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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 강공에 與 반발…대통령실 “총선용 흠집내기”
정치 대통령실 2023.12.24 21:09:06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여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직접 대응을 삼가해왔던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등판해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특검법안이 처리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기한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2 건의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월 발의된 뒤 4월 중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또다시 (민주당이) 정쟁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자신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과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총선뒤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뒤 특검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寶刀)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역시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은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전인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의당이 검사를 추천하게 돼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게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특검법에)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들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70%”라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지명자가 꾸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부터 정권 호위를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별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이관섭 정책실장 “野 특검법 추진,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
정치 대통령실 2023.12.24 14:05:18더불어민주당이 연말 특별검사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실제로 28일에 법안이 통과돼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건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 중인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라든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지 새로운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다”며 “1000조 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표심 관리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현상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 인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의 양과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실장은 연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던 과학수석비서관실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초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직 편제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과학수석실을 설치하고 산하에 바이오·AI·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별로 비서관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상장사 15곳 주가조작에 ‘피멍’…삼천리·영풍제지 80~90% 폭락
증권 국내증시 2023.12.22 16:26:48올해 주가조작에 휘말렸던 삼천리(004690)·영풍제지 등 15개 상장사들의 주가가 70% 이상 폭락하며 길게는 8개월 이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가조작 사건에 관계된 15개 상장사의 주가가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기 직전과 비교할 때 평균 70.49% 하락했다. 4월 하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돼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던 선광(003100)·삼천리 등 8개 종목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평균 70% 이상 떨어졌다. 특히 대성홀딩스(016710)는 첫 하한가를 기록하기 직전인 4월 21일 이후 이날까지 주가 하락률이 92.4%에 달했다. 선광(-89.06%)과 서울가스(017390)(-87.04%), 삼천리(-81.05%), 세방(004360)(-71.17%), 다우데이타(032190)(-68.84%), 하림지주(003380)(-52.73%), 다올투자증권(030210)(-21.43%) 등도 급락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월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인 강기혁 씨가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의 표적이었던 5개 종목 역시 주가 회복이 요원하다. 대한방직(001070)은 하한가 사태 직전인 6월 13일(5만 4400원) 대비 85.3% 급락해 이날 7990원까지 내렸다. 동일산업(004890)(-78.41%)과 방림(003610)(-71.95%), 동일금속(109860)(-71.10%), 만호제강(001080)(-27.91%) 등도 이 기간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 5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은 다음날부터 약 2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돼 10월 18일 돌연 하한가를 맞았던 영풍제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10월 17일 4만 8400원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이날 2900원에 종가를 형성해 하락률이 94.01%에 달했다.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도 같은 기간 64.9% 추락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후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거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진 상장사들도 있다. 만호제강은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이 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올투자증권은 하한가 사태 발생 후 주가가 폭락하자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지분을 대거 사들여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주가조작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본부 내 사전예방부를 신설해 인원을 증원하는 등 대대적인 시장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단기 급등 종목뿐 아니라 장기간 주가가 오른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 경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
예산안 끝낸 여야…이번엔 '쌍특검' 기 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1 18:33:50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가 이번에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다시 한번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하루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주가조작 특검’의 경우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벼랑 끝 충돌도 각오하는 모습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은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을 언급하며 “(쌍특검법은)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 면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돼 있는데 이 (김 여사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멈춰 있지 않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멈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쌍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 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또다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직접 참여한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에도 포함됐던 내용인 만큼 한 장관의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
카카오페이, 美증권사 시버트 인수 무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2.20 17:41:43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 증권사 시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적 낙인이 찍히면서 해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카카오페이는 미국 종합 증권사 시버트와의 합의에 따라 2차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4월 시버트의 지분 51.0%를 두 차례에 걸쳐 약 1039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지분 19.9%(807만 5607주)를 취득하는 1차 거래를 마쳤다. 나머지 지분(2575만 6470주) 인수는 내년 중 2차 거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버트는 카카오그룹 경영진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카카오에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의미에 대해 한국 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모기업 카카오에 ‘조치를 하는(taking action)’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카카오그룹 경영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미국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금융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최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지위에 대해 “아주 부도덕하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2차 거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분 인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버트는 카카오페이에 내년 3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10개 분기에 걸쳐 500만 달러(약 65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앞으로도 이사회 멤버로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양 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분간 경영권 인수 재추진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큰 우려는 기존에 추진 중인 해외 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결제 관련 서비스 협력에서 사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들이 평판 때문에 카카오와의 거래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거나 할 시에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물론 논의 단계인 사업도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도 해외 거래에 비슷한 차질을 빚으면서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는 20% 수준인 해외 사업의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한국을 넘어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다. -
