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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정치 대통령실 2023.07.24 15:33:2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최근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를 겨냥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추진…학생인권조례 개정 병행"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4:15:08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진행한 교사노조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만을 주장,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라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며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이번엔 초3이 교사 폭행…"서이초 계기로 공론화 결심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3:34:01최근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지난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도중 B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B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폭행 장면을 지켜본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오면서 A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B교사는 이 사건으로 가슴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교사는 올해 초에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 시간에 A군의 특정 행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B교사는 A군으로부터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다. B교사는 반복되는 폭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해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B교사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B교사가 지난달 노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B교사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 매우 괴롭다”며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21일 부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지원 및 악성 민원 응대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다. -
서이초 합동조사 연기…"동료교사 심리지원부터"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1:33:36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이르면 25일부터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오늘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 전문가가 오늘 서이초를 방문해 심리·정서 상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는) 업무 분장, 근무기록 자료를 확인한 뒤 동료 교사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대로 24일 상담 일정을 포함해 27일까지 조사할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 교원을 면담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속보]尹 "교권강화 가이드 신속히 마련,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
정치 정치일반 2023.07.24 10:55:37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
부산서도 초3이 교사 폭행…"가슴뼈 골절상 전치3주"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0:18:30부산에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B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를 당했고,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 A 학생을 분리했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 골절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는 올해 초에도 A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A 학생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생 징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권호보위원회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오늘부터 나흘간 합동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08:57:00지난주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오늘부터 나흘간 공동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면담하고 각종 행정 처리 현황을 면밀히 살펴 학부모 갑질 민원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5명 내외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 교원을 면담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지난주 서이초 임시 추모공간을 찾아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며 필요하면 해당 교사 의견을 전수로 파악해 경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사 단체와 노조 등 3개 교직단체와 함께 교권 보호와 관련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권보호 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망한 교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잇따른 교권 침해 사안 발생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 교사 5000여 명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추모 집회를 열고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사설] 국론 분열 부추기는 괴담·가짜뉴스 차단 위해 모두 지혜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7.24 00:00:00수해와 폭염이 덮친 올여름은 유난히 참사와 사건이 많고 정국도 혼란스럽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역대급 수해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게다가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만발(發) 독극물 의심 소포와 신림동 대낮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괴담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원인 제공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퍼졌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의원 연루설’을 살포했다. 한 여성은 맘카페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교육청에 불려갔다 온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 가족이 서초동 ○○아파트에 사는 3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한 의원의 손자·손녀는 서이초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수해 원인 규명과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극성 지지자 등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경제 살리기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짜 뉴스를 배격하고 팩트와 과학에 기반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정직해야 한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당시 경찰이 출동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 거대 야당은 거짓으로 밝혀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를 접고 사실을 토대로 정부 견제에 나서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퍼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추모곡 '한숨'에 눈물바다…"교사 인권도 지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18:00:54“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 (중략) / 당신의 한숨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가수 이하이 ‘한숨’) 주말인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 대중가수의 추모곡이 울려퍼졌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진상 규명과 교권 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특별한 주최 단체 없이 교사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집회 시작 전인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울지하철 종각역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물결처럼 모여들었다. 교사들은 질서정연하게 보신각 앞 인도 빈 자리에 차례차례 모여 앉았다. 집회 1부가 끝난 뒤 추모곡으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흘러나오자 교사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삼삼오오 눈물을 닦았다.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르고집회 중간중간 비가 내리는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교사들은 우산을 쓴 채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교사들은 추모 목적으로 진행된 1부 집회에서 “진상 규명 촉구한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라, 교권 수호 이뤄내자”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구호를 외치던 진행자는 한때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1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자유 발언에 나선 교사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특정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만연하지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부재하다고 호소했다. 좋은 관리자를 만나거나 그 해에 좋은 학부모를 만나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서울 강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1년차 교사 A 씨는 무대에 올라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민원, 선생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 이런 교권 침해는 쉴 새 없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체벌이 용인될 수 없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학생의 인권을 명분으로 교사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교사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차 현직 교사 B 씨도 자유 발언에 나서 “저도 작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병가를 내고 담임 교체까지 한 경험이 있다”며 “친구를 때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시스템. 학생에게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해야 하는 상황. 다수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동료들에게 무능력해보일까 드는 걱정과 좌절감. 내 발언에 대해 책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불안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가고 밤을 새워도 출근했다. 이것은 소수가 겪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교사들은 연신 울음을 삼켰다. 집회에 참가한 17년차 서울 지역 초등 교사 C 씨는 “모두 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며 나 자신은 운이 좋아서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다들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으나 의견을 표현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참고 있던 목소리를 내보자는 계기가 오늘이 될 것”이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차 초등 교사 D씨는 “교사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좋은 관리자를 만나면 그나마 낫고, 정말 인간의 힘, 사람의 힘에 빌려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교사들은 정치색 없이 개별적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집회는 주최 단체가 없고 온라인 상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는 메시지 등이 공유되며 결집됐다.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저희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이기에 정치색을 배제하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피켓이 보일 경우 숨겨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
이낙연 "서이초, 학생인권조례 때문?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
