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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정치 정치일반 2023.03.28 18:03:07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공공주택 청약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로 과감한 대책과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저고위는 이날 △일·육아 병행 환경 마련 △돌봄·교육 확대 △주거 서비스 확충 △양육비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으며 육아기 단축·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조정하고 제도 활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대책도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다. 이번 대책 마련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해외 대책 등을 참고했지만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이번 대책이 빛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간 신혼부부에 43만가구 공급…난임시술 소득 상관없이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8 16:54:20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 15년(2006~2021년) 동안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 이상 재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실효적인 대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선정된 5대 핵심 과제가 △일·육아 병행 환경 마련 △돌봄·교육 확대 △주거 서비스 확충 △양육비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이다. 여성이 결혼을 꺼리는 주된 이유인 비용 부담(24.6%), 일·육아의 병행 어려움(23.4%)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중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일과 육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일하면서 아이도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우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활용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시간 단위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했다. 육아기재택근무제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정부가 제도 활용 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에 이 같은 유연근무제 사용 지표를 추가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공공분양 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아이만 있다면 법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주택 분양·입주 시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저출산에 맞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소득 기준과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줄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예산 당국도 적극적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라며 “결혼과 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경상남도의 경우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26%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 상반기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고위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대부분의 출산 대책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협조가 필수”라며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근무 중 10분 '담배타임'…6개월 월급 깎인 日 공무원, "한국은?" [이슈, 풀어주리]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03.28 16:18:07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일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인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일본 현지 매체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 중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지난해 9월 재무부 남성 직원 3명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세 사람의 상사는 이들에게 구두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근무 도중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한다. 이들은 상사에게 다시 적발됐고 결국 징계를 받았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61세 남성 감독관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6개월 감봉 조치에 처했다. 해당 남성은 오사카부 재무과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담배를 피운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닌 사무소 내부의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태만? 근로기준법 위반?…법원 판례는 '아직'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무 도중 수시로 '담배타임'을 갖는 것은 업무 태만일까 아닐까.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흡연이 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한편, 흡연을 통해 잠시 머리를 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사안 판결로 "'성실한 근로의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로서, 이러한 의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흡연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없어도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인 셈이다. 다만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12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하루 52분 '담배타임', 연간 453만원 생산성 손실 지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이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419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 흡연으로 부담하는 암묵적 손실액이 약 768만원으로 추산됐다.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흡연 휴게 시간 △생산성 손실 △건강 비용 △화재손실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해 온라인 설문조사(3544명)·행동실험(100명)과 복지패널·의료패널·국민건강영양 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흡연에 따른 발생 비용은 약 453만6000원이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업무 중 생산성 손실(약 308만원),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약 1만1000원), 건강 상실로 인한 손실(약 5만4000원)이 뒤를 이었다. 흡연 휴게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은 패널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6.77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번 담배를 피울 때 평균 7.66분이 소요될 경우 하루 평균 51.9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린다. 이를 8시간 기준 당시 일급(1만678원)을 놓고 산출할 때 연간 453만6000원의 비용이 계산됐다. 근무 중 생산성 손실에 따른 비용은 행동실험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다소 낮다는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문화와 부서 상황에 따라 근무 중 흡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한 인사관리 업무 관계자는 근무 중 흡연 논란에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근무태도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근무태도 불량인지)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사내에서 만든 매뉴얼과 규칙에 따라 성실 근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에 매진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포괄임금 편법 관행 대처"…경제계 "실익 따져 제도 개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3.28 10:50:07“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제는 실근로시간이 많을 때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부와 경제계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포괄임금을 두고 다시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이 정부가 인정한 제도가 아닌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포괄임금 폐지보다는 오남용 근절에 대책의 방점을 찍었다. 반면 경제계는 포괄임금을 실익을 따져 봐야 할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태도다. 양측이 포괄임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노동계의 포괄임금 폐지 요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5개 경제단체 부회장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온 현장 의견 수렴 자리다. 노사는 개편안을 두고 갈라진 상황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고 경제계는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통한 경영 효과를 기대한다. 이 장관과 경제5단체는 이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이 정부 제도가 본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을 통해 근로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면 노사 모두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은 포괄임금을 두고서는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이 장관은 이날도 포괄임금을 포괄임금제라고 칭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을 법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업종과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생겨난 현장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대책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임금이 사실상 제도로서 정부가 나서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거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이날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제도로 인정되는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편안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이 담긴 데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경총은 최근 개편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일부 사업장의 문제”라면서 “포괄임금제는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 효과를 강조했다. -
尹 “모든 정책 긴밀히 당정협의…입안 단계서 국민 여론 반영”
