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호적 시선 돌아설 수 있어"…교총, 9월4일 '저녁 추모제'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3.08.25 17:30:3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5일 오후 "9월4일 집회 운영팀으로부터 이날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와 재량 휴업 등을 하자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며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오후 7~8시께 추모제를 갖는다면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 추모 열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실정상화엔 좌우없다"…교총회장은 공동체·서울교육감은 교권 강조
사회 사회일반 2023.08.25 16:31:29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끌고 있는 정성국 회장이 교육공동체회복운동을 제안했다. 그간 교권 회복에 방점을 뒀던 교총이 학생과 학부모 끌어 안기에 나선 셈이다. 반면 그동안 학생 인권 강화에 앞장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두 기관장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교실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교총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 열기가 끝나는 시점에 교육공동체회복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많이 반영된 만큼, 이제는 교실 정상화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회장은 “교권 강화에 매몰될 경우 추후 학생 인권 강화 목소리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 3주체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교육공동체회복운동을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전교조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 회장은 “필요한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제안에 전교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교총은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법과 제도만으로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없는 만큼, 이제는 다 함께 참여하는 회복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는 등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은시 교사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이 내달 초 예정된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며 제동을 건 상황에서 교사들 지지에 나섰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와 재량휴업 등을 하자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교육감은 사실상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행진에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과도 같았던 학생인권조례 역시 2012년 1월 제정 이후 11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방해 금지 의무 등 학생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됐다는 교육계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안 제출…기정예산比 6782억↑
사회 전국 2023.08.24 16:48:18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가한 23조 1195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반영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세입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7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1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771억 원 등 678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2031억 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137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에 273억 원, 공교육 책임 확대에 645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에 73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125억 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에 504억 원, 법정·의무 사업에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 543억 원을 배정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
교육부, 교사 우회파업 움직임에 "불법 집단행동"
사회 사회일반 2023.08.24 15:05:50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사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내달 4일 재량 휴업과 집단 연가 사용을 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면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 역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지난 주말까지 5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사망 교사의 49재인 내달 4일을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평일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동시에 연가·병가를 쓸 경우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일부 학교는 아예 재량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전국 1만49교에서 7만2144명(집회 참여부와는 별개)의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 서명을 했으며 총 336개교가 재량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이같은 대응에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 서울 지역 한 초등 교사는 “이런 상황에 징계가 나오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며 “만약 이번 일로 징계를 주면 교직을 그만 둘 각오를 하고 참여한다는 교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
"씨름 수업중 다쳤다"…학생 부모가 교사 손배소에 위자료 요구까지
사회 전국 2023.08.24 14:13:20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체육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체육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언급 도중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치료비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씨름지도는)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그것을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100m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선생님이 손해 배상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친 학생의 부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수천만원을 위자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이상을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요구에 시달린 해당 체육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임 교육감은 "지금처럼 교사에게 이 같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교육청이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교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의 파업으로, 교권수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초기에는 교사들의 처지가 외면 당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며 “49재 추모를 위해 학교수업 멈춘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나. 9월4일 멈추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이다.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도내에서 해당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2만4000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만큼 학교수업이 결손될 수밖에 없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한편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스쿨버스를 확보 못한 학교에서 빚어진 수학여행 취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두 차례 수학여행 갈 때 사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수학여행 갈 때)버스가 아니라면, 배나 항공편은 어쩔 것이냐. 이번 해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재해석을 경찰청 등에 넣어둔 상태”라고 전했다. -
