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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K 불공정행위 의혹, '최고 제재' 철퇴 맞나
증권 정책 2023.07.22 23:00:00최근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금융 당국이 연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카카오(035720)의 시세조종 의혹, SK(034730)그룹과 한 사모펀드 운용사 간 부정거래 의혹, 부동산 펀드 사익 추구 문제, 퇴직연금 부실 공시, 전환사채(CB) 악용 등 넓디 넓은데요.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의 최근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당국의 경고음. 진앙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규명 자신”…불현듯 SM 향해 호령한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상을 벗어난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원장은 “수사·조사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다”면서도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분쟁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조종으로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대중들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셈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16일 누군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같은 달 28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당시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고요. 2월 28일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4월 6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기 판교의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SK·알케미스트 사건, 위법 발견되면 최고 수준 제재” 이날 이 원장이 언급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사건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SK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 간 부정 거래 의혹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금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 종사자들이 기회를 편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고 시장 신뢰를 훼손해 금융·경제에 피해를 미치는 사례들이 최근 적지 않다”며 “하반기에는 단순히 자본 시장의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기회 유용 문제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갖고 있다”며 “SM·알케미스트 등의 사건에 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케미스트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000660)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SK그룹이 키파운드리를 비롯해 관계 회사들을 인수·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알케미스트를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은진혁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SK그룹과 알케미스트 측은 이와 관련해 “투명하게 진행한 거래이고 의혹 지점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감원의 판단은 다른가 봅니다. 금감원은 이 사건에서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 은 씨가 펀드 인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누군가를 회사 임원으로 서류상으로만 등재한 뒤 그 사람 앞으로 제공된 급여, 자문료를 챙겼다는 혐의인데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가 끝나봐야 알 듯합니다. 허위 계약서로 수억 편취…운용사 임직원 대거 적발 불공정거래 행위를 헤집는 금감원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18일에는 허위로 공사 계약서를 꾸미거나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이익을 챙긴 금융투자 회사의 대주주·임직원을 대거 적발했다는 사실도 공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 업체와 짜고 펀드 보유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수억 원 늘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공사비를 챙겼죠. 이 회사의 대표도 펀드가 소유한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가족 회사와 가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수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허위 계약을 숨기려고 외부 자료를 재편집해 용역 보고서를 꾸민 사례도 있었고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B 업무집행사원(GP)의 한 실질 대주주는 명의로만 존재하는 임원을 내세워 급여·자문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몇몇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운용사·증권사 임직원도 여러 명 있었고요.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私的) 이익 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증권에는 “퇴직연금 운용 방식 개선하라” 금감원은 같은 날 KB증권에 적립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에서도 감시·감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이달 5일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를 부실하게 했다며 해당 직원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는데요. KB증권은 지난해 부문 검사 결과 2019~2022년 퇴직연금 운용 방법 119건에 대해 적립금 운용 방법·수익률을 36회나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금감원은 나아가 KB증권에 경영 유의 사항 1건과 개선 사항 5건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광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증권은 또 DC형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일부 가입자에게만 대기성 자금 관리와 관련한 유선 상담을 실시했다는데요. 상담 업무 전문 인력도 적립금 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태였답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성 평가 방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여러 증권사들 중에서도 KB증권은 올해 들어 유독 금융 당국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하나증권과 함께 가장 먼저 금감원 수시 검사를 받았고요. 같은 달 24일에는 금융 당국과 합동 수사를 펼치는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주가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CB 악용 주가조작 조사 총력, 엄중 제재"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에 팔을 걷어부친 건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는 CB 악용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CB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을 뜻해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통상 높은 편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CB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이날 CB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 지분 희석·시장 충격,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리픽싱(전환가액 조정) 등의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시장 투명성 제고, 무분별한 발행·유통 방지 등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CB 특성 상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본 인수합병(M&A),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환권·콜옵션 등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CB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공모직 10년 만에 폐지
