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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건수 3년간 1000건 육박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12 15:20:10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22년 하반기 A씨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 있는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하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1만 호→2만 호 확대
부동산 분양 2023.10.12 11:00:00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000호)에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를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해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HUG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당초 호당 7000만 원~1억 2000만 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공사비는 연 5% 초과분의 50%만 반영할 수 있었으나 개선된 후로는 3% 초과분의 100%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일부터 HUG 대출보증 확대…중소형사 시공순위 요건도 폐지
부동산 분양 2023.10.11 17:41:04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해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또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문턱이 높았던 시공순위 요건도 폐지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도 90%에서 100%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먼저 자금 경색이 발생한 사업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HUG의 PF대출 보증한도가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PF대출 보증 신청시 700위 이내 건설사에만 한정했던 시공순위 요건을 폐지한다. 시공순위 100위 이내인 경우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사업장의 PF보증 요건도 완화해준다. 분양가 할인(5%) 외에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 등 간접비 지원도 인정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HUG의 중도금대출보증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난 9월 1일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지 한 달 여 만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HUG는 16일부터 PF지원 특별상담 창구를 신설해 이같은 지원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PF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먼저 PF유동화증권(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1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환보증 취급 은행도 확대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도 신설됐다. 주금공 자체 기준에 따라 설정된 '위기지역'의 경우 이제까지 자기자본 조달 비율(사업대지 매매대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해왔으나 영구 폐지하거나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HUG와 주금공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 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2만7000세대 입주, 검단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고작 7%
사회 전국 2023.10.10 10:15:202만 7000세대가 입주한 검단신도시의 고항역교통개선 대책 이행률이 7%로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9월말 현재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976세대, 2022년 1만3311세대, 2023년 6283세대 등 지금까지 2만7570세대가 입주했고, 입주율은 89.1%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전체 계획 세대수(7만 5848호)의 36%가 입주를 마쳤다. 지난해 1만3000여세대가 대거 입주한 데 따라 입주자들의 교통여건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대부분의 교통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15개 중 완료된 것은 서울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 사업(2020년) 1개에 불과했다. 검단신도시보다 1년 앞선 2008년 사업이 시행된 화성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2%)평택 고덕("50%) 위례("41%)에 비하면 개선대책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시설 7개, 접속시설 5개, 철도시설 1개 등 개선대책 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구축 지연은 초기 입주민 불편 및 입주예정자 부담,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처음 수립된 건 2009년으로 당시 사업비는 2조83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지구 해제에 따라 2017년 개선대책이 1차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조155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시행주체 변경 및 노선변경, 역사 추가 및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난해 개선대책이 2차 변경됐다. 1차 변경에 비해 사업비가 3066억원이 증액, 1조461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6월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별개로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인천1?2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공항철도 고속화,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등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는 등 추가 대책 역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주택공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며 “교통 불편은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교통망 개통 시기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계속되는 유찰에 시공사 찾기 쉽지 않네…정부 주택공급 차질 빚나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10.09 17:27:58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건설사의 몸 사리기가 계속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이 시공사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올 3분기에만 정비사업 70여건이 시공사 찾기에 실패하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서울경제가 올 3분기에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78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 찾기에 성공한 현장은 11곳에 그쳤다.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는 현장도 많았다.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월에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고 8월에 진행된 2차 입찰은 1개사 참여로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3차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유일한 시공사가 입찰참여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유찰됐다. 부산 진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찰이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입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인천 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시공사 구하기에 나섰으나 네 차례 모두 참여업체 부족 등의 사유로 실패했고 현재 다섯번째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현장설명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유찰된 경우도 많았다. 경기 용인시 수지풍산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난달 22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달 12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설명회에 1개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부산 도시아파트외 219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서울 면목역3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부족으로 ㅇ유찰됐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정비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PF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경색에 대한 불안감이 연일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성이 좋은 현장이라도 과거보다 신중하게 수주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PF부실 우려로 자금 유동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들 중 한 곳에서만 문제가 터지더라도 줄줄이 다른 현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과거보다 수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대우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비 인상도 시공사들의 발목을 붙잡는 요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잿값이나 인건비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주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공사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큰 만큼 지금은 몸을 사릴 때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인허가·착공 감소로 2~3년 후 주택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PF 대출 보증 규모를 늘리고 대출 한도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9.26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PF 부실과 공사비 급등을 경계하는 건설사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나·NH·우리, 4500억 규모 PF 정상화 펀드 결성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05 12:00:00하나·NH·우리금융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금융 지원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사와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이 조성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조달 계획이 구체화됐다. 