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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폭행 양천구 초등생 부모 "선생님에 용서 빌고 싶다"…논란 확산에 언론사에 전해와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06:22:08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급반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했다. 2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인 담임교사 A씨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교보위는 이날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렸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전학인 만큼 교보위가 B군에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A씨는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올해 (아내가 맡은)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들었다”며 “아내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인해 코피가 나고 얼굴, 팔다리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C씨는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B군의 부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9일 SBS에 문자를 보내 “교사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 전했다. 또 그동안 A씨에게 일찍이 사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방지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서울 양천 초교, 교사폭행 6학년생 전학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21:45:10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유가족·정치권 "진상규명"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21:22:39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A 초등교사의 유가족과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노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A 교사의 외삼촌 B 씨는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학부모 갑질인지, 악성 민원인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 씨는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학교에 처음 부임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진상 규명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 자료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두달 동안 수차례 폭행'…인천 초등생 폭행에 119 실려간 교사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20:30:57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인천의 한 교사가 특수 학급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119에 실려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가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 다름 아닌 교실이었다. 사건 당시 교실에서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씨가 주의를 줬다. 이에 A씨에게 불만을 품은 B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대로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렸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A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A씨는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B양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B양의 언어·신체 폭력이 계속됐고 그때마다 A씨의 몸에는 큰 상처들이 생겼다. 심지어 B양의 폭행으로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중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년이나 나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내 특수교사는 A씨뿐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차관 "학생인권 너무 강조하면 교사 위축"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9:52:42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할 경우 교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0일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권 침해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이 학교를 찾아 교문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짧은 묵념을 한 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 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는다"며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과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작년 말 교권 보호 대책울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
"상담 몇 차례로 문제 아이를? 씨알도 안 먹혀"…오은영 '금쪽이' 방송 비판한 서울대 박사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9:21:35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서울대 의학 박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를 짚으면서 오은영 박사의 상담 방송을 지적했다. 서 박사는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상담 방송이 매우 심각한 아이의 문제도 몇 번의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A씨가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담당 학급 학생 B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해당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서 박사는 페이스북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반적 교권 침해 문제에는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 내지 장애로 발생하는 교실 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이를 적극적으로 다룰 치료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무슨 상담 몇 차례나 교육 몇 차례? 바보나 얼뜨기 아마추어 아니면 그런 것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안다"며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 또는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며 "실력이 부족하든, 노력이 부족하든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정신과 의사라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은 흥행 내지 권위를 위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러는지 환상을 유지하려 든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교육적 장기 입원까지 가능한 전문적 접근과 행동치료 경험이 풍부한 일대일 전담 교사(치료사) 배치 등 강력한 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초6 폭행 피해' 교사 남편의 절규…"사과 한마디 없는 부모, 치 떨려"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8:32:57초등학생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교사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 교사의 남편이 가해 학생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피해 교사의 남편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 교사인 B씨는 학기 초부터 남학생 C군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C군은 다른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만류하는 B씨까지 가해했다. A씨는 “더 황당한 건 (C군의)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 말 한 마디 없었단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것 아니냐’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했다. B씨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에 다녀야 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도 B씨는 C군의 마음을 열기 위해 C군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며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등을 사다줬다. C군이 좋아하는 체스를 함께 두기 위해 체스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C군의 욕설과 폭행은 나날이 심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C군이 체육 시간과 자신의 상담 시간이 겹쳤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책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쏟아냈다. B씨가 C군에게 “또 선생님을 때리면 고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C군은 B씨를 들어서 던지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가위를 집어던지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거 특수폭행 아니냐. 화가 뻗친다. 