증권 정책 2023.07.21 18:11:24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대응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53·행시 40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국장 공모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임명직으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21일 박 단장을 신임 자본시장국장으로, 전요섭(53·행시 41회) 구조개선정책관을 새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국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행과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을 거쳤다. 전 신임 단장은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행과장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의 최대 특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국장을 2013년 이후 10년만에 공모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해 뽑았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국장 공모를 포기한 건 잇딴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증시 선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모를 거칠 경우 최종 선발까지 지원자 접수부터 서류심사, 면접 등 복잡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주식·채권·펀드 시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의 핵심 보직이다. 최근 대규모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사태’로 관심을 모은 자본시장조사과 등도 자본시장국장 산하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이윤수 전 국장을 FIU 원장으로 승진·임명했다. 정부는 2000년 공무원 공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에 있던 시절에는 금융정책국장을 공모해 뽑다가 2013년부터 공모 대상을 자본시장국장으로 바꿔 2년 임기를 부여했다. 2013년 선임된 이현철 전 국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사 교류 형태로 선임돼 실질적으로 첫 공모 출신은 김학수 전 국장(현 넥스트레이드 대표)이다. 금융위가 아닌 타 부처 고위공무원에게도 자리를 맡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본시장국장은 2015년부터 지원자가 부족해 선출 과정을 미루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에도 줄곧 무늬만 공모제일 뿐 금융위 내부 출신이 선임됐다. 실제 자본시장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 다른 부처 관계자가 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국장 공모를 폐지하면서 위원회 내 유일한 공모직 자리는 다른 직위로 옮겨갈 전망이다. 이번에 박 신임 단장 임명으로 자본시장과장 등 그 아래 실무진도 곧 연쇄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다음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인사처와 논의해 공모직을 신설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단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공모 10년 만에 폐지…박민우 내정
증권 정책 2023.07.21 10:21:30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대응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자본시장국장 공모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임명직으로 전환했다. 그간 외부 지원자가 극히 드물었던 데다 현안이 어느 때보다 산적한 상황이어서 인사를 최대한 빨리 단행하려는 포석이다. 신임 자본시장국장에는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내정돼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 당국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3년부터 공개모집으로 선출하던 자본시장국장을 최근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발령직으로 바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승진·임명했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국장 공모를 포기한 건 잇딴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증시 선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모를 거칠 경우 최종 선발까지 지원자 접수부터 서류심사, 면접 등 복잡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주식·채권·펀드 시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의 핵심 보직이다. 최근 대규모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사태’로 관심을 모은 자본시장조사과 등도 자본시장국장 산하다. 정부는 2000년 공무원 공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에 있던 시절에는 금융정책국장을 공모해 뽑았으며 2013년부터 공모 대상을 자본시장국장으로 바꿔 2년 임기를 부여했다. 2013년 선임된 이현철 전 국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사 교류 형태로 선임돼 실질적으로 첫 공모 출신은 김학수 전 국장(현 넥스트레이드 대표)이다. 금융위가 아닌 타 부처 고위공무원에도 자리를 맡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본시장국장은 2015년부터도 지원자가 부족해 선출 과정을 미루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에도 줄곧 무늬만 공모제일 뿐 금융위 내부 출신이 선임됐다. 실제 자본시장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 다른 부처 관계자가 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국장 공모를 폐지하면서 위원회 내 유일한 공모직 자리는 다른 직위로 옮겨갈 전망이다. 박 단장이 신임 자본시장국장으로 확정되면 자본시장과장 등 그 아래 실무진도 연쇄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다음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인사처와 논의해 공모직을 신설할 것 같다”고 말했다. -
"CB 악용한 주가조작 엄중 제재"
증권 정책 2023.07.20 11:59:4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CB를 불공정 거래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CB 시장의 문제점으로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 투자자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등의 조건이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 투명성 제고, 무분별한 발행·유통 방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CB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을 뜻한다.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통상 높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CB 특성상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본 인수합병(M&A),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와 결합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환권·콜옵션 등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CB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발행 회사의 만기 전 취득 시 공시 의무 부과, 담보 약정 CB 발행 시 공시 강화, 만기 전 취득한 사모 CB 재매각 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 시 복수의 외부 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에 제안했다. -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운용 개선' 지적
증권 정책 2023.07.18 14:11:39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적립금 운용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5일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를 부실하게 했다며 해당 직원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부문검사 결과 2019~2022년 퇴직연금 운용 방법 119건에 대해 적립금 운용 방법·수익률을 36회나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나아가 KB증권에 경영 유의 사항 1건과 개선 사항 5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은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광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또 DC형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일부 가입자에게만 대기성 자금 관리와 관련한 유선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업무 전문 인력도 적립금 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KB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성 평가 방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KB증권은 “내부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명시한 개선 사항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 들어 금융 당국의 불공정 관행 개선 화살이 유독 KB증권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하나증권과 함께 KB증권에 가장 먼저 수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당시 KB증권이 “만기 불일치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자 이례적으로 다음 날 “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반박 형식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금융 당국과 합동 수사를 펼치는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주가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차액결제거래(CFD) 현황을 들여다봤다. -
