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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개편 당초 취지 살려야”…中企, 김기현 만나 촉구
정치 대통령실 2023.04.03 15:51:04중소기업인들이 주 52시간의 획일적 근로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다며 정치권에 또 다시 개선책을 촉구했다. 최근 반대 여론에 막힌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이다.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며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정부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 69시간’ 논란이 제기되며 재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근로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주문이 몰릴 때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자들도 쉬게 하면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기 싫다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근로 시간 개편안으로 총량은 주 48.5시간이 돼 현행(52시간)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공짜 노동은 반대한다”며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많은 현안이 우리 앞에 난제로 놓여있다”면서 “이를 풀어갈 책임이 정치권에도 있지만 기업 하는 모든 분에게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우리 자식들 미래 관한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며 좋은 작품 만들어내자”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 일자리 근간을 형성한 중소기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서는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 여성경제인 육성 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 -
박은철 연세대 교수 "현장의사 배출 10년 걸려 의대 정원 확대 시급하다"
사회 사회일반 2023.04.03 11:20:08“의대 정원을 늘려서 기피 진료과, 지방병원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공급과 별개로 풀어야 할 문제지요. 고령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박은철(사진)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2040년까지 공급대비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장에서 일할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의과학연구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 등을 지내며 보건의료 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의사가 없어 소아 응급실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을 의대 정원 확대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이래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빠른 시일 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의정협의체가 2년 여만에 재개되며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내년도 입시 일정에 반영되려면 4월 말까지는 의대 정원 조정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구체적 타임라인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심지어는 의사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절반인 1.9명까지 떨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현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35년에 수요 대비 부족한 의사 수가 2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사단체는 이런 통계를 보고도 의사 1인당 업무량 추계 등을 문제삼으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은 뭘까. 박 교수는 “동유럽 국가 비중이 높은 OECD 38개국과 평균 의사수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6명인 일본·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답했다. 의대에서 배출되는 인력도 비슷하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는 7.2명으로 OECD 평균(13.2명)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미국(8.2명)·일본(6.9명)과 비교할 경우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인구 감소세와 의사 생산성을 따져봐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며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불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또다른 근거로는 임금 수준을 꼽았다. 국내 봉직의(페이 닥터)들의 월 소득은 근로자 평균의 4.6배로 OECD 평균(2.9배)을 훌쩍 뛰어넘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근로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낮아질지 모르나 총량 기준으로는 고소득에 해당한다”며 “인구당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 수입이 줄어드는 한편 경상의료비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 공급을 늘리되 의대 신설은 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0~50명 규모의 신생 의대를 늘린다고 가정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의사 증가 효과는 1.3~1.6%에 그쳐 미미한데 기초의학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이유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은 의대가 150개다. 한국은 현재 의대가 40개여서 인구 대비 적지 않은데 그 중 17개가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라며 “전체 입학 정원 3058명에서 의대를 신설해 50명을 더 늘린들 ‘언발에 오줌누기’나 다름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보다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로 줄였던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효율적이란 생각이다. 그는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학부와 의학전문대학원, 편입학 정원 등을 합쳐 전체 입학정원의 10% 만큼을 감축했다”며 “대학별 입학정원 등을 고려해 5~20%씩 증원하면 기존 의대의 교육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의사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번 늘리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의사 수급을 추계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공백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전반을 손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주군 농촌운행 버스 시간과 회수 변경
사회 전국 2023.04.03 09:53:40경북 성주군은 4월 12일부터 농촌지역을 왕복하는 버스운행 횟수와 시간을 일부 변경 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주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정류장 및 승강장, 버스 차량에 변경된 시간표를 게시하고, 안내 홍보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막차시간 조정, 농촌버스 운행 효율화, 주민이동 불편사항에 대한 일부 노선조정 등의 변화된 교통상황이 반영됐다. 성주군 관계자는“운수종사자의 변화된 근로여건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불합리한 노선과 운행시간도 일부 조정했다”며 “일부 막차 출발시간이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변경되므로 군민들께서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먹구름 드리운 4월 국회…양곡법·쌍특검 등 곳곳 지뢰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2 18:15:30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2일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 사항 등에는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쌍특검’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선거제 개편 방안도 남아 있어 4월 국회는 그야말로 곳곳에 정국 경색의 악재가 쌓인 ‘지뢰밭’으로 전락하게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5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부터 연달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 현안이 쟁점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4일 진행되는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파장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르면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한 뒤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당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등이 삭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 행위로 규정하는 ‘정부재량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 특검법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며 법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거대 의석을 지닌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3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이 통과돼 이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야당이 조만간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다가오는 총선과 여소야대 상황이 맞물리며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민생 무능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여당 "노동자 장기 휴가 법으로 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18:52:47정부·여당이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의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입법화를 추진한다. 