업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스포츠 재단은 기업 의견을 모아 (내가 낸) 아이디어로 설립된 것”이라며 “내가 창조경제혁신단장을 맡고 있어서 안종범 수석과는 수시로 만나고 통화를 하는데, 두 재단의 설립이 거의 결정 났을 때 알렸다. 안 수석은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를 했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한류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차례로 출범했다. 미르 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에서 486억원을,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에서 288억 원을 출연했다. 야당은 800억 원 가까운 거액의 출연금이 한순간에 모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설립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준 것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사회적 필요성이 공감되고 논의 과정만 마무리되면 모금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과거 천안함 성금도 사흘 만에 170억 원을 모았고, 1천억 원이 넘는 세월호 성금도 짧은 기간에 모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두 재단 설립에 각각 300억∼400억 원씩을 모을 계획이었는데, 미르 재단은 더 많이 모금됐고, K스포츠 재단 쪽은 그보다 적게 모인 것일 뿐”이라며 모금 과정이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설립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허가해 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고, 출연 기업들도 삼성 등 믿을 만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사장 선임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경련은 과거에도 기업기술금융이나 에너지관리공단, 바이오협회 등을 주도해 만든 뒤 더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두 재단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사장과 일부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자 전경련은 추광호 산업본부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을 각각 이사로 파견해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두 본부장은 재단 쪽에서 요청해서 비상근 이사로 파견하게 된 것”이라며 “파견 본부장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
[사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있다면 검찰이 밝히면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2 19:09:01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치권이 22일 하루 종일 들끓었다. 이날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일제히 이들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집과정에 대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으며 황 총리는 “의혹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개탄했다. 두 재단 관련 의혹은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설립된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개입했으며 또 박 대통령 지인의 딸이 K스포츠재단 등의 인사에 개입해 사실상 청와대의 ‘비선실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어느 의혹이든 모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형사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한 야권의 접근 태도다. 다음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확대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의혹의 핵심이 아니라 곁가지들을 갖고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거친 말들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의혹이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의혹을 정치쟁점화해 이득을 보겠다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성역이 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와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야권은 두 재단 관련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자 처리는 법에 따르면 된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野, 미르·K재단 진상규명해야…정세균 "사정기관이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9.22 15:52:45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부처의 보고만 믿으면 총리가 통할이 되겠나”라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내시와 환관이 왕의 귀를 막을 때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지 똑같이 비서실처럼 발언해야 되겠나”며 질타했으나 황 총리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며 목소리 높여 반박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드러난 어버이연합 사태, 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보면 결국 전경련은 지금도 변종 정경유착의 도구”라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정세균 국회의장도 “총리든 법무장관이든, 검찰이든 혹시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혹을 잘 해소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사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낱낱히 밝히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
조응천 "미르·K스포츠재단 朴대통령 최측근 최순실 개입"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16.09.21 09:40:57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개입설을 주장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청와대 입성도 최씨와 인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의 거금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순실(60) 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이 가깝게 지낸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자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전 부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말벗인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작년부터 미르 케이스포츠의 뒷 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 씨와 각별한 관계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차은택 CF감독이자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미르 재단 이사진 선임을 좌우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조 의원은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원짜리 한복을 미르재단 김영석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 대통령에게 전해 준 당사자”라며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착용하는 브로치·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청담동에서 (최씨가) 구입해 전해 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탁과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에서 작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문화교류와 문화창조기업 육성을 표방해 출범했고, K스포츠재단은 지난 1월 창조문화 기여 등을 내걸고 설립된 민간재단이다. 두 재단은 모두 신청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난 점과 설립 몇 개월 만에 국내 10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과 38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조성한 점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정동춘 이사장이 최순실 씨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이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최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야당은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의 재현”,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의혹 규명을 위해 전경련과 대기업을 움직여 재단에 출연금을 모집한 배후로 지목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대기업 사장, 재단 관계자 등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행태는 국정감사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치 공세”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급할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효정기자 kacy951@@sedaily.com -
野 "미르·K재단 의혹 진상규명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9.20 16:18:27대통령 해외순방 시 동행해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를 제2의 ‘일해재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취했다.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20일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두 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씨는 자신의 측근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앉혔고 안 정책조정수석은 두 재단의 자금 마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단의 설립 허가와 기부금 모금 뒤에는 청와대의 모 수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지난 5공 시절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도 국민적 의혹과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각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이 지원을 받은 것은 청와대가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의에 의해 모아졌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진상규명을 위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일축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남경필, “메르스 침체극복 위한 거국적 협력네트워크 필요”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15.06.22 13:44:25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포심 극복이 선결과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거국적 협력네트워크를 제안했다. <br /><br />남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야 하는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여·야, 민·관을 포함하는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 />남 지사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자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 대회를 훌륭히 치르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메르스로부터 벗어 났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유니버시아드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국가이미지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남 지사는 이를 위해 “거국적 협력네트워크로 정부와 여·야, 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 />남 지사는 이어 “메르스 사태가 산발적이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제 응급대처의 시기는 지나갔고 물샐틈없는 시스템 대처가 필요하다. 하나 된 경기도로 안심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 당에서도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 />남 지사는 “이 달 초에도 경기도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건의, 성사시킨 바 있다. <br /><br />남 지사는 이날 메르스 공포감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국민의 73.1%가 공공장소 방문을, 53%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린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다중집합장소에 27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긴급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br /><br />도는 22일부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과 야구장 등을 중심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손세정제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br /><b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초 확진 자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다행히 지난주부터 확진 자가 크게 줄었다. 특히 방호복과 마스크로 최선을 다하는데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진행상황이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이 메르스 대책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r /><b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비 심리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종식선언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추경 입장을 밝힐 것이다. 정부가 추경 입장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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