SG증권 '시세조종 혐의' 라덕연 일당 3명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7.17 20:49:4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시세조종과 횡령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라 씨 회사 직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라 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 모(45)씨와 차장 나 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식매매팀 팀장 김 모(37)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직원 허 모(28)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허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 4명은 모두 라 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 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7.17 15:49:43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7일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강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 씨의 동생인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도 함께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과 강 씨 남매는 전환사채(CB)를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CB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3배에 달해 원 회장 측에 거액의 부당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원 전 회장은 441억 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강지연씨는 322억 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원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매도한 뒤 저가에 사들인 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수법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액면가 수준으로 취득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선출고한 물량만큼 채워 넣어 지분 변동내역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CB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CB 발행으로 늘어난 주식 물량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강 씨의 재산 351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원 회장의 예금채권 24억 원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
'라덕연 시세조종·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7.14 16:52:26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동원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상을 명령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합수부와 공판부는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곳을 살펴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 청구된 법인 10곳은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범죄와 관련한 허위 매출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라 대표와 측근 등 8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공범 4명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6:41:4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라 대표 일당의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일했던 김 모(45) 씨와 차장 나 모(37) 씨, 매매팀 팀장 김 모(37) 씨, 직원 허 모(28) 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일했던 김 씨는 VIP 고객 관리 등 업무를 맡았고, 같은 팀 차장 나 씨는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했다. 매매팀 팀장 김 씨는 주식 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맡았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주식매매와 수딕금 정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허 씨는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약 1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 받는다. -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강종현 100억대 탈세 혐의도 검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0:58:22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 씨의 100억 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강 씨의 조세포탈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은 강 씨가 지인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대 금액을 탈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을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의 주가조작과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씨는 2021년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 등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에 황선오…김정태, '주가조작 조사' 전담
증권 정책 2023.07.11 12:08:02황선오(52·사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금융투자 부문의 새 부원장보로 임명됐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다. 금감원은 11일 이복현 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은행 부문 부원장보에는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이,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는 김준환 은행감독국장이 각각 낙점됐다. 이번에 인사가 난 부원장보 세 자리는 그간 인사 이동 등으로 자리가 비어 있었다. 황 부원장보는 1971년생으로 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증권감독원으로 입사해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은 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황 부원장보는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승진한 셈이 됐다. 황 부원장보가 금융투자 부문의 수장이 되면서 김 부원장보는 공시·조사 부문에 집중하게 됐다. 통상 선임 부원장보가 금융투자를 맡는 경우가 많으나 김 부원장보의 경력이 공시·조사에 더 특화된 점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검사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금감원이 최근 잇따른 무더기 하한가·주가 조작 사태로 공시·조사 부문 조직에 힘을 실은 점도 인사에 변수가 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30일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 경쟁을 촉진하게 했다. 이들 부서는 공시·조사 부원장보 산하에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임원 인사 이후 국장급 부서장 인사들도 연쇄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황 부원장보가 승진하면서 자본시장감독국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전문성과 조직의 안정·효율을 위한 최적임자를 임명했다”며 “중요 감독 현안이 집중된 부문의 부서장을 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당면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
초록뱀그룹 “원영식 회장 퇴임…메자닌 주총 결의사항으로 제한”
