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시장감시본부 조직을 확대·개편해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처럼 장기간 불공정거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올 4월 발생한 대규모 조작 사건 이후 금융·수사 당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을 위해 6개월과 연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적출 기준이 100일에 불과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혐의 계좌 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세력이 IP 우회, 차명계좌를 다량으로 동원하는 경우에도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매매패턴 유사성(거래 종목의 유사성, 계좌 간 체결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혐의계좌 분석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시장경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거래소는 1년 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초장기 투자 경고 지적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시장 경보가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도 더욱 활성화한다. 시감위가 심리 중인 종목 중 긴급·중대하다고 판명되는 사건의 경우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 또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당국 조사와 심리 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CFD 계좌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CFD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 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인(동일 세력)이 여러 CFD 계좌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할 여지가 컸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회원사(증권사) CFD 계좌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특별 감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미리 잡아낼 수 있도록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 분석 인프라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이 때 중요한 제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두 공유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와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고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기존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장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투자자문사 대표는 최근 투자자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뒤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원금과 이자만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단속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조사하고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A투자자문가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자체 제재 절차에도 돌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용하는 금감원이 그간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고 감시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투자자문사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자격도 없이 방송 플랫폼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B사도 불공정 행위 의심을 받았다. B사는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1대1 대화방에 이들을 초대해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문자를 발송한 C사도 있다. C사는 채팅방에서 해외선물,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 원을 편취했다. D사의 경우 소위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가상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하게 한 뒤 수억 원을 빼돌리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D사는 주식 종목 게시판, 블로그 등에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공개 채팅방에 유인했다. 이밖에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해 위조한 한국거래소 문서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E사, 리딩방에서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가 넘는 값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잠적한 F사도 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6월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8월 16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주가조작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미신고 회사 등 총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5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일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투자문업자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나갈 예정”이라며 “피해 사례 홍보 활동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 결과와 다를 우려가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마음대로 이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지난달에 이어 다시 입법예고했다. 검찰과 합의한 새 시행령에서는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 사유가 있다면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했다. 검찰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수 있다고 금융위에 요청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기 전에도 당국이 검찰총장과 합의만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22일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법안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던 탓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검찰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만 지나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 과징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전에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 쓴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결합한 경우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기준은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홈트레이딩서비스(HTS) 화면을 띄워 놓고 짧은 시간 수도 없이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초단타 매매.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거래 능력’처럼 생각하는데요. 최근 초단타 매매를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법이 규정하는 ‘주가 조작’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초단타 매매가 왜 주가 조작에 해당할 수 있는지, 금융 당국이 이를 어떻게 막고자 하는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분 단타'로 11억 수익 전업투자자…증선위, 주가조작으로 檢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상장사 주식을 단주 매매 방식으로 거래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주 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10주 안팎의 주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행위입니다. 이른바 단타라고 부르는 거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업투자자는 본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수십~수천 회에 걸쳐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움직인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1분 30초 동안 1초당 3.7회, 총 355회에 걸쳐 2주씩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내 주문 수량과 횟수를 13배 늘리고 A 기업 주가를 약 7%나 끌어올렸답니다. 6분간 2~11주씩 500회나 매수 신청을 해 B 업체 주가를 8% 이상 상승시킨 적도 있고요. 매수 주문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다른 투자자들은 마치 그날 해당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줄 착각한다고 하는데요. 주가 조작 혐의자는 그 순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혐의자가 매수 주문부터 차익 실현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분에 불과했고요. 