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기구 권고 3개월만에…'노동개혁 입법 1호'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5:48:17정부의 노동 개혁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입법안과 대책을 만드는 형식으로 굳어진 분위기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매달리다가 실패한 과거 정부의 개혁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노동 개혁의 1호 정부 입법안이다. 개편안은 총 7개의 입법과제와 4개의 연구과제, 1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 등 7개 입법과제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 개혁 과제안이 밑바탕이 됐다. 미래연구회가 5개월 논의 이후 내놓은 최종 권고문과 이날 개편안은 대부분 일치한다. 당시 연구회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파견법·정년연장 등 개혁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고용부의 개혁 과제 정책화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처럼 진행되고 있다. 미래연구회와 같은 성격의 자문기구는 상생임금위원회,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단 등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이들 기구에서는 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중대재해 감축, 파견법 등 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다뤄진다. 이미 고용부는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를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까지 정부안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문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상생임금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계 출신 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자문기구 가운데 노동계는 상생임금위에 참여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뿐이다. 노동계는 자문기구들의 논의과제가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영계가 바라는 제도 중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을 내고 “노사가 없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과제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노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선택한 일종의 ‘우회로’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노동 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노사정 타협의 방식을 주로 썼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어렵다는 평가도 많았다. 학계에서도 전문가 과제 도출 이후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식의 트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
경영계 "노사 선택권 확대 "환영…노동계 “압축노동 조장”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4:41:28경영계와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개편안에 담긴 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개편안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제뿐만 아니라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경총은 “그동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는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개편안을 통한 근로시간 효율성 제고 측면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탓에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이어왔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시행됐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도 지난해 말로 일몰됐다. 실제로 이날 대한상의가 기업 50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79.5%에 달했다. 노동계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개편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과로 산재를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개편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수당인 현실을 간과한 대책이라고 요약했다. 현장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약 80%가 일하는 100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의 선택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근로시간 개혁 과제를 고용부에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주 69시간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노동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
'주 69시간제' 개편안에…경제단체 "기업 효율 높일 것"
산업 기업 2023.03.06 13:32:34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개편안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주 52시간제와 함께 주 69시간제·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그동안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로 관리해야 했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할 경우(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시간, 노동개혁 1호 정부 입법안…추가 과제 속도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0:06:19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1호 정부 입법안이 됐다. 앞으로 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중대재해 감축 등 남은 과제들도 대책을 위한 입법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경우(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장근로 단위는 주 단위로만 관리 해야 했다. 우선 주 69시간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하루 휴게 시간 1.5시간(12시간 이상 근무 시), 주중 하루 유급 휴일에 쉰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1.5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주 64시간제는 주 69시간제처럼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다. 대신 주 근로시간을 과로사 기준인 주 64시간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총 7개의 입법과제와 4개의 연구과제, 1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 등 7개 입법과제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 개혁 과제 중 첫 정부입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를 마치면 이르면 6월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빠르게 도출됐던 배경은 사회적 합의 보다 전문가 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꼽힌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7월 출범해 5개월간 근로시간 등 개혁 과제를 만들고 같은 해 12월 과제를 고용부에 제안했다. 이번 개편안은 당시 과제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고용부는 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감축 등 다른 과제도 각 전문가기구에서 도출된 제안을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주 52시간제 유연화…노사 원하면 69·64시간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09:19:18정부가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안으로 기존 주 52시간제와 함께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산업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 입법이란 관문도 높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경우(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장근로 단위는 주 단위로 관리만 해야 했다. 우선 주 69시간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하루 휴게 시간 1.5시간(12시간 이상 근무 시), 주중 하루 유급 휴일에 쉰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1.5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주 64시간제는 주 69시간제처럼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다. 대신 주 근로시간을 과로사 기준인 주 64시간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두 방식은 세 가지 허들이 있다. 우선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처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특히 총량관리를 선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총량도 준다. 고용부는 월 단위로 계산한 총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기 관리 때 -10%, 반기 관리 때 -20%, 연 관리 때 -30% 연장근로 감축을 해 연장근로 오남용을 막기로 했다. 또 추가 건강권 보호 조치로 총량관리 시 반기부터 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편안의 원칙은 연장근로를 늘린 만큼 쉴 권리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수당을 주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야간근로 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도 나선다. 공짜임금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근절 대책도 3월 발표된다. 한국노총은 앞서 근로시간제 개편 검토안에 대한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면서도 “(정부 검토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가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6 08:17:0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 더 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법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 단위를 확대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제언이기도 하다. 또한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선택권과 근무 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근로시간 사후변경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秋 "교육·노동개혁 시급…상반기 '국가미래전략'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3 16:13:26정부가 올 상반기 내로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노동개혁 관련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돼 교육과 노동, 복지와 재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려면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 실무 작업반도 구성했다. 전략에 담길 정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 ▲인재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4개다. 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올 상반기까지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계각층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부터 미래포럼도 개최한다. 추 부총리는 "(정책) 과제들을 집중 연구·논의하기 위해 5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실무 초안을 만들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역대 부총리, KDI 원장,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 관련 토론을 진행한 후 논의된 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
