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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 냉가슴’ 선생님…상담사 1명이 2만명 교사 담당
사회 사회일반 2023.07.30 07:44:51교권 추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줄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와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지난해 1학기 기준 3만 63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갖추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강화된 2019년 이후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 9310건이었던 센터 이용건수는 2021년 3만 3704건으로 74.54% 급증했다. 2학기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용 건수는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5일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 초등교사 2390명 가운데 99.2%(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일상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는 늘고 있지만 상담 서비스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센터에 소속된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수가 50만 7793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센터 상담사 1명이 거의 2만여 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 지원 서비스 비중이 낮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1학기 기준 센터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교사는 158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권침해 문제를 촉발한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24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 면담을 통해 A씨의 업무 분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 등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를 살피고 있다. -
교사들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는 전형적인 교권 압박·보복 사례"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17:10:09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신고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은 주씨가 녹음한 교사의 발언 일부를 문제 삼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전형적인 교권 압박과 보복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8일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들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주씨 부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주씨가 이번 사안에 부적절하게 대응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표한 입장문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초등교사이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교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주씨 인스타그램에 직접 댓글을 달아 입장문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지적했다. A씨는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 교사의 수업내용 등을 전방위 녹음한 데 대해 "(녹음기를 보내기 전)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게 확인을 해봤나"며 "초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 학급에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일반·특수학급 2개반 소속이므로 담임 역시 2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씨는 입장문을 통해 녹음기를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두 분께 유선상 상담 요청을 드렸어도 아이 학교 생활 문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선생님께서 모두 상담을 거절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사 및 학교 측과 대화 노력을 시도했는지 물었다. 주씨가 "녹음을 들어보니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5명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A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불만이 있는 것을 아이의 학교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처음부터 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보복을 하려고 한 정황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부연했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다면 교사 및 학교 측을 통해 상황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런 과정을 건너뛴 채 녹음기로 일부 발언을 녹취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이 통상적인 대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보인다. A씨는 그러면서 주씨가 “돌발행동은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일어났는데 특수교사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지적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A씨는 "특수학급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적절히 훈육했어도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 문제라는 건지"라며 "학교에서 6학년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1학년 담임교사가 이를 강하게 말리며 훈육하면 적절하게 훈계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인가"라며 반문했다. A씨는 당시 주씨 아들이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 반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반학급으로 넘어갈 수 없었고, 계속 특수학급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해당 교사의 훈육 발언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신고 당한 특수교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주씨 아들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강제전학을 비롯한 분리 조치를 원한 상황이었다”고 언급된 점을 짚으며 주씨의 후속 대응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은) 그런데도 (주씨 아들을) 용서해줬는데 주씨는 특수교사에게 변호사 5명으로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당 교사의 직무 정지로 다른 특수학급 학부모들께 고충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는데 담임교사와 그 반의 아이들, 그동안 특수학급 아이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분께는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고 뼈 있는 물음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또 다른 교사 B씨는 "학교폭력 등 교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직위해제 시킨 후 해당 사안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무력화하는 교묘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 교사들은 오늘도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C씨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수교사"라며 "교정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 아이가 서 있을 공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학대로 몰아간다면 그로 인한 타격은 결국 아이가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러다간 생계형 교사만 남아"…폭염에도 3만명 모여 생존권 외친 교사들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16:19:13“나는 어제의 당신이고, 나는 오늘의 당신이고, 나는 내일의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는 29일 오후 2시, 전국 교사 3만 명(주최 추산)이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일대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22일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이어 교사 20명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집회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주최 측 자원봉사자들은 인근 지하철 역사 내에서부터 집회 장소로 향하는 길목마다 서서 집회 참여자들에게 검은 리본 배지와 얼음물을 나눠주며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섰다. 