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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21:38:1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해 10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올해 5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가중처벌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14:22:45'교권 추락’의 결정적 원인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에도 무고죄를 도입하고 무차별 아동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심만으로도 쉽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할 수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교사는 단지 신고만으로도 무분별하게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 받아 왔다는 지적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도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교권 붕괴 문제를 타개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與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교사, 개인전화 민원 거부할 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10 11:12:24정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밝혔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을 대응하는 체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며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는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 통화 녹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세분화되며 정부는 민원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법적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교권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호민 아들 더 힘들어질 것”…특수교사는, 몰래녹취 고발도 말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10 06:07:5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몰래 녹취와 관련한 고소 권유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직접 만나 ‘몰래 녹취’에 대한 제3자 고발 의사를 물었으나 A교사는 고발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교사는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A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도 만류했다”며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주씨의 아들 B군은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성추행 행위를 해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됐다. 이후 특수반에서 A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게 됐다. 주씨 부부는 A교사에게 아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수업 녹음을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A교사는 교재의 ‘고약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주씨 사건과 서울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다 죽을래? 아무도 못 나가" 부산서 고등학생이 흉기 들고 '난동'
사회 사회일반 2023.08.08 19:19:30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소지한 고교 3학년 한 학생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폭언하며 난동을 벌인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이 수업 중에 교실을 나가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다 죽을래? 아무도 못 나가”라며 자신의 보조 가방에 있던 흉기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학생들을 급히 대피시켰고 같은 반 학생이 A군의 흉기가 든 보조가방을 빼앗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A군이 흉기를 소지했던 이유와 흉기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학교는 8일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2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수업방해 학생 '단계적 분리'…보호자 의무 명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8.08 17:00:00정부가 교권 붕괴 문제를 타개할 해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퇴실 조치를 내리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 주최·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8일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 교육계 인사들은 고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학부모가 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에 추가돼야 한다”며 “학교관리자도 교사가 원하는 경우 상담에 의무적으로 동석해 중재·추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구체적 지도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두루뭉술한 규정은 오해와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명확한 지침은 올바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주의, 특정 장소로의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의무를 명시화 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교육부가 교원의 생활지도의 범위와 교권 침해행위를 규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2년 전 초임교사 두 명 죽음의 내막 파헤친다
사회 전국 2023.08.08 16:28:15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초임 교사 사망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감사관실, 생활인성과, 의정부교육지원청 합동으로 진상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과도 협조해 철저한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상 조사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임 교육감은 "2021년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2년 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된 두 선생님의 사망 원인은 단순 추락사고였지만, 유족 측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소중한 교육 가족의 명복을 빈다.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진상 파악을 위한 대응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한다.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이번 사건과 연관 있다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착수토록 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한 웹툰 작가에게 피소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한 교사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시행, 해당 선생님이 복직을 했다”며 “이 사건도, 기존에 유사한 억울한 사건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최근 여러 사태로 인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걱정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선생님들이 고통과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7일 MBC는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로 두 명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교사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시달렸다고 전했다. -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에 긍정적
사회 전국 2023.08.08 09:45:40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교육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이 8일 공개한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에도 81.1%가 찬성 의사를 내보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회복 일환으로 임태희 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 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의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
