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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전 피습 교사 너무 안타까워…학교 안전 챙기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7:31:50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해 "교사가 너무 안타깝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제외돼 있는데 이는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고 이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임 교육감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다른 지역 교육감도 학생인권 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권 확립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을 존중하고 또 학생들이 존중하고 사랑으로 선생님이 교육하는 관계로 교육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 서이초등학교도 있고 오늘 대전에서, 경기도에서의 특수학교 교사 등 사회적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 틀은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저도 다 읽어봤는데 앞에는 헌법, 기본법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에는 모든 것이 (학생의) 권리만 기록되어 있었다"며 "인권 자유와 권리의 성격과 한계를 정의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같이 결합해 행동 변화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중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때 학교 안 출입 강화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할 것인지'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아무도 교사 안한다" 교장이 담임한다는 일본…한국도 전철 밟나[일큐육공 1q60]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7:26:39교사가 없어 교장·교감이 담임을 맡고, 일부 초등학교에선 선생님이 부족해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정규 교과 과정도 교사를 구하기 힘든 처지라 보충 수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틈만 나면 자율 학습을 한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 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일본은 십 수년 전부터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2006년 6월 일본 도쿄 신주쿠 구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3세 여성 초임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 후 17년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상황은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아야 할지 모른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권 침해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경제 일큐육공(1q60)팀이 16명의 현직 교사와 만났다. 교권 침해의 적나라한 현실을 담은 1편 영상에 이어 2편 영상에서는 교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봤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교권도, 학생들의 인권도 지켜낼 수 있을까. 교사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걸면 걸리는’ 모호한 아동 학대 처벌법을 지적한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례만 봐도 과연 이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논란이 무성하다. 해당 교사는 “진짜 밉상이네, 네가 정말 싫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다”고 옹호하고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그 정도의 지도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4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한 교사는 “애들이 소란을 피워도, ‘소란 피우지 마’라고 달래고, 칼을 들어도. ‘칼을 들면 안 돼’ 정도로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조차도 강한 어조로 말하거나 하면 정서적 아동 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고, 범죄 행위 같은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문제 학생의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더 강력한 학생 처벌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이다. 교사 상담 예약제, 상담 대기실 CCTV 설치, 별도의 휴대폰 지급 등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본 교육 현장에 진짜로 필요한 변화, 일큐육공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의 대표 유튜브 채널 1q60에 게재됐습니다. 1q60의 q는 질문(question), 퀄리티(quality), 기발한(quirky)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문에라도 귀를 기울여 기발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답변을 찾아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링크는→bit.ly/3KbtPKh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혐의 기소된 교사 복직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3:38:07경기도교육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면밀히 들여다 본 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관내 교사는 모두 4명이다. 앞서 경기도도교육청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를 이달 1일 복직시켰다. 이 특수교사가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같이 조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임 교육감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사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지원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단 교사를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안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며 “다만 조례 개정이 곧바로 교권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학생을 존중하지 않고는 교사가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국은 교육적 해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
서이초 교사 '연필사건' 전화 확인…"학부모 폭언여부 수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1:00:00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핵심 사건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관련 학부모의 폭언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정치인이라는 이야기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조사 전에 이미 컴퓨터나 학급일지 등의 자료가 경찰에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숨진 교사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사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업무범위에는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나이스 관련 연수 등도 포함됐다. 1학년 담임 배정 역시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으나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고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한 사실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숨진 교사는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 역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숨진 교사가 수업공간 부족에 따라 비선호 교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교사가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서이초 측이 발표했던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의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당시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합동조사단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교사들은 담임 외 업무 병행과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서불안이나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반 도입과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서도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6학년생에 맞아 멍투성이' 양천구 女교사, 학부모에 '손배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10:15:33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배상금 자체보다 학생의 부모에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B군은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지난달 중하순 기준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이후에도 탄원서가 이어져 이날까지 접수된 탄원서는 약 1만장에 이른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의 육체·인지적 장애가 처분을 감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
반 학생한테 폭행 당한 초등교사, 학부모에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08:47:56반 학생에게 폭행 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서 일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법률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군은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
