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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파트너' MZ 끌어안기…"일할 만큼 보상받게 해주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13 15:43:00

정부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서 노동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MZ세대가 가장 원하는 ‘공정 보상’을 가로막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사회적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MZ세대 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기성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노동 개혁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MZ 껴안기’가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네이버·넥슨·웹젠 등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과 청년 근로자들을 만났다. 간담회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고용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포괄임금제는 법정 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별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측에 ‘주52시간제를 지켜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업의 60%가 도입할 만큼 포괄임금이 만연해 있다. 고용부의 포괄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 사례를 보면 A 근로자는 “회사 측이 매일 1시간 무료 노동과 한 달 33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정해놓았다”며 “사측의 거부로 출퇴근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B 근로자도 “연장 근무가 잦은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도 “포괄임금 탓에 자신의 야근·연장 수당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소연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일한 만큼 보상받지 않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는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다음 달 관련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을 폐지한 후 평균 근로시간이 줄고 야근 수당이 올랐다”며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도 이날 MZ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취임 이후 처음 면담했다. 이달 21일 출범하는 새로고침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주요 기업의 노조로 구성됐다. 조합원은 6000여 명으로 대부분 MZ세대로 알려졌다. MZ세대 노조의 등장은 2021년부터 노동계의 화두였다.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등장 이후 주요 대기업과 공공 부문으로 설립이 이어졌다. MZ 노조의 등장은 제조 현장 근로자가 주축이 된 노조 틀 안에서 사무직의 임금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또 MZ 노조는 기성 노조가 보여준 정례 파업, 정치적 투쟁보다 실리적인 노조 활동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주목받았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한 거대 상급 노조에 속하지 않은 ‘독립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도 이날 면담에서 “새로고침협의회의 출범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목적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노동운동의 본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MZ세대 노조의 노동운동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라며 “새로고침협의회와 자주 만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MZ 노조 껴안기에 나선 배경은 노동 개혁과 밀접하다.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이 근로 환경을 악화한다고 비난한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로 노조 활동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해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전면에서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사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로 대표되는 노동 개혁의 당위성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올 정도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이 밝힌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 “노동 개혁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닿지 않는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한 좌고우면 말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