증선위에 따르면 그는 증권사에서 단타 매매와 관련해 총 27차례나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받고도 여러 금융투자 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다른 사람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금융위는 단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형사처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부터 단주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 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 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증권사에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가조작 칼 뺀 당국, 의심 계좌 동결한다 금융 당국은 초단타 매매뿐 아니라 중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당국은 우선 주가조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영국·일본·호주 등과 달리 당국에 자산 동결,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이 없어 당국 차원의 제재 수단이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당국의 계좌 동결 추진안은 법무부 협의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당국은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추진 사항에 포함하려다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전과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5월 발의했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합니다. 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재원도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에서 정부 예산으로 변경하기로 했고요. 긴급 사건 초기부터 檢 수사…유튜브·블라인드도 감시 강화 당국과 검찰은 나아가 중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사안이 긴급한 사안은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해 수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모든 사건은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4개 기관이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아울러 조사 인력들의 강제·현장 조사권,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도 초기 물증 확보, 신속 조사 등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일반적인 사건에는 강제 조사권을 쓰지 않았거든요. 복합 위법 행위는 증선위가 종합 심의하면서 기관·부서 간 조사 칸막이를 허물기로 했습니다. 시세조종 분석 기간은 최대 100일에서 6개월·1년 등으로 확장하고 금융 당국 조사 조직·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블라인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 주식 리딩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 대상도 확대하고요. 증권사 직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고객에게 당국 조사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 통제 기준도 개정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조사 정보를 흘린 사실을 적발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주가 급등하면 거래 정지 추진…3단계 경보 도입 당국은 여기에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와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 3단계 시장경보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됐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상장 종목에 대해서만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제도인데요. 그간 금투협은 K-OTC 문제 종목에 대해 별다른 위험 단계 구분 없이 모두 ‘투자유의’로 분류해 공시하기만 했습니다. 금투협은 거래소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상장사 대상 3단계 시장 경보 체제를 적극 참고해 K-OTC 시장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낼 방침이랍니다. 금투협은 또 비상장 주식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매매 거래 자체를 아예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전까지는 비상장 기업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재무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만 매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대책은 10월 말쯤이면 구체화될 것이라네요. 김 위원장은 “유관 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비상장주식 시장에서도 이상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의 거래를 아예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는 3단계 경보 체계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에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했을 때 매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21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투협은 파산·회생 절차 돌입 등 재무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K-OTC 기업에 대해서만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투협은 또 K-OTC에 한국거래소와 같은 3단계 시장 경보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시장 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됐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종목에 관해 투자 위험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금투협은 지금까지 K-OTC의 문제 종목을 위험 단계 구분 없이 모두 ‘투자 유의’ 대상으로만 분류해왔다. 당국도 21일 “K-OTC 시장에도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할 경우 금융위에 통보하는 체계와 이상 주가 급등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시장경보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금투협은 특히 시장경보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투자 주의-투자 경고-투자 위험’ 3단계 체계를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를 거래량이 적은 K-OTC 시장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1단계인 ‘투자 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단계인 ‘투자 경고’로 고지하는 방식까지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과 당국이 이번에 시세조종 행위 차단 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넓힌 것은 코스피·코스닥보다 K-OTC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허술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021년 4~6월 K-OTC 시장에서 비상장회사 A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호재를 퍼뜨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세대 기업 사냥꾼’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한 세부안을 다음 달 말 최종 공개하고 내년 초부터 새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OTC 시장 감시 체계 개편이 비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하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전문. Ⅰ.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Ⅲ. 혐의 설명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입니다. (1)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2)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①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 해주었고(‘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②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③ 기부채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채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줬고, ④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⑤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2.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3.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은 북한 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한 측에서 추가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입니다. Ⅳ. 증거설명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Ⅴ. 체포동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하기 위한 막장 투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로써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직 방탄 국회를 위한 하나의 옳지 않은 절차로, 헌정사에 하나의 오점이고 치욕”이라며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 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 당국이 중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혐의 계좌를 곧바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우선 주가조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영국·일본·호주 등과 달리 당국에 자산 동결,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이 없어 당국 차원의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 당국의 계좌 동결 추진안은 법무부 협의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추진 사항에 포함하려다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전과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5월 발의했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지난달 철회했던 과장금 2배 법안의 시행령도 곧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포상금 재원도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에서 정부 예산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 행위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은 2800만 원에 불과했다. 