[단독]서이초 교사 괴롭힌 '메신저 민원' 차단 가능해진다…업계도 교권보호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3.08.24 12:27:37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을 막기 위해 학교별 ‘민원대응팀’을 꾸리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에게 민원이 쏟아졌던 업무용 메신저에 학부모 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오프(Off)’ 기능이 추가된다. 최근 교사들이 에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학급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플랫폼 내 상담 기능을 개선해 교권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도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에듀테크 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이날 저녁부터 자사 학급 소통앱인 하이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신저 하이톡에서 학부모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오프 기능을 추가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의 하이클래스는 초등 교사들이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공유, 학급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학급 관리·소통앱 중 하나로, NHN에듀의 아이엠스쿨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다. 특히 하이클래스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학부모 상담이 가능한 무료전화 ‘하이콜’과 무료 메신저 ‘하이톡’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다. 하이톡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가 사용했던 메신저이기도 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고인이 해당 메신저를 통해 올해 1학기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는 유족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이톡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도 상담을 가능하게 해 교사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서이초 교사 사례처럼 또 하나의 학부모 민원 창구로 활용됐던 셈이다. 기존에도 하이톡에는 교사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별 설정 기능'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을 뿐 학부모가 메시지를 보내 놓으면 추후 수신은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기능은 교사가 오프를 설정해 놓으면 학부모의 메시지 발송 자체가 차단되도록 했다. 무료전화 서비스인 ‘하이콜’의 경우 서비스 초기부터 오프 기능이 있었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소통으로부터 오는 오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해당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출결 알리기' 기능도 개발한다. 교사가 하이톡을 꺼놓은 상황에서 학생에게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 학부모가 ‘출결 알리기’ 기능을 통해 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관계자는 "보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교사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자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빠르게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
행안위, 野단독 ‘이태원특별법’ 안조위 구성…與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3 19:02:37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안조위 구성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안조위에선 민주당 몫으로 송재호(위원장)·이해식·오영환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임명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몫 위원으로는 김웅·전봉민 의원이 지명됐다. 송 의원은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와 시급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달 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안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조위는 오는 31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조위 제도 취지와 입법정신에 맞지 않는 행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불참한 바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규칙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세종시 소재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될 방침으로 세종의사당 설립 일정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하는 국회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국회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교사는 악성 민원 거부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3.08.23 16:12:09앞으로 악성 민원은 교권침해로 규정돼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사에겐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당한 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대책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 현장을 바로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대부분 입법 과제여서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는 특별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거부권리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을 주축으로 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방안에는 12개 이상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 ‘우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량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총 246개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이 규정에 따라 관련 사유로 재량휴업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은 덜 아문 상처'…새 학기 맞이한 서이초 가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3.08.21 15:02:57“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12일 오후 12시30분, 육중한 학교 정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에게 가방을 맡기는 저학년 아이들, 친구들끼리 그 옛날 유행가를 부르며 들뜬 2학기 첫 하교길을 만끽하는 고학년 아이들까지, 학교 앞에 늘어 선 조화들의 엄숙함이 오히려 아이들의 해맑음에 가려지는 듯했다.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급히 방학을 하루 앞당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가 한 달 여의 방학을 마무리 하고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그동안 전국에서 학교로 배달된 조화들을 지난주에 정리했지만 이후 학교로 배송된 조화들이 여전히 학교 정문 양 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서이초등학교 보안관은 “지난주 학교와 구청에서 한 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조사의 중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교사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자아냈다. 이에 조화에 붙은 추모 문구 중에서는 경찰 조사를 비판하거나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연필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도 다수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정문 너머로 보이는 학교 내부에는 작은 변화가 눈에 띄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주할 수 있었던 추모공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색 가건물 형태의 건조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이초 학교 보안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건물은 향후 과학실과 교사연구실 등 용도로 사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1학년 6반과 옆 반인 5반이 위치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있던 시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재 1학년 6반과 5반은 학교 건물 서측 1층에서 학교 신관 2층으로 위치를 옮긴 상태다. 당초 숨진 교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1학년 6반이 학교 건물 일부에 가려 어둡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 교실 위치를 변경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2학기 첫 하교를 하는 아이들은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학교 정문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해서 걱정돼 데리러 나왔다”면서 기자의 질문을 피하기도 했다. 서이초 교내에는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이전되기 전 1학년 6반 교실 밖에서 여전히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 학교 운영시간 내내 개방됐던 추모 공간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완전히 떠난 시간인 오후 5시부터 방문 가능하다. 한편 오는 9월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해 전국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 통과 및 개정을 요구하며 집단 연가를 낸 채로 집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파업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2년차 보건교사의 '한숨'
사회 사회일반 2023.08.19 21:51:17보건 교사로 일하는 여자친구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지난 18일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보건교사라고 밝히며 “교권 침해를 당한 것 같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학년당 학급 11개 반 정도 규모의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력 2년차의 보건교사다. 그는 아프지도 않은데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수시로 보건실을 찾아오는 남학생 2명이 있다며 이들은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 등의 예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보건실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심한 장난을 쳐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이 학생들에게 ‘아플 때만 방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해도 개선점이 없다”며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하려면 자기 반으로 도망가고 더욱이 그 두 학생이 불량 학생이라 다른 약한 친구들이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을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등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현직 교사님이나 법조인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성녹음을 한 후 교장, 학부모에 고지’, ‘교육청 교권보호센터에서 상담’, ‘지역 보건교사회에 문의’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른 한 누리꾼은 "저도 겪어봐서 안다"며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식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단계별로 제시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