비수도권 교사들도 버스 45대를 대절해 경기, 강원, 경남 등에서 서울정부청사 일대로 모였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치색이 없는 자발적 집회임을 집회 내내 강조했다.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지난 22일에 이어 묵념과 추모 영상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숙연함과 분노가 공존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영상이 상영되자 곳곳에선 울음이 터져 나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이 남 일 같지 않다며 눈물을 훔쳤다. 연단에 올라 시 낭독에 나선 한 교사는 “올해만 넘기자는 무사 안일주의가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며 “이러다간 생계형 교사만 남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하라!”는 구호를 목이 쉴 정도로 수차례 외쳤다. 모두 발언에 나선 A 교사는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은 교사,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벽을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아수라장이 돼버린 지금의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소리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위축시킨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계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계가 내놓은 △교원 연수 △고학년 중심의 협의회 등을 포함한 교권 확립 대책이 소개되자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연단에 선 7년차 교사는 “어느 공문에나 다 들어가는 뻔한 내용을 ctrl c, ctrl v 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자유 발언에 나선 교사들은 눈물과 땀을 동시에 흘리며 교육 현장 일선에서 겪는 고충을 생생히 전했다. MBC PD 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의 광주광역시 21년 차 최 모 교사는 연단에 올라 “정당한 지도가 아동 학대로 몰려 민형사 소송에 얽혀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형사 소송이 기각되고 축하받던 그날, 20년 후배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론화시키고 맞서 싸워온 저의 일 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황망함,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허무함에 사로잡혔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9년차 특수교사 B 씨는 “맞는 것이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설리번 선생님이 요즘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검찰에 넘어가 헬렌켈러라는 위인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앞에 특수교사는 예비 범법자가 된다”고 호소했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예비 교사와 예비 교사를 지도하는 교수들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 지금의 교육 현장이 비정상적이라며 교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인교대 재학생 이도현씨는 “예비교사로서 추모현장에 다녀와서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의 교실은 임용을 준비하며 꿈꾸던 교실이 아닌 악성민원에 시달려 생존을 위협받는 교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수 102인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교대 교수들도 함께 연단에 올라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비정상적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교육정상화를 위한 법안 제·개정을 요구했다. 집회 말미 교사들은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는 구호를 연달아 외쳤다. 집회 진행자는 “아주 당연하지만 외치고 싶었던 문장”이라며 먹먹히 말하며 구호 제창을 독려했다. 이어 교사들은 어린이 동요 '꿈꾸지 않으면'을 함께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동요가 흘러나오자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노랫말과 좌우로 흔들리는 피켓이 정부청사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한편, 이날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집회 종료 시에는 인근 경복궁역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부산의 중학교서 교사가 폭행 혐의로 학생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11:42:42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학생을 고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3회 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방해해 교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인 등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선생님들 오늘 8000명 모인다…특정 단체·노조 없는 '자발적 추모'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08:00:00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교사들이 2주 연속 집회를 이어간다. 특정 교원 단체나 노동조합의 주도가 아니라 교사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육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사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추모식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첫 집회가 열렸다. 특히 교직 단체나 노조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약 5000명의 교사가 모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집회 역시 전국 교사 8000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만 1900명 이상이 버스 40여대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인의 49재인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병가·연가를 통해 우회 파업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 경찰 수사와 교육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교사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25~26일 진행한 온라인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 가운데 46.5%인 1만5309명은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는 '생활지도'(문제행동)를 꼽았다. 이어 '민원' 1만648명(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4800명(14.6%)이었다. 특히 민원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심각'이 2만6279명(79.8%), '심각'이 5988명(18.2%)으로 응답자의 97.9%가 고통을 받는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8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서 교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며 "새내기 교원들이 특히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7일까지 예정됐던 서초구 초등학교에 대한 합동조사를 다음 달 4일까지로 연장한다. -
'교권침해 강화 비판 의식' 오은영 "가슴 아픈 일 있었다…반드시 변화 있어야 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8 22:21:53"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있게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 28일 오후 서울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아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레드카펫' 이벤트에서 무대에 오르자마자 이같이 밝혔다. 