교육부, 수업방해 학생 지도에 대한 포럼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3.08.08 06:21:02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뒤로 나가 서 있기,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지도 방식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와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진다. 신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덕제 교사는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거나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박완수 도지사 "폭염, 태풍, 범죄 등 도민안전에 최선 다할 것”
사회 전국 2023.08.07 15:35:32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7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전국적으로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더위·노동자 쉼터 등 편의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비롯해 폭염 대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문제, 이태원 사고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는 행사 주최 여부를 떠나 지역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각종 행사 시에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사전에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묻지마식 범죄, 스토킹,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해서도 대책을 지시했다. CCTV 모니터링과 우범지역 순찰 강화, 범죄발생지역 주민에 대한 문자안내 등을 통해 자치경찰에서 범죄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을 말했다. 오는 9~10일경 경남 상륙이 예상되는 태풍 ‘카눈’과 관련,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태양광 설치로 형질변경된 임야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강풍 취약 시설 점검, 피서객 대피, 현장순찰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장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산업단지 규제 완화, 폭우 대비 하천 준설 등 경남이 주도하고 건의해왔던 과제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오래된 제도는 도민 생활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의 운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도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 뒤, 보완과 폐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는 시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경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접촉해야 한다”며 “투자유치단과 투자청이 발족한 만큼, 방산과 우주항공, 원전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 타깃을 정해 한 개라도 전략기업을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男학생 폭행에 팔 깁스한 교사에게 "자필로 다시 고발하라" 교육청 황당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3.08.07 13:40:32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팔에 고정 붕대를 한 피해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서 다시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가해자인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가 담긴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B군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도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욕설을 들으며 20~30여 대를 연속해서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 당했다. A교사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A씨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엄마ㅠㅠ 너무 힘들어"…서이초 교사 사망 5일 전 문자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3.08.06 10:57:3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모 상담 이후 당일 자신의 어미니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5일 JTBC는 A씨가 생전 작성했던 업무수첩 일부를 유가족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학기 초부터 특정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적거나 학급에서 발생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수첩에는 “아이에게서 문제 행동이 보이면 바로 협력 교사에 요청해야 한다”, “반말이나 발차기 등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 등 어떻게 해야 잘 지도할 수 있는지 고민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학급 붕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써놓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학부모와 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A씨가 힘들어 한 정황도 담겼다. 지난 6월 A씨는 학부모 상담 후 “왜 자꾸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냐”는 학부모의 발언을 적어뒀다. 이에 A씨는 “어머니, 그럼 그냥 놔둘까요? 뭘 하든 그냥 놔두면 되나요?”라며 하소연하는 듯한 메모를 남겼다. 유가족은 ‘연필 사건’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던 날 딸 A씨와 나눴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의 학급 수업 중에 발생했다. 당시 B학생이 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기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으로 C학생의 학부모가 여러 차례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이튿날인 13일 학교 측에 ‘연필 사건’을 보고하며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지만,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는 “엄마 ㅠㅠ”라며 어머니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A씨의 어머니가 “왜? 가슴이 철렁한다. 무슨 일이길래”라고 묻자, A씨는 3시간 뒤 “너무 힘들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A씨 유가족은 “(대화 내용을 보고)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했다. 가슴이 아팠다. 미어졌다”며 “얼마나 힘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연필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인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고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담당 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이며 A씨는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연필 사건’ 후 여러차례 주변에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동료 교사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연필 사건에 연관된 학생 2명 외에도 또 다른 학생 2명의 생활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이 가위질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불안해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랬을까요”라고 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도 확보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
"선생님 아이폰 쓰지 말라"는 민원과 삼성의 고민