선생님을 그렇게 패는 애가 어딨냐”라며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새는 소리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B씨는 얼굴이 부은 채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입안은 찢어져 있었다. 또 얼굴부터 팔다리까지 온몸에 멍이 든 채 한 손에는 반깁스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를 안아주려는 찰나 (아내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라며 “저인 걸 알지만 손이 닿으면 맞을 때의 느낌이 떠오른다고 하더라. (C군에게) 분노가 차올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C군의 부모가 사과 한 마디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C군) 부모는 전화 한 통 없다. 학교엔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라고 했다”라며 “이대로 있으면 평생 제 아내 탓이라고 말하고 다닐 것 같아 치가 떨린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법 앞에서 그 부모와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라며 C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0일 피해 교사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다른 교사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1800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건 20일 뒤에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교육지원청도 교사를 적극 지원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교사 면책법 통과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8:29:56교직을 시작한 지 갓 1년 된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는 20일 오전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서울교사노조와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이곳에서 추모 문화제를 시작한 이날 오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했고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교권 침해를 넘어 교권 붕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이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추모제 현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동료·선후배 교사들이 보낸 ‘학부모 갑질로 꽃다운 삶을 빼앗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등 고인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학교 담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흰 국화를 든 동료 교사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다. 이날 학교를 찾은 한 선생님은 “고인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든 교사가 내몰리는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비슷하게 아이한테 맞은 경험이 있다”며 “아동학대법 등으로 교사들이 손발이 묶여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달 18일에는 서초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 차 신규 교사였다. 인터넷상에서는 B 씨가 학급 학생들의 다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학부모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의 일기장을 확보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18년 2454건에 불과했던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3035건으로 25% 급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 당국도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 등이 담긴 학교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표준 모델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도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 단체는 이 정도로는 교권 회복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노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A 교사의 외삼촌 B 씨는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학부모 갑질인지, 악성 민원인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연차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 자료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초등생에 맞고…극단선택까지…'죽은 교권'의 사회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7:40:57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데 이어 1학년을 맡은 20대 여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유독 학부모 민원 등이 많아 기피 대상인 초 1·6학년 담임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붕괴된 교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교 담임교사 A(23) 씨는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평소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고인의 일기장 등을 확보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교직 생활을 시작한 2년 차 교사다. 서울교사노조는 동료 교사의 제보를 통해 “고인은 학교생활에 대해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힘다’고 말했다"며 "지난주 고인이 맡은 학급의 학생이 뒤에 앉은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 (긁힌 학생의)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뿐 아니라 이번 일 역시 교권 붕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54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5년 사이 23.6%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학부모 포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도 1133명에 달한다. 이처럼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업 외의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교사 만족도는 23.6%로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폭행과 극단 선택)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교총 "초등학교 교사 사망, 철저한 진상조사·수사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7:07:03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이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당국에서) 밝힌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 (깊게) 들어가면 당국에 밝혀지지 않은,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며 “교사들이 밝히기 꺼려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날 사건이 벌어진 A초등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사망한 B교사가 학교폭력(학폭) 업무 담당이 아니며 해당 학급에서 학폭 사안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B교사가 1학년에 배정된 것은 본인 희망이었다고도 밝혔다. 정 회장은 해당 입장문에 대해 "1학년 담임을 초임에게 준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분위기를 보고 기피 학년을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희망해서 썼다고 자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입장문 전반에 대해서도 섣부른 발표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입장문만 읽어보면 B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다"며 "시간을 지켜보고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면서 교육계와 함께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가 본인 자녀 얘기만 듣고 민원을 넣으며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현장 교원,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현장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회장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총은 △철저한 진상조사·수사 △중대한 교권침해 수사기관 고발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교권침해 대응 관련 장관 고시 마련 등을 촉구했다. -
