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 갈등기에…올해 노사 분규도 13년래 최고
사회 사회일반 2023.09.28 14:26:36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사업장 내 노사 갈등도 예년 보다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사분규 건수는 145건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연간 통계로 보면 직전 최고치인 2019년 141건을 벌써 4건 넘어섰다. 올해 1~6월까지만 하더라도 월 별 노사 분규 건수는 6월 11건을 제외하고 10건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08건으로 급증했다. 7월은 민주노총이 2주 간 총파업을 연 시기다. 노사분규 건수는 민간 사업장 노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노조와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 이견으로 노조가 작업 거부 등을 돌입할 때 반영된다. 단 노사분규로 인정되려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돼야 한다. 우려는 올해 남은 4개월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비롯해 일련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 매 정권 마다 정책파트너였던 한국노총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 하는데, 양대 노총은 이를 자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정부 갈등은 사업장 별 노사 분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이 전체 노조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우세한 형태지만, 상급인 양대 노총의 방침에 따라 동조 파업이 두드러진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도 연대 파업 성격을 띠었다. 양대 노총은 11월부터 연말까지 대규모 릴레이 집회를 계획 중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란봉투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전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정권에 맞선 거대한 항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130명 연장근로 한도 위반”…LGD, 근로기준법 위반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3.09.26 14:23:37LG디스플레이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를 근로감독 해 직원 130명이 251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시간은 7120시간에 이른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사측이 처벌 받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감독은 LG디스플레이 한 직원이 5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이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극단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감독 결과 이 직원은 4월 20일부터 사망한 날인 19일까지 250/9간이나 근무했다. 하루 평균 12.5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근로다. 다만 고용부는 이런 과도한 업무량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에 대해 관련 법상 수사할 권한이 없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뒤 제재에 나선다. 이 장관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건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업계 “중처법 적용 유예 나서달라”…이영 “국회 요청 등 노력 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3.09.26 10:07:27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노동 현안 입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시행되면 대표 구속이나 폐업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이같은 요청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 숙성기간 없이 빠르게 통과 됐다”며 “중기부가 업계를 대신해 큰 목소리를 내야 하고 노동 현안 관련 개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이날 이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식·한동훈 장관 “임금체불 근절, 노동개혁”…법무부도 ‘개혁’ 전면
사회 사회일반 2023.09.25 13:37:54“임금체불 근절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는 노동개혁 출발이고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성적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사업주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근절에 대해서는 노사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정부가 앞으로 임금체불 난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둔다면,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노동 개혁도 동력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장관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영하는 악의적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용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리는 체불사업주 처벌 보다 피해 근로자의 구제가 우선이었다. 사업주 인신구속이란 강도 높은 수사는 후순위였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이 이런 수사 관행을 멈추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연간 임금체불금은 최근 10년간 1조원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나 증가했다. 임금 체불은 해당 근로자의 가족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임금 체불은 기업 경영난과 직결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칼을 뺀 ‘악성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약한 처벌이 꼽혔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임금 체불은 1심까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 처벌이 되지 않고 처벌도 체불액의 10% 수준에 그친다”며 “사업주가 임금을 제 때 지급해야 한다는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이날 “소액이라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두 부처 공동 담화는 법무부도 노동 개혁의 한 역할 부처로서 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 개혁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회계 강화 등 정책 과제로 고용부가 주도해왔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개혁의 한 축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처벌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고용부와 법무부의 임금체불 수사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올해 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배 늘었다. 정식 기소 인원도 1653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악덕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기대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의 직접 담화로 기존 대책 시행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5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달 시작한 임금체불 기획 감독을 내달 말까지 확대·시행한다. 검찰청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있다. 두 부처는 향후 임금체불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인 46% "초과근무 한다"…52% "수당 제대로 못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12:00:00직장인들 중 절반이 초과근로를 하고 이들 중 반 이상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2％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여성(37.9％)보다 남성(52.6％), 비정규직(33.0％)보다 정규직(55.0％)이 더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9.3％), 직장 규모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57.7％)에서 초과근로가 잦았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하는 직장인의 52.2％는 법에 정해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가 각각 22.7％였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직장인은 6.7％였다. 초과근로 시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이하'(51.1％)가 가장 많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 '12시간 초과 18시간 이하'(6.3％)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다는 답변은 3.9％였다. 전체 응답자의 46.7％는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4.5％, '주 60시간' 6.8％, '주 56시간' 6.2％ 순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1.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1년 노사정전문가회의에서 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주 48시간이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간곡한 호소에도 플랜트노조 태업…결국 광양제철산단전문건설협 '직장폐쇄'
