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7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자유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 번째 세션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온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며 “한국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내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와 더불어 가짜 뉴스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최근 정부 여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와 근로시간 유연제를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어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전날 네이버를 겨냥해 “가짜 뉴스와 편파 보도가 전파되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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