정치 대통령실 2023.03.28 10:09:3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라며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연일 ‘당정일체’ 메시지를 낸 것은 최근 한일관계 회복·근로시간제 유연화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 설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와서인 것으로 보인다. 마침 여당 역시 전당대회를 마치고 ‘친윤 지도부’가 들어며서면서 당정이 밀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뒤 “앞으로 당정 협의를 지금보다 밀도있게,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실시간으로 긴밀한 카운터파트가 돼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동연 "윤 대통령 임기 뒤로 이월한 탄소중립, 폭탄 돌리기 돼"
사회 전국 2023.03.27 18:19:22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모든 부담을 현 대통령 임기 뒤로 이월시키고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30%에서 21%로 낮춘 것도 있지만 예컨대 국제감축 같은 경우에 해외투자를 얼마나 인정해주냐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목표였던 2030년 이후로 다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아마 다음 정부는 이 폭탄 돌리기를 더할 데가 없어 폭탄이 터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신재생산업과 관련해서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인데 신재생에너지의 후퇴, 녹색성장 후퇴, 임기 이후로 전부 다 이월, 이러다 보니 지금 산업이 고사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시장과 산업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공공 RE100, 산업 RE100 등 광역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고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선출직이 저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양분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정치판 자체가 둘로 쪼개져 극단으로 가고 있는 자체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 현안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차별화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당하게 스스로 수사에 임하고 자신의 입장과 결백이 될지 밝히면서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경기지사 출석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17개 광역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인구도 가장 많다"며 "정부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과 정책이 잘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간다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 농촌의 문제 등 기꺼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당정일체 인선 매듭…尹 ‘긴밀협의’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16:38:29국민의힘이 당정일체에 무게를 둔 주요 당직 개편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앞으로 대통령실 및 정부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동력을 높이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은 3일 정책을 뒷받침할 여의도연구원장에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다. 박 신임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단 및 인수위원회의 일원으로 두루 활동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서 이미 인선 내용이 발표된 박대출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임명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당은 이날 민생 문제를 다룰 민생희망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당은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 횟수도 늘릴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지금보다 밀도있게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서로 카운트파트가 돼서 협의할 것”이라며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현장에서 그것이 느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 충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시간유연화정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두고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이달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유연화 정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총량을 두고 주·월·분기단위로 업무가 몰릴 때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정부가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주 52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민들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해 반발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생과 근로 현장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 홍보를 했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특정 정책이 모자랐다는 인식보다는 명실상부하게 당정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 노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개편안 폐기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03.24 19:00:00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40시간의 안착을 원칙으로 하는 개편"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처럼 규정해 이를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폐기되는 게 맞다"라면서 "노동시간을 다루는 정책이 정부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청년 노동자 2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부분 장시간 노동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지 않는 현실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바뀌면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 주게 된다', '아이 가진 부모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연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 개편 전에 포괄임금부터 없애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신규 채용을 늘리거나 업무구조를 개선해야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등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대표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근로자대표제가 일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민주적,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노동부에 유감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한다고 하자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다"라며 "지금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얘기를 듣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
尹 “근로시간 유연제, 협상력 약한 노동자 배려 조치 함께 시행”
정치 대통령실 2023.03.23 14:37:18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정책 재검토 방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학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아주 극심하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게 (유연한 연장근로) 선택권이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하겠느냐”며 근로시간 유연제 보완 과정에서 노동 약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시할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제에 따르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확대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입안’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명과 산업안전감독관·상담직 공무원 40명이 참석했다. -
[사설] 노동 유연성·건강 보호 기준으로 근로시간 꼼꼼히 설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23 00:00:00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MZ세대를 대변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6일 ‘주’ 단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일감이 몰리는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그렇지 않은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그런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이 부각되면서 반발이 나왔다. ‘노사 합의’ 조건이나 근로시간저축계좌 도입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정책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 ‘주 60시간’ 기준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20일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뒤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 개혁 본연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획일화된 근로시간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주고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의견까지 경청해 주 단위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업종·직무별 특성도 고려해 근로 여건과 보상 방안을 아우르는 꼼꼼한 설계 작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노동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
尹 "근로자 건강권 불안 있어선 안돼"…근로시간 혼란 교통정리
정치 대통령실 2023.03.21 18:17:55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참모들이 우왕좌왕하자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날 해명을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뒤집은 것이어서 주무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게 됐다. 정부의 이번 메시지 혼선을 바라본 정치권과 산업계는 정부에 “국민들에게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몇 주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상승하는 추세다. 윤 대통령은 14일 이후 사실상 1일 1메시지를 내며 근로시간 유연제 논란을 수습하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못 박은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주 최대 60시간 상한’을 근로시간 개편 상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상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해 시장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이 번복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을 사실상 상한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정책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 혼선은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에도 연장근로 산정 단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92시간 근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야 모두 정부에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달라며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발표한 것을 며칠 만에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며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다르고, 대통령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내부적으로 (정책 메시지)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라며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일관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개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책을 제시해 혼란을 자초한 데다 윤 대통령과도 메시지가 잇따라 엇갈려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 문제는 안상훈 사회수석이 아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담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대통령실 참모진에 총괄·기획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취임 1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1기 참모진의 개편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분석했다. -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15일 만에 “송구하다”