임신 교사에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 어디까지 배웠냐"…학부모 막말은 어디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3.08.04 00:39:03학부모 “그러니까 녹음기 붙여야 한다…선생님 계속 이러시면 위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20대 교사가 사망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한 학부모가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자신이 지도했던 유치원생 어머니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경기일보에 통화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본인의 아이를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냐며 A교사에게 물었다. A교사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B씨는 “아이가 집에 와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정말 아니냐.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냐”며 되물었다. B씨는 또 상황 파악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A교사가 돌려보라고 답하자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교사권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한 게 많은데"라며 "그러니까 녹음기 붙여야 된다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 녹음기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를 마치고 잠시 뒤 B씨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 왔다. 이번에도 B씨는 격앙된 듯 "어디까지 발뺌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KAIST(카이스트) 경영대학에 나와 MBA(경영학석사)까지 했다.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냐”고 다그쳤다. A교사가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라며 “무슨 권력에 피해받으셨어요?”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아이 발표 사진만 굳이 요청…의무 아닌데 문자로 안 보냈다고 ‘타박’ 이 외에도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이가 발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A교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A교사는 학교 공지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 'e알리미'를 통해 B씨에게만 사진을 전송해줬다. 앞서 B씨가 유치원 측에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원래 모든 아이들의 개별 발표 장면을 찍어서 한 명씩 보내주는 게 아니었음에도 B씨가 요청을 해서 굳이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사진이 전체공개로 보내졌다고 착각해 A교사에게 또 전화를 걸어 타박했다. B씨는 “너무 빡빡한 사회가 아니라면 (사진 보내주는) 융통성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 가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라며 “그냥 개인 폰으로 전송해 주셔도 되는데 이런 걸 자꾸 공론화하고 그러지?”라고 나무랐다. ‘어머니에게만 보내드렸다’는 A씨의 말에 B씨는 자신의 오해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선생님 지금 임신 몇 개월이죠”라며 “우리 아이도 그 어떤 아이도 소중하고 좋은 존재니까, 선생님이 임신하셨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당부했다. B씨는 또 체험학습과 관련해 자신이 항의한 사안에 대해 A교사가 "문제가 있으면 유치원에 정식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유치원에 와서 상담하라고 말하는 게 선생님 굉장히 뻔뻔하신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결국 참지 못한 A교사가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먼저 끊었다. ‘학부모에 개인 전화번호 공개’ 유치원서 독려 분위기…"서이초 선생님 심정 공감" A교사는 “도움을 청해도 교원단체에서 실질적 규정, 제도적 방법이 없으니 도움이 된 건 전혀 없다”며 “개인번호를 비공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유치원에서 혼자 번호 공개를 안 하면 저만 타깃이 된다”고 경기일보에 전했다. 또 "관리자들도 똑같다"며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리하려면 중간 중간 문자도 보내주고 하려면 개인번호를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오히려 공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학부모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동들을 갖고 그대로 초등학교로 가서 똑같이 한다. 그래서 서이초 선생님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도 그랬다”라며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제 아이와 가족이 없었으면 유서에 그 학부모 이름 써놓고 같은 생각했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A교사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자고 해도 공개돼서 낙인이 찍힐 아이와 난처해질 유치원 입장 때문에 고소를 못 했다"라며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억울해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 응대 시스템 개편안을 담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
교권침해 얼마나 많으면…단 하루만에 1만건 신고 쇄도
사회 사회일반 2023.08.03 16:48:10#경기 지역 초등교사 A씨는 체험 학습 중 간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 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만 하루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에 무려 1만162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사례(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이날 교권 침해 사례 발표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 교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이 이달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도 법·제도를 마련하고,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선 강화해야하는 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를 꼽았다. 교원 조사는 지난달 3~16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인식 조사는 지난달 5~9일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선 강화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2가지 선택)’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를 꼽았다. 특히 학생이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사의 90%가 찬성했다. 학부모 중에서는 75.5%가 동의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25%)'을 꼽는 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권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들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였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초·중·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교권 회복 및 보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 교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찬성
사회 전국 2023.08.03 16:34:10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답변 중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85%나 됐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손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교권 회복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나 달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머물렀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1만10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
윤재옥 "특수교사 불합리한 징계 막을 것…입법·지원방안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3 10:39:07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유명웹툰 작가가 자폐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 A씨는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위 해제가 됐다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일자 최근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이를 계기로 관할인 경기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열악한 교육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 따르면 특수학급 한 개당 학생정원이 정해져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는 학교당 한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며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도움을 받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조율할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맞춰 일반적인 교권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
