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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라 60만원 더 받아요"…일용직도 급여 양극화
사회 사회일반 2023.04.27 14:46:43같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라도 대기업에서 고용돼 일할 때 받는 월 임금이 중소기업 보다 4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232만1000원을 기록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 임시 일용직의 월 임금 171만1000원 대비 37%나 높은 수준이다.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시일용직 임금 수준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8년만하더라도 300인 미만은 142.2만원으로 300인 이상(150.9만원)과 1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60만원까지 차이를 빚는다. 올해 2월 임금도 300인 미만이 160.7만원, 300인 이상이 234만원으로 비슷한 추이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이 300인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300인 미만은 월 근로시간이 월 90시간대에 갇혀있는 반면, 300인 이상은 2020년부터 월 120시간대로 치솟았다. -
삼성전기 "협력사와 상생해 1등 경쟁력 유지"
산업 기업 2023.04.27 09:16:34삼성전기가 26일 수원사업장에서 ‘협부회(협력 부품사 협의회)’ 회원사들과 ‘2023 상생협력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삼성전기가 우수 협력사들을 시상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협력사의 발전이 곧 삼성전기의 경쟁력”이라면서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창출과 1등 제품으로 시황에 흔들림 없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삼성전기는 이날 생산성을 비롯해 기술 개발, 품질 등 5개 부문에서 혁신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5개 협력사를 시상했다. 부문별로 보면 삼성전기 카메라모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옵트론텍은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와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생산성 부문에서 수상했다. 하나로테크는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정 불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품질 부문에서 수상했고 패키지 기판 협력 업체인 에스이테크는 자동화 설비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 부문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에이엔씨코리아는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 인권 부문과 안전 환경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준법 경영 부문에서 수상했다. 협부회 회장인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삼성전기와 함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국내 250여 개 부품 회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업체 37개사가 협부회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
헤리티지재단 회장 만난 손경식 "美엔 불필요한 노동규제 없어…韓 노동개혁에 큰 시사"
산업 기업 2023.04.26 13:54:57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찾아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26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헤리티지재단에서 케빈 로버츠 회장과 만나 “미국에는 연장근로 제한 등 불필요한 노동시장 규제가 없어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경영 활동과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며 “한국 노동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싱크탱크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등 노동법 체계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통해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헤리티지재단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규제 개혁 등은 경총의 활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과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에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과 로버츠 회장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 양국 관계와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방미 기간 중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 미국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도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및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시장 긴장 완화되면 물가 하락 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5 12:00:00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가 지속적으로 완화하면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긴장도는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 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지표로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긴장 수준을 살펴보는 지표다. 다만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은 악화된 만큼 구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상황과 통화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한은이 본부로 재입주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다. 서 위원은 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노동시장 양적 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했으나 노동시장 긴장도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빈일자리율 대비 실업률 비율로 측정하는 긴장도는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 요인도 반영하는 지표다. 이를 보면 펜데믹 이전 0.34에서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0.1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0.34로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노동시장 경직도가 강한 미국은 팬데믹 이전 0.86에서 최근 1.57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서 위원은 ‘양적 확대’와 함께 ‘낮은 긴장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으로 여성·고령층 노동 공급 확대, 노동시간 감소,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을 꼽았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만혼·저출산에 노인 돌봄 등 가사노동의 시장화로 여성층 노동 공급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취업자 수가 36시간 미만이나 비정규직 등 불완전 고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총 근로시간이 늘지 않은 것도 노동시장의 긴장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이 제약돼 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시장 경직도가 지속적으로 완화하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 경직도와 근원물가는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동반 하락 중이다. 