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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문…"선생님 가르칠 자유 회복에 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2 14:05:29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조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의 분향소가 마련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조문한 사실을 전하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은 폭력”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폭언, 폭행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태규 부의장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문에는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함께했다. -
“학폭, 경찰과 철저히 연계해 대응” 日 문부성 지침 보니 [일본相象]
국제 정치·사회 2023.07.22 09:50:00‘일본相象(상상)’은 이웃나라 일본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과 닮은 사회적 현상·맥락을 짚어보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권추락’은 최근 대한민국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다.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저연차 교사, 제자로부터 교실에서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이들의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 받았다. 이와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교사들이 정신적, 물리적 폭력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한국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이지메(괴롭힘)’라는 사회문제를 경험했던 일본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들의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도쿄 나카노구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으로 시카가와 히로후미군(당시 중학교 2학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카노 후지미 중학교 자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일본 정부와 교육계도 처음부터 완벽한 대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수 차례 귀한 생명을 놓치는 일을 거듭했다. 잊을만하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이 나오는 일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별도의 법(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2013년 공포)이 만들었다. 한국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법 시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인 경찰과 ‘2인 3각’의 관계를 맺는 시스템을 구축해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 받는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후지와라 아키오 초등중등교육국장은 각지의 학교에 총 21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보냈다.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한 경찰과의 연계에 대해’라고 시작하는 이 문건은 괴롭힘 문제가 학교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후지와라 국장은 해당 문건에 “괴롭힘 행위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해 건전한 성장과 인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학생지도 범위 내로 보고 경찰에 상담, 신고하는 것을 주저했던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그는 “학교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경찰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와 경찰 쌍방간 연락창구가 될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피해 학생의) 자살예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특히 괴롭힘 문제에 대해 경찰과 연락할 담당직원으로 문부과학성은 △(부)교장 △교감 △학생지도주임 등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교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은 학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할 주요 괴롭힘 사례를 담고 있어, 학생 지도로 끝나도 될 사안과 아닌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가 형사법상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뚜렷하게 밝혀 놓은 것이 눈에 띈다. 문부과학성이 학교가 파악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로 꼽은 것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동급생을 때리거나 차는 행위(폭행) △가위나 커터 등으로 동급생을 다치게 하는 행위(상해) △동급생의 교복을 커터로 찢거나 자전거를 부순다(기물손괴) 등이다. 반면 한국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은 교내 전담 기구나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맡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을 토대로 교육부 등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정한 내용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접수와 사안 파악 등에서 협조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일상적으로 교내 정보를 주고받는 공조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에 대응하는 한일 교육계의 포지션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사법상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만 14세 이하)이 저지른 범죄행위도 경찰이 개입 및 지도할 수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띈다. 학교나 교사가 문제에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함께해 효과적인 폭력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 이유로 경찰이 개입하면 학교가 가해·피해 양측에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후지와라 국장은 경찰이 나서 원만하게 해결된 실제 사례를 문건에 언급했다. “촉법소년인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피해를 입었고 학교가 대응했지만 보호자가 납득하지 않아 경찰이 개입했다. (중략) 경찰은 가해 아동과 그 보호자를 조사했고 조서를 작성하고 가해 아동을 지도했다. 이 결과를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전달하고 (사건 해결방식에 대해) 납득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학생이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도 종종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폭력적인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은 한국보다 엄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일본 효고현의 한 중학교에서 14세 남학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교의 60대 남성 교사를 때렸기 때문이다. 이보다 전인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후쿠오카현에서 14세 남학생이 46세 남성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며 얼굴을 때렸고 이 학생 역시 체포 및 입건됐다. 두 건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촉법소년 기준(만 14세)을 넘긴 학생이 저지른 폭행이라는 점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초등학생처럼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또래 학생들에게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야후재팬·구글 등에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을 검색어로 넣으면 △퇴학당함 △체포됨 △피해 교사의 의사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음 등의 내용이 뜬다. 한국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동일한 문구를 검색하면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주로 뜬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내용이었다. 촉법소년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도쿄=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초등교사 사망 진상 규명하라'…오늘 전국 교사들 모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09:27:59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갑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이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들은 이날 2~4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일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들이 교권 확립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서초구에서는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서초구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서울 종로구 광통교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