사회 사회일반 2023.03.21 13:12:4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편안 발표 15일 만이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에 대한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6일 발표된 개편안은 특정주에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게 골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은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편안은 윤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에도 장시간 근로와 이에 따른 건강권 악화, 휴식권 부족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동시에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경영계에서 형성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일 주 60시간 미만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날 야당에서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개편안은 폐지돼야 한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고용부와 같은 부처 단독으로 근로시간제 개편과 같은 국민에게 영향이 큰 정책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보고 체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여당은 개편안의 취지가 특정주에 장기간 근로가 가능한 구조만 부각되면서 국민적인 오해를 일으켰다며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오해를 빚은 원인으로 고용부의 소통 부족이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동안 노동계도 개편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개편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고용부는 이 기간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한 마디로 칼퇴근을 보장하고 52시간제를 안착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국민 우려를 고려해) 많은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약자 불안 없어야…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정치 대통령실 2023.03.21 10:24:2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자 “윤 대통령 역시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제 방침이 노동 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것 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제 개편 후에도 노동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해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재검토"→"주 60시간 무리"→"상한 고집 안해"…돌고 돈 근로시간 개편 결국 ‘원안’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17:32:17‘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사실상 원안(개편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갈지자 메시지 탓에 개편안은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반감을 산 분위기다. 속도감 있게 노동 개혁을 추진하려던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에 대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교훈으로 얻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발언에 대해 “(개편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은 개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6일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특정주에 최대 주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나머지 주는 몰아 쓴 연장근로만큼 쉬는 게 골자다. 동시에 연장근로 단위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연장근로를 연 단위로 관리하면 기존보다 최대 30%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이 같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편안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 이틀 뒤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자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개편안 폐기론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퇴론까지 제기했다. 동시에 개편안을 환영하던 경영계에서는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을 두고 개편안을 무력화하는 방향이라는 반감이 형성됐다. 개편안 시행 없이 현행 제도 내에서도 탄력근로제(주 64시간), 선택근로제(주 69시간)를 활용해 특정주 집중 근로가 가능해서다. 오히려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은 두 제도와 충돌을 빚는 꼴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편안의 여론 수렴 부족을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에 빗대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회부총리는 만 5세 입학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사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 69시간 근로는 과도하고 무리라는 평가를 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처럼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근로시간제 개편을 논의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한 위원은 “근로시간제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제와 같이 특정주 프레임이 부각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었다”고 답답해 했다. 개편안은 앞으로 특정주 집중 근로 효과보다 이에 따른 근로자 지원 대책 강화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주 집중 근로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우려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했다. 개편안대로라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이 훼손되고 실근로시간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는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자대표제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중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표되는 휴가 관리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기존 연차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데 있다. 이 장관도 이날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적극 사용하는 한 정보기술(IT) 기업을 방문해 “선진적인 휴가제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바라는 회사의 모습”이라면서 “휴가 사용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
작년 근로시간이 역대 최저라고?…"주당 39시간 꼴 근무"
사회 사회일반 2023.03.20 15:12:00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 우려에 휩싸인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데다 일종의 질 낮은 일자리로 고용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악화에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도 뚜렷해 ‘빛바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으로는 159시간, 주간 단위로는 36.6시간꼴로 일을 한 셈이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감축 정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속에 관공서 공휴일 확대와 같은 일부 제도도 변했다. 그 결과 연 근로시간은 2017년 1996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2000시간대가 깨졌다. 2021년(1928시간)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1%대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줄더라도 현장에서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고용시장 구조를 보면 공정한 보상과 휴식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경우라면 체감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근로시간 감축 배경에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고용동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0.9%까지 올랐다. 2015년 13.9% 대비 7%포인트나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대 이하와 30~40대 비중은 유지되거나 되레 감소했다. MZ세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단시간 일자리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10%대 후반대에 머물던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30.2%로 처음 30%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MZ세대의 직업 선택 기준도 단시간 일자리 수요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청년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 기준(5점 만점)에서 성취(3.91점)가 경제적 보상(3.98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인정(3.83점), 심신의 안녕(3.82점), 자율 및 고용 안정(3.79점), 지적 추구(3.72점) 등 주관적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MZ세다가 차츰 ‘직업=돈벌이 수단’ 식의 과거 직업관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보장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저임금(수당)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한 상황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35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다. 연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보고서는 “최근 근로시간 감소는 산업구조 변화, 비대면, 플랫폼처럼 새로운 사업 모델도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공급 부족이 나타났고 앞으로 디지털 인력의 숙련 불일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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