다만 서 위원은 연내 피봇(정책 전환)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고용 측면에서 물가 압력은 완화됐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수입물가, 환율 등이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성장과 물가를 변화시켜 고용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한은의 정책 목표로 봐야 할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일터 과로 줄일 고용부가 과로에 내몰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4.25 10:51:33일터의 부당한 과로를 막을 책임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심각한 과로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커녕 현장 규율하기에도 근로감독관 수가 태부족인 상황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18개 부처의 2022년 연차휴가 평균 미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평균 연차 휴가일 18.44일 중 46.8%(8.63일)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전 부처 중 꼴찌다. 두번째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7.94일이다. 고용부가 과로에 내몰린 원인은 근로감독관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감독관은 총 3122명이다. 이 중 장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감독 분야 감독관(근로감독관)은 2307명, 산업안전 감독관은 815명이다. 하지만 3122명이 맡아야 할 사업장은 71만1000여곳(2020년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이른다. 감독관 수와 비교하면 약 228배다. 감독관 수가 실제로 일어난 현장 사건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법정 근로조건이 부당하다’고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2021년 31만4308건을 기록했다. 법정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휴가 등을 일컫는다. 신고 건수를 보면 근로분야 감독관 2307명 대비 약 137건이다. 임금,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건수는 2021년 16만304건으로 해당 근로자는 24만7005명에 달한다. 감독관 1명이 약 70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감독관은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지 오래다. 2021년 정기감독 사업체는 7371곳, 수시감독 사업체는 3711곳이다. 여기에 두 감독 보다 조사 기간이 긴 특별감독은 2021년 9건 이뤄졌다. 작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법 수사가 업무로 늘어났다. 여기에 ‘현장점검의 날’과 같은 정기적 현장 감독도 이뤄진다. 이로 인해 겹치기 감독이 심해졌지만,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정부는 전 부처 인력 감축을 국정 방향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 임기 5년간 정원 5%를 줄일 방침이다. 고용부는 공무원 준비생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부처로 통한다. 업무량이 과도한데다 감독관 같이 현장 행정이 다른 부처에 비해 너무 많아서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민적 관심인 노동 개혁을 맡고 있다는 부담감도 토로한다. 고용부가 추진하려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현 인원과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정책 브리핑에서 근로감독권 충원에 대해 “감독관이 보강됐다고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
고용부, 공무원노조 한일회담 비판에 “정당한 노조 활동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3.04.25 10:02:38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일정상회담 논평에 대해 부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와 노동계는 노조의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대립해왔다.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고용부는 전공노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7일 전공노의 한일정상회담 논평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공노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논평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고용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공무원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의 협소한 해석에 불과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반박했다. 전공노와 정부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전공노가 정부 정책 찬반 투표를 한 게 이번 한일정상회담 논평처럼 공무원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투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 근로시간 등 노동 정책, 공공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이뤄졌다. -
"비대해진 노동 권력 견제에 도움 줄 정책 분석 강화를"[서경독자권익위]
사회 사회일반 2023.04.24 18:01:37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학동 서울경제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4월 정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진녕 위원(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 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 센터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차기 회의는 6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정례 회의에서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전과 서비스·관광 산업 전망, 노동 개혁과 주 69시간 논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위원들은 회의 3주 전 이 주제를 공통 논의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2개월 동안 서울경제 지면과 온라인 플랫폼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를 분석·평가했다. 위원들은 서울경제가 11월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2030부산엑스포 관련 보도를 다양하고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MICE 산업 등이 꽃필 수 있는 시점인데도 서비스·관광 산업에 대한 심층 보도로 연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양 의원은 “2030부산엑스포 관련한 모든 일을 기사화하고 사설을 통해 성공적 유치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실한 보도로 평가할 만하다”며 “엑스포를 계기로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언론도 앞으로 심층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및 실행 방안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보도 방식에서는 관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상민 위원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무대의 주역으로 기업 총수나, 정부 및 지자체 인사들을 부각하다 보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제 설정을 하지 못한 듯 보인다”며 “부산엑스포라는 가능성을 신문 스스로가 과거 88올림픽과 같은 ‘관제 행사’로 평가절하한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뉴스 편집을 관행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서비스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담론과 의제 설정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 흐름을 포착하는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김세호 위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보다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이 장기간 거론돼 왔지만 현재는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접근이 