총선 앞두고 주고받기…與 '긴축기조' 지키고 野 '지역화폐' 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7:38:3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20일 최종 합의를 이뤘지만 해마다 계속돼온 ‘뒷북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역시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데다 ‘시트 작업’에도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결국 다음날인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선심성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여당이 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하자 처리 시한에 쫓긴 국민의힘이 이들의 주장을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독주를 가속화하지만 국민의힘이 당 대표 공백으로 좀처럼 당력을 결집하지 못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3000억 원이 새로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 때부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항목이었다. 정부가 앞서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항목을 야당 행정안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신설하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새만금 개발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까지 여야가 이 같은 쟁점 항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0일 본회의 직전까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대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반면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 원 반영됐고 새만금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새만금 예산에 대해 여야는 합의문에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증액 배경을 밝혔다. 합의문 발표 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안에서 증액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며 지역화폐 예산, 새만금 예산 등 쟁점 예산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에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압박과 함께 각종 정치적 현안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놓고 28일까지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무리가 될 뿐더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당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지속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혼란을 틈타 이날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에서는 마땅히 손 쓰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이 추가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법안들도 통과됐다. -
대장동 특검 75% 찬성…김건희 특검에는 6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0 17:32:16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여론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해당 특검 도입 옹호 목소리가 높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5%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에서는 74%, 중도·진보 모두 79%가 각각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대장동 특검보다 오차 범위(6% 포인트) 이상 낮았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보수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42%에 그쳤고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54%에 달해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중도층 응답자 중에서는 73%가 도입을 지지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도 24%로 4명당 1명에 이르렀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김 여사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여당이 배제돼 있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야권에 유리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총선을 앞두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4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증시 불공정거래 급증…금융당국 "192건 조사 중"
증권 정책 2023.12.19 17:48:14최근 증시 불공정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두 달 사이 2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검찰과 10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현재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10월(169건)보다 23건 늘어난 19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공동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건에 1건을 더 추가했다. 공동 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2013년 도입됐다. 당국은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공동 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거래소가 내린 시장 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10월(160건)보다 42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의 예방 조치 건수도 10월(398건)보다 118건 증가한 516건에 달했다.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을 심리하고 있다. 심리 대상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도 포함됐다. 조심협은 이와 함께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 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에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심협 참여 기관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화답했다. -
1월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불공정거래 192건 조사"
증권 정책 2023.12.19 10:38:41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면서 지금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192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열 번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10월(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조사를 펼치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당국은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10월(160건)보다 42건 더 늘었다.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건수도 10월(398건)보다 118건 증가한 516건에 달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을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도 포함됐다.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법은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짐했다. -
끊이지 않는 사고에…금투업계 CEO들 “신뢰 회복” 다짐
증권 국내증시 2023.12.18 15:40:16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일어난 증시 내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빌딩에서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금투업계 각 업권별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금투협 측은 이번 행사가 “올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훼손된 업계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본시장에서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부터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라임·옵티머스펀드 특혜성 환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 중대형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돌려막기까지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사건이 잇달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 ▲사회적 책임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구체적 윤리경영 실행방안을 제시한 선포문을 발표했다. 먼저 전날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운용시 계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수천억 원씩 전가한 증권사 위법 관행을 발표함에 따라 업계는 “랩·신탁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또 공매도 주문 수탁자로서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기업공개(IPO) 기업실사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탁금 이용료와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합리적 산정체계 구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용 등 대체자산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 IB업무 본연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계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의 본분인 국민자산 증식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공정금융·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최대 30억'…익명 신고도 도입