사회 전국 2023.09.19 16:39:30결국 우려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협의회) 일부 회원사들이 결국 직장폐쇄에 들어간다.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지부(노조)가 임금 협상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19일 회원사 3개 업체에 대해 직장폐쇄 공고문을 냈다. 당장 20일부터 들어간다. 직장폐쇄 이유는 노조가 현재 오전, 오후, 휴게시간과 심각한 태업이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면서다. 직장폐쇄는 이미 예견됐었다. 이번 노사 갈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협상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노조가 그동안 힘의 논리로 강행해온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 34개 회원사들이 지난 18일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노조를 향한 울부짖는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에서는 반박 자료를 내며 오는 2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협의회 34개 회원사 모두 직장폐쇄는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협의회 회원사는 대부분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수주해 공사를 시공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원가절감 등으로 지속적인 공사비 및 수주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하도급사의 낙찰률이 설계단가의 47%까지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사단가 및 낙찰률 저하와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강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약 25~30%)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장기적인 파업은 플랜트 전문건설업체들을 직장폐쇄로 몰아 넣고자 원하는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다. 노조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와 노조는 2023년 조합원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 받고 4월 25일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현재까지 20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일당 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회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휴게시간을 준수를 우선으로 임금은 최대 1만 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
최소한의 근무조건만 지켜달라는데…“명분 없고 법치 흔드는 노조, 이대로 가다가는 직장폐쇄”
사회 전국 2023.09.18 14:42:26“언제까지 단체행동이라는 힘의 논리로 기본적인 근무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채 언론과 지역민을 속이며 임금인상만 강요합니까….”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협의회) 34개 회원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노조)를 향한 울분과 원망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18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를 흔들고 명분 없는 파업과 직장폐쇄 부추기는 노동조합과 지역민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와 노조는 임금 협상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지역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제는 직장폐쇄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호소문이 발표되기까지 겉으로는 임금협상의 난항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노조가 그동안 힘의 논리로 강행해온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협의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협의회는 “노조는 8시간 근로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현장에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시간을 제 멋대로 가지며 하루 4~5시간 정도만 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준공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만일 요구 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을 멈추고, 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공사장 밖으로 소집해 집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현재 노조에서 펼치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생기는 전반적인 상황이 진정으로 노조원을 위한 행위가 아닌 집행부의 존립을 위한 판단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노조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울분을 토하고 있는 협의회 심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협의회 회원사는 대부분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수주해 공사를 시공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원가절감 등으로 지속적인 공사비 및 수주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하도급사의 낙찰률이 설계단가의 47%까지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사단가 및 낙찰률 저하와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강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약 25~30%)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장기적인 파업은 플랜트 전문건설업체들을 직장폐쇄로 몰아 넣고자 원하는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다. 노조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와 노조는 2023년 조합원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 받고 4월 25일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현재까지 20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6월 22일 제10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 선언과 함께 7월 13일 총파업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부분파업 및 전면파업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일당 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회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휴게시간을 준수를 우선으로 임금은 최대 1만 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
직장인 2명 중 1명 “연봉 줄이고 주 4일제 도입 찬성”