안일한 것은 물론 정부 비판 보도조차 드문 상황”이라며 “서울경제 역시 올 들어 단편적 기사를 제외하고는 관광 산업 진흥과 관련한 심층 보도나 기고 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제조업 하나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산업 범위로 시야를 확대해 참신한 의제를 제시하는 경제 종합 정론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 역시 “경기 침체로 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발상의 전환과 혁신 전략을 갈구하는 요구가 많은데 서울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과 밀착한 뉴스 제작을 되풀이하는 듯 보인다”며 “벤처·스타트업 지면이 별도로 있어 이 분야에 이니셔티브가 있고 좋은 기사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외연을 좀 더 확장하는 지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의제 설정이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신문 사업의 다각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주는 ‘서비스 저널리즘’의 가치가 주목받는 가운데 신문사도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심 위원은 “문화·레저·컨슈머 지면을 판에 박힌 형태로 만들기보다 뉴스 콘텐츠를 매개로 한 전시 행사 등 뉴스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도 고민해볼 때”라고 했다. 현 위원장 역시 “문화·여행·관광·건강 등 소프트한 기사 지면과 서울경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을 결합해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도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노동 개혁과 관련한 서울경제의 보도에 대해서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이어갔다는 평가가 높았다. 최 위원은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인 노동 개혁에 대해 약 6개월 간 600건 가까운 기사를 내면서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한다”며 “노동 개혁 정책의 중심이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실 보도 비중이 다소 높아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행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안과 법률안에 대한 기사가 강화돼 균형을 맞춘다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노동 권력을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이 ‘갈등 조장자’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현 위원장은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고용시간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서울경제의 보도를 보면 다양한 기사를 쓰긴 했지만 대부분 정책 내용을 해설하는 얕은 접근에 그쳤다”며 “경제 전문지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분석 기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의 내용과 홍보 방식, 소통 능력 부족 등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보도도 문제를 증폭하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69시간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전환을 해줬어야 했는데 서울경제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기사 전반에 대해서는 분석의 깊이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희숙 위원은 “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분석 기사만 모아봐도 제목은 모두 흥미롭지만 어떤 기사는 깊이 있는 취재로 유용함을 남긴 반면 겉핥기 분석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예컨대 ‘슬램덩크처럼 팬덤 사로잡자…네·카 아티스트 웹툰 키운다(2월 20일자 2면)’의 경우 시각화한 이미지와 각 사의 사업 전망을 구체적으로 풀어내 유익했지만 ‘각개전투한 의료 관광…송도·제주 특구 지정하고 비자 풀어야(2월 22일자 2면)’ 기사는 현황 보도에 그칠 뿐 관련 규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취재가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분석이 미흡해 아쉬웠던 보도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은 ‘시중銀 배임 늪 빠질 수도…회계 법인의 충당금 경고(4월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금리 상승기에 은행 건전성 규제는 필수적 조치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각의 보도는 필요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주장을 담지는 않았는지를 좀 더 고민했어야 했다”며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않아 부실 채권의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보도는 분석이 조금 미흡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 ‘여경 2만 명 넘었는데… 고위직은 고작 5%(2월 20일자 27면)’ 보도에 대해서도 “여성 경찰에 대한 불평등한 취급은 당연히 보도할 만한 사안이지만 기사에서 근거로 제시한 통계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총경으로 승진한 대상의 출신 비율과 각 출신별 여성 비율 등을 비교하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호소력이 낮고 자칫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의 사기만 저하하지 않았나 싶어 걱정이 된다”고 조언했다. 신문의 오랜 보도 관습도 사회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위원은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에 대한 테러 공격이 총리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는 언론 보도 관행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서울경제 역시 정치면에서 주요 정당의 일정을 시간별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희숙 위원 역시 “여러 번 지적한 사안인데 요즘 세대는 한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하기에 어려운 용어는 영어 원문을 써주는 것이 뉴스 해석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예컨대 최근 양자난수생성(QRNG) 등의 단어가 보도에서 자주 보이는데 관행처럼 한자 조어인 ‘양자난수생성’으로 풀어주기보다는 ‘퀀텀 랜덤넘버 제너레이션’이라고 써주는 편이 독자로서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경제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관련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고 기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되고도 꾸준한 의견”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지 최근 눈에 띄는 심층 보도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겨 쓰는 수준의 기사도 많아 보이는 만큼 분석 보도에 대한 역량 강화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택배노조, 이번엔 쿠팡 겨눴다