앞서 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하나·NH·우리금융은 PF 사업 진행을 도울 4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IBK 기업은행은 유암코와 함께 비 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외 여신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현재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성이 있음에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단독] LH, '애물단지' 생숙 240세대 사들여 청년임대주택 공급한다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0.05 07:00:00LH가 처음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간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폭탄을 앞두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 만큼 이같은 사업이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마곡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에코(라마다 앙코르 마곡)' 매입을 앞두고 있다. 총 440세대로 각각 소유주는 다르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240세대의 매각을 진행 중이다. 힐스테이트에코는 당초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했지만 지난해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완료했다. 이번 매입은 2021년 9월 공모한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다. 비주거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2020년 관광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성북구 안암생활과 영등포구 아츠스테이 등 이제까지 총 9건의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전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회사 기숙사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LTV(주택담보비율)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서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아파트를 대신할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2021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 건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방화설비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거나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까지였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12월까지로 유예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도심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크게 줄었다"며 "기존에 도심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절차가 16단계로 세분화돼있어 복잡하고 매입 대상 선정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빛이 바랜 지 오래다.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하던 민간 공모도 올해는 건너뛰었다. LH 관계자는 “주차장·방화 설비 등 추가 공사 시행 필요성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공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집슐랭 연재’를 구독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4분기 9만여가구…미뤘던 분양 쏟아진다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0.04 17:54:01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4분기에만 연간 물량의 40%에 육박하는 분양 단지가 쏟아진다. 이달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경기 광명시 등 주요 입지에서 각 4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있어 청약당첨 기회를 노리는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0~12월 전국에서 9만 7474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을 진행한다. 이는 올 한해 물량(22만 3819가구)의 약 43%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이달에만 연중 최대 규모인 4만 9496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전년 동월(3만 7046가구)대비 33% 늘어난 물량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만 여 가구), 경기(2만 1400여 가구), 인천(4900여 가구) 등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동대문구 이문동에서는 '이문아이파크자이'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231가구 규모로, 이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앞서 분양한 인근 '휘경자이디센시아'와 '래미안라그란데'의 1순위 경쟁률은 각각 51.7대 1, 79.1대 1을 기록했다.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경기 광명시에서도 이달에만 4000가구 이상이 분양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트리우스광명'은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GS건설도 광명시 철산동에 1490가구 규모의 '철산자이 브리에르'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으로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11월에는 인천 서구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500가구), 12월에는 광주 북구 '그랑자이포레나'(3214가구)와 부산 사상구 부산엄궁3구역 재개발(1305가구) 사업장이 분양에 돌입한다. 관련 업계는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 급감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국에 분양됐거나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물량은 전년 동기(37만 1098가구) 대비 약 40% 감소한 22만 3819가구다. 올해 실제 분양 물량이 30만 가구를 밑돌 경우 2018년(29만 9390가구)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1~8월 착공 물량도 11만 3892가구로 전년 동기(26만1193가구) 보다 56.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38.8% 줄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 진도율이 평년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지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올해 41개 사업장이 분양을 진행했는데 이중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긴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을 기록한 사업장도 10곳에 달한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휴먼타운' 10년만에 재추진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03 17:44:1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보존형 정비사업인 ‘휴먼타운'을 재가동한다. 노후된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시는 디자인 특화시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휴먼타운 2.0’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축 및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발표했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전면 철거가 동반되는 재개발과 달라 ‘오세훈표 주거재생사업’으로 불린 바 있다. 사업은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며 마을생활협동조합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에 흡수됐다. 시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심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휴먼타운 사업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휴먼타운 2.0은 ‘한층 더 예쁜 집(주택정비)’을 위한 4가지 지원과 ‘매력적인 마을(기반시설)’을 돕는 2가지 지원 등 ‘4+2 지원’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주택정비 차원에서 건축물의 형태, 색채 기준 등 디자인 특화 조건에 따라 개별 신축하는 건물에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 건축협정 시 부정형 필지와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초기 신축 관련 컨설팅과 공사비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집수리 비용도 보조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마을·주택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확충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동행일자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건물 신축을 독려하고자 마을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극 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구유지와 미활용 나대지 등을 입체·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저층주거지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역(313㎢)의 42%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의 순기능, 장점을 고려하면서도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휴먼타운 부활을 시사한 바 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오르면 집 못사" 다시 조급해진 2030, 수억 대출에도 '영끌'