증권 정책 2023.12.13 12:24:46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도 포함시켰다.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부터 1년 안으로만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그간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 재원도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반영했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방안은 올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9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 행위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은 2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도 연평균 2건에 그쳤다. -
“독립 지킬 적임자” VS “비전문가 돌려막기”…방통위원장 청문회 충돌 예고
산업 IT 2023.12.09 08:30:00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정치권 및 각계 단체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는 김 후보자를 강직한 성품의 법률가로서 ‘개점 휴업’인 방통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강력·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언론·방송·통신 등의 경험 및 전문성이 없으며 ‘측근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 또한 상당하다. 지상파 재허가, 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이 산적한 탓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서둘러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가 등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김 후보자도 내주부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진다.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방통위가 가진 규제 기능을 적절하게 다룰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특히 강직한 성품의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을 거치면서 조직 장악력, 업무 처리 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도 많다. 이에 방통위 독립성, 중립성 등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당시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취임까지는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당장 야당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데다 야권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방송장악’에 앞장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방통위 수장으로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라면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장악 기술자의 자리를 방송의 ‘ㅂ’자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와 방송 독립의 역사를 도적질하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에게 몽둥이질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에 김 후보자의 언론관과 함께 재산 형성 과정,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격렬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 신고 재산의 경우 관보를 보면 2013년 12억 153만 원에서 올해 7월 61억 5158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0년 간 신고 재산이 약 5배 불어난 셈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후 법무법인 세종, 오리온 사외이사, 계룡건설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또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수사 지휘를 한 BBK 사건은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또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 “도주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3.12.08 21:43:11‘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을 승용차에 태워 도피하도록 하고, 총책의 차명 휴대전화를 법인 직원의 주거지에 보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와 혐의 사실 등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관계자 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민생법은 '벼락치기' 예산처리는 '지지부진'…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 얼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2:46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까지도 ‘민생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140여 개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 의결했고 예산안은 “20일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협치보다 상대를 압박하는 신경전에 집중했다. 여야 모두 “민생 앞에 진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나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나란히 부결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정부·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방송3법·노조법은 물론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간호사법 등을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지만 마감 시한에 쫓겨 급하게 입법된 탓에 ‘졸속 심사’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결의안 등 안건만 총 147건이다.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기보다 ‘빈손 국회’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성과 만들기용 표결에 나선 셈이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서 6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기약이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24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약했다. 약속을 명문화해 합의 처리 의지를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구속력이 없는 데다 임시국회 개최로 시간을 번 여야가 협상 우위를 쥐기 위한 공격에 몰두하며 정작 연구개발(R＆D) 증액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을 본격 시작하는 시점에 계속 토를 다는 것은 생산적 협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여야는 얼굴을 붉혔다. 이달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극한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정국 혼돈이 불가피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도부가 수시로 만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는데 올해는 협상 상황이 깜깜이”라며 “예산안 자체의 쟁점도 적지 않은데 특검까지 맞물려 꼬인 협상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양국이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
[만파식적] 인도 증시의 도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7 18:00:462014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해 8월 전 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을 벌였다. 모든 인도인이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예금·보험·연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장롱 예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불과 1주일 만에 1800만 계좌가 개설돼 최단 시간 내 최다 계좌 개설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제도권 금융 활성화를 통해 주식 투자 대중화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봄베이증권거래소(BSE)는 1875년에 설립된 인도 최초의 증권거래소로 6600여 개의 기업이 상장돼 있다. BSE의 센섹스지수는 30개 우량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1992년에 개장한 국립증권거래소(NSE)도 20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찍이 전자거래 플랫폼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991년 외환 위기를 전후해 은행·증권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축소하는 등 금융 개혁을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인도 증시의 불투명성과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다니그룹이 주가조작, 분식 회계 등의 의혹을 받아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배 구조와 회계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 셈이다. 인도 증시가 5일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4위의 홍콩 증시(4조 7000억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150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 자금이 인도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 확대 등의 투자 활성화 정책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홍콩 증시는 국가보안법 시행 여파로 올해 25%나 폭락하는 등 4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간 활력을 북돋워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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