당국과 검찰은 나아가 중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사안이 긴급한 사안은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해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사건은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4개 기관이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관리한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매달 개최하고 실무 협의는 수시로 갖는다. 증선위 안건, 법원 판결, 조사 결과 보고서 등 정보 공유 폭도 대폭 넓힌다. 당국은 아울러 조사 인력들의 강제·현장 조사권,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도 초기 물증 확보, 신속 조사 등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간 일반적인 사건에는 강제 조사권을 쓰지 않았다. 복합 위법 행위는 증선위가 종합 심의하면서 기관·부서 간 조사 칸막이를 허물기로 했다. 시세조종 분석 기간은 최대 100일에서 6개월·1년 등으로 확장하고 금융 당국 조사 조직·인력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유튜브·블라인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 주식 리딩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 대상도 확대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조사 성과가 좋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받는 프로그램도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 직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고객에게 당국 조사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 통제 기준도 개정한다. 증권사 직원이 조사 정보를 흘린 사실을 적발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를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혐의 계좌 동결 조치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관 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 당국이 이른바 ‘단타’ 거래로 주식을 매매해 11억 원을 챙긴 전업투자자를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결코 투자기법이 될 수 없다며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상장사 주식을 단주 매매 방식으로 거래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주 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10주 안팎의 주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행위로 단타라고 불린다. 이 전업투자자는 본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수십~수천 회에 걸쳐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1분 30초 동안 1초당 3.7회, 총 355회에 걸쳐 2주씩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내 주문 수량과 횟수를 13배 늘리고 A기업 주가를 약 7% 끌어올렸다. 또 6분 간 2~11주씩 500회나 매수 신청을 해 B업체 주가를 8% 이상 상승시킨 적도 있었다. 집중적인 매수 주문 탓에 다른 투자자들은 마치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해당 전업투자자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돈을 벌었다. 이 혐의자가 매수 주문부터 차익 실현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분에 불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그는 증권사에서 단타 매매와 관련해 총 27차례나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받고도 여러 금융투자 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다른 사람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다. 금융위는 단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따른 형사처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과거부터 단주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 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증권사에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 소유주나 임원이 주식을 팔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통과 문턱에 들어선 가운데 재계가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 인사들은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시장 변동성을 키워 일반 투자자까지 손해를 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를 둔 재계 인사 대다수는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두고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을 모아 반대 의사를 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기업 총수나 임원 등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부터 30~90일 일찍 그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형벌, 과징금, 행정 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2021년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올 상반기 주가조작 사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재계는 특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매도 공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져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투자 전략 노출을 걱정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아예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대주주가 언제, 얼마에 주식을 팔겠다는 신호를 주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매도 공시가 뜨면 공매도 세력이 들어올 수 있어 기업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관계없는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 곳곳에서는 우리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 때 미국의 내부자거래 사전 거래 계획 제출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참고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은 매도 공시를 개인의 선택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항변권(affirmative defense)을 부여해 처벌을 피하게 하는 반면 한국의 법안은 의무적으로 거래 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미준수 시 벌칙·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라는 지적이었다. 한 상장회사 관계자는 “미국 법안을 참조했다면 항변권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도 같이 들여오는 것이 맞다”며 “혜택은 두고 처벌 조항만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가 이미 있는데도 사전 일괄 규제를 또 도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법 172조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제와 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반환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주께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사위는 이달 13일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 측 의견에 처리를 미뤘다.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무리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고민해도 업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올 들어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해외 투자 부동산 부실 사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와 관련한 이해 상충 논란이 잇따르자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금융·증권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면 소위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 확산은 운용 업계가 갈망하던 실물 자산의 공모펀드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래에셋·메리츠·하나·NH·이지스 등 국내 유수의 증권·운용사들조차 해외 대체 투자의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자산운용 업계는 그동안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공모펀드 형태로 출시하는 방안을 촉진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실물 펀드 대다수가 사모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박 전 이사의 겸직 논란이 더해지면서 증권 업계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2차전지 관련 종목 8개를 적극 추천하면서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박 전 이사가 비슷한 시기에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으로도 일했다는 사실은 곧바로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박 전 이사는 이해 충돌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주식투자 카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등이 연달아 발생한 뒤에도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당국의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24만 명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 수가 4년 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증권업도 덩달아 외형을 키우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규제 산업은 특히 금융에 관한 한 사소한 문제라도 계속 터지면 규제와 제재만 강화되고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 업계는 여전히 종사자들 상당수가 너나없이 돈 벌 궁리에만 치중한 채 시장 전체의 발전이나 성숙·도덕성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당국과 정치권·시민사회 등의 지적을 곱씹어볼 때다.