산업 중기·벤처 2023.09.16 07:00:00직장인 절반은 연봉이 주는 대신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인적자원) 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근로시간을 주제로 한 HR 트렌드 리포트 '리포트 일: 워킹타임편'을 17일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원티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서됐다. 총 응답자는 1700여명이다. '연봉 감소를 감안하고도 주 4일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삭감률은 최대 10%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5% 미만(73.4%) △5% 이상~10% 미만(21.5%) △10% 이상~15% 미만(3.2%) △15% 이상(1.9%) 순으로 답변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을 기점으로 유연근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 이상의 응답자(57.1%)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3%, 42.9%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티드는 평균 근로시간과 야근 현황도 조사했다. 일주일에 '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일하는 직장인이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일하는 셈이다. 주 45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40.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45시간 이상~55시간 미만(28.4%) △55시간 이상~65시간 미만(7.7%) △65시간 이상(4.7%) 순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10명 중 8명(84.2%)은 허용 가능한 야근시간은 ‘최대 2시간 미만’이라고 답했했다. 구체적으로 1시간 미만(3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33.9%), 1분도 용납할 수 없음(15.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8.9%), 3시간 이상(6.9%) 순이었다. 응답자의 64.5%는 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19.1%)는 그 이유로 △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거나(36.4%) △업무가 바빠 휴가를 쓸 시간이 없어서(35%)를 지목했다. 상사의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응답자는 12.1%에 불과했다. 소진하는 연간 평균 휴가 일수는 △10일 이상~15일 미만(48.4%) △10일 미만(25.7%) △15일 이상~20일 미만(2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법정 연차휴가가 최소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대하민국 재도약 다짐”
산업 중기·벤처 2023.09.15 16:12:57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업종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포럼인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했다.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김광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 각계 다양한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수준 높은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
"돈 조금만 받아도 쉴래"…고달픈 직장인 월급 깎여도 '주4일제' 선호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09:29:07직장인 절반은 연봉이 감소해도 주 4일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인적자원) 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근로시간을 주제로 한 HR 트렌드 리포트 '리포트 일: 워킹타임편'을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원티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총 응답자는 1700여명이다. 14일 원티드랩에 따르면 '연봉 감소를 감안하고도 주 4일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삭감률 최대 폭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 미만(73.4%), 5% 이상~10% 미만(21.5%), 10% 이상~15% 미만(3.2%), 15% 이상(1.9%) 순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을 기점으로 유연근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 이상의 응답자(57.1%)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 42.9%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평균 근로시간과 야근 현황도 조사했다. 응답자 54.2%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일하고 있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일하는 셈이다. 평균 하루 1시간 미만의 야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 45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40.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45시간 이상~55시간 미만(28.4%) △55시간 이상~65시간 미만(7.7%) △65시간 이상(4.7%) 순으로 분석됐다. 직장인들이 허용할 수 있는 야근시간은 최대 몇 시간일까. 응답자 10명 중 8명(84.2%)이 최대 2시간 미만을 택했다. 1시간 미만(3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33.9%), 1분도 용납할 수 없음(15.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8.9%), 3시간 이상(6.9%) 순이었다.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야근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는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4.5%는 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새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셀프 결재', '휴가 신고제'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19.1%)는 그 이유로 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거나(36.4%), 업무가 바빠 휴가를 쓸 시간이 없어서(35%)를 제시했다. 상사의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응답자는 12.1%였다. 소진하는 연간 평균 휴가 일수는 △10일 이상~15일 미만(48.4%) △10일 미만(25.7%) △15일 이상~20일 미만(22.5%)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법정 연차휴가가 최소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사설] 경제 먹구름 속 기득권 지키기 ‘정치 파업’ 공감 얻을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9.14 00:00:00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하반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각종 노동 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150만 조합원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에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16개 시도 지역본부별 노동 탄압 규탄 대회, 11월 11일 전국 노동자 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쟁 강도를 높여 기득권을 지키고 노조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11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20만 명이 집결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 및 민중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거대 노조는 대정부 투쟁의 명분으로 ‘노동 탄압’을 거론한다. 그러나 노조의 강경 투쟁은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중단, 근로시간제 개편 등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회계 내역 공개라는 기본 의무조차 거부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리는 양대 노총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공공 기관과 거대 기업의 노조들도 잇따라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업이 진행돼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되면 이용객의 불편과 산업 현장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두 자릿수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와 현대제철도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기득권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식 정치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노조도 공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파업병’에서 탈피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