"교사가 때렸다" 절반은 '묻지마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7:37:22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불기소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만큼 교사들이 ‘묻지 마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소송을 당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52건 중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14.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송 건수는 더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달 11일 개최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건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들은 교권 회복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주다 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학생인권만 챙기다 교실 붕괴"…교권 법안 힘 받나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7:35:37“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가 빚은 사태입니다. 스승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여교사 극단 선택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격앙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교총에서 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나온 “교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비해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20대 여교사의 극단 선택 등 최근 잇따라 전해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교권 침해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법안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장관은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교권 보호 강화 법률안이 8개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중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있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달아 교권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교권 보호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5명 내외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4~27일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선생님들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것을 포함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아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도 심각한 교권 침해와 교사들의 극단 선택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극단 선택을 한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재직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71%)에 이어 극단 선택(11%)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정 회장은 “교총은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교사들은 집회도 계획 중이다.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의 교사들은 22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교사 인권 보호’ ‘교권 정상화’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고인의 49재 날인 9월 4일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교사 전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학교 측에 교사 명단을 요청하고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6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유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극단 선택' 교사, 제자에게 쓴 편지 공개…"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떠나갔다니"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7:29:13서울 서초구 소재 A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생전 해당 교사가 제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0일 초임 교사 B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아가신 A초 선생님이 작년에 제자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는 “교사 커뮤니티에서 보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린다”며 B씨가 지난해 9월 20일 한 제자에게 쓴 편지를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에게.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들도 늘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아”, “너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빛이 되는 날이 왔구나^^ 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라며 B씨가 학생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B씨는 “선생님이 ○○를 볼 때면 종종 깜짝 놀라. 다른 친구들은 하지 못할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자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참 대단해^^”라고 칭찬했다. 이어 “이 밖에도 ○○가 가진 장점들이 앞으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라고 덧붙였다. 이 편지를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떠나갔다니”, “학생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했을 게 보인다”. “저 선생님도 불과 몇 년 전에 교복 입고 다니던 학생 아니냐”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B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추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B씨는 최근 담당 학급의 학교 폭력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가해 학생 혹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초 교사들은 “A초의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도 이런 민원에 시달렸다”고 제보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
사회 전국 2023.07.21 15:41:51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생 폭력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개인의 인권 보호에만 집중된 해당 조례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더 하겠다는 의미다. 조례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자 한다"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8조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교육감, 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교육감은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님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추진한다고 알렸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데 개개인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함께하는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가 사각지대에 있고, 선생님도 그렇다”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특구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알리면서 학생 폭력 등에 취약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도보완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으로 확대돼 시행중이다. -
"숨진 교사 49재에 총파업"…교사들 줄줄이 동참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4:18:00서울 서초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서 해당 교사의 49재에 파업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사는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병가나 연가를 활용해 우회하는 방식으로라도 사실상 ‘총파업’을 해 교권 추락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고인의 49재인 9월4일은 연가/병가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오후 2시 기준 1800여 개의 공감과 수백 개의 동참 댓글이 달리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제 확실한 액션을 보여야 할 시간”이라며 “고인의 49재 되는 날이 9월 4일인데 저는 업무메신저 상태표시란에 ‘9월 4일은 병가입니다’라고 표시하고 9월 3일 밤에 병가를 상신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재를 받든 말든 그날은 정신병원이라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병가나 연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성자는 “혼자 못나오면 누군가 보결하고 말 것이지만 한 학교에서 5명, 어느 학교에서는 10명 가까이 나올 수 없다면 보결을 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상태표시란에 '9월4일은 병가입니다'로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날을 대비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나올 수 밖에 없고, 지역 맘카페 등에서부터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병가내지 않고 출근한 선생님이 여러 반을 통합해서 강당에서 영화를 보여주든, 어떤 식으로든 수습은 할 것 같다”며 “그렇지만 이 날 전국의 많은 학교가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교육당국이) 그 날을 재량휴업일로 긴급히 지정한다면 메시지를 재량휴업일 다음날인 '9월 X일은 병가입니다'로 바꾸면 된다”고 당국 대응에 따른 방안도 제안했다. 해당 교사는 “벌써부터 학급학생에게 '책임감 없는 담임교사' 라는 자기검열을 하지 말라. 영국에서는 교사 수십만 명이 파업하며 85%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무엇이 책임감 있는 것인가. 이 땅의 교육권을 회복해 정당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인디스쿨뿐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글에 대해 “무조건 파업을 해서 대동단결 해야 한다", “나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어봐야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다”는 등의 찬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 인권 보호, 교권 정상화,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극단선택 교사' 이틀째 추모 행렬…“터질 게 터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2:25:23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어제에 이어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임시 추모공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운영된다. 분향소가 설치된 지 1시간 만에 20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했다. 더운 날씨에도 조문객들은 말 없이 애도를 표하며, 메모지에 고인을 추모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돌아갔다. 서울 성동구 소재의 중학교에서 근무한다는 20년 차 교사는 “주변 선생님들 모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라며 “소식을 듣고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서 조문하러 왔다”며 눈물과 땀을 동시에 흘렸다. 