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감시 전담 팀을 신설해 고도화한 금융 범죄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감시본부 산하 시장감시·심리부 내 주가조작 감시 전담 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팀이 신설되면 거래소가 이달 발표 예정인 시장감시 시스템 개편안에 맞춰 주식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적출하는 업무를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연내 기존 인원의 이동 배치를 통해 팀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시장감시본부 내 주가조작 감시 전담 팀을 신설하기로 한 이유는 이상거래 적출과 심리 기능을 강화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하림지주(003380)·삼천리(004690) 등에 대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상거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핵심 부서인 시장감시부와 심리부의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감시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심리부에서는 정밀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감시부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적출·분석한 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부에 심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현재 시장감시부는 기획감시·시장감시1·시장감시2·사이버감시 등 4개 팀으로, 심리부는 심리1·심리2·심리3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인력이 감소하면서 주가 조작 감시 체계 최일선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5월 11일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장감시부 소속 인원은 5년 사이 26명에서 23명으로, 심리부 소속 인원은 41명에서 36명으로 각각 줄었다.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지난해 10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거래소는 나아가 SG증권발 하한가 8종목에 대해서도 3년간 조회공시를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올 연말까지 불법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장감시본부 산하 시장감시부 내 사이버 감시팀의 인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조회수, 회원 수 등 기존 모니터링 대상 기준을 완화해 불법 리딩방과 주식투자 사이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블라인드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이 이달 발표 예정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불법 리딩방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차 심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의 증권 범죄 조사·수사 업무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조사→수사’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인 심리는 거래소의 업무다. 통상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포착한 뒤 증권사들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아 증권 범죄 가능성을 금융 당국에 통보하면 그 직후부터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감시부와 심리부 내 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됐고 주가조작 감시 전담 부서를 아예 새로 만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와 협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들이 이달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 가운데 이틀 만에 관련 잔액에 700억 원 이상이 유입됐다. 주가조작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돼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CFD가 박스권 장세 속 공매도·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CFD 영업 재개 시점을 두고 저울질하던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시장에 속속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CFD 종목별 잔액 합계는 총 1조 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9676억 원에서 2거래일 만에 736억 원 증가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6월부터 모든 신규 거래가 중단됐다. 앞서 3월 31일 2조 7697억 원에 달했던 CFD 잔액은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급격히 감소했다. 교보증권·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 4곳은 당국이 관리 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이달 1일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한때 CFD 시장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봤던 상당수 증권사는 서비스 재개 초기부터 잔액이 반등하자 존폐 위기는 넘겼다며 안도했다. 6월부터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CFD의 수요가 되살아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NH투자증권도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뒤 다음 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DB금융투자·키움증권 등도 머지않은 시기에 CFD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CFD를 활용하면 개인도 공매도에 나설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협은 CFD 공시 첫날부터 잔액을 잘못 집계하는 실수를 범했다. 1일 CFD 종목별 잔액 합계를 실제보다 3000억 원 이상 적은 6761억 8287만 원으로 발표해 CFD 잔액이 마치 하루 만에 급감·급증한 것처럼 표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처음 취합을 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FD 증거금 40%를 제외한 융자 부문만 집계된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최근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 ‘계좌 동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이 검찰 등 수사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더 강력하게 초동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9월 안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31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의 통신 자료 확보와 범죄 수익 즉시 동결 권한 등이 추진안의 핵심이다. 당국은 금감원 검사, 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통보 등 통상적인 조사 과정을 일일이 밟기에는 최근 주가조작 범죄가 너무 고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검찰 수사 체계와 깊게 연관된 만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우선 협의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올 6월부터 잇딴 주가조작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 건수는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전체 증권사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실제 투자자(개인·기관·외국인) 유형에 따른 CFD 주식매매 실적도 매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기만 하면 외국인 매매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또 같은 날부터 모든 종목별 CFD 잔고를 신용융자 잔고처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공시하도록 했다. CFD 잔고 정보는 9월 안에 전체 증권사 HTS·MTS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자 기준도 특정 기간 계좌에 평균 3억 원 이상을 남긴 사람으로만 한정한다. 개인이 처음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반드시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한다.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충분히 투자해 본 사람만 CFD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나아가 CFD 총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1월 말까지는 CFD 거래액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편입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포함한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되면서 규제의 표적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위험도와 시장 동향도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030610)·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001200)·유안타증권(003470) 등은 9월부터 CFD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005940)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관련 서비스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