최근 ‘최대 69시간’ 논란과 함께 불거진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조찬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며 “장기휴가 등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론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 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
'尹지지율 30%' 4개월만에 최저…대일외교 후폭풍 [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10:50:45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약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21∼2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30%) 이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5%), ‘변화·쇄신’,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21%)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 ‘경제·민생·물가’(8%),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이상 4%) 등이 있었다. 한국갤럽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이번주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관련 논란이 잇달았다”고 부정적 평가의 배경을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져 나란히 3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5%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당정 "국민 6000명 여론조사해 획일적 근로시간 고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10:48:58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31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반영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그는 “첫째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향을 논의했다”며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입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 6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MZ세대, 현장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고 말했다. -
"점심시간에 아빠랑 통화했다고 혼낸 상사…이게 맞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3.03.31 09:54:31점심시간에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사들에게 혼나 결국 퇴사를 결심한 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주 전 한의원에 취업했다고 밝힌 20대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아버지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밥을 먹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받고 왔다”며 “실비보험 서류에 관해 물어보는 거였다. 해결하고 밥을 먹는데 다시 전화가 와 화장실 가서 받았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러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였을까. A씨는 한의원 원장 등 같이 밥을 먹던 상사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엿듣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A씨를 두고 “지금 근무시간인데 재는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거냐”, “남자친구 전화 받으러 가는거냐. 공과 사 구분을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윗사람들 앞에서 감히 휴대폰 쓸 생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차마 밥을 먹으러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밥을 먹고 나오던 상사가 ‘다 들은 거냐’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묻더라.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이후 상사들은 그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계속해 물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카톡하고, 다른 직원들이 카톡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데도 야무지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맞다. A씨가 어리니까 기강 잡으려 무리수 쓴 거 같은데 거기 들어갈 신입 없겠다. 잘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곳이다. 왜 막내 직원 개인사에 간섭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초과근로시간 줄었는데…초과수당 늘어난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7:13:22야근과 같이 초과근로시간이 줄고 있지만, 초과수당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시간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실익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30일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월 8.3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8년 9.5시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2시간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용직의 월 초과급여 추이를 보면 2018년 19만7000원에서 2022년 2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고용부는 초과수당은 추세적으로 임금 인상 탓에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수당이 대폭 늘었다. 또 이 조사는 초과근로시간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 중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파악한다. 초과근로시간이 반드시 초과수당 지급을 위해 산정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은 사업장별 임금 산정뿐만 아니라 개편안 논쟁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초과근로시간만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공짜노동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내건 배경이다. 또 고용부는 초과근로시간이 매년 월 10시간 미만으로 유지된다 점을 근거로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노동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자문위원 소신발언·장관 토론 제안…더 치열해진 근로시간제 공론화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5:26:53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공론화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상 개편안 자문기구에 속했던 한 위원이 국회에서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노동계는 공개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과 야당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총량으로 관리해 특정주에 주 69시간 근로 등 일을 몰아서하는 게 특징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정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 교수는 노동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부가 작년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명 위원 중 1명이었다. 김 교수는 작년 12월 미래연이 최종 권고문을 내놓기 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부의 개편안은 당시 권고문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 교수는 "개편안은 노동자의 예측가능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며 "영향은 고령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게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양대노총은 "이 장관은 열린 공간에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답해야 한다"며 내달 6일로 일정도 제시했다. 앞으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크자 여론조사 등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최근 사업장 근로자, MZ세대 주축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개편안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 우려를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
