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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59억 부당이득
사회 사회일반 2023.07.06 13:04:16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52) 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 원으로 늘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강 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
증권사 대표 부른 금감원 "채권 돌려 막기 CEO 책임"
증권 정책 2023.07.05 16:24:27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매수 위주 리서치 보고서 관행 및 돌려막기식 채권형랩·신탁운용 등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라며 날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독립 리서치 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순 없다"며 "이는 결국 최종 책임자인 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채권 돌려막기란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취한 편법을 말한다.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다수의 증권사는 이를 장기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했다. 장단기 금리차익을 보기 위해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이다. 특히 고액자산가 등 ‘슈퍼갑’ 고객이 갑자기 환매를 요청하자 대다수 증권사가 계약 만기 시점에 다른 고객을 위해 운용 중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해 환매자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KB증권 등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이어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리서치 보고서는 증권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며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삼천리 등 급락한 8개 종목 중 리서치보고서가 있는 종목은 그나마 4개 뿐이다. 이중 3개는 '매수' 의견이었다. 통상 증권사는 기업 고객에 대한 영업 등을 이유로 쉽게 매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한다. 함 부원장은 "리서치센터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의지에 따른 문화개선이 필요한 분야"라며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 변화의지가 중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리서치 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독립리서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5종목 하한가' 주식 카페 운영자, 검찰 소환 사흘째
사회 사회일반 2023.07.05 14:21:06‘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사흘째 검찰에 소환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네이버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52)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다. 검찰은 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로,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친누나 등과 함께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강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10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강 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 재개하자 역대 최대 반대매매
증권 국내증시 2023.07.05 10:55:25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매각당하는 반대매매가 지난 3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해 거래정지됐던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대한방직(001070) 등 5종목이 거래를 재개하고 이중 4개사가 곧장 하한가로 추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3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929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투협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4월 이후 최대치다. 직전 거래일인 6월 30일(468억 원)보다는 2배 가량 늘었다. 이전까지 반대매매 최대치는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덕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5월 3일 기록한 597억2000만원이다. 반대 매매가 쏟아진 것은 무더기 하한가 5종목이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폭락한 여파로 추정된다. 동일산업·동일금속(109860)·대한방직·방림은 3일 개장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30%)까지 떨어져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만호제강(001080)은 28.7% 폭락세로 시작했지만 이후 하락폭이 줄며 10.6%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진 점에 비춰볼 때 신용융자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매매는 통상 주문을 체결하기 위해 전 거래일 대비 하한가로 주문이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5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자 다음 날인 15일부터 해당 종목들의 거래를 정지했다. 4월 24일 터진 라덕연발(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같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일부 종목은 최장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하한가 사태와 관련,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씨는 시세 조종으로 104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소액주주 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 왔을 뿐 시세 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증권사 부장까지 '주가조작' 개입…CEO들, 금감원 '군기잡기' 초긴장
증권 정책 2023.07.04 14:52:5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한 증권사 부장급까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권가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5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30여 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을 한 데 모은 자리에서 시세조종 관여, 채권 돌려막기 관행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잡음을 두고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 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한 모(53) H증권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부장은 고객 투자금 130억여 원과 증권 계좌 등을 라 대표 일당에게 빌려 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있다. 한 부장은 H증권의 영업점에 근무하면서 라 대표 일당 관련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증권은 2주 전께 한 부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부장 외에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의 주가조작 관련 책임을 차액결제거래(CFD) 문제로만 좁혀 보던 시각이 점점 무너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5월 금감원 조사에서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외 키움증권 임원과 관련된 인사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사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 주재로 열리는 CEO 간담회 때 당국이 강한 경고장을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내부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꾸짖고 엄벌 기조를 재차 강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나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 관행 역시 간담회에서 질타를 받을 주제로 꼽았다. 