아동학대 신고 직후 교사 직위해제…앞으론 못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18 16:40:36앞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서울 소재 교사들의 경우 신고 즉시 직위가 해제되는 일을 겪지 않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에 대해 직위 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직위 해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쓰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 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질 경우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원단체도 행동에 나섰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문제 삼았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이나 부모가)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직위 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
[동십자각] '적자생존'의 교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18 15:19:06학부모 민원 다 들어주고, 문제 학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 얼핏 교육계 적자(適者)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접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초등학교 교사인 동생이 학부모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선택을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로 힘겨워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난 후였다. 악성 민원 때문에 하나 뿐인 생명을 내려 놓으려고 하는 교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교육계 현실이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선택을 고민하고,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해 바로 잡아주려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기 일쑤다. 교육계에 이 같은 적자가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되는 이유다. 물론 일반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권 침해는 더 이상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26일 만 하루 동안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에 무려 1만162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기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다수의 교사들에게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들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침해 사례는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교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교사들을 찾을 순 없었다.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선택은 결국 ‘기록’하는 것이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니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인 셈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학생지도가 정당했는지 따져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오래전부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적는 일이 많다”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적어야 산다’는 뜻의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고 전했다. 교권 추락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붕괴에 직면한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할 상황이다. 늦었지만 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 당국은 시안에 들어가 있는 대책 중 그간 일선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생활지도 고시안도 발표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퇴실 조치 등이 핵심이다. 나머지 방안 등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면책법을 부여하는 방안,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생부 기재하는 방안 등은 입법 과제여서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와 정부·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소송 남발 우려 등으로 반대도 만만찮다. 일부 방안에 대해 교권 침해 피해자인 교사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모가 유치원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면 아이를 퇴학시키도록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저울에 올라간 추와 같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반대쪽은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교권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대책만으로 붕괴된 교실을 다시 일으킬 순 없다. 교권 추락 원인과 관련해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기치로 내건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적자생존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이 쉬울 리 없다. 공교육 붕괴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
초등교장 하계연수서 이주호 장관 특강 중 야유
사회 사회일반 2023.08.17 21:20:37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충북 청주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전국초등교장 하계연수에서 특강을 하던 도중 교장들로부터 야유 세례를 받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계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과서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던 중 유보통합과 초등돌봄 정책을 설명하자 연수회에 참여한 교장 4000여명은 “교권회복이 급한데 무슨 늘봄학교냐” 며 야유했다. 교장들은 교권 확립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30분으로 예정된 특강을 20분만에 서둘러 끝내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날 행사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
경남도, 사회적 폭력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사회 전국 2023.08.17 17:56:05경남도는 17일 도정회의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지사는 지난 7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묻지마식 범죄, 스토킹,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할을 강조했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도민 안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완수 도지사,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경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남자율방범연합회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도, 교육청, 경찰청, 시군 등 각 기관별로 사회적 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발표와 함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협의하고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사회적 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도는 신속한 문자 메시지 전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지휘?감독 △스토킹 등(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긴급재난문자 승인 및 발송 △고위험 정신질환자 24시간위기개입팀 운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경찰청과 경남교육청은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 활동 TF 총괄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합동순찰 등 협업 강화 △생명·신체 위해 관련 신고 위치정보 조회 및 출동 조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초·중등)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운영 중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와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문제의 대응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의 치안 활동에 따른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수업방해 학생에 “교실 나가” 가능해진다…휴대폰 압수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3.08.17 09:30:00올해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경우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 주의를 준 뒤 불응하면 압수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으로 구체화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밖 분리 훈육 때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며 “신중하게 ‘교실 밖 분리’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한다거나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또한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이제는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민원 상담에 따른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를 시행한다.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가 가능하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이나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