김의용 아리수엔지니어링 대표 "건설 첫단계 설계때부터 안전 최우선해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9.13 19:56:04“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인식하기보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봅니다. 빨리 지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에요. 그렇다보니 건설의 첫 단계인 설계에서부터 돈을 아끼는 겁니다. 시공·감리 등 건설의 각 공정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김의용 아리수엔지니어링 대표는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빅바이스몰(Big by Small) 포럼 강연에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설계부문에서부터 내진율 등을 높여야 건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며 사회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무량판 구조가 벽식 구조에 비해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계와 시공을 얼마나 신경쓰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1년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부터 1995년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최근 들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주차장 붕괴까지 돌이켜보면 수많은 건축물 사고들이 잇따랐다. 물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은 더 강화하고 두터워졌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사후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재난 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갈수록 대형 건설사고가 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회·문화적 인식 △후진적인 법 제도 △기능인력의 수급 문제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부동산을 이익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규격에 맞지 않는 값싼 자재비를 사용하고 이익을 더 남기려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경쟁을 촉발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인력의 고령화·고임금화가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 비율 증가하는 것도 사고가 늘어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을 점령하고 있다”며 “골조공사는 상당히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현장에 가보면 설계도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되는 기능공 수준 이하의 외국인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를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착과 숙련공 양성 시스템 구축, 건설산업의 혁신 지원, 스마트 건설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한편 아리수엔지니어링은 건축물 구조설계와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구조보강 사업 등을 하는 건설 중소기업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목표로 내진 설계에서부터 주기적인 안전진단과 시설물 유지관리, 증축 구조보강 등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날 포럼에는 민병도 한화토탈 상무, 전영범 언론학 박사 등이 참석했다. -
꽉 막힌 노정…한국노총 “태도 바꿔라” vs 고용부 “대화가 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15:56:11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풀 노정 대화 국면 재개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같은 날 노정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노동 개혁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차관은 “노동 개혁의 목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 수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발표된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 약화 우려로 대국민 설문조사란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 현재 설문조사는 전문가가 결과를 분석 중이다. 이 차관은 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일환인 노조 회계 공시가 이뤄지고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지원 관행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련의 노동 개혁 과제를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노동 개혁)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을 바꿔 비판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예고한대로 이달 말부터 전국 집회,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을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노동계) 존중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6월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7년 5개월 만이다. 1999년 탈퇴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의 보이콧은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히고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멈췄다는 상징적인 일이다.1988년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민적 위기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열었다. 노정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노총 위원장의 간담회에 관한 질문에 “간담회 한다는 일정만 보고받았다”며 “노정 대화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 보다 지속 가능한 노정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앙회장 “킬러규제 혁파위해 국회가 입법지원 나서야”
산업 중기·벤처 2023.09.13 12:44:56중소기업계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규제 개혁이 활력 제고와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을 통해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들이고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이번 만큼은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의 90%는 정부가 시행령 수정을 통해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굴한 중소기업 킬러규제 100개 중 24개가 법 개정 사항이다. 김 회장이 이날 강조한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제21대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복수응답)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는 내국인을 쓰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구인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애초에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했고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겁을 먹고 폐업하겠다는 중소기업인도 있다”며 “중대재해법처벌법 적용을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컨설팅 자체도 받기 힘들다. 유예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적용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화평법·화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기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규제혁신은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국, 이젠 일 많이 하는 나라 아냐"…주당 일하는 시간 보니
산업 기업 2023.09.11 15:37:10대한민국이 장시간 근로국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전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는 지난해 185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1년 2458시간에서 지난해 1904시간으로 554시간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OECD 평균 간 격차는 해당 기간 691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좁혀졌다.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은 2001년 이후 500시간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컸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1년 2119시간에서 지난해 1904시간으로 215시간 줄었다.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1739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20시간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한국과 격차는 380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축소됐다. 경총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 풀타임 임금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한국의 풀타임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시간이었다. OECD 평균은 40.7시간(가중평균), 41시간(산술평균)으로 한국과 격차는 각각 1.3시간, 1시간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에 해당한다. 2001년 한국 풀타임 주당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OECD 평균(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으나, 그 격차는 지난해 1.3시간(OECD 공표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프랑스(0.4시간)과 독일(0.2시간), 이탈리아(0.5시간) 등 G7국가와 비교해도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