실제로 금감원은 3일 돌연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확인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다른 증권사도 추가로 선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관련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한국투자·유진투자증권(001200)을 상대로도 2주간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5월에도 KB증권이 “만기 불일치 운용은 불법이 아니고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거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자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반박 형식의 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법상 금지하는 고유재산과 랩어카운트·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 보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무더기 하한가' 종목, 거래 재개 이틀째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23.07.04 09:39:37지난달 ‘동시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됐던 동일산업(004890) 등 5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거래 재개 이틀째 급락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 31분 기준 동일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29.96% 내린 7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동일금속(109860)(-19.28%), 방림(003610)(-21.37%), 대한방직(001070)(-29.96%) 도 급락 중이다. 5개 종목 중 만호제강(001080)(0.61%)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이 급락한 ‘라덕연 사태’ 이후 이와 유사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종목과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서 검찰은 이들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의 조치도 내렸다. 검찰은 강씨가 시세조종으로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씨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SG 사태' 증권사 간부도 시세조종 가담…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7.03 17:00:11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 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 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 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 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 씨를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거래 재개된 '하한가 5개 종목' 또 무더기 하한가
증권 정책 2023.07.03 16:30:20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로 거래 정지됐던 방림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거래가 3일 재개됐지만 만호제강을 제외한 4개사는 또 하한가를 맞았다.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 당시 하한가로 추락한 8개 종목과 달리 금융 당국이 즉각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계좌들을 동결해 향후 이들 5개사의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림과 동일산업·대한방직·동일금속·만호제강 등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이날 해제됐다.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에서는 5개 종목에 대한 거래가 13거래일 만에 재개돼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다. 5개 종목은 장 개장과 함께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다만 신용 비중이 낮았던 만호제강은 전 거래일 대비 10.59%(4850원) 하락한 4만 950원에 거래를 마치며 하한가는 면했다. 나머지 종목은 하한가로 최종 마감했다. 다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 계좌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인 강 모(52) 씨를 지목하고 약 104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2021년 주가조작을 벌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과 조광피혁·대한방직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월 8개 종목이 무너진 SG 사태와 달리 추징 보전 명령이 신속히 이뤄져 무더기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나설 신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특징주] 5개 하한가 종목…거래재개 첫날 또 하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3.07.03 09:12:31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하한가 종목들이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일산업(004890)은 전일 대비 30.00% 급락한 10만 7800원에 거래 중이다. 동일금속(109860)(-29.95%), 방림(003610)(-29.94%), 대한방직(001070)(-29.92%), 만호제강(001080)(-25.87%) 등도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달 14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직후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취해진 이례적 조치였다. 금융당국은 특히 5개 종목과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한가 사태 당시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추천한 인터넷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 모 씨를 그 배후로 의심했다. 강 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5개 하한가 종목은 상대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
[이번주 증시전망] 美 금리 인상 리스크 여전…변동성 장세 예상
증권 국내증시 2023.07.03 06:00:30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변동 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하반기 재차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번 주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기업들의 실적 역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종가(2570.10)보다 5.82포인트(0.23%) 내린 2564.28포인트로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6.6포인트(0.75%) 내린 868.24에 장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2031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22억 원, 678억 원치를 팔았다.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43억 원, 7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50억 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15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방림(00361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 등 5개 종목의 거래가 이달 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8개 종목 급락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던 중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시장은 오는 6일 공개되는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FOMC에서 18명 중 12명의 연준 위원들이 50b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했다"며 "이는 연준과 투자자들 간에 금리 전망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며 "이달 말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실적 모멘텀 기대감이 높아질 때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490포인트에서 2610포인트를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 요인으로 2분기 어닝 시즌과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을 제시한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른 리스크는 코스피 지수를 짓누르는 요인이라 분석했다.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2분기 어닝시즌이 개막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국내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 투자심리가 호전될 수 있단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2분기 판매 물량 기준 마이크론이 전 분기 대비 10% 성장으로 판매가 확대됐다면 삼성전자는 10%에서 15%로, SK하이닉스는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변동성을 이어온 장세가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금융사들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침체 불안은 완화됐다"며 "다만 중소형 은행들은 제외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의 컨콜 내용에 따라 침체에 대한 민감도가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는 테크·AI·자동차와 반도체와 원전·방산 등이 거론됐다. 테크·AI는 국내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차별적인 실적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예상 대비 양호하고 국내 수출지표가 바닥을 확인한 가운데 적절한 증시 조정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할 때"라고 설명했다. -