산업 IT 2023.08.06 07:00:00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학부모 ‘진상 민원’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작성한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모음’도 화제죠. IT 기자 입장에서는 “아이폰 쓰지 말아달라. 애들이 보고 사달라 조른다”는 민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당한 민원이지만 동시에 10대의 높은 아이폰 선호도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겠죠. 몇달 전 모 이동통신사에 재직 중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떠오르더군요. 출산을 계획 중인 친구인데, 아이들이 통신사 ‘키즈폰’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아이들 첫 단말기는 보통 저렴한 키즈폰이 되죠. 키즈폰은 자녀 감시(?)를 위한 각종 기능 제약이 많으니 아이들이 싫어할만 합니다. 게다가 갤럭시A·M 등 하위 라인업 기반인지라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성능도 나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갤럭시는 ‘나쁜 폰’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한국 10대의 아이폰 선호도는 세계 평균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에어드랍, 페이스타임 등 아이폰 전용 기능이 또래 간 집단의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제겐 ‘키즈폰 사용자 경험 악화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에어드랍, 페이스타임과 유사한 기능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이메시지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주로 쓰지 않을까요? 에어드랍 왕따설보다는 사용자 경험 악화설이 좀 더 산업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자녀도 없는 30대 중반 아저씨니 요즘 어린 친구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말입니다. 젊다 못해 어린 소비자 층에게 이미지가 악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노태문 삼성전자(005930) MX사업부장(사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글로벌 관점에서는 계층별 선호도 차이가 한국만큼 급격하지 않다”면서도 “연령별 제품 선호도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죠.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한국의 연령·계층별 갤럭시 선호도 차이가 특히 크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Z 플립 시리즈는 젊은층이 선호할 만한 기능성과 디자인, 악세서리를 선보이고 있죠. ‘힙’한 아티스트들과 마케팅 콜라보도 강화 중입니다. 그럼에도 키즈폰은 갤럭시라는 근본 구조를 바꾸긴 어렵습니다. LG전자도 시장에서 철수했고 중국산 저가폰을 들여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애플 구형 모델은 출고가가 낮지만, 애플이 키즈폰으로 포지셔닝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습니다. 이통사 아동 전용 앱 설치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죠. 키즈폰을 생각하다보니 갤럭시 브랜드 전략에 대한 고민이 따릅니다. 갤럭시A·M·F 등 보급기의 저가 모델은 OEM(위탁생산)이 아닌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된지 오래입니다. 설계까지 타사가 맡고 삼성은 브랜드만 빌려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저가 모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는 S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갤럭시일 뿐입니다. 애플 아이폰은 프리미엄 모델만 있지만, 갤럭시는 프리미엄과 보급형이 혼재된 것이죠. 저가형과 ODM을 늘려 글로벌 모바일 1위 자리를 수성해냈지만, 동시에 갤럭시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진 브랜드 가치는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죠. 이제는 삼성도 다른 브랜드 전략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 모델과 프리미엄을 분리하거나, 아예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든 것 처럼 말입니다. -
폭염에도 5만 교사 모인다…3주째 '교권 보호'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3.08.05 08:00:00전국 교사들이 폭염이 예보된 5일에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간다. 세 번째 집회로 이번에는 인원이 더 늘어난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5만 명 이상의 인원이 추모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80대가 넘는 버스가 상경할 예정이다. 이는 2차 집회 45대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뒤, △서이초 진상규명 촉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일원화된 민원창구 마련 △수업 방해 대응체계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교사에게 가르칠 환경과 학생에게 성장할 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서이초 교사의 유족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측은 유족이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현재도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일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초·중·고 교원들은 지난달 22일과 29일에 두 차례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주최 측 추산 참여 규모는 1차 5000명, 2차 3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이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 교사가 문제 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핵심 사건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의 폭언 여부 등 새로운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남은 공을 경찰에 넘기면서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박광온 취임 100일…사법리스크·내분에도 '치우침 없는 리더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04 17:59:2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점으로 계파 갈등이 격화돼 당이 중대 위기에 빠진 와중에도 변화와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소통의 정치를 앞세워 안정적으로 원내를 이끌어왔다는 후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짧은 기간 서민을 위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제시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리려 노력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 개선과 같은 혁신 의지를 함께 드러내며 중도 표심까지 끌어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긍정적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8월 영장 청구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남은 임기 동안 험로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4월 28일 두 번의 도전 끝에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된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모든 의원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여진으로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을 의식한 약속이다. 실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였지만 이 대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좋은 호흡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이 대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벗어나 ‘자기 정치’만 고집하지 않고 있다”며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돈 봉투 의혹을 비롯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 등 연이은 대형 악재에도 박 원내대표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특히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5월 열린 ‘쇄신의원총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6시간에 걸쳐 당의 윤리성 회복과 과감한 변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안을 수용하자고 적극 호소했고 의원총회에서 이를 총의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이 확산되자 먼저 나서 공개 사과를 한 사람도 박 원내대표다. 박 원내대표는 전통적인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용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강경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당의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3일 플랫폼 기업과 만나 규제 개혁을 약속하고 6월에는 당내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모임 주최로 국내 7대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없다”며 민주당에 오랫동안 작용한 ‘반(反)기업’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 중심의 정책은 꾸준히 제시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자 민생 경제 회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수해 복구 여야정 TF 구성도 제안했다. 현장에서 민생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겠다는 취지로 이달 민생채움단까지 출범시켰다. 하지만 제1야당이 보여줘야 할 야성(野性)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당장 검찰이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당내 긴장감이 고조된 실정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정부 여당에 대응할 현안들이 많아 여력이 많이 없었을 것”이라며 “당에 여러 위기가 예고된 만큼 더 강단 있게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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