증권 국내증시 2023.07.10 11:16:48초록뱀그룹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원영식(62) 회장이 퇴임하는 것과 동시에 전 계열사의 메자닌 투자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쇄신책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초록뱀그룹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회장은 앞으로 초록뱀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사퇴해 회사의 영업활동 및 투자 재무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직책과 직무를 맡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세연 초록뱀그룹 그룹경영위원회 의장(초록뱀이앤엠(131100) 대표이사)와 최진욱·이웅길 초록뱀미디어(047820) 대표, 신범용 더메디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실소유한 강종현(41) 씨와 공모해 비텐트·버킷스튜디오 등 관계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초록뱀글부은 드라마·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초록뱀미디어와 연예기획사 초록뱀이앤엠 등의 계열사를 둔 미디어그룹이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의 방식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초록뱀그룹은 문제가 된 투자가 메자닌인 만큼 추후 무분별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록뱀그룹은 구체적으로 전 계열사가 메자닌 투자를 주총 결의사항으로 변경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메자닌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계열사들의 임시주총을 소집할 예정으로 초록뱀그룹의 모든 소속회사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메자닌 투자를 주총 결의사항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초록뱀그룹은 최대주주 중심 경영 시스템에서 각 계열사의 주요 임원진이 참여하는 그룹경영위원회 중심 경영으로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회사가 최대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초록뱀그룹이 그간 영업이 아닌 투자활동을 수익모델로 한다는 평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본연의 영업활동 중심으로 변경해 각 계열사들이 목적사업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한 갤러리 대표 구속…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3.07.07 08:40:42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H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 모(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씨는 라 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의 갤러리에서 그림 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판사는 이날 남 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진행한 H증권 부장 한 모(53)씨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다”며 “수사 및 심문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는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씨와 함께 펀드 상품을 만들어 대성홀딩스와 선광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현직 자산운용사 대표 A씨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홀딩스와 선광은 지난 4월 24일 갑작스러운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의 일부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라 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주위 지인들에 라 씨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범인 라 씨와 측근 등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
檢, 주가조작세력 일망타진…'강남 최고 선수'도 잡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06 14:43:16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끝에 이 사건에 가담한 세력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강영권(65) 에디슨모터스 회장,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린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해 7월부터 쌍용자동차, 바이오자산 양수 등을 소재로 전기차 업체 E사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사 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해 강 회장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 이 모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차명?은닉 재산 등 453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세력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행세하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다수의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하면서 소위 ‘핫한’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범행을 설계?실행했다. 특히 전기차 업체 E사의 주가를 조작할 당시,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쌍용차 인수’를 주가조작의 재료로 삼아 가장납입성 자금 순환 외관을 작출하고,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자금증빙’을 제출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가조작세력이 단기간에 ‘엑시트’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호예수 및 주식거래 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조합쪼개기’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전문자산운용사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경영진 세력은 E사와 관련해 ‘가공거래’를 만들어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흑자 전환 공시까지 하는 등 일반투자자를 철저히 기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E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약 1621억 원을 취하는 동안 소액투자자 약 12만 5000명은 7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부품 업체 D사의 주가를 조작할 당시에는 바이오자산 가치평가보고서 발행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을 통해 실제로는 평가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액의 용역료를 취득하는 한편,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사실상 ‘무자본 M&A’ 방식으로 연달아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주가조작1인자’로 불리던 주범 이 씨는 합수단 폐지로 검찰 직접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다수의 주가 조작 범행을 계획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이라고 과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4명(구속 1명)을 일괄 기소하고, 주가조작세력의 차명?은닉 재산 등 453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는 “지난해 5월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 약 1년 간의 치밀한 수사로 ‘국내 주가조작 1인자’, ‘강남 최고 주가조작 선수’등으로 불리는 공인회계사 출신 M&A 업자를 필두로 한 주가조작세력을 일망타진했다”면서 “합수단 부활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검찰의 신속한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 다른 일당과 함께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돌아온 저승사자…檢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1년만에 주가조작세력 등 373명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7.06 14:19:05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단성한 부장검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된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불공정거래 사범 37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은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1조 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합수부의 수사 대상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 등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 아니라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 범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비리 등이다. 에디슨EV 주가조작이나 테라·루나 폭락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비리 사건 등이 합수부에서 수사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됐다. 올해 5월에는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돼 산하에 전담 수사과가 설치됐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중요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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