주가조작 잇따르는데…지난해 신고 포상 달랑 '2건'
증권 정책 2023.07.02 10:15:02최근 자본시장에서 대형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지급한 포상금 사례는 고작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5850만 원, 5000만 원씩 총 1억 850만 원을 지급했다. 기간을 최근 4년을 넓혀 봐도 2019년 1건 1840만 원, 2020년 6건 1억 3585만 원, 2021년 0건, 지난해 2건 등 관련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9건에 불과했다.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 자체가 드문 데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한 탓이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눈다. 각 등급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제보자의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액수가 가장 큰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 원이다. 당국은 더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 포상금 제도 등 신고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라덕연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9일 포상금 한도를 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과 함께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
[동십자각] '주가조작 의혹' 대주주 수사 속도내야
증권 정책 2023.07.01 06:00:00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었다. 그사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 업체 대표와 공범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등 4대 시장 감시 기관장들은 5월 23일 한자리에 모여 주가조작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또 벌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6월 22일 거래소를 찾아 ‘일벌백계, 패가망신’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화려한 이벤트는 잇따르는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4월 28일 이후 유독 들리지 않는 소식이 있다. 바로 ‘대주주 수사’다. 강제수사, 소환 조사, 신병 확보 등 속사포처럼 진행되는 다른 대형 사건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새다. 앞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처분해 총 605억여 원을 확보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같은 달 17일 서울가스(017390) 주식 10만 주를 팔아 약 457억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민 회장의 동생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성홀딩스도 올 3월 서울가스 지분 12만 주를 매각해 현금 538억여 원을 확보했다. 5월 4일 김 전 회장의 회장직, 키움증권(039490) 이사회 의장직 사퇴 선언 이후에도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언은 면피용 카드처럼 인식됐다. 후속 조치도 없다. 대주주들의 관여 여부는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시장에서는 대주주들이 주가 급등 과정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아직도 높게 보고 있다. 유례 없는 하한가 사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인 만큼 반드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5월 금감원 조사에서 회장뿐 아니라 한 임원 관련 인사까지 주가 급락일 이전 대량 매도에 나선 사실이 발각됐다. 당국의 조사 착수 내용이 대주주들의 귀에 들어간 게 맞는지, 맞다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주요 관심사다. 회사 시가총액을 매일 관찰하는 대주주들은 금융 당국 조사관보다 어쩌면 더 먼저 불공정거래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잡범들보다 대주주들에게 더 강한 경고장을 던져야 한다. 수사가 이들을 피해간다면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제2·제3의 라덕연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대주주들의 혐의 유무까지 따져야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선다. -
결국 노란봉투법마저…野, 본회의 부의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3.06.30 18:33:10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해당 법 강행 처리를 위해 주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우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부의를 계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부의했다.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총 184표 중 △가결 178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사실상 야권 단독 의결로 부의가 확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7명이 이름을 올린 감사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되게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역시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앞선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하한가 5종목 3일부터 거래재개…당국 "주가조작 혐의 포착"
증권 국내증시 2023.06.30 18:05:47금융 당국이 지난 14일 벌어진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당국은 하한가 당시 곧바로 정지시켰던 5개 종목의 거래를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 상장사 방림(00361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동일산업(004890)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109860)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다음 달 3일부터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종목들은 14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직후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취해진 이례적 조치였다. 당국은 특히 5개 종목과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한가 사태 당시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추천한 인터넷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 모 씨를 그 배후로 의심했다. 강 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5개 하한가 종목은 상대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시장 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6.29 22:08:27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원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원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회장은 사업가 강종현(41)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의 주가조작에 사실상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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