노동개혁 ‘쇼츠’로 홍보…尹 “경제 회복력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5:26:35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당시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 쇼츠(SNS 게시용 짧은 영상)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쇼츠 영상과 함께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도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회계 불성실에 대한 대응을)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기업 공개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사 내용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한다”라며 “노동조합이 정상화돼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진행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첫발 "노동개혁 마중물"
사회 사회일반 2023.02.27 17:58:48“정부를 믿어주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지난해 7월 19일 이 장관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파업을 했던 유 부지회장과 나눈 대화다. 이 장관은 유 부지회장에게 “구조적인 문제(하청구조 등)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이 ‘약속’이 7개월 만에 지켜지게 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노동 개혁 목표가 조선업에서 첫발을 뗀 것이다. 고용부는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원청 업체 5곳과 각 사 하청 업체 대표 격인 사내협력사협의회 5곳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선업 격차 해소와 구조 개선 대책이 결실을 본 것이다. 27개 실천 과제인 협약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에 적정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임금 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선업은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구조로 짜여 원청이 하청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 임금이 원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결국 조선업은 호황이 무색하게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로 고착화돼 인력난까지 심화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도 이 문제가 곪아 터졌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협약에는 숙련도별 임금 체계를 확산하는 안을 비롯해 임금 체불 예방, 재하도급 사용 최소화 등 원·하청 임금 질서 보호안도 담겼다. 고용부는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개혁은 이번 협약처럼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제도를 통해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고용부는 4월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협약은 강제력과 당사자인 근로자(노조) 참여가 없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 장관은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동 개혁의 첫 번째 퍼즐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
69시간·64시간…휴식없는 11시간 근무에 벌써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18:02:15정부가 노동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주 64시간제를 새 대안으로 꺼냈다. 기존 69시간제에 대해 노동계에서 ‘과로사 기준을 어긴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여전히 정부 개편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주 64시간제를 근로시간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고용부에 제안한 주 69시간제 외에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신상품 출시 같은 특수 상황에 11시간 연속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가 추가 선택지(주 64시간제)를 마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부가 주 69시간제의 대안으로 주 64시간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 64시간제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거나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둘 경우 ‘한 주에 64시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 의무 적용되지 않아 출근 시간에 따른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앞서 연구회가 제안한 것은 일정 기간 연장근로를 몰아 쓰고 다른 주에는 이를 줄이거나 쓰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주에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면 첫째 주에는 주 69시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주는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한다. 주 69시간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하루 휴게 시간 1.5시간(12시간 이상 근무 시), 주중 하루 유급 휴일에 쉰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1.5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유연성을 도입해 근로시간 활용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노동계로부터 ‘과로사 기준(최대 주 64시간)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 노동계가 주 7일 근무를 전제로 최대 주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관련 법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거나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과로사 기준(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으로 본다. 노동부가 64시간제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과로사 기준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시간 휴식없는 근무'에 벌써 시끌…건강권 딜레마 빠진 정부 고용부가 64·69시간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계의 시선은 차갑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 보니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휴가 활성화 방안은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구회가 내놓은 69시간제의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이 가능하나 64시간제에서는 적용되지 못해 노동계는 제도 적용에 각을 세울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11시간 연속 휴식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다고 강조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별도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면서도 “(정부 검토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현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2.9시간에서 2021년 10시간으로 줄었다. 월 평균 연장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
[단독] 크레인 긴급수리 주 52시간 위반아닌데 …너무 나간 노동개혁 홍보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08:00:00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제의 개편을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오해할 수 있는 정부 홍보물이 등장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개혁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 제도 시행 효과를 곡해한다고 비판해왔다. 정부가 현행 제도조차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노동계의 개혁에 대한 불신과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범 정부 정책을 알리는 ‘정책브리핑’ 메인 홈페이지 내 노동개혁 소개란에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카툰을 14일부터 게시했다. 이 카툰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이유를 아버지가 딸에게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현재 1주인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는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카툰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의 말은) 근로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건설현장은 중요한 장비가 고장난 경우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맞추다보면 일을 제 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위해 카툰에는 건설현장 크레인 장비 중간 지점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장면이 쓰였다. 이 설명은 국민에게 크레인과 같은 대형 설비의 긴급 수리를 위한 추가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카툰 상 크레인 수리는 주 52시간제의 보완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고려할 때 관련 법 위반 없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외 추가 근로를 허가한다. 특별한 사정은 다섯 가지다. 재해 및 재난 수습, 생명 및 안전 사안,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위한 업무개발이다. 카툰에서 소개된 상황은 큰 틀에서 안전 사안과 돌발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 고용부는 작년 8월 특별연장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중요 설비 등의 장애로 인명 사고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 (특별근로가)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크레인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부가 예로 든 중요 설비다. 