정치 정치일반 2023.07.23 15:59:59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 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 묻는다’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믿기지 않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여선생님의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라고 했다. 이어 “익명의 보도이니 그냥 넘기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며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은 반국가세력이라는 대통령의 공식발언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관계자는 누구인가”라며 “그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입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게 아니라면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왜 해명하지 않는가”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처를 헤집고 국민을 편가를 일이 아니잖는가. 아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면서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로 볼 일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냐”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기초적 의무이며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
민주, ‘재난예방 패키지법’ 추진…“피해에 물가 반영·지방세 감면”
정치 정치일반 2023.07.23 13:51:00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홍수통제소가 정보를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의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침수 방지법에 대해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입법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돼있는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열어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 학생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두고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與)나 야(野),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이초 사건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이초 분향소 오늘까지만 운영…방학돌봄 등 교육활동 때문"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11:52:172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이초 분향소를 오늘인 23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 운영 기간은 기존보다 닷새 더 연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 장소였던 서이초가 추모 공간이 돼야 마땅하나 방학 중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의 교육 활동으로 서이초 분향소는 23일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저녁부터 서이초에는 추모 메시지를 담은 쪽지를 붙이려는 교사·시민들의 발길과 화환 배달이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22일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추모는 계속되고 있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른 분향소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 운영 기간은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럼에도 계속 이어지는 추모의 마음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로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 운영 기간은 당초 23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추모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분향소를 28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저녁 시간을 위한 추모객을 위해 오후 8시까지는 자율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고인에 대한 많은 시민과 동료교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인은 평소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였으며 동료 교직원들에게 배려와 솔선하는 동료였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사였다”고 했다. 전·현직 교사와 교대생 등 5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을 하고 추모 집회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학생에 머리채 잡혀 교사는 6주진단 중상…학부모 "애가 선생님 싫어서 그랬겠죠"
사회 사회일반 2023.07.23 06:38:20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가 나오기도 하는 등 ‘교권추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불만을 품은 B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렸다. 바닥에 떨어진 A교사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B양의 이전 폭행으로 이미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 A교사는 추가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교사에 따르면 B양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계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가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는 멍과 상처가 항상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A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문제는 학부모였다. A교사는 “B양의 학부모는 ‘B가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은 평소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 유족은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체육 수업에 가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전교조 추모 집회 300명 모였는데…인근엔 교사 5000명 결집한 추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17:31:5922일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교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했다. 이 집회에는 300여 명이 모였으나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교사들의 집회에는 5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이며 두 집회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무너져버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당국과 국회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생활부장 교사는 연단에 올라 "모든 것이 교사 탓이 되는 학교에서 (고인이) 얼마나 자책했을지 예상되더라"라며 "뭐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며 울먹였다. 집회에는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진상규명! 대책 마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피켓에는 '교사로 살고 싶다', '교사가 죽는 사회에서 어떤 아이도 살릴 수 없다', '추모의 글을 쓰는 것도 미안하다' 등의 문구도 적혔다. 같은날 서울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는 전국 교사들이 특별한 주최 측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애초 경찰에 2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집회 관계자는 현장에 5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사 생존권 보장’ ‘교사 처우 개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촉구한다”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교사 인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 모인 교사들은 정치색 없이 개별적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집회는 주최 단체가 없고 온라인 상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는 메시지 등이 공유되며 결집됐다.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저희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피켓이 보일 경우 숨겨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
거리로 나온 교사들 "운 좋아 살아있는 것…교사 인권 지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16:17:51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 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당신의 한숨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2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곡이 울려퍼졌다. 전국 교사들은 서이초 교내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특별한 주최측이 없이 교사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집회 시작 전 지하철 종각역 입구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물결처럼 모여들었다. 교사들은 “질서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질서정연하게 보신각 앞 인도 빈 자리에 차례차례 모여 앉았다. 집회 1부가 끝난 뒤 추모곡으로 이하이의 ‘한숨’이 흘러나오자 교사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눈물을 닦았다.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르며 집회 중간중간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사들은 우산을 쓴 채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교사들은 ‘날이 덥습니다’ ‘물 챙겨 드세요’ ‘감정 북받치시고 몸 상태가 안 좋으시면 안전요원이나 경찰에게 알려주세요’라며 서로를 토닥였다. 애초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200명이었으나 집회 관계자는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추모 목적으로 진행된 1부 집회에서 “진상 규명 촉구한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라, 교권 수호 이뤄내자”라는 구호를 입 모아 외쳤다. 구호가 끝날 때마다 사방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구호를 외치던 진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1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자유발언을 한 교사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만연하지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부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일은 오직 개개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좋은 관리자를 만나거나 그 해에 좋은 학부모를 만나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이날 교사들은 “운이 좋아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라며 눈물을 삼켰다. 서울 강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1년차 교사 A씨는 자유발언을 위해 무대에 올라 “교사로서, 동료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이번 일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도때도 없는 민원, 선생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위, 신체적 정신적 폭력. 이런 교권침해는 쉴 새 없이 발생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역시 아이들은 맞으면서 커야한다’고. 그 때마다 저는 ‘체벌은 없어진 게 잘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폭력을 합니까. 다만 학생 인권을 이유로 선생님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권침해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교사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교사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외쳤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차 현직 교사 B씨도 자유발언을 하며 “저도 작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병가를 내고 담임 교체까지 한 경험이 있다. 학부모 민원에 더해 친구를 때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시스템. 학생에게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해야 하는 상황. 다수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동료들에게 무능력해보일까 하는 걱정과 좌절감. 내 발언에 대해 책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할게요’ ‘힘내세요’라며 작은 쪽지를 보내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가고 밤을 새도 출근했다. 이것은 소수가 겪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공교육의 위기라 불릴만큼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교사들은 연신 울음을 삼켰다. 집회에 참가한 17년차 서울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모두 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은 경험이 있고 선생님의 죽음을 보며 나 자신은 운이 좋아서 살아 있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들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으나 의견을 표현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참고 있던 목소리를 내보자는 계기일 것”이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차 초등 교사 D씨는 “교사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좋은 관리자를 만나면 그나마 낫고, 정말 인간의 힘, 사람의 힘에 빌려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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