오 박사는 이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여교사의 사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 이후 일각에서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육아 방송이 교권 침해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오 박사는 이날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올바른 시청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콘텐츠가 모두 악(惡)은 아니다"라면서 부모가 교육적이고 잘 만들어진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아이들과 생각해볼 거리에 관해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시청 후 아이들이 악플이나 혐오 메시지를 댓글에 쓰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권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성명 발표…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3.07.28 17:32:15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상생 관계이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교사들이 폭력, 과도한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권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권리만 주장" vs "교권침해 원인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3.07.28 17:10:11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주장은) 근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다 교사들한테 교권추락으로 연결됐다”며 “(8월 말 예정된 고시안에)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 강조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사회 저승사자’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8 16:22:49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는 순간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로부터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직위 해제 등 고강도의 조치가 이뤄진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죄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부르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도 “요즘은 아이들에게 ‘손머리’도 시키지 못해 교사들이 ‘책상손’을 시키기도 한다”며 “아이가 단순히 팔이 아파 기분이 상하면 아동학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해 각종 악성 민원과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받는 민원 건수에 대한 집계 자료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 본부장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 기구가 절실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선생님들이 민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실태 조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교육부 현안 보고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교원 조사 시,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교사 때린 8살 '수갑 채운' 美 경찰…"국내 도입 시급" vs "너무 나갔다"
국제 정치·사회 2023.07.28 15:16:30한국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국 경찰이 교사를 때린 초등학생을 체포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교사 가슴을 친 미국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2018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경찰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8살 아이를 연행하는 영상의 일부도 함께 담겼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보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 두 명은 8살 아이를 향해 "너는 곧 감옥에 가게 된다. 일어나서 손을 뒤로 하라"고 말한 뒤 아이의 몸을 수색한다. 이어 아이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까지 채웠다. 겁에 질린 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후 아이는 폭행죄 혐의로 구치소에 몇 분간 수감됐으며, 머그샷(경찰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아이의 교사가 "학생이 교사의 가슴을 쳤다"고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아이는 자리에 제대로 앉으라는 교사 지시에 불만을 품고 교사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린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겁만 주는지 알았는데 진짜였다", "우리도 제발 인권만 찾지 말고 조기에 교육하자" 등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데는 최근 이어진 학생의 교사 폭행 사례와 이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에만 각각 서울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의 A 교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며, 인천의 B 교사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반면 경찰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건 좀 그렇다. 중간은 없는 건가”, “당장이야 사이다 같고 응징된 것 같지만, 수감은 너무 나간 것 같다. 8세면 기본적인 옳고 그름은 알아도 저런 처벌수단으로 바람직한 교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해당 영상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국이 저렇게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졌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해당 영상을 두고 경찰 조처가 과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 영상을 공개한 현지 인권변호사 벤자민 크럼프는 "이 영상은 우리의 교육과 치안 시스템이 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대우해 범죄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가슴 아픈 예"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잠깐만요, 내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기자회견서 또다른 유가족 절규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8:49:35"잠깐만요! 제 딸도…제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 딸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같이 조사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단체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회견장 뒤편에서 한 남성이 나타나 오열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이 교권회복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시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의 발표 이후 언론과의 질의응답이 시작되려는 찰나 회견장 뒤편에서 갑작스레 한 남성이 나타나 "우리 딸도 조사해 달라"며 울부짖었다. 그는 “딸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서초구 학교 사건이랑 거의 동일하다”며 “우리 딸도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지내다가 6개월 전에 이렇게...”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넣으니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며 “사건이 이대로 지나가면 묻히고 우리 딸은 억울하다"고 흐느꼈다. 그는 "서초구 학교에 가서 많이 울었다. 그 선생님은 조화가 놓였지만 우리 딸은 꽃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며 “그 선생님도 자랑스러운 딸이겠지만 우리 딸도 똑같은 교사고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함께 조사해서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와 함께 동행한 또 다른 유가족은 “저도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제 동생은 사립이라 공립과 다르게 도움받기 힘든 것 같다"며 "기간제 교사와 사립학교에 대한 방안도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전에 보고 받은 적 있다. 다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처럼 교사가 극단선택을 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자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커다란 상실을 느끼셨던 분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처럼 별도 신고기간을 운영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교사 ‘숨겨진 죽음’ 드러나나…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8:10:10교육당국이 교권침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극단선택을 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극단선택을 한 배경에 교권침해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이유로 극단선택을 한 교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와 유사한 사례를 접수 받아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커다란 상실을 느끼셨던 분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처럼 별도 신고기간을 운영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극단선택을 한 교사들 중에 교권침해로 고통 받았던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교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공동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남성이 