인천시, ‘드림포(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사회 전국 2023.03.30 08:52:23인천시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드림포(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적립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도입됐으며 올해 800명을 더하면 5년간 총 2990명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거주 청년 근로자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1인가구 3741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5시까지며, ‘인천청년사회진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주 69시간’ 반대하던 보건대 교수, 중도 사임 드러나
사회 사회일반 2023.03.29 21:05:59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반대하다가 ‘워킹 그룹’에서 중도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1명인 김 교수가 작년 11월 연구회에서 사임했다. 김 교수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연구회 12명 중 유일한 보건학 교수였다. 당시 노동부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김 교수 사임 후인 작년 12월 노동 개혁 방안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 교수가 ‘주 69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반대하다 관철되지 않자 중도사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노동부는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
尹 “권위주의·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의회민주주의 공고히 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3.03.29 19: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7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자유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 번째 세션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온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며 “한국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내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와 더불어 가짜 뉴스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최근 정부 여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와 근로시간 유연제를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어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전날 네이버를 겨냥해 “가짜 뉴스와 편파 보도가 전파되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한전 경영난에 산은까지 휘청…'정공법' 외면땐 부실 더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9 17:54:48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는 당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3개월 간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1조 원의 자본을 보충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등 정공법을 외면하는 이상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시장에서는 31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전은 11원/㎾h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확률은 낮다. 혹여 인상이 되더라도 그 폭은 최소화될 여지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연초 난방비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도 혼선 속에 여론이 악화돼 또다시 전기료 인상 카드를 빼들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산은에 추가 현물출자를 의결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정부가 보유한 LH 지분이 산은 지분으로 바뀌며 산은의 자본 비율이 개선된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한전 적자를 버티려면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고, 정부로서는 산은에 공기업 주식을 수혈하는 식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전 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당분간 없어 이런 식의 돌려막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산은 직접 출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대출 여력을 축소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산은은 지난해 채권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20% 출자를 맡았고 여기에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14.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1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현물출자는 정부 보유 주식을 은행으로 옮긴 것에 불과해 대출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탄 확보는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이미 산은의 BIS비율이 13%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일선 지점의 기업여신 담당 부서들은 리스크 한도에 여유가 없어 신규 여신은 못하고 기존 여신 연장이나 대환만 해주는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국내로 번질 경우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하는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한전발(發) 불안증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산은이 현금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설 경우 이미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한전채와 함께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여지도 있다. 올 들어 한전채는 이달 24일까지 7조 61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31조 8000억 원)의 24%에 이르는 규모로 1년 전 같은 기간 발행액(6조 8700억 원)보다 많다. 발행금리 역시 2월 3.81%에서 3월 4.25%로 뛰었다. 자칫 흥국생명에 이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 상환) 미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B생명의 2억 달러 규모 영구채 콜옵션 행사일이 5월 도래하는데 KDB생명은 배당 여력이 없어 대주주인 산은의 증자 없이 콜옵션을 이행할 수 없다. 산은이 흔들리면 자금시장에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시점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점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폭탄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며 “나라의 운명을 주사위 위에 올려놓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분기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해 한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고 밝혔다. -
고용부 "세아베스틸,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3.29 11:16:29고용노동부가 1년 간 3건의 근로자 사망재해를 일으킨 세아베스틸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결정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뤄지는 특별감독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세아베스틀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이 대상이다. 세아베스틸은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1년간 3건의 사망재해를 일으켰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은 경영방침, 조직문화 등 기업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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