부동산 주택 2023.10.03 17:37:51“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어 안심했는데 다시 급등하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좀 더 지켜보다 천천히 매수에 나설 생각이었는데 이러다 더 늦어지면 아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질 것 같아서 일단 빚을 내서라도 청약이든 구축 매수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30대 직장인 A 씨)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부동산 위축기였던 지난해 말과 올 초 시장을 휩쓸었던 ‘거래절벽’이나 ‘미분양’ ‘급급매’와 같은 단어는 쏙 들어가고 대신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투자)’과 ‘완판’ 등의 용어가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최근 급등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3분기(9월 26일 접수 완료 단지 기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47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4대1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3배 이상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가장 달아오른 곳은 역시 서울이다. 올 3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4.63대1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3.25대1)와 4분기(6.69대1) 대비 무려 20배 넘게 올랐다. 청약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들은 A 씨와 같은 2030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8월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54.85%에 달했다. 반면 40대는 27.68%, 50대는 12.14%에 그쳤다. 2030은 4050에 비해 청약통장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2030이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청약 시장에 가장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2030이 청약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것은 올 들어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불안감이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는 연일 오르고 있다. 예비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비싸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지적이 무색하게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아파트들은 모두 완판됐다. 전용 84㎡ 분양가가 11억 원에 달하는 ‘인덕원퍼스비엘’과 15억 원에 달하는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등이 대표적이다. ‘광명센트럴아이파크’의 경우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2억 원을 넘겨 앞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분양가 9억~10억 원을 크게 웃돌았지만 완판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2030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서울 이문동의 ‘래미안라그란데’ 청약에 당첨된 30대 B 씨는 “몇 년 전 결혼할 때 집을 사지 못해 벼락 거지가 됐다는 생각이 이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 같고 구축 아파트를 11억 원 이상 주고 사느니 차라리 신축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 청약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억 원의 대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균 1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넣었다가 탈락한 30대 C 씨는 “현재 갖고 있는 돈은 4000만 원 정도”라며 “모자란 계약금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일단 충당하고 잔금은 월세 보증금 1억 원과 다른 대출을 이용해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광명센트럴아이파크(전용 84㎡ 기준)의 경우 계약금이 1억 2720만 원, 중도금이 7억 6320만 원, 잔금이 3억 8160만 원이었다. 중도금대출 금리를 5.0%로 가정할 경우 C 씨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계약금(8720만 원)과 중도금, 중도금대출 이자(약 4200만 원), 잔금을 합쳐 11억 7400만 원이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 이자와 이후 발생할 잔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더하면 이 집에 살기 위해 그가 부담할 금액은 계산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부동산투자 카페에는 C 씨처럼 일단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해 계약금을 내고 잔금은 입주 시 고민하자는 영끌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을 경우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 점도 2030이 청약 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요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층들이 청약 시장에 모이는 것은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층의 조급함은 매매 거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8월 30대의 아파트 매수건수는 7만 5646건으로 같은 기간 40대의 아파트 매수 건수 7만 2055건을 넘어섰다. 30대의 지난 한 해 아파트 매수 건수는 6만 6790건이었으나 올 들어 이미 이보다 13%나 많이 매입한 셈이다. 반면 40대는 올 1~8월 매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매입 건수(7만 1861건)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가격 부담은 높아졌지만 가진 예산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 놓인 수요자들이 구축 매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특히 과거와 달리 일부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구축 시세를 웃돌면서 아예 구축을 사는 게 낫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공급 속도 낸다…공공서 12만 추가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26 15:00:00주택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에서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로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또 민간에서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다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감소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작년 인허가를 받고 올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물량이 33만1000가구에 달한다. 우선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줄여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를 추가 확충하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이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늘리고 발표 시기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택지는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이내에 위치하며 미니신도시급 중규모 택지”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해 공급 지연 가능성을 줄인다. 지방공사 주택공공사업 타당성검토(사업이 500억원 이상) 면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데 이를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대신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한다. 공공주택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사비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한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해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을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60㎡이하 소형주택 분양시에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 한시 지원하고,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규제도 완화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을 상향(수도권 1.3억→1.6억, 지방 0.8억→1억원)하고 소형 주택 구입자도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개선한다. 공사비 분쟁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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