교사였던 자신의 딸이 교권 침해로 6개월 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폭행 사건들과 초임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로 인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악성민원 차단이 우선…학생인권조례·학생부기재는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7:24:16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당장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최근 잇따라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녹음 전화기 보급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교원안심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을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등 법제도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사안인 만큼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 장관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여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교권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교원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나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종합 보험 성격의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운영 인력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교실 내 녹음 전화기 보급 및 학교 기관 전화 시 갑질 근절 안내 멘트 송출, 저경력 교사들의 학교 적응 모니터링 및 의견 청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과 의견이 모이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와 국민의힘,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거론하며 학생인권조례 시정을 요구했다. 과도하게 위축된 교권으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사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조차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검토한다면서도 전면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이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의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부에 (교권 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고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교권침해 심리상담' 작년에만 2만건…수개월 대기에 예산없어 지원 중단도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7:05:37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피해 교사들의 심리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을 받는 도중 지원이 끊기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상담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상행 폭행, 수업 방해 등과 관련해 심리 상담을 받은 건수는 1만 9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498건과 비교할 때 무려 466% 폭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662건에서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그만큼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본부장은 “교권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고충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이고 또 교사들이 제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심리 상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상황은 이렇지만 정작 교사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한 게 현실이다. 당장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요청해도 차례가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부족한 상담 횟수 등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심리 상담량이 폭주해 차례가 돌아오려면 5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민원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교사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교사가 제공한 교사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교직원공제회 지원 상담을 받았는데 2회 진행하고 나니 남은 3회는 예산이 없어서 종료된다고 했다” “공제회 지원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2년에 5회, 터무니 없이 적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즐비했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받은 교사의 수는 더욱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2021년 한 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한 상담 및 치료비 총액은 6억 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 1인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10회 상담 기준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약 630명의 교사가 지원 받은 셈”이라며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109건임을 감안하면 지원 받은 교사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다. 2018년 출시된 한 교직원안심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8000여 명에 달한다.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노조에서도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서울교사노조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계약 등을 통해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노조에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형적인 형태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구제 절차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문제 교사로 낙인 찍히는 등 고충이 뒤따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3035건의 침해 사례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건수가 5배인 1만 5000여 건에 이르는 만큼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넘기는 교사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교권 침해 건수가 매해 2000건 이상이라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들을 합하면 그 10배가 넘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이초 사건도 적기의 신고를 통해 알았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피해에 대해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천 교원대 교수는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한 것이 보호돼야 하는데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 보니 선생님들이 위축돼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교권보호센터 등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나 심리 상담 등에 과감히 지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학부모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갑질 학부모' 대응 매뉴얼 만든다…교원요청 땐 가해학생-교사 분리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6:52:46교육 당국이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든다. 피해 교원의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 당국이 법 개정이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카드들을 적극 내놓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민원 응대 매뉴얼 등이 포함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도 8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내 녹음 전화기 보급 및 갑질 근절 안내 멘트 송출, 방과후 학교 대표 전화로만 전화 등 교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과 협력해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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