카툰 상황이 통상적인 시스템 유지 및 보수가 아니라면 특별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가 문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인가 추이를 보면, 사업장 건수는 작년 7월 기준 220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가 건수도 77.2% 뛰었다. 이 제도는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인가도 가능하다. 급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고용부에 인가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이점을 고려해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사후 승인은 남용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많다”며 “(주 52시간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문체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노정은 개혁 과제 해석 방향이 정반대다. 노조 회계 투명화, 중대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등 다른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노조 국고보조금 지원 논란까지 터지면서 노정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비유될 정도로 갈등 수위도 높은 상황이다. 노동 개혁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노동계를 비롯해 국민에 개혁 과제 취지와 효과를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우선으로 여긴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며 “개혁은 다수의 보통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툰 내용은 크레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구성됐다”며 “주 52시간제 준수의 어려움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별연장근로를 고려하지 못했다, 여러 제도를 인지하고 더 신중하게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해명했다. -
당정 '노동개혁' 속도전…내달 '근로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02.23 18:31:46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 개혁을 위한 정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화 및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계장부를 감시할 회계감사원도 자격과 선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로 인해 노조가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재정을 운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 관행이 방치돼왔다. 당정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활용할지, 완전히 새로운 정부 입법안을 내놓을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저울질되고 있다. 앞서 하태경·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현행 일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선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의 노동 개혁 추진 행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불공정·불법 행위 엄단 의지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까지 설치했다”며 “노동자들을 싸잡아 ‘조폭’으로 폄훼한 것도 심각한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
저임금 사업장 근로자 60% "출산휴가, 원할 때 못 써"
사회 사회일반 2023.02.23 15:33:29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출산휴가를 원할 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휴가 사용 여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35.9%를 기록했다. 임금 수준으로 보면 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의 응답이 평균치 대비 두 배에 가까운 65.3%까지 치솟았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 비율은 59.9%를 기록했다. 육아 휴직 설문 결과도 비슷했다.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휴직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62.9%로 평균치인 43.1%를 웃돌았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임신 후 사측의 불합리한 처우로 직장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출산전후 휴가 중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직장갑질119 소속 최혜인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정식 장관 "골든타임 지나고 있다…노동개혁은 취약계층 위한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2.22 17:31:30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들을 만나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를 알아달라고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노동계 원로들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정 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원로 7명을 만났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자주권 침해라며 정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법제 현대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노동운동가였던 이 장관은 “1987년 노동 체제는 통제에 저항하기 위해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관계가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현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은 노사간 대립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개혁은 다수의 보통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원로들은 시급한 것은 노동 개혁의 과제보다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동계 원로는 “극심한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해 노정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며 “경사노위 내 두 전문가 기구에 노동계가 빠져 있는 점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노동 개혁 전문가 기구는 5곳이다. 이들 기구 중에 노동계 인사는 1명뿐으로 대부분 학계로 구성됐다. 원로들은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기구로서 노동 개혁과 같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의 노정 파트너였다. 다른 원로는 “상생 임금 체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작년 하청노조 파업이 일어난 조선업에서 원·하청 상생체계를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심하다는 쓴소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의 불법행위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근로자(노조)와 사용자(기업) 모두 제 역할을 다해야 제대로 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한다는 지적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노조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월례비를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설노조의 행태와 관련해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먼저 제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해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다 가져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노조 지도부가) 가만히 안 놓아두기 때문에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 장관 “개혁 골든타임 지나간다”…노동 원로 “노정 대화 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3.02.22 15:30:32“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들을 만나 정부의 노동 개혁의 의지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짓고 반대하는 데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노동계 원로들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정 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6명을 만나 노동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자주권 침해라고 정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법제 현대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노동운동가였던 이 장관은 “1987년 노동체제는 노동통제에 저항하기 위해 대립적이고 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현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은 노사 관계 대립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며 “개혁은 다수의 보통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원로들은 시급한 것은 노동 개혁의 과제 보다 방식이라며 이 장관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동 원로는 “극심한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해 노정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두 전문가 기구에 노동계가 빠져있는 점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노동 개혁 전문가 기구는 개혁 과제를 도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비롯해 경사노위 내 2개, 고용부 내 2개 등 5곳이다. 이 중 노동 인사 1명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 나머지 기구는 대부분 학계 출신이다. 노동계는 이 구조 탓에 전문가 기구 논의가 경영계가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심하다는 쓴소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들은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기구로서 노동 개혁과 같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전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안에서) 대화는 하지만, 정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의 노정 파트너였다. 이 장관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지난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매달리다가 개혁 실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역대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이 장관은 올해 1월 서울경제가 주최한 좌담에서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경제가 어려웠고 합의되면 존중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모든 것을 합의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