또 다른 선생님도 “정말 남일 같지 않다”며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울먹거렸다. 청주에서 동료 교사들과 조문하러 온 김 모(49) 씨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지방에서도 민원·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다니는 동료 선생님들이 많다”고 착잡해했다. 분향소 설치 소식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왔다는 김유진(23) 씨는 “아직 대학생이고 고인과는 접점이 없지만 같은 나이의 친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조문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 씨와 함께 온 학원 선생님 변지석(34) 씨도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 균형이 맞춰질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사들, “학교 측 입장 말도 안 돼” 이틀째 눈물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국 각지의 교사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2년 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인했다. 학교는 고인이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업무를 담당했으며, 1학년 담임도 본인이 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 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일하고도 형식적인 태도라고 입모아 말했다. 서울 성북구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 모(29) 씨는 “사실상 신규·저연차 교사에겐 담당 업무나 학년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고인이 올해 담당했다던 나이스 업무도 올해 개편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저연차 선생님에게 1학년, 6학년 담임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학교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또한 학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급에는 학교 폭력 심의 사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이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한 선생님은 “학급의 아이들은 다 내 새끼인데 어느 교사가 교육청으로 사안을 쉽게 넘기겠냐”며 “교육 지원청에 해당 사안이 없었다는 게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견된 일”…교권 보호 장치 시급 목소리 커져 교사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언제든지 예견됐던 문제'라고 입모아 말한다. 곪을 대로 곪은 ‘교권 추락’ 문제가 젊은 교사의 죽음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민원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이날 추모 현장을 찾은 한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1학기에만 교권보호위원회가 2번이나 열렸다”며 “결국 한 선생님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교사 김 모(28) 씨도 “사건 전에도 올해 들어 학부모 민원이 극심해져서 모두들 무력감과 회의감에 빠진 상태”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현실에 교사가 더는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0년 가까이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교편을 잡아온 박 모(55) 씨는 “조금 큰 소리로 꾸중 했다고 학생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며 “상황이 이런데 무슨 지도가 가능하겠냐”며 푸념했다. 서울교대 재학생 김 모(22) 씨도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주변에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교대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모양새다. 익명의 한 교사는 “선생님들은 1년 내내 같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학생 인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육과 지도가 가능할 수 있게 교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2일 오후 2시께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교사 인권 보호', '교권 정상화'를 외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며 교권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헌화 후 이 장관은 “뒤늦게 나마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 문화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도 행복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대립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한 40대 교사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번 사건으로 갈라치기 될 까봐 우려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 정책이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온 동료 20대 교사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
국회 교육위 '교사 극단선택 사건' 28일 현안질의
정치 정치일반 2023.07.21 11:17:00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한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이주호 "교육청과 교원사망 합동조사…인권조례 재정비"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1:03:05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실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 부총리는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한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가 심화한 것은 학생 인권의 영향이 크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날 오전 서이초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한 뒤 별도 조사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폭력 사안이 있었다든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있었다든지 등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찰의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로부터 더 많은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 필요하면 교사들 의견들을 전수로 듣는 과정까지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의회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출해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 제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법 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官災' 진상 밝혀야…SNS서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1 10:4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번 수해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NS상에서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해대응에서 정부여당이 보여 준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의 고통, 절망과 분노가 높다”며 “심지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일찍 가서도 바뀔 것이 없었다’, ‘사상자가 한두명인 줄 알았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의 말은)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똑같다”며 “공직자로서 양심도, 자격도, 책임감도 없다는 국민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현직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면서 “교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與 "교권 무너지면 학생인권도 없다…28일 교육위서 제도개선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21 10:30:10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권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확산된 가짜뉴스의 병폐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고 언급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루머를 유튜브 방송에서 꺼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2008년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며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교육활동 최대한 보장"…전국시도교육감,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0:15:37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해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고, 즉시분리 조치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부,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에 머리채 잡혀 중상입은 초등 교사…학부모 "선생님이 싫어서 그랬겠죠" 교사 탓해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0:09:32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또 다른 교사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께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양은 평소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불만을 품은 B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 떨어진 A교사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B양의 이전 폭행으로 이미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 A교사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교사에 따르면 B양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계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가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는 멍과 상처가 항상 있었다. A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교직 사회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지 못하고 외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쟁송에 시달려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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