산업 생활 2023.04.24 17:51:22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쿠팡이 택배노조라는 암초를 만났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택배노조에 가입하며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쿠팡이 부당 해고, 분류 작업 전가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쿠팡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불법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무엇보다 쿠팡은 고객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경우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유통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쿠팡 배송캠프에서 CLS지회 결성을 위한 집회를 열고, 서울 송파와 경기 용인, 경기 김포 등 쿠팡 배송캠프 3곳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CLS지회는 쿠팡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배송기사 100여 명이 속해있으며, CJ대한통운(000120),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에 이어 6번째 택배노조 택배지회다. CLS는 각각 택배 대리점과 계약하고, 이들 대리점은 배송기사와 업무 계약을 맺어 쿠팡 배송을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쿠팡이 분류 작업 전가, 다회전 배송을 통한 장시간 노동, 프레시백 회수 업무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렌징(구역회수)'을 통한 해고 철회와 고용 안정 보장, 생활물류법 준수, 분류 작업 개선, 노동 시간 단축, 프레시백 회수·세척 단가 현실화 등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CLS는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 명을 운영하고 있고, 프레시백 세척은 전문 설비와 인력으로 별도 세척 과정을 거친다”며 “민주노총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 사업자인 배송기사는 택배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노조는 CLS가 부당 해고한 것처럼 불법 선동하고 있다”며 “택배 노조가 고객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이어가면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CLS는 노조가 퀵플렉서의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일 근로시간은 국내 자영업자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가 집계한 이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9.7시간, 한달 평균 휴가는 4.8일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국내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 월 평균 휴무일은 3.8일이라는 설명이다. 임금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CLS 측은 맞대응했다. 실제 지난 20일 택배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퀵플렉서 278명의 월 평균 소득은 584만원이다. 600만~700만원의 퀵플렉서 비중은 18.2%, 700만 원 이상은 12% 등으로 국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체의 월평균 소득(196만원)과 일반 임금근로자(월 319만 1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CLS는 무엇보다 CJ대한통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지난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바 있다. 택배노조가 쿠팡에서 파업 등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경우 장기간 대리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두 분기 연속 흑자 전환하며 사상 최대 연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은 205억 8261만 달러(26조 5917억원)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올해는 경쟁 범위를 e커머스 바깥으로 넓혀 신세계, 롯데 등 국내 대표 유통업체와 직접 경쟁하면서 흑자 원년 및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유 있던 근로시간제 논란…‘삶 만족’ 여가시간, OECD 하위권
사회 사회일반 2023.04.24 10:30:26우리나라의 여가시간 활용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가시간은 근로시간과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진 게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여가시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하루 평균 여가 사용시간 비율은 17.9%로 비교 가능한 OECD 33개 국가 중 28위에 그쳤다. 비교표에 따르면 1위는 25.6%인 노르웨이다. 한국은 미국(19.8%), 일본(19.3%) 보다도 여가 사용시간 비율이 낮았다. 한국 보다 낮은 국가는 인도(17.6%), 중국(15.8%), 멕시코(11.9%) 등이다. 이 조사는 OECD 통계 특성 상 한국 기준이 2014년였다는 한계가 있다. 영국(2015년), 일본(2016년), 미국(2019년)도 현재 시점과 시기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여가시간 비율이 높은 국가가 노동시간이 길지 않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2년 조사에서 1915시간이다. 이는 독일(1349시간), 스웨덴(1444시간)과 500시간 가까이 벌어졌다. 그러데 한국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2013년부터 5~6점대에 갇혔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휴가사용비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란 여가생활 활성화가 삶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했다”며 “(한국은) 저소득층일수록 휴가 사용 비율이 낮고 여가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주에 그만큼 휴식권을 부여해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취지다. 하지만 특정주의 집중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이에 상응하는 휴식권이 부여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설] “냄비로는 전진하게 할 수 없다” 마크롱의 뚝심 개혁 리더십 배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22 00:01:01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민들을 보듬고 개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19일 프랑스 동부 지방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대에 “이 분노는 표출돼야 하지만 냄비를 두드리는 것이 프랑스를 전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적자가 급증하는 연금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냄비를 두드리며 항의하는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15일 연금개혁법을 공포한 뒤 길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은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의 단일화 개혁을 추진했다.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파업이 벌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1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2017년 마크롱의 노동 개혁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 개혁으로 2013~2016년 10%대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2년 7.3%로 떨어졌고 고용률은 64%대에서 68.1%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프랑스보다도 시급하다. 보험료율이 현재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합계출산율은 0.78명(2022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의 폭력 행위 엄단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위한 노동 개혁도 절실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에 반발하는 국민들로부터 야유는 물론 삶은 계란, 뺨까지 맞으며 설득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는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제를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가 불굴의 의지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다. -
