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거래금융기관에 정부를 추가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으로서는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조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에 외환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데 이어 국민연금과도 외환스와프 체결이 가능하도록 길을 튼 것 자체가 정부의 조바심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중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3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8일 환율도 달러당 장중 1341.50원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가(1342.90원)에 근접했다. 정부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해서라도 외환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자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사실 정부는 2005년 외평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한 선례가 있다. 이때는 국민연금 운영 규정이 제정(2007년)되기 전이라 이번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추가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정부는 외평기금 조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를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올해 30억 달러로 3배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달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기관”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확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를 상시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이라며 “외환스와프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환율 변동성에 따라 정부와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은) 외환스와프 상시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이 증가세라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액은 2018년 113조 원에서 지난해 240조 90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해외채권 투자액도 26조 6000억 원에서 63조 3000억 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대인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달러 수요도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외환보유액이 4260억 7000만 달러(3월 기준)에 이르고 해외 보유 자산도 많은 순채권국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에 올 들어 경상수지마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동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3년 연속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수준을 밑도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외환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시장 불안정에 따른 여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산업 개혁을 통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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