교사 극단선택에 이주호 "교권침해, 중대한 도전"…조희연 "특단대책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4:40:55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담임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며 이처럼 밝혔다.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A씨가 학부모의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도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 자리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별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힘쓰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법 제도적 보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및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허지웅 "젊은 교사의 삶이 교실에서 영원히 멈춰…그 장소가 가장 마음 아프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3:16:14서울시 서초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허지웅 작가가 “장소가 가장 마음 아프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의 상생에 대해 지적했다. 허지웅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느 젊은 교사의 삶이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에서 영원히 멈추어 섰다"며 "다른 무엇보다 장소가 가장 마음 아프다. 그곳이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취급되거나 묻힐 거라 여긴 것"이라면서 글을 게재했다. 허지웅은 "지난 시간 그 수많은 징후를 목격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었겠냐"며 "뉴스에서는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학생들의 인권이 올라간 탓에 교사들의 인권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텐데 틀린 말"이라며 교실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상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말의 쓰임과 인플레가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과 부모가 인간의 의무를 방종하고도 아무런 견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걸 인권의 회복이라고 자랑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현상이 교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이어 "과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당했던 폭력과 부조리를 정상으로 애써 돌려놓았다면, 그간 악습으로 위태롭게 눌러왔던 것들을 원칙과 절차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엄정한 도구 또한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그와 같은 룰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되었다. 우리 정서가 원칙보다 죽음에 더 가깝냐"고 되물었다. 또 "보나 마나 서로 탓을 돌리는 정치권과 진영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남 탓을 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결과물을 갖고 나올 쪽에 서겠다"고 말했다. 허지웅의 우려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초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후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 교사의 소식이 알려진 후 공교육 회복에 대한 고민보다는, 책임 공방이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초구 초등학교의 해당 교사가 '학폭' 담당 업무를 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악성 민원을 다수 제기해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가해 학생의 할아버지가 3선 국회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내 손자들은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 경찰 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누구나 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학교 앞 이어지는 추모 행렬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2:20:40“왜 학교에서 죽었겠어요. 이유가 어찌 됐든 선생님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는 20일 오전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동료·선후배 교사들이 보낸 ‘학부모 갑질로 꽃다운 삶을 빼앗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등 고인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학교 담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날 오전 학교를 찾은 대부분은 검은 옷 차림을 한 채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왔다. 이들은 말 없이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다 눈물을 감추며 발걸음을 돌렸다. 인천에서 고인을 추모하러 왔다는 30대 최 모 교사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추모하러 왔다”며 “같은 교사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송파구에서 근무한다는 고등학교 교사 송 모 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냐”며 “같은 교사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꽃다운 나이인데 안타깝다”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손녀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한 할머니도 정문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돌렸다. 선배 교사를 추모하러 온 예비 교사도 있었다. 검은 옷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발걸음 한 서울교대 2학년 김 모(22)씨는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소식을 듣고 왔다”며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먹먹히 말했다. 오후가 되자 추모 발길은 더욱 늘어났다. 체감 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추모객들은 학교 담장을 둘러싸고 200미터 가량 학교 정문 쪽으로 길게 줄을 섰다. 동료 교사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과 아이들을 손을 잡고 온 학부모들도 있었다. 지난해 고인의 담당 학급 학부모였다는 김 모(35) 씨는 “초임 선생님임에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진을 찍어줄 만큼 세심하게 잘해줘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하나같이 좋아했다”며 “작년 1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이들이 됐다고 생각하니 너무 맘이 아프다”며 울먹거렸다. 오후 3시께부터는 학교 담장을 둘러쌀 만큼 수백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려들자 경찰은 초등학교 앞 1개 차로를 막고 인파 통제에 나섰다. 한때 학교 내부 건물로 들어가 조문을 하려는 조문객을 학교가 막아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추모객 사이에 갈등도 충돌도 있었다.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추모객들은 “열어줘”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센 항의를 했다. 교사들은 “우리는 조용히 추모만 하고 가는데 왜 막는 것이냐”, “무슨 권리로 막느냐”며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해당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이 교사가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달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고인이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정치인의 자녀가 해당 학급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이날 학교를 찾은 교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교사들이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가 탕수육을 찍먹으로 먹는데 왜 부먹으로 배식하냐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또 다른 선생님도 “고인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든 교사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말했다. 특히 교사들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날 추모 현장을 찾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비슷하게 아이한테 맞은 경험이 있다”며 “아동 학대법 등으로 교사들이 손발이 묶여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초등교사 극단 선택' 학교장 "학폭 신고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1:53:2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두고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학교장이 학교폭력 신고도 없었고 정치인 루머도 사실이 아니라며 무분별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 소재 A초등학교 교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며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월 1일 이후 고인의 담당 학급의 담임교체 사실이 없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학교장은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모든 교직원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B씨가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이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루머도 확산됐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당국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교사 극단선택에…강득구 “교권보호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0 11:33:45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 모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초구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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