박종석 서울중기 회장 “서울시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방안 건의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3.04.19 16:57:04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박종석 제10대 서울중소기업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9대에 이어 연임을 달성한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환경이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임금에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까지 겹쳐 시름이 깊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업종 간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지원방안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취임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장들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조합 간 협업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하며 △조합추천 수의계약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에 회원 조합원사의 참여를 독려키로 의견을 모았다. -
근로시간 개편안 또 정부 혼선…경사노위 위원장 “폐기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3.04.19 15:56:36근로시간제 개편안 방향을 두고 또 다시 정부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개편안 폐기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혼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폐기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편안 폐기는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 중인 민간한 사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개편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 폐기 주장에 대해 “정말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개편안의) 악용 가능성을 불안해하고 우려한다는 것”이라며 “(우려처럼 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며 폐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 발언 탓에 정부가 개편안을 두고 벌인 메시지 혼선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개편안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밝히면서 개편안 논의가 어렵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용부는 앞으로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친 후 보완 방안이 담긴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인식 조사를 비롯해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수렴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내달 총파업"…빨라진 노동계 ‘투쟁 시계’
사회 사회일반 2023.04.19 13:59:17노동계가 예년보다 앞당겨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최저임금 논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근로시간제 개편 등 굵직한 노동 이슈에서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제7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다음 달 31일 총파업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금속노조 간부 1만 명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사전 대회 성격으로 거리 행진과 집회도 열었다. 금속노조의 올해 총파업은 지난해 7월보다 두 달 앞당겨졌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 탄압과 노동개악에 나섰다”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 국회 노조법 2조·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등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근로시간제 개편 등 일련의 노동 대책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겨울에 집중됐던 노동계의 투쟁은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 금속노조 상급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20만 명이 모이는 노동자 대회를 열 방침이다. 7월에는 민주노총도 2주간 총파업을 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7월 총파업에 대해 “예년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동계의 투쟁 양상은 지난해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7월)과 화물연대 총파업(6월 11월)이 먼저 이뤄졌다. 민주노총이 같은 해 12월 총파업으로 지원에 나선 모양새였다. 동투(겨울투쟁)로 불린 12월 총파업은 운송(철도)·학교·병원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
[사설] 고용세습 퇴출과 근로시간 유연화 더 미루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3.04.19 00:01:01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고용 세습 타파를 거듭 주문했다. 이달 26일 국민의힘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고용 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세습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는 노동 개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초 노동 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개편안은 ‘주 69시간 근로제’ 프레임에 갇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도록 제도 보완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6~7월 국회 제출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17일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일정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 면접을 거쳐 세대·업종·직종·노사 의견을 포괄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성도가 높아지면 계획보다 늦어져도 잘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이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한 만큼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더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표류한다면 경영 현장의 혼선을 키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개혁 과제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개편안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해 기업을 옥죄는 ‘52시간’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업에 연장 근로나 대체·파견 근로, 비정규직 적정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양대노총 기습 난입…내년 최저임금 첫 회의부터 파행
사회 사회일반 2023.04.18 17:41:56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심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돼 향후 노사 간 거센 갈등을 예고했다.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기습 시위로 1시간 20분가량 지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회의장에 난입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열면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1차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며 “2차 회의날도 아직 못 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 간 심의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가 관심인 가운데 노동계는 무려 24.7%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질지도 심의 변수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최임위의 공익위원 역할은 매년 심의 과정에서 논란거리다. 심의는 늘 노사 이견이 커 최종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위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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