[단독]국가교육위도 ‘교권침해’ 들여다본다…내주 전체회의서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3.08.03 09:51:58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권 침해' 문제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권 침해 문제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원단체 대표 위원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발제를 맡기로 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토론을 거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교육부와도 의견을 공유한다. 발제는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국교위원인 정 회장이 맡는다. 국교위는 총 21명(현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 회장은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맡고 있다. 정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교권침해 현황과 원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곳”이라며 “교권, 교육 공동체 회복은 몇 달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권 침해 사안 역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원들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심도있게 살펴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부에게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교위가 이번 논의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서다. 국교위 소관사무 가운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 역시 과거부터 학생 인성 문제와 교권 문제에 관심이 높아 국교위 내부 전인교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 국교위와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분간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 국교위를 만나 대안을 함께 논의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이초 사건, 호들갑 떨지 마라"…카이스트 교수 글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3.08.02 17:45:56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교권의 붕괴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학부모나 학생의 문제라는 유언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론이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문제를 가려서 듣는 비판적 사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인간의 내면을 (타인이) 이해할 수 없다"며 "극단 선택과 교권 훼손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만약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무도한 태도가 원인이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면 우리는 교사들의 자살이 다른 직종보다 높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더 자살을 많이 하는 위험 직종이라면 이 호들갑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면서 "직종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이르면 자살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선택을 한다. 이 사례가 그런 다른 사례와 다른 경우라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자살이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봐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를 무시한 피해자 단정은 만약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근거도 없이 어느 학생과 그 학부모를 살인자 또는 타인을 자살을 하게 만든 무서운 사람으로 모는 것과 같다"며 "만약 그 학생과 학부모와 갈등이 평상의 범주 내였다면, 교사에게 항의를 했을 학생과 학부모가 억울하게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죄의식을 갖고 살게 만드는 가해를 우리가 가하고 있지도 모른다는 것은 고려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자진(自盡)한 교사는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로 죽는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유언을 남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단정들을 하냐"며 끝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을 모두 나약한 존재들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 사고마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에 빠지는 일이 올바른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도 없는 원인을 지목하고 단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에서는 A씨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서울교육청 '교사면담 예약제' 도입
사회 사회일반 2023.08.02 17:44:48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 민원대기실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달 교직 3단체와의 공동 합의문 발표에 이어 내놓은 우선 추진 대책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올 2학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교원에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세 가지 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달 내 마련할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면담 예약제' 도입 등 대책에도…"학부모 갑질 예약제냐" 교사 분통
사회 사회일반 2023.08.02 17:44:22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 민원대기실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약제 등으로 시간만 조금 늦춰질 뿐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100%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인 탓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 ‘갑질’이 ‘예약제’로 바뀌었을 뿐 변한 건 없다는 조롱 섞인 비판마저 나온다. 2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예약은 교육청이 개발한 앱을 통해 이뤄지며 민원은 시스템상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다. 또한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CCTV가 달린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시스템이 악성 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쿨링 다운을 할 수 있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침해 관련 법령 개정 촉구와 함께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 시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지원하는 등 대책도 담겼다. 하지만 교사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학부모 민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쏠렸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서초구 초등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이미 교권 침해가 발생한 뒤 ‘사후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방안이 기존보다는 민원 절차를 조금이나마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약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교사와 직접 상담은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예약 단계에서는 평범한 민원을 제기했다가 막상 직접 대면한 이후에는 갑질이나 폭언을 할 경우 사전예약의 의미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예약 단계에서의 1차 민원 분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서울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사전예약 때문에 갑질을 안 할 학부모는 원래도 진상 학부모가 아닐 것”이라며 “사전예약제를 한다고 해 민원인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 민원을 직접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번 대책은 민원을 공식적으로 받으라고 한 셈”이라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갑질예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일정 부분 효과는 기대되지만 악성 민원을 거르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서울 관내 학교에 대한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모델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주호민, 피자 광고서 사라졌다…특수교사 고소 '후폭풍' 일파만파
사회 사회일반 2023.08.02 13:02:01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씨가 자신의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며 특수교사를 신고한 뒤 방송가에 이어 광고계에서도 ‘손절’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주 작가와 침착맨을 모델로 발탁한 한 피자 브랜드가 최근 광고 사진에서 주호민을 삭제했다. 현재 이 피자 브랜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보면 주 작가의 사진은 사라진 채 침착맨의 단독 사진만 남아있다. 방송계도 사회적 논란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SBS라디오 파워FM '배성재의 텐'은 주 작가가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이던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다른 코너로 대체한 바 있다. 주 작가와 기안84가 출연하는 웹예능 '주기는 여행중'은 지난달 28일 2회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 주 작가를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의 여파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 측은 "오는 4일 예정이었던 '라면꼰대 여름캠프' 방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무기한 연기로 추후 계획은 미정"라고 밝혔다. '라면꼰대 여름캠프'는 최고의 라면을 끓이기 위해 떠나는 라면 기행기로 주 작가를 포함한 여러 웹툰 작가와 유튜버들이 출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 작가 논란으로 인해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다. 실제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게스트로 출연한 주 작가 방송분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단순 게스트였지만 시청자들이 제작진 측을 성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주 작가는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전날 복직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돼 더욱 큰 논란을 불렀다. 한편 직위해제된 교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결정으로 복직됐으나 아동학대 혐의 피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와 관련해 전날 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전달했다. 교총은 "무단 녹음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지만 주 작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 이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 작가 아들이 전학 갈 예정인 지역과 학교가 실명으로 거론돼 교사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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